○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2조에 3번입니다.

지금 지방세 납부액이 매년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의 범주는 어디까지 입니까?

○양순경 위원 제가 타시에 조례안을 보니까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이렇게 납부한 자를 명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개인이 3백만원 이상 납부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성실납세자를 판단하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양순경 위원 법인은 너무 하향조정을 많이 시켜주신 것 같고 지역은 특성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천 지역성을 봐서라도 개인한테는 너무 많이 기준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대효과를 보면 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신뢰 세정구현도 되고 징수율도 향상이 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에 자동이체 납부자와 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실비지원에 따른 소요예산과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런 납부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많은 홍보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자진납세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지원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이게 아무리 포상금을 내걸고 뭐를 한다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안돼요.

그래서 조례제정 하시면서 죄송하지만 인재육성재단 걷듯이 동별로 부시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니까 최소한 몇 % 까지는 동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박성하 위원 일선에서 협조가 안되면 아무리 포상금 내걸고 인센티브 줘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조례제정과 동시에 이거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방법론상이고 그렇게 하시든 동별로 활동하시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틀림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 자료에 따라서 동 예산 심의하는데 반영할겁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두가지 목적이 있네요.

○성명중 위원 첫째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두 번째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건데 지금 자동이체 대상종목이 자료에 보니까 4종목이네요.

○성명중 위원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인데 각 건당 징수비용은 얼마 정도됩니까?

○성명중 위원 664원.

○성명중 위원 징수비용이 행정비용, 우편료, 고지서 제작비, 기타 등등 이거 다 포함된 겁니까?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 조례대로 자동이체를 시행했을 경우에 최초 고지할 때 체납세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최초 시작할 때 .

○성명중 위원 자동이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기한내에 납부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봤을 때 자동이체 납부자들은 거의 100% 이상 성실납부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이체 납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 1천명이든 그 숫자를 기준으로 징수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건 착취행정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성명중 위원 이 사업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성명중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까?

저희가 자동이체를 하면 전산적으로 자동이체한 것을 개인별로 건수하고 액수를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연간에 예를 들어서 10건을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를 했다 그러면 그 건수를 가지고 일인당 예를 들어서 1천원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자동이체할 때 사용하였던 계좌로 그 금액만큼을 되돌려주는 자동이체방식으로 거기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이 있고 또한 가지는 마일리지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비용이나 업무 번거로움을 따질 때 막바로 출금되었던 계좌를 해당 금액만큼 이체하는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납부할 때에는 자동이체에 금융권은 어디를 정하셨습니까?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으며 과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화두가 경제위기 극복 아닙니까?

경제위기 극복은 아마 니코르 생존을 의미한단 말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바로 중요한 것이 스피드행정을 한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명중 위원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작년 12월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명중 위원 작년 왜 12월달에 업무보고를 마쳤느냐 하면 올해 2009년도 새해 시작과 더불어서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공직사회 개혁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작년 2008년도 우리 시장님의 화두가 뭐였습니까?

선즉제인 아닙니까?

뭐를 선즉제인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미 시장님께서 연초에 선즉제인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우리가 선즉제인이 아니라 정부행정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대해서 우리는 뒷북만 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전략기획실이라는 것은 우리제천시의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던가 서민생활 안정에 올인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바라면서 시정평가단 있죠. 시정평가단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성명중 위원 시정평가단에 선정기준과 분야별 위원들의 배분기준은 뭡니까?

시간 관계상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시정운영평가를 통해서 각 부서에 업무평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평가단입니다. 이 평가단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이해가 되어야 하고 또 균형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시정설명회를 2회 했습니다.

또 워크샵 특강을 2회 했는데 2회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실장님 제가 임기가 몇 년이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의 업무계획 보고있죠.

담당부서의 업무계획 보고와 업무 추진과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해 주요 시정평가로 자동차매니아패스티벌을 했죠.

그다음에 국제음악영화제 했습니다.

한방건강축제 3건을 했는데 평가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국도비 예산 확보했죠?

국도비 예산 확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9% 증가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한 12.3%가 증가됐는데 국도비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시 지방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도시는 중요한데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있습니까?

각 팀 과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서울이나 도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첫째는 타당성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미리 집행부에서 정보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맨땅에 해딩하는 결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두 번째는 로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영희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예산 확보에 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거는 상시운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따리 싸서 서울가는거 보다 상시 운영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그리고 사업발굴에서 부터 예산 확보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적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욕심이 있는데 분기별로 의회에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서면이 됐든 보고가 됐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심사단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주요사업심사단 26쪽에 있는데.

○성명중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고 또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이것을 왜 짚냐면 문제는 운영의 실태입니다.

지금 심사단 구성인원이 분야별로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에 몇 명·

○성명중 위원 분야별 전문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숫자가 중요한가 아니고 그런데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으로 30억 8천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30억 8천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이나 원가검토를 해 줍니다.

조달청에서 물론 공사비의 0.04%를 우리시가부담을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단이 무엇인지 제가 이걸 꼭 시행하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조달청에 의뢰했을 경우에 장단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예산을 훑어보면 예산은 집행의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의 실효성 정부에서도 이미 경기부양을 위해서 SOC와 일자리 창출에 조기투입을 하고 234개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아마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요 SOC와 일자리 창출에 전년 대비 몇 %정도 늘었습니까? 예산이.

○성명중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SOC 관련 예산이 26%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예산은 41%가 늘었는데 우리시가 16.6% 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추경 곧 하죠?

앞으로 추경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SOC와 일자리 창출에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높여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명중 위원 추경은 3월 중순 시작하죠?

○성명중 위원 예상재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명중 위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SOC나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면 인센티브도 주죠?

○성명중 위원 지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밤잠 안자고 열심히 노력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된 얘기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관행과 틀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시의 조기집행계획을 제가 보니까 상반기 집행계획이 60%입니다.

발주목표가 90%입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는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절차를 대폭 구체적으로 말씀 안해도 됩니다.

단축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재정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경기부양을 위해서 기존의 사업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게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과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재정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한걸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세출예산 있죠.

이거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세출예산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이미 끝냈지만 앞으로 추경이라던가 앞으로 시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소모성예산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과감하게 줄이고 지금 제1회 추경예산 있죠.

이것도 사실은 벌써 앞당겨서 이미 벌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고 2월예산 있죠.

많죠 이월예산. 이월예산도 1월초에 이미 확정을 하고 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서둘러 주시고 지금 우리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하도급자 있죠.

공사대금 직접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시죠?

○성명중 위원 이것도 아마 정부에서도 할겁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거 빨리 선점해야 될겁니다.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지급도 중요하지만 진짜 근로자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지금 우리시도 부시장님 계시지만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 운영하고 있죠?

애로점을 즉시 즉시 해소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실적을 매월 공개하고 있죠? 매월 공개하고 있죠?

충주가 얼마 제천이 얼마 청주가 얼마.

우수단체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하죠?

지난 1월달 2월달에 우리 제천시 실적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원인행위 9위, 집행실적 3위.

제가 잘못 안것 같은데

○성명중 위원 글쎄 1등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명중 위원 그래서 조기집행의 결과는 결국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왕왕 발생하더라고.

어떤 문제냐면 특혜시비, 형식적인 집행, 중복집행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며칠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이틀동안 실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간이전경비 있죠.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엄청나죠.

사회단체보조금 게임도 안되죠.

○성명중 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민간이전경비중에서 그나마 파급효과가 큰 경상사업 있죠.

이것도 빨리 1/4분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늦출 필요가 없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은 적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됐든간에 어떤 사무용품 구입하던지간에 각 과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우리지역의 물품이라던가 중소기업 업체를 쓰도록 적극 권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은 사실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관례대로 수의계약으로 거의 하죠?

○성명중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입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시금고에 예치합니까? 차액이 생기면 .

○성명중 위원 올해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방법이 맞다면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부담 엄청나게 문제 생깁니다.

실장님도 감으로 아실겁니다.

시금고에 미리 예치를 해서 사업이 발주될 때 그때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저는 요즘에 우리 제천시 6급, 7급, 8급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엘리트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리더그룹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성명중 위원 6급, 7급, 8급 공무원들하고 제가 가끔 대화를 해 보면 자율적 사고와 잠재적 역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모임을 시에서 권장을 해 줘야 되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발생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창의리더그룹을 저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성과보고대회라던지 평가회를 열어서 우수모임을 선정해서 세상이치가 그렇잖아요.

빵도 주고 사람도 구해야지 빵만 줘서 되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포상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각 과나 실에서 3월달이나 8월달에 집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성명중 위원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2009년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집행실적을 보면요 작년에 집행예산이 어떤 팀은 70%, 80%, 90%까지 집행예산이 나왔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저는 이 수치만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든간에 중앙이나 도에 가서 노력을 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과는 12월달에만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제천시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좀 3월달 전 8월달 전에 많이 도나 중앙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쓰고 모자라면 더 세워서 더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요즘에 정부에서 녹색뉴딜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백열등이라던가 이런 에너지 저효율제품을 퇴출하고 있는 입장인데 작년도에 아마 13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에 가로등이나 조명등, 신호등 많이 개선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요즘에는 에너지 절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절감이라던가 친환경제품 이런 효과가 큰 LED 조명기구를 많이 사용하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김석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열린 시정운영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지역발전 명확한 규정제시를 하고 시정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지역발전의 명확한 비젼제시와 시정운영을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비젼 제시라던지 시정운영을 이러한 시정평가단이라던지 시정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러한 쪽에 우리 시민의 삶의 질 및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분들로 했는데 그런 비젼제시가 되고 도움이 됐던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이라도 알고 있는거 얘기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그러면 자료로 비젼제시라던가 시정운영을 통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정평가단이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비젼제시가 될 수 있고 운영하는데 시정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실장님께서는 잘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정발전제안공모 활성화인데 이렇게 보면 우수제안자 시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도 반영한 것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신규직원 시정리포트제를 운영해서 우리가 접목을 시킬려고 좋은 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리포트 취합을 2009년 11월 30일로 했어요.

이 해가 상반기부터 시작되어서 말일날 취합을 하게 되면 올해는 그냥 좋은 공무원들이 신규자들이 왔는데 언제 반영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 및 분기별로 취합할 용의는 있는지.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수시로 그런 애로점이라던가 건의사항, 업무추진상 좋은 점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연구원제 운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덕희 위원 조례제정은 2007년도 11월 9일날 했는데 이러한 명예연구원제도가 되어서 평가회도 하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좋은 안을 반영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2007년도 2008년도 2년째 했는데 2008년도 시정 주요 정책개발 및 추진실적 반영된 것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평가 개최하는데 좋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3쪽 한방엑스포 완벽 준비를 위한 감사를 신규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방엑스포 성공적 개최는 우리 시민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제천시민이 다 바라는 바인데 점검을 지금 현재 보면 매분기별 점검을 하고 도민체전 종료후부터라고 했는데 2010년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분기별로 한다기 보다도 수시점검 할 용의는 없는지?

○조덕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업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팀에서 각 분야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인 총괄적인 감사를 하면서 촉구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꼭 도민체전 종료후 보다는 지금이라도 3월달에는 무슨 분야 또 4월에는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 얘기는 시급하다 말이에요.

시급함을 우리가 알고 촉구해서 한방엑스포가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느 팀에서 든 짚어주고 촉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이후보다는 전에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명중 위원님이나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시정평가단 운영계획에 대한 운영계획에 시정평가단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평가단 있죠.

6개 분야별로 있는데 행정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농정산림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6개분야로 나눴는데 제가 전년도랑 그 전년도에 시정평가단 운영위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한 분야도 지금 질의하는데 조금 의문이 가고 또 시정평가단으로서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년도까지는 60명이였거든요. 근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많이 되었던 것을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정임 위원 이렇게 시정평가를 해서 평가지표를 위해서 우리 시정에 10%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작년도 평가 있죠.

2008년도 자동차매니아 패스티벌 평가와 제5회 국제음악영화제 평가와 2008년도 제천한방건강축제 평가에 보면 평가 그 내용이 일괄적으로 이 6개 분과와 관계없이 설문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습니다.

평가표가 그렇기 때문에 6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도 평가내용은 똑같아서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요.

○이정임 위원 그걸 지적하는게 아니고 주부는 각 분야별로 주부 나름대로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평가대상 시정업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평가지표의 추상적인 부서별 평가표 있죠.

그것도 평가지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과도한 발언 및 개인적인 감정표현으로 평가할 때 워크샵이라던가 할 때 평가위원이 자기하고의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거 그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평가활동 미비한 보상내역 있죠.

그 평가활동의 예산 없이 전혀 그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내서 그 시정평가단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2009년도 예산에는 1800만원을 지출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죠.

일인당 3만원씩 평가금액 활동지원금액 일인당 3만원씩 책정을 하셨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3만원씩 책정하셨는지요?

○이정임 위원 그럼 100명에게 다 주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참석자만 지금 인원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100명이 안되잖아요. 해임과 합쳐서?

○이정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8일날 시정평가단 워크샵 있은 다음에 위촉한다고 들었거든요. 해촉이라던가 위원 활동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인원이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다음 질문은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센터가 몇건이라도 홈페이지에 올라온거 있으십니까?

○이정임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원칙에 3년 지원후 일몰제 적용한 곳이 있는지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성과 평가적용은 몇점으로 성과표를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성과표를 60점 미만이거나 100점 만점일 경우에 우리 시정업무에 보면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 있죠?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60점에 간당간당 하거나 커트라인에 걸린 단체도 그다음에 예산을 주듯이 100점 만점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예산을 신청했을 때 인센티브나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이정임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에는 100점 맞는 그런 단체도 그다음 해에는 예산부서에서 단체에서 예산을 올려준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료요구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비, 국비 예산 신청한 내역서 있죠. 그리고 발굴한 사업 있죠.

그것을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입니다.

내년도거 부서별로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일반작성하지 마시고 꼭 따야될 사업비가 있다면 도에 담당자 누구 전화번호, 중앙부서에 담당자 누구 전화번호.

○박성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성명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행부 공무원이 좋은 안을 가지고 예산확보하러 중앙부서에 간다손 치더라도 여비가 부족하면 할 수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더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은 취하세요.

제가 도로 중앙으로 다녀보니까 의외로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뒷받침해 주지 않고 예산 따와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을 수가 있고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지역경제 살린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경제상황실에 가봤거든요.

솔직히 표현드리면 그것은 경제대책관이 아니다. 남의 동네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공구별로 사업구간을 잘라서 지역 도내업체, 제천업체 발주하고 있죠?

○박성하 위원 그것도 뒤에 부시장 앉아계시니까 부시장께서 취합하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어느 공사를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지역업체에 경제활성화를 위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제대책상황실에서 물가가 얼마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누가 방문을 했을 때 여기서 뭐하는 곳입니까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직자들이 그날 그날 당직자들이 바뀌죠?

시간별로 바뀝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거기를 방문해서 경제대책상황실인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하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냥 하라는거 하고 불러주는거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 제천시에서 정도는 경제상황실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교육이 되어야지만 언론사에서 찾아간다던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대답이 나왔을 때 제천시가 노력하는걸 알 수가 있지 그냥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 가동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국도비대책 확보한거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나열해서 거의 다 해 놨을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시민참여 확대에서 시민위원회 운영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위원회 운영이 유인물에 있듯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지금 시정평가단은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연계해서 운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위원회 운영이 형식과 절차를 위한 모양새 갖추기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에 좀 충실해 주셔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범위를 결정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서 어떤 것이 반영됐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위원회의 운영과정과 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결국은 시민위원회 운영 참여가 시민의 욕구가 실제 반영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국내의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방 투자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기업유치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의 접근방법이나 유치업종을 차별화시킨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어려움을 또한 타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녹색 성장산업으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경북 상주에는 태양광 신소재인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이 1조원을 투입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구미에는 대규모 태양전지공장이, 포항에는 연료전지공장과 폴리실리콘공장이 설립중에 있고 증평에는 태양전지생산공장이 설립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리라 믿습니다.

○양순경 위원 2009년 추진계획중에서 태양광 관련업체, 자동차 관련업체 풍력발전 관련 업체중에 추진계획중에 계획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중에서 구체적인 유치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많은 계획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얼마나 직접적이고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속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지난번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울진 친환경엑스포장을 현장견학을 했었는데 그 담당자 말씀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서울까지 진입해서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보지도 않더랍니다.

두 번째 갔더니 차 한잔주고, 세 번째 갔더니 손을 잡아주더랍니다.

단 세분이서 그 큰 엑스포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제천은 더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 좀더 큰 그림속에서 좀더 구체적인 최선을 다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전국 지자체중에서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지자체가 35개 되죠?

○성명중 위원 그 정도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 실적이 종종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서울사무소에서 언론보도를 접한적이 없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실장님께 무거운 책임일지 모르지만 몇 가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구체적으로 중앙에 어느 부처를 접촉을 하고 있는지 주요 논의사항은 무엇인지 접촉한 부처명과 국·과명을 구체적으로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의회로 좀 분기별로라도 좀 접촉결과 실적결과를 좀 보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이 올해 재계약 했죠?

○성명중 위원 2년이죠?

○성명중 위원 처음에는 2년 하셨죠?

당초에.

○성명중 위원 그럼 우리 제천시와 뭔가는 담당관님이 나는 올해 투자유치 할 기업체는 몇 개다 투자액은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우리시하고 협약된 내용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사실 제가 의정활동을 2년 6, 7개월 지금 해 왔는데 제가 관심이 없는지 담당관님이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릅니다.

몇 개 기업이 유치가 됐고 투자액이 얼마고 저는 모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당초 우리 제천시와 계약할 때 약속을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로 특히나 우리 제천시에 기업유치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많은데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일본기업들이 엔고로 중국에서 철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 우리 제2 산업단지죠.

40만평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2 산업단지.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입지나 보조금을 받고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가 만약에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 건설업에 참여할 경우에 지원금을 몇 %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 뭔가는 제도적으로 이걸 접근해야지 압력 비슷하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성명중 위원 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 오면 한 세트가 옵니다.

토목, 건축, 전기통신 세트가 오기 때문에 어떤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속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 그나마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는거지 지금 압력 통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성명중 위원 그런 제도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담당관님 우리 제천시 첫 출근하신지가 2007년인가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2006년말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 1바이오 적으세요.

적으셔야지 자료 제출하지.

분양계약서 그다음에 기업이 오겠다는 MOU체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2006년말 기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담당관님께서 계약하신 공장 유치한 기업들 명단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액 규모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시간나면 현장에 가보게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외자프로젝트가 정확히 뭡니까?

○박성하 위원 진행된 사항 있으세요.

○박성하 위원 자꾸 말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웰빙휴양타운지역에 외자유치에도 투자 가능해요?

○박성하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개발제한행위 다 풀었습니까?

○박성하 위원 담당관님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웰빙휴양타운내에 모든 규제행위가 다 풀렸냐 그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그게 실제적으로 최모회장이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5억달러 대기해 놓고도 투자 못받고 있어요. 대리인이 3월 1일날 옵니다.

김석윤 실장님 아실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도 지금까지 해제를 못시켜서 투자를 못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3월 1일날도 그분들이 누구 누구회장이 오면 제천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다는 그런 답변서를 드려야 되는데 오겠다는 외자유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에서 코트라라고 아무리 외자유치를 하더라도 돈 투자할 수 없으면 말짱 헛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지역개발과하고 외자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외국자본하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2군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외자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자를 갖고와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하고 돈을 못쓴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되니까 그 부분부터 담당관님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서 답변하실 때는 어디 가서 차 한잔 먹으시고 또 어디 가서 말 몇마디 한거 보고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담당관님이 보고하실 때 스타기업이다 쭉 보고했습니다.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매를 딸 수 있을 것만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없는 것을 별도로 나열하고 연말에 가서 확인하면 거기 기업 빠지고 이렇게 되면 담당관님께서 힘만 드신다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의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가 전략기획실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게 있어서 그런데 부시장님께 답변 좀 들어야 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 다 하셨어요?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투자유치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양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색 성장산업 유치에 대해서 거기 보면 2009년도 추진계획 있죠?

가운데 자동차 관련 업체 유치에 하이브리드 있죠.

하이브리드의 연료전지라고 부품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지금 국내에 시판되나요?

○이정임 위원 그럼 계획으로만 세워놓으신거예요?

○이정임 위원 좀전에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상적인거 보다는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잠시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유치가 확정됐죠?

확정 됐으면 앞으로 진행사항이 남아있는데 올해 1차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땅이모자라서 1만평 정도 주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선 관련된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될테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조례를 또 미적거리다보면 시기를 놓칩니다.

어차피 유치된거 하루라도 발 빠르게 하실려면 입법예고하면 시일이 걸리니까 빠른 시일내에 대상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조례제정하시고 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전략실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또 이왕에 유치해 놓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못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2회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또 이걸로 설왕설래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TF팀 연수원 유치해서 조례 제정일정하고 예산일정하고 저쪽에 우선협상 일정하고 고려하셔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시 자리에 부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3쪽을 보시겠습니까?

200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및 실적 있죠?

그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398억이죠?

○성명중 위원 발주 집행계획이 몇 억입니까? 466억이네요.

자금 지출계획은 389억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산이 지금 398억인데 발주 계획이 466억이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확보되는 겁니까?

잘못 인쇄된거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글쎄 1월말, 3월말, 6월말 합계하면 466억인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누계수치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누계라도 그렇지 예산이 398억인데.

○성명중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이 자금 지출계획도 1월말, 3월말, 6월말 목표가 389억이란 말이에요.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국외연수 있죠?

2008년도 예산 대비해 보면 20% 증가했는데.

○성명중 위원 전년도 대비 20%가 예산이 증가됐는데 운영 성과와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우리시가 연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에 시정에 접목한 사례는 많습니까?

○성명중 위원 요즘 구체적으로 경상북도나 도내 타 자치단체도 경제불황이다 환율 급등이다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잘 알고 계시죠?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회 경제적인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우리시 각 부서에서 시책추진을 위해서 읍면동에 업무평가를 하고 있죠?

○성명중 위원 읍면동에 평가내용과 시상금 현황 있죠? 평가내용과 시상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있죠?

○성명중 위원 경제관련 평가 있죠?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통장 목표관리제 평가 있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가 있고 지방세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비상급수시설 있죠?

○성명중 위원 식수로 사용하는데가 몇 군데됩니까? 몇 군데 되죠?

○성명중 위원 15개중에 13개소.

언론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수중 4분의 1정도가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 라돈이 검출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나머지 13개소는 이상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과 예산액 그다음에 2008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과 예산집행액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있죠.

○성명중 위원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명중 위원 인센티브는 있고?

○성명중 위원 과장님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수와 관계 있죠?

○성명중 위원 지난해 우리 조직개편 당시에 공무원 감축할 때 36명중 21명만 감축하고 나머지 15명은 미감축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행정조치 받은 사실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행정조치 받은 사항.

○성명중 위원 벤치마킹 우리시에서도 많이 하죠?

○성명중 위원 사전에 분야별로 자료수집과 철저한 자료가 필요하죠?

○성명중 위원 벤치마킹을 통해서 성과가 많았다고 봅니까?

○성명중 위원 48쪽을 한번 보십시오.

외국어 활용 전문공무원 양성 신규사업이죠?

○성명중 위원 어학연수 대상자를 선발해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교육효과가 있는 거죠. 이 사업은 그래야만 우리가 한방엑스포라던가 국제행사나 국외 교류시에 활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교육생 선발부터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우리시가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청렴도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8년도에는.

○성명중 위원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면 이 평가를 외부 민간인이 평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충청북도 지자체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성명중 위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9페이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에 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여성도 포함되는거죠?

○양순경 위원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의 자기문화 소개 한국민속공연은 다른 분들이 할테고 전반적인 부대행사도 보면 고유의 그분들의 장기자랑도 모국에 대한 장기자랑을 많이 펼치시는데 이주여성은 결국은 한국여성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2세를 여기서 낳았고 한국문화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런 세계인의 날이나 외국인 행사를 가보면 한국문화에 대한 본인들이 취득한 장기자랑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고유의 모국의 행사만 자꾸 펼쳐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인 이주여성을 한국여성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직은 많이 그거 안하는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참여 증진을 위한 시민 표창제도인데요 모범시민 표창과 기타시민 표창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이해하면 됩니까?

○양순경 위원 기타시민은요?

○양순경 위원 어쨌든 성과와 모범이 되는 이런 분들이 총 취합된 그런 시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행사장을 많이 가보시지만 너무 상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시민 또 기타시민 표창의 차이점도 별로없는데 극구 분류를 하신 것을 제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에 대해서는 희소성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양순경 위원 상을 받는다는 기대감에서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때 상을 받겠다는 열정속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상을 받겠다고 일을 하는 자체가 모순이죠. 일을 하다 보니까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번번히 제가 업무보고때나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될 때 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여성공무원 균형 보직관리제 지속 추진인데 읍면동 비율을 계속 하향시키겠다는 좋은 의지로 많이 프로테이지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셔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능력별 부서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좋은 현장이죠?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평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때에 우리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

○조덕희 위원 그 사람들이 제천시민도 참 어려운데 외국인들이 와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는 참 좋습니다.

그중에 하나 안을 제시하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건강검진을 해서 그네들에게 구강같은 거 치료할 수 있는거나 와서 치료해 주게 되면 같이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걸로 보입니다.

○조덕희 위원 20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 문화센터가 지금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교동주민센터에서 1층 2층 해서 많은 유아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부들이 일자리가 어느 정도 파악된게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렇지만 전에 제일교회자리 거기에서 그쪽으로 옮기기전에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대로 주부들이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매일 보고를 받던지 분기별로 받던지 파악을 해서 외국인 주부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49쪽 보면 북한 이탈주민들 새터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새터민 20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덕희 위원 여기는 현재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조덕희 위원 53명이 이제 우리 문화탐방을 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53명이 상당히 외롭지 않습니까?

한번 하는거 보다는 이 사람들은 분기는 너무 많은 것도 같고 반기에 한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네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게 되면 더 많은 애정을 갖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분기에 현재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아니면 반기에 한번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던지 분기에 1회 정도해서 문화탐방이 제천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네들에게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요 기타 일반사업에 찾아가는 민방위교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로 피해 최소화하고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 안전 및 재난예방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킨다고 했는데 교육방법을 보면 이론 및 실습 위주의 체험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응급조치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한다는게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모학교에서 어린아이가 토마토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그 아이가 장애인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 주부 여성단체 회원 이런거 보다도 전반적으로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라던가 이런 분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또 25페이지 보면 여성 1일 명예과장제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시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7개 부서 23개 실과, 4개 사업소에 연 12회 8명 순환배치하여 명예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배출하였는지요?

○이정임 위원 그렇게 1일 명예과장으로 한번으로 하루 1회용으로 끝나는 명예과장만 배출하면 홍보대상이 됩니까?

○이정임 위원 25페이지 아래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명예과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최고의 제천시 홍보우먼으로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명예과장 워크샵 한번 할때만 만나는거죠. 전체가.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무슨 홍보우먼으로 육성이 됩니까?

1회성으로 홍보대상자로 인력을 동원해 보셨거나 축제때라던가 제천시 행사때 홍보대상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정임 위원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본위원이 최소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해서 전문교육을 시킨 다음에 명예과장제도에 참여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지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을 그냥 실과마다 한번씩 하루의 계획대로만 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1일 명예과장제도에 맞는 그런 운영방침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여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나간거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퇴임하신 우리 이영복 본부장님께서 지난번 에 의회에서 답변하시기를 3월달까지 본부장직위를 국장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던거 말씀 들으셨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박성하 위원 못 들었어요?

속기록에 찾아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든 안하든간에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히 의회에 3월말까지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년 반동안 누차 말씀드렸던건데 하위직들 다시 말해서 소외 운전직들이라던지 아니면 속기사라던지 아니면 기타 소외된 직위를 계장TO를 늘려라 해서 제가 2년 반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적으로 듣기는 3월중에 이것도 조례를 제정하셔서.

○박성하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검토가 아니라 3월중으로 관련된 조례 올리세요.

○박성하 위원 3월중에 안올리면 그때도 저충분히 기다렸으니까 나름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사기진작할 수 있는 것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40년 근무하면서 또 자동승급만할 수 있다면 아무도 조직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참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 얘기인데 조건부 승진이요 지금 문제점 있는거 아시죠?

○박성하 위원 조건부 승진을 갖다가 정말 존폐얘기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상의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거꾸로 시민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동장으로 온다거나 면장으로 오면 그분들이 얼마 안남아서 열심히 할거라고 생각 안합니다.

툭하면 저 사람은 몇 월달에 나갈꺼니까 일 안한다 이렇게 덮어씌워서 업무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안전하게 보완을 지키던지.

그런데 이게 보완도 지킬 수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또 한개는 근평관련해서인데요. 근평 개인적으로 통보 다 해 주고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거를 교육점수가 모자라는지 아닌지 좀 확인해서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모팀장님께서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근평 관련해서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45페이지인데 선호부서, 기피부서 이 말 자체 인사팀에서 나오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이 선호부서가 어디 있고 기피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실제로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천시청에 선호대상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힘있는 부서 몇 군데 빼놓고 다 기피부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자체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묻혀있을 것들이 자꾸 바깥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나누는거 보다는 성명중 위원님께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맞게끔 찾아주는 것이 옳은거지 선호 기피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잘못하면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면 선호부서 갈 수 있고 잘못 보이면 기피부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제가 요새 인사팀들이 고생하시는거 여러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상파악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직원들은 그 업무를 덜어준다든지 잘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나 업무보고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뒤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실제로 최소화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좋은 부서만 서로 갈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라는 것은 놀다 와도 연수다.

눈으로 봐도 연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 대신에 해외연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가 물론 어렵고 이런거 좋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론의 눈치도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보낸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 해외연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여론이 어떻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시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거고 다만 시기를 조절할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통장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통장 정비 끝났죠? 이통장 선거가 끝나서 다 정비가 됐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통장들의 역할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그 통의 일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박성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환점을 마련하셔서 본래 이통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히 하신 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먹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통장 관리는 분명히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3월까지 자료 해 달라는 것은 저한테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속기록에 남을까봐 말씀 안드리는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에 본부장으로 승진하신 이춘호 본부장님 뒤에 계시니까 그 내용이 뭔지 물어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2월 19일 오후 4시에 개최하는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전산과외 5개과에 대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