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2월 17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산림공원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해 주며 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산림공원과)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한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팀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팀장님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팀장 고수환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님이 김남주 팀장님이 안오셔서 안계셔서 김승식 팀장님 오셨습니다.
한방산업팀장 길형춘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유길호 팀장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관심을 갖고 천명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예산 60%까지 보상 협의가 됐고 앞으로 70% 이상 협의매수가 되면 사업추진계획으로 4월달에 발주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및 광장 개설사업은 주차장조성사업이 34억 7300만원, 문화광장 조성이 7억 7백만원인데 예산은 다 확보됐고 2009년도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감정평가해서 부지매입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고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3월 기부채납을 받아서 7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2009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에 냉난방시설 설치공사는 4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토시장에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신축사업은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까지만 추진하는 걸로 해서 부지 매입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시장에는 홍보아취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역전시장에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도 현재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재생 및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009년도한방생명과학관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를 5억 9800만원 사업을 집행하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그린홈 백만호사업으로 금년도 20호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도 93개 교차로 676등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조기가동은 현재 가동률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로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착공률도 66%입니다만 금년도에 100%로 모두 다 착공하도록 목표를 두고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종합지원대책은 지난해 보다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세 번째 보면 창업 및 경쟁력자금으로서 이거는 도 사업인데 도에서 시 배정이 104억입니다.
기업당 10억씩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자금은 총 사업비 시 배정이 50억원으로 기업당 5억원씩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 시 지원은 금년도 예산이 2억 1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추경에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이차보전 금리 3.5%로 지원하는 걸로 했고 도 지원 자금도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으로 이차보전 금리가 2.5%로 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신규 고용인원이 1명만 증가해도 1인당 국가에서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당 60만원에서 신규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전초기지 테크노빌 활성화사업은 가동률이 85.5%입니다.
휴·폐업이 5개 업체 준비중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조기에 대체입주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은 금년도에 광장 조성 및 기반공사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별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 39억으로서 2월중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과학관 건축공사는 BTL사업으로 지열냉난방과 부대시설 24억원에 대해서 총괄 BTL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금년에 80%까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방엑스포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건립사업은 현재 공모설계해서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에 발주를 해서 10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은 2개년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하는 걸로 금년도에 3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은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3월달 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건축공사 추진을 90%하고 유물전시를 500종 이상 수집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엑스포시장 판매시설 건립사업은 이거는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산대책은 총108억 3600만원이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균특회계와 맞물려서 하는 건데 국도비는 내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시비는 우선 충당해서 예산 대책하는 걸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특산품판매장 사업자 모집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약초판매장이라 든지 음식점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공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착공은 금년도 8월달에 해서 준공을 내년 6월달까지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수한약저장유통지원시설 건립은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라서 중단됐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BTL사업 금리를 정부측에서 1.5%를 보전하는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1.5% 보존이 된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2개 금융회사가 관심을 갖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재무투자처를 확보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민자유치사업은 (주)에코세라피라는 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3-4월중에 계약 체결하는 걸로 본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한방명의촌 특화운영은 3월달에 준공식을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팸투어와 발효한약개발 마케팅사업을 통해서 난치성질환이나 해외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10380개 내실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관리대책을 개선했습니다.
현행은 실적관리에 치중됐습니다만 올해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로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엔 공공일자리 창출분야로서는 새롭게 수출기업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청년실업대책으로 청년인턴사원에 대해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점을 둬서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민간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바이오밸리에 개발유치, 한방건강서비스업체에 대한 투자유치를 해나가고 지역기업의 확장, 고용창출과 창업일자리 창출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고 구인구직 등은 일자리 나누기사업으로 해서 6월 중순경에 일자리 창출 별도 보고회를 가져서 집중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학·관 협력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서 지난해에 대표자 관·학 협력 체결을 갖춰놨습니다.
대표자회의는 연 2회하고 실무자 회의는 분기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협력사업으로 인력양성사업과 학술 RND 연구개발사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과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1일 점검하고 한방경제과 사무실 앞에 설치를 해서 1일 점검을 하고 있고 시민공감 경제위기 극복 시민정책설명회를 2월 18일로 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2월 26일개최하는 걸로 일정을 변경하고 지역종합대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지역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영화물터미널 및 화물 공차서비스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거는 봉양물류단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물류비 절감방안과 제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충주, 원주를 경유해서 제천에 왕복 1시간의 교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주, 원주에 비해서 그래서 충주, 원주간 기업유치 공공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사업으로 물류단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거는 공영주차장시설이라 든지 또는 공차 화물차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갔다가 다시 올때 공차률을 줄이면 물류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충주라든지 원주하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용역을 통해서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슈퍼조합 공동물류 저장시설 건립입니다.
이거는 이마트 예정 부지에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슈퍼조합에 자부담을 확보대책을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역전 풍물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억이 부족되는데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공사를 금년도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인데 제2바이오밸리가 곧 분양이 되겠는데 기업유치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을까 해서 창안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책과 제2산단 분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3개 정도 일진글로벌에 있는 현진에버빌을 했을 때 소형 28평 아파트 세대당 7천만원 전세자금이 들어가는데 7억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업유치에 메리트로 인센티브를 걸어서 기업유치 촉진 시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고용창출 유공기업인 나이스 제천 표창패 시상은 일자리 창출에 유공한 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상을 줘보자 경쟁차원에서 고용 창출 경쟁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줘서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산업단지 바이오밸리 녹화사업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과 같이 업체 방문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바이오밸리가 너무 삭막하다 공원, 휴식공간조성이나 녹화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산림공원과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대폭적으로 개정하는데 지역전략산업인 연수원과 공공기관, 대학, 한방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제천에 투자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원라든지 공공기관 유치에 3월중에는 촉진조례를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테크노빌의 경우는 경영이 악화되면서 관리사무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인력을 바이오밸리하고 테크노빌에 배치해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추경에 집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고 공공근로를 4월달부터는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 기업유치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대학내 기업간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건데 바이오밸리에 한방 관련 학과를 지역대학과 협의해서 앞으로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평화지대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비 6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3년 동안 노사정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난해 마감이 됐습니다.
3년차사업이 끝났는데 다시 3년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발표를 했는데 좋은 반응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금년도에 계획된 노사 상생협력사업이라 든지 노사 연구사업, 노사평화지대 선포 릴레이사업을 통해서 수도권기업에 제천은 노사 안정지대라는 조건을 내걸고 기업유치 파생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한방테마벨트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정부에 건강마을 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300억 규모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천시가 꼭 유치할려고 맞춤식 용역으로 의료관광벨트와 연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부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엑스포 대비 사상체질식단 개발 용역도 체질별 사상식단을 개발하는건데 세명대와 협력해서 체질별 식단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통한 엑스포 대비한 식단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13대한민국한방엑스포 유치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허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으로 2013년도에 정부에서 한방엑스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200억 규모로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지역을 공모할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차피 2010년에 엑스포를 하고 나면 시설인프라를 활용해서 2013년까지 정부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맞춤식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2013년도에 국가 한방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 한방특화도시 2020프로젝트도 엑스포 이후에 지역성장동력산업으로 지속 발전 달성해서 미래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이거는 정부에 보건산업진흥원정책연구기관에 맞춤식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와 과기부 사업을 대거 유치토록 하는데 출연 연구기관과 같이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엑스포 브랜드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사업은 현재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연간 신규사업 6건, 보완과제 4건으로 해서 1년에 10건씩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우리시 예산을 별도 투자해서라도 브랜드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번 추경에 5억 정도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8건 이상 내년까지 16건 이상 확보해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 의료관광사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의료관광사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의료관광협회가 새로 발족이 돼서 의료관광도 이제는 홍보할 수 있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날 대한의료관광협회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 해서 건강체험회사라든지 명의촌과 연계한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유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강의동이라 든지 실험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많은 헬스투어 관광객이 제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융자금을 50억 정도로 보고 가구당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이차 보전을 2%를 지원하는건데 지금 인접 시군에 괴산이나 단양이나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하는건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인근 단양에서 하다보니까 제천의 소상공인도이차보전을 해달라는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할인제 도입입니다.
이거는 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쿠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하는건데 성남시의 경우 에 연간 80억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할인쿠폰을 발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서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성남의 경우에는 명절에 10% 평시에 6% 쿠폰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작용도 일부 우려됩니다.
그래서 성남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부작용이없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사업 계획 종합 수립 방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새로운 정책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보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고 예산 지원을 2010년도에 받아서 하고자 하고 저희들이 대양광주택사업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국도비가 70% 지원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좀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 활성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관계자들 회의를 해본 결과 2만명 정도는 올해는 확보가 가능하다 작년에는 5월 이후에하다보니까 홍보가 안됐는데 올해는 지금 3월달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하면 최소한 2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지난해 보완점이었던 상품개발, 먹거리 및 마케팅 컨설팅으로 특색있는 체험코스 개발을 통한 머무르는 시장을 1시간반 이상 꼭 머물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지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목표를 3개 업체로 해서 1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을 4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이 장황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 지금 지구촌이 어렵고 국가가 어려움 에 처해 있으면서 자치단체도 상당히 힘들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래도 시민의 선두에 서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미치는 것이 전년도나 금년에 실정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보고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요. 6개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추진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대형매장을 개설한다는 소리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중앙시장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더 명확하게 설명으로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중앙시장의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냉난방시설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있고 지하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34억을 투자해서 반 정도는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감정평가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시가 직접하는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지하에 뭔가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핵점포를 유치해서 사람들이 와야지 시장을 이용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추진하는게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농협의 마트를 유치하는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건 감정평가중에 있는데 일부 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현재 협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건 상인회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주차장은 금년도 7월까지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차장이야 우리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시장하고 상인회나 인수자하고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부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설비를 해줬을 때 인수자하고의 문제가 안생길까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어떤 내부시설을 지원해 준다는게.
○김병창 위원 냉난방시설 설치공사 10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농협에서 인수하는데 어떤 인수가격에 이런 것이 업이 돼서 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 인수자측에서 그런거에 이걸 영향이 안미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냉난시설은 1, 2층에 하는거고 지하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다.
○김병창 위원 중앙시장에서 인수할 때 전체가 아니라 지하만 인수한다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지하에 전체 점포가 150개 되는데.
○김병창 위원 2, 3층은 안하고 지하만 해서 대형매장을 하겠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반을 나누어서 반은 지하주차장은 시가 추진하고 반은 농협에서 마트를 하고자 상인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시설은 2층이나 3층 현재의 상인들한테 설치가 되는 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세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그린홈 백만호인데 국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신청를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신청이 되는 건지 시의 방침은 어떤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5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도비가 9.2% 국비가 60% 시비가 4.7 자부담이 62% 정도됩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도비는 9.2%인데 도에서 예산확보된 걸로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8가구밖에 지원을 해못해줍니다.
도에서 도비 2백만원씩 지원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신청은 25개인데 금년도에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침이고 지금 방침은 태양광주택사업은 정부에서 60%를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이건 금년도에 50가구까지는 늘릴 계획으로 업무보고에 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50가구를 확대해서 추경에 우리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항은 대대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대충 3㎾ 이상 쓴 가구 전기세가 10만원씩 가구가 정부보조를 신청해서 사업을 했을 때 5년 이상이면 시설 투자비가 나옵니다.
적게 쓰는 데는 경제성이 없고 10만원 이상 써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걸 좀더 홍보해서 많이 늘어날 계획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설치하는데 총 3㎾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2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이것은 폭이 얼마나 된다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도비 2백만원 시비 1백만원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보통 5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설명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네요.
60% 70% 지원해주는 걸로 봐서는 2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돼야 하는데 그거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있는거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시설 설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기준은 이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 2500만원 들어가는데 지원이 어느 정도 50%, 60% 50%면 1250만원 60%면 1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부는 시설투자비의 60%입니다.
도비 시비는 지방비인데 도비가 확보된게 금년에 작아가지고 시비를.
○김병창 위원 희망가옥이 25가구예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은 시류에 따라서 희망가옥들이 늘어난다고 예측이 돼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사업 확대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묘안을 짜보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19페이지 석유제품 정량 판매지속관리 물론 자료에 의해서 점점 적발이 감소되고 있고 도덕성이 이거 보면 상도덕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좋은거 아니겠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불시에 액션을 취해가지고 사업주들이 항상 의식속에서 정량 정품만 팔게끔 효과내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1페이지 바이오밸리 착공 현재 66%가 착공이 됐다고 하는 자료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가동률은 50%에서 현실이고 그런데 지금 저도 간혹가다 그쪽을 돌아보는 데 제 느낌이 잘못돼서 그런지 반도 안들어 온것 같은데 66%가 잡혀있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착공률까지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휴온스라든지 브라운제약 같은데 겨울철에 하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동이 되면 3월달에 재가동해서 작업을 재개해서 추진될 겁니다.
가동은 안 되고 있지만 착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설계중인 업체가 8개 있고 미착공업체 16개중에서 설계중이 8개가 됩니다.
올해는 100% 착공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년도에도 이것을 이 자리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해서 혹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전년도에도 과장님과 저희들이 고민을 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역시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기업체가 우리지역에서 활성화됐을 때 그래도 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라든가 고용 창출 등등의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 봐주세요.
자료가 기준일이 언제 입니까?
언제 조사한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보고서 제출이.
○김병창 위원 금년도 2월이에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2월초에 만든 겁니다.
○김병창 위원 금성테크노빌 같은 데는 근간에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근간에는 없고 작년에는 들어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작년 연말에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작년초에 들어 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전년도 몇 번 출퇴근하면서 들러가면서 업체 가동수를 6동을 봤는데 지금 9동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폐공장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자료가 9동이 나와 있어 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새로 들어온 업체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데 자료가 명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지나실 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기 진작면에서라도 들러주시고 격려를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39페이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민자 유치인데 시장님이나 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07년도 12월부터 전년도 08년도 지금 09년도로 넘어왔는데 MOU체결까지 했다고 해서 보고는 해 주셨습니다만 과연 3천억원이라는 민자유치가 매끄럽게 될것인가 또 킹스필드외 1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킹스필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민자투자한 실적이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작년에 거기에서 컨설팅 용역을 했었고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고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제천을 방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만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3-4월중에는 계약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묻는 거는 물론 제가 과소평가는 아니지만 킹스필드라는 데가 컨설팅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하는 거하고 별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컨설팅이야 자본력이 약해도 할 수도 있는거고 사업자 면허만 내면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민자투자를 3천억원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 또한 확실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될 문제 아닌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구조라든가 이런거 확인을 해보셨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킹스필드는 컨설팅사고 실제 여기 들어오는 업체는 건설사가 주관이 되고 운용사도 같이 협력하는 건데 일단 이 프로젝트 PF 여기 투자자를 모집해서 특수목적회사로 설립해서 진행하는건 현재 직접 운용사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되는 회사가 어느 정도 자금까지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되는건 3115억원의 절반 정도의 투자 유치가 됐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건설사도 참여를 시키고 운용사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할겁니다.
킹스필드는 거기에 직접 운영할 사람 업체들을 모으는 역할만 하고 실제 사업자는 다르게 진행할 겁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지자체가 그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돌다리도 두드려가라고 뭔가 확실하게 지자체에서 개인하고 차이가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추진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50% 실적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건 자치단체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하면 안하고 하면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만에 하나 3115억이라는 민자유치를 받아서 하겠다고 1500억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과연 이만큼의 효과가 생기느냐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내놓고 홍보해놓고 지금 와서는 실적이 50% 정도를 내놓고 나중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1500억이라는건 초기 투자자금이고 완성이 됐을 때는.
○김병창 위원 그럼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요즘 같은 경우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코세라피 건강산업은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찾아오는 기업도 와서 바로 투자를 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자본이 많은 사람 부자들하고 이 사업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특구까지 지정이 돼서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게 준비된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천을 찾아와서 오늘부터 투자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계약이 성사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김병창 위원 계획대로 잘되면 좋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다가 중간에자본력이 없고 불협화음이 있고 시류에 말려가지고 중간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자치단체로서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노파심에서 확고부동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공감하시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52페이지 역전 풍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3억 예산이 세워졌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화장실을 몇 평 정도 합니까?
부지 확보도 하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부지 확보해서 건물 짓다보니까 역전도 보니까 평당가가 백만원이넘습니다.
부지 매입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그래서 건축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3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부지는 몇 평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두개 후보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 난게 110평짜리가 있고 하나도 그 정도되는게 나와 있습니다.
두개중에서 적기를 선택해서 협의중에 있고 부지 매입하고 보니까 부지매입가도 1억 5천 이상 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거는 도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부족된 예산은 추진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우리가 3억 예산 세운 건 건축비만 세운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토지비하고 같이 다 됐는데 부지 매입가가 요즘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된 사항입니다.
건축비가 부족합니다.
○김병창 위원 화장실법에 의하면 평당 얼마나 치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 사업은 직접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5백만원 이상 5-6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병창 위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네요.
하여간 계획한대로 주민이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불편이 해소되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53페이지 우리 지역에 미분양아파트 이런거 해소하는 차원에도 같은 효과가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외지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천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형평성 이런걸로 해서 도마에 오를 우려는 없습니까?
이 기업에 선정을 해서 해주는 거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기업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걸가지고 전체 기업을 다 수혜를 줄 수는 없지만 제천에서 기업 유치에.
○김병창 위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이미지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거라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생길려는 지 모르겠네요.
물가 인하 인센티브 제공 69페이지 예산은 250만원인데 이게 이미용업소나 요식업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주는건데 지금까지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왔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모범업소 지원해 주는게 한번 선정되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당년입니까?
몇 년 지속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로 인해서 특혜성 시비는 안생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인센티브가 종량제봉투 업소당 크게 많은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큰 다른 업체에서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업소들이나 여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과장님 여론을 수렴을 하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저희들도 많이 지적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직접 과장님이 주변에 업소에 대해서도 여론을 들어 보고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분은 지탄의 소리도 많아요
왜 우리보다 음식 잘하는게 뭐가 있고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어디 있느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런 사업이 좋은 것이 있고 모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업소가 모범업소에 이르고 물가인하정책에 발맞춰서 수혜를 보고 자기들도 노력을 하게끔 자치단체의 성과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업소가 다 동참을 한다면 그거보다 좋은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활용을 해야지 1개 업소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이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으로 몇 푼 안 되지만 수혜를 본다고 했을 때 특혜성 시비가 당연히 생기기는거 아니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저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약초의 고장으로 발돋음해야 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9페이지 허브전시판매장 건립에서 엑스포 행사후 가을이 되고 동절기 들어가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허브전시판매장이 건립이 될텐데 이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이거는 저희 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 너무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설계단계부터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끝난 이후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이 돼서 위탁자가 여기에 판매장도 만들고 꽃밥이라 든지 허브음식을 팔 수 있도록 해서 수익성을 가져가게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화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올 추진계획에 냉난방시스템 신청도 있죠.
국비 신청도 있고 다른 대형건물에 다 냉난방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단순히 전기전력가지고 하는 냉난방시스템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생명과학관은 태양광시설도 들어가고 전기도 생산해내고 지열도 들어가고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되는 한방발효박물관, 허브전시판매장에 대해서도 지열시스템으로 이것도 난방비를 최대한 줄이는 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 반드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절감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국제발효박물관 건립에서 박물관의 주 메인사업이 뭡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발효식품으로 술이라 든지 와인, 발효 한약, 발효 음식으로서 나오는게 고추장, 된장이라 든지 이런 장수식품으로 발효식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체계로 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발효한약 쪽이 주 컨셉으로 갈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음식이나 식품쪽이죠.
예를 들어서 농업생산이나 품목은 아니고 음식 품목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식품쪽입니다.
○김병룡 위원 위탁운영은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위탁운영을 합니까?
술박물관 주 메인이 돼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것도 저희들이 민간위탁개념을 도입을 해서 위탁자를 모집을 해서 할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업체가 특정하게 선정된건 아니고 그런데 자문을 구해서 그런 시스템 발효식품쪽으로 컨셉을 맞춰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단순한게 아니고 술박물관 그리고 술박물관 전시, 발효식품 전시 홍보 또한 이것도 차후에 사업비가 40억이죠.
적극 검토가 필요하고 차후에 행사후에 활용이라 든가 소독이라 든지 이런 기대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영양 성과분석에도 보면 발효의 국제화를 시켜 세계적인 한방특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해서 행사에 행사성에만 맞춘 시설이 아닐까 예산 투입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저희들도 발효전문가 민간투자 유치를 해서 운영자를 유치해서 그 사람이 엑스포때를 적극 활용하고 엑스포 이후에도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관람객을 끌어서 여기서 세미나한다 든지 아니면 특히 특별시연을 한다 든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운영이 확보를 위해서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체계로 갈겁니다.
○김병룡 위원 발효와 관련된 컨셉은 노하우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둬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발효하면 국민건강이 생각이 나니까 친환경으로 갈 수도 있고 서민경제를 생각해서 소득사업으로 내실있는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신활력사업 종합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신활력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거 아시죠.
한방클러스터 인터넷 쇼핑몰 제천몰이 있는데 산청이 지리산 부근에 지자체인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다른 강원도라든가 전라도, 경상도 전국의 쇼핑몰을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데 브랜드나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된 제천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 홍보용 본뜬 것이 된다고 하면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제천몰에저희들이 중요한 신활력사업에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우리가 엑스포 영향으로 한방에 많이 치우쳐 있죠.
지금 연구개발을 많이 했는데 용역도 하고 연구개발 성과 만족합니까? 지금까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건당 지원되는 게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작년에 하다보니까 신활력사업이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거의 12월달에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상품화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출화돼서 하는 시기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지속적으로 상품이라는게 하나 개발했다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게 아니라고 보고마케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 마케팅 쪽에 중점을 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족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김병룡 위원 한방클러스터 업체 홍보마케팅 기업체 지원 전반적으로 기업지원시스템 등 최고의 전문성이 있는 인적자원을 구성 내지 아니면 전문성으로 금융지원이라 든가 제품개발, 판매 마케팅 등 최적지가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38페이지 한방음식 메뉴 개발지금까지 한방음식 메뉴 개발에 수십가지 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음식 메뉴개발은 농기센터에서 하는 약채락 개발을 했고 여기는 메뉴 개발은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가지고 업소에 있는 메뉴들 기존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식단을 바꿔 보는 새롭게 바꿔 보는 걸로 했습니다.
○김병룡 위원 메뉴 주요 과업에 메뉴 개발 및 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지도 하는 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하나의 음식이라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큰 기대나 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상시 있는 음식보다 제천에서 타 지역에 없는 음식도 만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행사라든지 지역이미지라든가 음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음식 하나로도 다른 것이 부족한걸 카바할 수 있으니까 한방음식 육성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에 효과있게 적극적인 지도나 업무 부탁드립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쪽으로 나가고 농업기술센터는 제품개발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업체가 약초 생산, 가공에서 유통하는 거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를 해서 상품화하는데 음식화해서 내놓는 문제 그래서 개발쪽은 농기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저희들은 음식업소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거니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40페이지 한방명의촌 특화운영 및 지원 지원근거를 마련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아직은 조례를 지역에 특화전략사업으로 해서 다시 명의촌을 유치하면서 앞으로 엑스포에 이런 헬스투어를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병룡 위원 운영자가 산채건강마을 영농법인 지역주민이잖아요.
전에 얘기를 드린바 있는데 10년후 마을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계약서가 있다고 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병룡 위원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서류라든가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한방명의촌 지원에 대해서 스스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예산적인 지원보다 교육적 지원을 권장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필요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42페이지 MBC 제천한방교양강좌 사업 이 업무를 보면 방송을 통한 홍보 지역이미지를 알리는데 초점을 두는 사업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방송을 통해서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그것도 들어가고 제천의 한방도시로서 시민들한테 한방에 어떤 학습 이거에 대한 체험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참고로 요즘 오락프로그램에 나오는 1박2일이나 무한도전 프로그램 같은데 신청할 수 있는데 지역 홍보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는데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취약층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서 정부보조를 받죠.
일자리 창출 44페이지인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인건비로 선정이 되면 1년간해서 2년간 88만원씩 해서 월 88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
○김병룡 위원 보험료 4대 보험을 포함해서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저임금 일자리만 늘리는 제2의 공공근로라는 비판을 받지 않게 철저히 지도 관리바랍니다.
49페이지 비상경제상황실 내실 운영 참고로 영세상인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거지만 요근래 대기업들이 시내 곳곳을 파고드는 슈퍼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슈퍼지만 서비스는 대형마트 수준이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매일 본사로 송금이 됩니다.
롯데라든가 대형기업인데 매일 서울 본사로 송금된다는 것이 지자체 현실인데 재래시장 몰락을 보는 대형할인마트가 지역상권을 지배한지 오래되었지만 규제할 방법은 아직 마땅치 않습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청주에 대기업들이 슈퍼가 백몇십 군데 개점을 해서 인근 동네슈퍼가 폐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한숨만 쉬고 있다는걸 접했는데 소비자들이 하는게 편리한 것도 있지만 제천은 10분이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매일 매일 외부로 돈이 나가는 것이 지역 서민경제에 해가 될까 걱정도 되는데 올해나 내년에도 제천에도 대기업슈퍼가 우후죽순으로 개점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상권 몰락이 불가피한데 영세상인 대책이 절실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55페이지 기업유치촉진조례 대폭 개정해서 개정 내용에 부지 무상 제공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한방 관련 용역에 보면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까지 많이 했는데 용역을 줘을 때 타 지역을 카피한 내용으로 대신하는 용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방경제과가 아니고 타 부서에도 보면 용역을 자료로 보면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내용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고 용역기관이 모두 10월 11월, 12월 올가을 겨울 그전에 용역을 마칠 수 있고 올가을이면 내년에 바로 행사 준비 전면전에 들어가는데 보완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용역사에 다그쳐가지고 성과를 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는 효율적인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청년인턴제 시행은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상담제 운영도 계획에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청년실업상담제도.
○김병룡 위원 청년인턴제의 사업 운영도 계획에 있나 해서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저희들이 취업 알선 차원에서 하고 있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대로 청년실업자들에게 전문성을 살려서 행정의 효율도 올리고 본인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바랍니다.
6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 이 조례 말고 경제위기 극복 지역종합대책 집중화 작업도 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유관기관 종합대책회의도 했고 후속 대책회의도 했고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을 예.
○김병룡 위원 수차례 했네요.
그 바탕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할 것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제천사랑상품권 할인제도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성남시를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하셨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우리시는 상품권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시행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됐습니다.
○김병룡 위원 제천사랑상품권도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에 보면 유명무실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적극 저조한데 활성화 방안으로 기본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합니다.
시민이 또한 제천지역을 사랑하는 시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한 이해를 홍보도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전단지도 있고 현수막 홍보도 있더라구요.
현수막은 제천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도 추진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자제를 하셔서 다른 방법 계획에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보다 제천지역 시민이 꼭 제천사랑상품권의 의미대로 할 수 있게끔 홍보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사업실적을 보니까 30회에 7600명이 다녀갔죠.
한회당 250명 정도인데 버스 대수를 말하자 면 몇 대 정도 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버스 대수로는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봤는데.
○김병룡 위원 7600명이면 45명 잡으면 되겠네요.
45인승이라면 220여대 가까이 되는데 지난해 어느 재래시장으로 러브투어에 됐고 코스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난해는 재래시장은 역전시장에 중점을 뒀고 5일장과 연계해서 했고 코스는 주로 역전에서 열차에 내리면 청풍에 문화재단지 들려서 유람선 타고 가서 장회나루에서 상천숯가마 들려서 오는 코스가 있고 배론성지 코스가 하나 있어서 두개가 주로 됐습니다.
○김병룡 위원 올해도 지난해 코스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코스 변경계획이 있나 해서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올해는 일단 하나의 코스를 더 넣었는데 봉양명의촌이 개장되면 한방진료체험 하나 더 이걸 추가했고.
○김병룡 위원 재래시장 러브투어인데 재래시장에 러브투어인데 재래시장은 지난해처럼 30분 들렸다 그냥 가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천지역에 재래시장 및 지역축제가 여러 개있죠.
재래시장만 하는거 보다 산지에서 직접 재배하는 농산물 또는 이동과정에서 제천경관을 보고 지역이미지를 높이는 홍보효과도 만들 수 있는데 인근 역전시장 같으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역전시장보다 못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재래시장 없는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관광객들이 코스니까 잠깐 들렸다가지 화장실만 다녀가고 쓰레기만 놓고 가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역축제가 변두리 남부쪽을 얘기하면 한수 양파축제가 있습니다.
덕산에도 덕산풍물전 연 3-4회 정도 할겁니다.
수산에 약초축제도 있어요.
이걸 어차피 버스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축제했을 때 한수양파축제를 하면 이틀정도 하루에 5대나 10대 정도만 넣어줘도 덕산풍물전할 때 이틀 정도 하루에 5대에서 10대씩 코스를 날짜는 나와 있으니까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을 듯 싶고 요즘 어려운 농촌경제 서민경제에 한숨이 많이 나오는 작금인데 농촌동의 민생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깁니다.
코스변경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계획을 하시고 지역 농촌동에 지역축제라든가 그곳에 코스 변경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특히 한방경제팀은 조직 한분한분이 다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달리 더 노력하셔야 되고 많이 애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경제와 한방하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도 어렵지만 지방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왜 어려운가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점을 찾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을 찾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충북지역경제통계 및 경제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충북개발연구원에서요.
○유영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많은 차이는 안나는데 2007년 기준인데 총 생산 충북 총 GRDP가 28조 593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충북 GRDP가 27조 4953억원 전국 비중의 3.2%입니다.
1인당 GRDP는 1852만 3천원으로 전국의 6위정도 하고 있는데 제천은 GRDP가 얼마인지표기를 안해 주셨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제천은 GRDP 통계는 도 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께요.
충북통계사무소 자료인데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을 제외하고 GRDP 비중이 2000년과 2006년말 기준을 해보면 3개 지자체는 비중이올라갔는데 나머지 지자체는 다 떨어졌습니다.
제천시가 2000년에 1조 2185억원 그래서 비중이 충북 대비예요 6.2%의 GRDP 비중을 갖고 있는데 2006년말 현재 1457억 충북 비중에 비해서 5.1%로 결과으로 1.1%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천 지역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구조를 찾아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 문제인데 1차 산업이 형편없이 줄었죠. 그죠. 2차 산업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대비 3차 산업은 대단히 늘었습니다.
생산성있는 산업은 줄고 소비성 산업만 늘었다는거죠. 생산해서 소비를 해야지 정상적인 경제가 되는데 소비산업만 늘었지 생산산업은 줄었다는 반증이 산업구조를 봐도 농림어업 즉 1차 산업이 충청북도 보면 5.37% 광업 제조업 2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이 39.72% 서비스업 및 기타업이 54.91%거든요.
거의 55% 정도가 소비산업이라는 거죠.
생산이 없는 소비라는건 경제구조를 악화시키는거 동의하시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런 구조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도내 평균은 이런데 제천시 평균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 1차 산업인데 제천시가 농업을 이렇게 계속 이끌고 갈것인가 2차 산업인 제조업 여기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과에서 보고를 했지만 테크노빌 농공단지 테크노빌이라고 하는데 테크노빌문제, 바이오밸리 문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산단 문제 제대로된 기업들이 아직까지 없고 기업유치도 활성화되지 않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앞으로 유치해야될 일이 많은데 여기에 소홀하다는 겁니다.
올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산업구조의 개선만이 제천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1, 2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1차 산업의 친환경적인 농업을 발전시킨다든지 이쪽으로 가고 우리지역에 생산된 1차 산업의 제품들을 농산물들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고 2차 산업 즉 기업을 유치하는데 원주나 충주에 기업유치 전략이라 든지 단지에 지리적 여건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취약한걸 어떻게 보강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기업을 제천쪽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 여기 에는 원주에 비해서 제천에 특별한 인센티브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기업이 안온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산업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와있는 기업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업 지원정책들이 나왔어요.
이차 보전정책이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의 주택 마련하는 전세금 지원하는 제도를 하시고 기업에 공업용수는 올해부터 지원을 해주죠. 그런 일들을 새로이 찾아낸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과감한 정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된 유치전략 특성화된 기업 지원전략이없으면 결과적으로 기업 유치도 있고 와있는 기업 다시 떠나가는 현상이 곧 닥칠지도 모른다는 저는 위기감을 갖고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하나 다른 지역 이야기인데 전라남도 강진군에 보면 공무원들이 올인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천명 가까운 공직자가 의원들도 같이 해서 기업 유치에 올인해보자 아는 기업이 있다든지 정보가있거나 하면 서로 공유하면 한방경제과 투자유치팀에만 맡기지 말고 전 공무원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세일즈를 해보자 또 지역의 생산되는 품목을 판매하기 위한 세일즈 공무원이 돼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인데 강진군도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김정석이라는 공무원이 한 분 계신데 그 사람이 서울사무소 농산물 판촉팀장입니다.
지난해 김정석 팀장이 판매한 강진쌀이 20kg들이 9만 4634포대를 팔았습니다.
금액으로 37억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양반이 판촉을 위해서 아파트단지 부녀회, 관공서 구내식당, 건설현장의 식당을 쫏아다니면서 세일즈하고 사주면 고맙다고 생일이면 문자서비스 넣어주고 이메일 넣어주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강진군 공무원이 600명인데 2008년도에 판매한 쌀이 23만 4110포대입니다.
대금은 95억 5800만원 1인당 16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한방엑스포를 앞두고 올해 도민체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는지 아는데 지역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보자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에버금가는 노력을 해보자 이런 감히 공무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되지만 이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경제가 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진군에서는 우리처럼 팸투어를 하는데 서울에서 관광객이 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안내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해서 거래처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게하고 이런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거거든요.
전에 보도를 봤는데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가 공무원 보수를 1%에서 5%까지 반납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도록 하는게 있는데 전국으로 파급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우리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전략들이 많은데 전략만 나열하지 말고 실행계획을 세워보자 공무원도 좋고 시민단체도 좋고 의원도 좋고 합동해서 지역경제살리기에 올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이면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혹시 한방경제과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게 있다 든가 전체 추경에 요구할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신게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경제위기 극복 관련해서 발굴한 사업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 비중을 봤을 때 농업과 산업 분포에서도 봤을 때 농림어업이나 광공업 서비스업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예산 분포를 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 216억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가지고 경제지역에 산업구조를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같은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발굴한게 있습니다만 좀더 1회 추경에는 이런 산업구조 개선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여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경제 4대 원칙이 생산, 이동, 분배, 소비가 4개 사이클이 골고루 돌아가야지 경제활성화되고 한 군데도 안 되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경제과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경제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 시에서 추진한 총 재원 규모를 알고 계시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아까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250억 말씀하셨는데.
○유영화 위원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무엇보다 경제가 우리 제천시에서 투자하는 재원도 생산성 향상에 투자해서 다시 재원이 돌고 돌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지 소비성 있는데만 투자를 해서는 경제를 절대 못살리거든요.
제천시 예산 5천억이 넘을 겁니다.
2009년 예산이 5천억이 적기에 투자되고 생산성있는데 투자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제천경제 엄청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예산대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천시에서 재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 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게 많은데 신용보증재단 제천사무소를 추진하고 계신게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충주에 있습니다.
그걸 제천으로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재단에 출연도 하죠. 1년에 얼마 출연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2억씩해서 지난해까지 6억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충주에 지점이 있고 남부 옥천에 지점이 하나 있는데 지점을 다른데 있는걸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천에 지점이 있는데 충주가 뺏어갈려면 줄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신용보증재단 이석표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건데 정부의 정책때문에 힘든데 추진하겠다 충주지점 이전은 곤란하다 제천에 사무소를 하나 낼 수 있는걸 구상중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람만 주십시외 인적자원만 하면 그러면 사무실은 시에서 무상으로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상당히 진척이 빠를 것 같아요.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건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출연도 높여주고 우리가 과거부터 2억씩 했는데 재정이 굉장히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2억만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면 제천에 사무소 줄려고 합니까?
과감하게 2억씩 더주고 어차피 출연하는거니까 그거보다 신용보증재단의 돈을 보증을 받아서 기업들이 필요할 때 장기 저리 자금을 받아가지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그걸 열심히 해보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엑스포산업 한방산업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사업이 올해 가능한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정부에서 BTL사업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차액이 2.5%에서 3%가 납니다.
회사채하고 공채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1.5%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유영화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에서 BTL사업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걸 금융권의 수익이 민간수익과 국가에서 주는 수익이 갭이 발생하니까 국가에서 1.5%를 보증해주겠다는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관심있게 가게 됩니다.
두개 금융권이 서울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1.5%를 지원하면 시가 지방비를 어느 정도 출연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백억사업인데 국가 BTL인데 국가가 50% 도 25% 시 25% 추진하는데 도는 어떻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도에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BTL로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일반자금으로 됐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일반자금으로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도 BTL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걸 승인을 받을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과학관도 국비를 현찰로 57억을 받아냈습니다.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도비도 그전부터 계획대로 됐다면 금년 가을부터 상환에 들어가는데 국비 25%를 올해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도 당연히 따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도비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금융권에서 BTL하면서 자기기본을 투자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본전과 이자 가져가는건데 이자 비중때문에 그런건데 기획재정부에서 1.5%를 하면 우리도 그 정도 매칭으로 가야될 겁니다.
앞으로 BTL에 대해서 채무관리를 해야 되는데 채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BTL이라고만 하지 말고 경제팀에 계시니까 전체 제천시에 채무관리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거의 될것 같네요. 그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38쪽 엑스포 대비 한방음식 육성을 위한 컨설팅 연구 용역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어제 우리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과 같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한방관련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를 만들면서 기술센터, 한방산업팀, 한방음식연구회라든가 한방음식 식당 여러 군데를 가서 한달 이상 협의를 해봤는데 기술센터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방음식은 경제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하든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걸 잘해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일을 하는게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주세요.
40쪽에 한방명의촌 문제인데 향후 추진에 문제가 안생기겠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기 추진한 사항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대표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됐기 때문에 지금 하루 평균 20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운영자가 강남에서 한의원을 하던 분입니다.
강남권에 있는 분들까지 내려 와서 전국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개장을 안했습니다만 3월 4월초에 개장하면 더 많은 인원이 오고 러브투어를 하면서 성공모델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확신을 하는데 준공기간에 맞춰서 차질없이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개장을 정상가동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개장준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개장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집행은 다 한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한방엑스포지원단에서도 나와 있지만 2010년 한방엑스포를 하는 목적이 한방산업을 통해서 제천의 경제를 견인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엑스포추진단에서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방산업팀에서는 어떻게든 한방특화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한방과 관련된 산업에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성장동력을 가지고 제천시 경제를 견인해 나가고 제천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인데 그래서 2020프로젝트까지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공 못하면 시장부터 공무원들 의원들 다 책임져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2010년 한방엑스포 계획하고 계시고 13년 엑스포 2020년까지 한방프로젝트 결과적으로 한방산업을 일으키는 이게 제천의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올인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 전체적인걸 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겠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경제활력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비상경제상황실 있죠.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 조기 집행 필요합니다.
각 실과별로 3월말까지 재정의 60% 이상 어떤 부서는 90%까지 조기 집행하는데 조기 집행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심이 되고 지난번에세입부서에 서면질문을 하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의존재원이 얼마나 수납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볼려고 결과적으로 제천시에 재정자립도는 23%인데 그것도 지방시에서 나오는 세입인데 납기가 있단 말이에요.
납기전에 누가 세금내느냐는 겁니다.
지방세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주기적으로 들어오겠지만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달에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큰 세금 자립도와 직결되는 세입예산들이 아직 세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존재원인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 든가 이런 예산들이 내려 와야 되는데 그게 국가가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를 나누어 주는데 한꺼번에 1월달에 내려보낸다고 해도 재정을 90% 이상 조기에 1/4분기에 집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방산업팀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조기 집행성격이 있는거 조기 집행해도 무관한 사업들은 물론 조기 집행을 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나열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조기 집행이 안 되면서 페이퍼로만 조기 집행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부장님 와계시니까 말씀이지만 SOC사업같은거 할려면 결과적으로 예산 반영 이후에 설계가 돼야 하고 입찰이 돼야 하고 이래야 발주가 되는거아 닙니까?
각 과별로 보면 조기 집행을 90% 하겠다는 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면 제천에 5천억이 3월달 안에 4천억은 풀리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5천억 예산중에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라든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건 못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을 1년까지를 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투자사업비가 얼마 거기에 대한 총괄 예산이 얼마 그거에 대한 재정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기 집행도 좋지만 살펴보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집행은 발주가 상반기에 90% 집행이 6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에서 6월말까지 91% 집행하실려고 하잖아요.
사업의 자금의 61% 그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조기집행할 사업과 조기 집행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제가 과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방경제과가 제천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본부장님하고 협의해서서 시장님께서 직보해서 경제살리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과감히 말씀드려서 추경에 예산 많이 확보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주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유영화 위원님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방경제과가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2010한방엑스포 또는 거기에 따른 한방건강도시 또 지역의 기반 확충 이런데 수고 많으신데 대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과 대안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1주일 됐나요. 건보연수원 유치에 전략기획실에서 고수환 팀장이 많은 공을 세웠다는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경제가 현재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거기에 큰 성과가있는걸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더불어 칭찬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적인 문제보다 이 부분에 직접 일선에서 했던 움직였던 일이나 계획을 아시는 일이 있으면 3분 이내로 담당자가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실체를 체감해서 시민들이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동의가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건보연수원 유치한 고수환 팀장이.
○최종섭 위원 그때에 대한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거 직접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든지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번에 나는 어제 의회에서 간담회가 있다 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느냐 해서 안 되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알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데.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우선 자료를 드리고 별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저는 특별히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얘기를 줄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25명의 인턴을 운영하고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김명섭 지금 그만 두신 분은 안계십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만둔 사람이 몇 사람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30명중에 10명이 그만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잡일이나 이런거 인턴으로 오셨던 분들이 자기 성취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제자리를 못찾는 것 같아요.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단에는 팀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6급 계장님들이 두분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이순 계장이십니다.
온영수 계장이십니다.
저희들 단에 정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엑스포조직위원회로 20명이 파견되어 있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씀드립니다.
주요 업무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실행계획 로드맵에 의한 성공적인 기반구축의 원년을 만들고 범 시민 기관단체외 지원조직 구성을 통해서 홍보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엑스포 영향평가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서 완벽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쪽에 재정 조기집행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도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에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2단계 인력 파견이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엑스포 실행계획 수립도 2월 18일날 협상대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포 홈페이지 구축은 5월말까지 완료하고 국내외 홍보관 운영은 전국 행사라든지 타엑 스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엑스포 행사 기본 로드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월 26일날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공식적으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게 됩니다.
5월달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월초까지는 가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걸로 개발업체측과 논의중에 있습니다.
엑스포 홍보대사는 5월까지 홍보에 위촉해서 활용하고 국제학술컴퍼런스 유치에 중점을 하겠습니다.
9월달까지는 방송사와 후원사를 확정하도록할 계획입니다.
9월 16일경에는 D-365일 행사를 통해서 범국민적 엑스포 분위기에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하고 2010년도에는 1월달에는 3단계 조직 인력을 28명을 보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엑스포지원단을 포함해서 69명이엑스포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는 입장권 예매라든지 전국 홍보에 나서고 D-200일 행사 D-100일 행사등을 통해서 행사에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활동이 되겠있습니다.
6월까지는 행사장에 기반시설을 준공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강해 나가서 2010년 9월 16일부터 하는데 모든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에 엑스포 조직위원회 행정지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실행계획의 내실있는 검토 수립을 위해서 조직위와 대행사와 엑스포지원단간에 업무 공유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 타켓 선정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엑스포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및 외국관람객 유치활동은 KOTRA라든지 각국 대사관, 관공서 등을 통해서 협조를 해나가고 엑스포 행사에 각 부문별 자원봉사자 모집과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도민지원협의회 구성이라 든지 엑스포 홍보 전국 투어와 소규모 홍보공연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엑스포의 대대적인 홍보입니다.
우선 홍보방법은 홍보판이라 든지 야립광고판또 인쇄 판촉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일반 참가자에 대해서는 계기성 교육이라 든지 각종 설명회를 통한 홍보 또 옥외시설물을 통한홍보에 중점을 두고 산업전시참가자는 사업설명회 개최라든지 타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중국 주요관광지 장가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현재 계약중에 있고 해외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통한 행사 방문 홍보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참가자에 대해서는 홍보대사 위촉이라 든지 한의학 관련 홍보부스 운영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수단으로서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0쪽에 국내외 엑스포 홍보관 운영입니다.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웰빙관광박람회라든지 국제한의학박람회, 울산 세계옹기엑스포, 친환경농업엑스포, 인천 도시축전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겠고 해외에는 중국 상해와 유럽쪽에 독일을 겨냥한 홍보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에 대해서는 30일간 가서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현재 부스신청을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타 엑스포 벤치마킹입니다.
금년도에 개최되는 경남공룡엑스포,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 인천도시축전, 광주광엑스포와 울산세계옹기엑스포에 대해서 5개 엑스포 중점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인원은 공무원들을 포함한 일반시민을 포함해서 4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할 임무를 부여하고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해결방안을 위주로 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범시민 참여분위기 대대적 조성입니다.
최대한 폭넓게 시민에게 엑스포를 홍보하고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월별 엑스포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엑스포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2-3건 정도의 이벤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능 자생단체 릴레이식 성공결의대회라든지 다짐대회 이런것을 추진하고 시민홍보판 구성이라 든지 전국투어를 집중적으로 개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엑스포 대비 영향평가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58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분기별 보고라른지 월중 업무보고때 추진상황을 체킹하고 국도비 예산이 잘 확보되었는지를 점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점검하겠습니다.
15쪽에 프레 제천한방엑스포 개최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한방건강축제를 금년도에는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엑스포실행대행사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여나가도록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사와 계약이 끝나면 동시에 업무협의를 해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범시민 홍보단 구성운영입니다.
인원은 500명 정도의 시민을 대상으로 목표하고 주요 활동은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홍보를 관내외에 홍보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는 시민홍보단 구성을 마무리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전국 순회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5개 조로 편성해서 각종 지역의 축제라든지 피서지를 찾아가서 집중적인 홍보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노조와도 협력을 해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엑스포 개최도시 관계자와의 합동워크숍 개최입니다.
전국에 20개 자치단체에 단체장들을 엑스포와 연관성이 단체장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엑스포에 대한 업무 연찬든지 조직위원회 상호간 화합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평군과의 엑스포 워크숍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레이크호텔에서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19쪽에 엑스포 관련 도시 단체장 고문 위촉입니다.
20명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행사의 노하우 정보교환, 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을 위한 재원청취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에 외국어 자원봉사대 조직 활용입니다.
관내에 외국어 능력보유자를 전수 조사해서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엑스포에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용동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투어 홍보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박성하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자전거투어단을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금년에도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국투어 홍보에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천서 자전거동호회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엑스포 홍보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23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 2월달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약을 하는데 5개 정도의 날개를 구입해주고 여기에 엑스포 내용을 인쇄를 해서 전국에 80여개 회를 통해서 엑스포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23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엑스포 홈페이지 제천몰을 탑재해서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엑스포 홈페이지에 제천몰 배너를 구축해서 직접 연결해서 우리지역의 상품을 판촉하고 홍보하는 역할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동홍보단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내에 소규모 음악동호회를 통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한 이벤트 공연하는 걸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섹스폰 동호회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기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엑스포 성공 기원 릴레이 거리 점등제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한방 관련 업소라든지 한의원 이런데를 통해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기간을 통해서 릴레이식 점등제를 등을 켜는 것으로 해서 엑스포 홍보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영득 단장님 보고 잘 받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엑스포하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지금까지도 소모되고 앞으로 도 더 많이 소모된다고 봐야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행사가 가까워질수록 더 그렇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불가피한거니까요.
시장님이 이번에 초도 순시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까지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왜 홍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하느냐 하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외부에서 더 관심을 갖는거 보다 시민들이 우선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시민 모두가 홍보대사 역할을 해줘야만이 이 행사가 빛이 나고 성공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게 패러글라이더, 자전거 행사 2300만원 3천만원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전국에 그만큼 예산에 의한 가치 행사를 할거냐 이런데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과연 집행부에서 진정코 홍보를 하는데 매진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엑스포를 쭉 홍보를 해왔지만 사실 지난 조직위원회 구성에서 발족하기 단계까지는 조직위원회 구성이라 든지 실행대행사 선정 이런데 중점을 뒀구요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되고 사무국에 인원이 충원돼서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은 그쪽에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엑스포지원단에서는 기능을 구별이 돼야 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엑스포지원단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공감대형성이라 든지 홍보에 더 중점을 둘 계획으로 여기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를 통한 릴레이라든지 결의대회를 통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그간에 지역민들이 엑스포를 개최한다는건 인식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계획상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야만 그걸 세분화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금년 2월 18일날 계약을 하면 90일 정도의 기간을 주면 실행계획서가 나오면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충분히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16페이지에서도 단장님께서 보고는 금년부터는 버스 및 택시 운수업체 기사 포함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사업 측면에서 보면 같으니 예산으로 쓰면서 효과는 극치를 올리는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뭔가 판단을 잘못한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패러글라이딩 5개 날개에 홍보를 해서 특정지역에 몇 개 행사에서 성공하면서 홍보를 한다 거기에 비용이 2300이다 그렇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김병창 위원 과연 그거하고 지금 전국을 망라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기여객 특정업체를 비춰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경기여객에 자그마한 제천한방엑스포해서 홍보물을 부착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승객들이 보게끔 하는거 보다 어떤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그거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경기여객이나 대원고속에 전국에 여러 가지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명대학교와 작년에도 관학업무 협력을 회의를 가지면서 그 부분도 제안을 했고 그것도 추진해 나갈 겁니다.
대원여객이나 경기고속을 통해서 홍보물을 붙여서 하는걸 협의를 해나갈거구요.
패러글라이딩 홍보는 활공장에서 이륙하는 패러를 쓰는게 아니라 동력을 이용한 패러글라이딩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이동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전국에 활공대회가 있는 지역이라 든지 해수욕철 축제가 있는 지역에 동력 패러클라이딩을 상공을 상회하면서 홍보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엑스포지원단에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아래에서 홍보하고 상공에서 패러로 선회하면서 홍보하는걸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홍보는 틀리는 있습니다만 효과는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지역에 대한 한계점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인 대안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경기여객의 경우는 특정업체물론 사주에 협의만 되면 할 수 있는거겠지만 기왕하는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극대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제회 버스공제회, 택시공제회, 화물공제회 공제회는 전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관리하는 협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해서 조금 스폰을 해주고 전국에 모든 차종이 동참을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심볼마크는 확정이 됐나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기본시안이 마무리 돼서 응용편을 검토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홍보수단에 들어 가는게 뭐뭐 있나요.
CI도 따로 나오고 그러나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CI하고 홍보물, 사인몰 만드는거 또는 표지판이라 든지 홍보용의류 만드는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정된건 아니구요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기본적으로는 기본심볼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걸 응용편을 만드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기본심볼이고 그걸 응용하는게 개발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될겁니다.
○유영화 위원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한게 있나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지금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구축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현재 (주)발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 분기를 보면 5월말까지 마무리 되는데 5월말 가기는 늦으니까 가홈페이지를 운영하는걸로 검토를 해서 가홈페이지안을 시안을 잡고 있습니다.
3월달 되면 가홈페이지가 오픈이 될겁니다.
○유영화 위원 엑스포가 물론 제천에서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충청북도가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도 홈페이지에 팝업창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엑스포에 대해서.
도 홈페이지 쪽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조직위를 통해서 도하고 바이오사업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 메인 홈페이지에 넣어서 제천한방엑스포를 홍보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저도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에서 도에 사무총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역할이 각 국에 국장님이나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각 실국에서도 엑스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도 나서줘야 되고 이런 협조사항을 구해달라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오송바이오재단 쪽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 홈페이지를 만들고 도 홈페이지에도 메인화면에 한방엑스포를 홍보하는 작업을 해주고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11쪽에 타 엑스포 벤치마킹 계획을 하셨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울진쪽에 친환경농업엑스포하는 현장도 가봤는데 2005년도 이미 엑스포를 개최하고 두 번째 하는데 내부가 잘 되어 있고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계획도 브리핑받았는데 잘 되어 가고 있는것 같아요.
그때 성명중 위원장께서 조직위원회에 해서 2005년도에 했던 엑스포 결과보고서를 하나 받아왔어요.
집행부쪽으로 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것으로 벤치마킹하면 좋은 작업이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해야 하지만 전국에 행사를 치른 자치단체 이런데에도 모든 사업하면 결과보고서는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확보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벤치마킹이알차게 될것 같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에 홍보버스 운영을 한달간하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무료로 주겠다고 그쪽에서 하더라구요.
단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쪽하고 잘협의를 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7월말일경부터.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7월 24일부터 개최되는 걸로.
○유영화 위원 이렇게 하니까 엑스포지원단은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엑스포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어디 다 예산을 세워도 좋겠지만 엑스포지원단에 예산을 요구해서 여비로 벤치마킹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가볼 수 있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엑스포의 성공은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참여가 확대되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한분 한분이 엑스포를 성공시키고 아까 오전에 한방경제팀에도 얘기를 했지만 엑스포를 계기로 한방산업을 일으키는 산업의 혁명화를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공감대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김명섭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방법이 될것인가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같이 나중에 토론되는 보는 쪽으로 하고 일단 열심히 하시고 시민과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엑스를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제천시민의 미래를 위한 다는 신념들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시민 동의와 시민의 동참속에 성공하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엑스포를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단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포괄적인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거 마다 엑스포 성공 성공하는데 엑스포 성공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쪽에 이득이 있다 든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불과 1년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시에 이해 득실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추진했던 것도 저희들이 한방산업을 지역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고자 선택을 하고 2010프로젝트를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한방산업을 키워 나가고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기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엑스포로 가는 것이다 엑스포를 개최하는 효과는 전국에서 특구를 지정을 받았고 한방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가 20개 정도됩니다.
그 자치단체들이 분야별로 한방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통해서 국제행사를 하고 이것을 성공시키 면 한방산업과 관련한 한방에 관한 브랜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 보다 선점할 수 있는 큰효과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엑스포가 성공이 되면 한방에 관한 브랜드는 제천이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될것이고 세계 여러 각국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라든가 산업관련 정보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한방산업을 키워 나가는데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엑스포의 효과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실익을 얘기하면 그에 따른 잃어버리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엑스포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고 난다면 한방산업에 대해서는 제천이 선점해서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권건중 위원 성공이라고 하는건 결국은 행사기간내에 제천시내에 많은 고객이 찾아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외관상으로 볼 때는 관람객이 얼마나 왔느냐를 가지고 성공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하는데 관람객이 많이 와서 기간중에 지역에 떨구고 가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는게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 한방과 관련한 사업들이 잘 육성되고 커져나가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면이 바람직 하다 그런 면에서 한방의 산업화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갖춰나가는 게 더 큰 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점을 둬나가고 한방산업팀에서 하는 인프라 확장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가 한방 한방하는데 한방에 대해서 제천의 주요 한방의 자랑할 수 있는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현재까지 한방으로 자랑할 수 있는건 기반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엑스포를 신청할 때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인프라가 클러스터가 잘 형성된 지역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통의약산업센터라든지 대원식품연구소, 세명대학교 한의대있고 한의학연구소가 있고 임상지원센터가 형성되어 있어서 지역적인 클러스터가 잘 구축된 지역으로 인정을 받았고 한방의 기반 측면에서는 약초를 물류유통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조선시대때의 전통 3대 약령시장의 맥을 이어 왔다는 측면이 있고 황기의 경우는 물동량의 약 80%를 제천에서 공급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황기를 말씀하시는데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을 해내야지 제천시에서 황기의 주 생산품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황기에 대한 생산량이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건지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생산량을 어느 정도 본다는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황기 GAP사업이나 이런걸 강화해 나가고 있고 면적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부가가치 생산품을 생산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지역 중부내륙권 6개 시군에서 생산하는 황기를 GAP생산을 해서 유통을 제천시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하면 하나의 지역의 브랜드화도 기여하고 전체적인 상권 형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꼭 우리지역에서만 생산량을 얼마큼 하느냐 보다 주변의 거까지 포함하며 유통기능을 장악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건중 위원 주변의 6개 도시에서 생산된 양을 제천을 통해서.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제천의 황기로 브랜드화해서.
○권건중 위원 할 계획인데 그러면 인프라 구축과 모든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손님이 관람객이 많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양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거죠.
그 양을 어느 정도로 보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 기간중에 오시는 분들이 꼭 황기만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양이 얼마 필요하다는건 나타내기가 좀.
○권건중 위원 기본적인 목적 자체를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야만 사업성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축제로서 와서 제천을 알리는 단순한 축제장으로 만든다면 별 문제는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성장동력이라 든지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려면 어느 정도 판매할 물건도 있어야 되고 몇 명 정도가 우리한테 가상치겠죠 가상치로 어느 정도는 올 것이다 여기 보니까 백 몇 명이라고 했죠? 총 인원이.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85만명 보고 최대 로는 105만명입니다.
○권건중 위원 105만명이 와서 제천시를 왔다 가는 행사가 아니라 제천시내에 제천을 위해서 뭔가 흘려놓고 갈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그래서 저희들이 약초부분에 대해서는 생명과학관 맞은편 쪽으로 약초유통시설을 지어서 엑스포 기간중에 우리지역의 약초를 생산한 것으로 파는 것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계획이 잡혀 있는건 맞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라도 우리가 뭔가 목표는 설정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떤 막연한 일로 막연하게 행사에 지나지 않는 행사가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본 목표는 우리가 성공한다는 관람객이 목표치대로 오게끔 하는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와서 우리한테 제천시에 뭔가 보탬이 될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15페이지에보면 엑스포 대비 연습행사로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를 소규모 엑스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권건중 위원 이건 한방축제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금년까지는 한방축제 성격을 갖는데 한방축제를 축제영상팀에서 해왔는데 엑스포를 내년도에 치르니까 거기에 따른 엑스포 행사를 작게 규모를 해서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실행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킹하겠다는 겁니다.
조직위원회하고 엑스포대행사에 행사를 넘겨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방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건중 위원 별도로 행사를 하는건 아니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한방축제하고 똑같은 기간이라 든가 봤을 때 똑같은 기간인것 같은데 전에 한방축제를 하던걸 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 대행사에실력평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먼저 주는 거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잘 숙지해서 열심히 해서 지역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함께 수고해 주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팀 조동현 팀장님입니다.
지역계획팀 권용중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선경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이성종 팀장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서 목표사항을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개발사업에 추진동력을 계속 불어넣어줘서 우리지역이 투자유치 전망지역으로 또 투자사업에 대한 행정 협력이 잘 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의 산업화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어매니티 자원을 집적화해서 농촌관광 내지는 농외소득자원을 지역자원화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정부 기조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업무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행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및 시비사업 계획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계획에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 외에 약 384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시비 자체사업은 103건에 58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앰캐슬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난해 공사 착수를 해서 건물 기초공사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지역주민간 갈등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으로서 실시계획 고시 인가 처분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주민대표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안고 가기 때문에 민원 화합방법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적으로는 기반시설을 조기에 지원을 계속해서 상수도, 하수도,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앰캐슬 준공시기와 맞물려서 기반시설이마무리 되도록 행정협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원문화권은 우리시 소관사업으로 5159억의 사업이 계상돼있고 국토부 소관으로서 도로유통시설 3건에197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이 5천억 볼륨의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특히 웰빙타운 진입도로를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조기에 확정돼서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들에 3건에 202억 정도를 상반기에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이미 56페이지 29동을 보상을 진행중에 있고 친환경 대중골프장 고암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하는 사업해서는 현재 130억을 확보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지난달 현장 평가조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결과가 통보 안왔기 때문에 통보하는 대로 바로 늦어도 3월초에는 지급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45억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현장감정을 마치고 통보가 오는 대로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격 동향을 보면 지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서 보상비가 예상보다는 많이 안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용산 철도차량기지 조기 이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6월부터 보상사업 차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조기 보상 추진이 관건입니다.
건물이 112동이 편입돼서 112동 약 130가구에주민들이 이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히 주공 임대아파트사업이 금년도에 872세대가 12월에 입주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사업과 이주민들을 잘 연결해서 이주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종합개발지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이 마무리 돼서 이달중에 국토부에 개발계획을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역 국회의원이신 송광호 의원님께 계속촉구를 하도록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백선은 688억 중앙선 815억해서 태백선과 중앙선은 작년도 대비해서 3배 정도의 예산이 금년도에 투입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앙선이 50억 설계비만 계상이 돼서 진도가 늦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중점을 둬서 예산 확보가 되도록 의원님께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공공시설 도로, 하수도 시설물을 나중에 유지 관리를 시가 책임지기 때문에 인수인계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토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도시계획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발행위 허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불편이 최소화시키고 난개발되지 않는 두가지 선택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0번째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공은 50% 전체공정이 22%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에 문제점으로는 우선 진입도로 확보예산이 금년도 51억 확보했습니다만 50억을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민원에 대해서도 계속 시가 주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이달에 원래 앞두고 있었습니다만 조성원가가 개발공사에서 39만원을 요구하고 우리시는 35만원선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분양가격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고 분양가는 주변도시에 비교우위에 놓여야적절한 스케쥴에 의해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있는 가격이 정해지도록 만약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면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분양가 인하를 계속 검토에 노력하겠습니다.
11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도에는 건강축구캠프장, 약용식물원 조성, 시가지 정비사업을 계획된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족사업비에 대한 확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금년도 8월경 공사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입었던 피해보상을 요구해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안에 따라 다수의 보상계획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구되면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은 10월 시범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14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성지역에 한방약초 전용 농공단지 조성은 4만 5천평 조성 규모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원주환경청에서 계속 환경성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달 아니면 내달초에 협의하도록 기본설계를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 환경성 협의가 이루어지면 농촌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 협약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7개 면에 2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계획된 55건에 34억 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가능한 마무리되도록 조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6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특히 금년에는 황기특산주공장을 준공해서 제천술을 상표를 달고 나오는 뜻있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주를 개발해서 시판하는데 1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애련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지난해 에 30가구 중에서 5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25가구가 입주를 마치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9번째 원마루지구 조성사업은 송학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촌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되겠습니다.
현재 마을정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기반공사를 금년에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20번째 선고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26쪽에 문화마을 특별회계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2억원입니다만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3번째 새기술 개발 및 관리사업도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회귀 거점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에 연결된 사업으로서 하수도사업에 9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백운지역에 앰캐슬 하수도 관로정비 2.8km 방학리 전원마을 조성지구에 6.8km 사업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
정상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관리지역 추가 세원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됐거나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5㎢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다시 정비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계획 분석 반영 용역 강화사업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국가계획에 대부분 반영돼야만 예산 투입이 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계획에 모든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기초생활권계획을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정부에 기초생활권 계획에 반영시키고 특히 우리시 개발정책을 인근 지자체와 같이 균형발전위원회에 계속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용역은 12월 착수해서 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과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시키고 중부내륙관광벨트용역과 연계를 시켜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정부정책 반영 건의 및 지역개발사업 발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계획 반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관광벨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조기집행, 4대강 정비사업, 녹색뉴딜사업, 청풍호 물길개발사업, 저탄소 녹색개발사업 이러한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제안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을 DB 구축하고 체계화해서 긴밀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종합지구 편입 종합대책 주민대책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만 편입 천만들에 대한 개인별 성향을 조사하고 이주 요구사항도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토지공사에서 구체화되면 그 계획과 연계시켜서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두천 물길살리기 도심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사업 구상을 하는 중에특히 하수도 BTL사업이 시내 모든 하수관망을 재정비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용두천 물길 살리기 구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청계천 플러스 24억이라는 복개천 정비사업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시키고 또 BTL사업과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뭔가 시내에 친수환경 조성사업이 특화로 이루어지도록 미리 사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휴대폰 동영상 활용에 대한 개발계획단축허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풍 백운 소재지 활성화 계획입니다.
청풍지역과 백운지역은 관광도시로서의 지원기능을 갖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음식이나 숙박시설이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원마을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사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백운지역이 전원마을 클러스터로서 모든 인프라를 갖추도록 인프라 수요 조사를 하고 사업대상지 새로이 개발할 전원마을 후보지를 조사한다거나 정부정책에 반영할 사업발굴이라 든가 이런 것을 인프라 전원마을 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경관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계획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휴양형 농촌마을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효율화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만 지난번에 금성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권역에서 아쉽게 탈락이 되었고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가까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한 두 군데를 금년에 새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평가를 여러차례 받아보면서 보면 선정단계에서 상당히 경쟁력있는 위치가 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계획수립에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농림부 심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걸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후원을 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성과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년도에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 내지는 공공분야에 상반기에 4천억 정도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지역업체 내지는 지역장비, 인력이 최대한 투입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2009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웰빙휴양타운 추진인데요.
거의 지금 토지 해결은 다 됐죠.
마곡지구에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토지 보상 안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의 승인은 다 떨어진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승인이 아직 개발계획 승인이 안 돼서 보상절차에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마쳤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주민하고 협의도 개발계획 내지는 보상단계가 들어가야지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데 보상일정이 안 되서 거기 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을 토지공사에서 28억으로 지난해에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국토부에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신청전에 현재는 토지공사 내부적으로 개발계획 수립된거에 대해서는 투자 타당성 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기반시설 설계에 들어가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올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년도에도 함대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지구가 봉양 방면에서 들어가는 지구가 있고 금성 방면에서 들어가는 지구가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금성에서 청풍권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가지고 남제천IC 활용을 해서 그쪽 금성초등학교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병행해서 개발이돼 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던거고 가능하면 개발계획에 맞춰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구상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에서 도로계획이 1900억 투입되는 계획속에서 이 사업이 진입로가 두 군데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13페이지를 봐주세요.
관리세분화 되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연말에 다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승인이 됐던 사항인데 전년도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금년 2월까지 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건 늦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도시지역 외에 농촌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는 다 마쳤고 도심지역내에는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저밀도, 고밀도, 중밀도로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건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결국 주거지역은 밀도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고밀도지역을 많이 확보해 놨는데 심사과정에서 저밀도로 가져가라는 주문이 있어서 부디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 보완을 해서 3월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특히 산림지역이나 농지지구에 대해서는 보전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침에 조금 해석 차이로 인해서 도나 우리 집행부나 마찰이 있는건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관리지역 세분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과정에 이런 그런 부분이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원래 위에 산림청이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라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그런걸 안일하게 간과해서 해석한 바람에 실질적으로 지주가 피해가 생기는 사례는 없었어요? 항의가 들어오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임야같은 경우는 보존임지 경계선에서 애매한 부분이라던가 과거에 있던 선이 바뀐다 든가 그런 걸로 민원이 있었고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입장에서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침상에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 상당부분 민원은 다 해소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전에 앞서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열고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면서 제도의 필요성 보완의 필요성 주민들에 요구가 반영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함대희 과장님께서는 특히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늘리기정책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또한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지역에 와서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제천시민이 된다고 하는데 제약이 없지 않아있어 가지고 상당히 제천시 행정을 까다로워 하는 소리도 없지 않아 나오고 하는데 사적으로 함대희 과장님도 들으시죠.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 접근해보면 결국 나중에는 안오면서 그런게 있습니다.
비봉산 주변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펜션주택들이 주민등록도 없는 건물만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악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1년 2년째 제천시민으로 있으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약을 받아가지고 불만을 갖는 시민이 있단말이에요.
그런 것도 구제해 줄 수 있는 정치성을 가지고 물론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시민의 수가 늘어나게끔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골프장에서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피해가 유발된 지구가 천남지구인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힐데스하임 거기에 지금 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현장에 저도 다녀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계곡 협곡이 마을 안에서 80m 정도 들어 가서 계곡을 가로지르는 석출을 해서 홀 배치가되다 보니까 다만 현장에서 발생한 버럭돌 사석을 이용해서 석축을 쌓는데 상당히 기본 공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많이 실려나와서 배가 나와서 생겼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불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면을 다시 받아서 재시공을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피해를 가져오겠지만 외곽지역의 석축이나 배수로 부분은 주변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그날 보도되는 것도 제가 잠시 봤습니다만 바로 밑에 농경지가 있고 불과 몇 m 안 되서 주택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은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게 한번 충격을 받은 사람은 과연 밑에서 영농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의 안갖겠나 또 주거하고 있는 할머니는 항상 노심초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완전히 불식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지금까지 그런 결과는 나오기까지는 물론 민자투자사업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관리체계를 제대로 했었다면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다 드러내고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다시 설계안을 수립을 해서 통장님하고 마을대표자 회의 입회하에 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연석 쌓기도 각도가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직각으로 바로 올려쌓와가지고 일반 담장 쌓듯이 쌓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를 하고 그랬을 때 그 보도가 제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에 다 나가는데 제천의 행정의 면모를 보혀 주는 추한 꼴을 당했었는데 최대한 감시를 하고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철저히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35페이지요.
용두천 물길 살리기 친수공간 조성 물론 보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 정부에서 우리 이명박 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극대화의 효과가 생겼다 해서 제천에서도 용두천을 청계천사업 답습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복개천 주변이 너무 콘크리트로 뚜겅을 덮어나서 여름이면 열기가 많이 나는데 용두천이 없어졌습니다.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유럽에 보면 시가지내에 물이 약간씩 흐르게 해서 물에 대한 친수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원에는 우수와 우수가 통합하다 보니까 못했지만 이번에 BTL사업으로 우수와 오수가 완전히 분리되면 그 물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게 좋겠다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BTL사업으로 잘 효과적으로 하면 비용을 거의 안들이고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해왔는데 마침 환경부에서 청계천플러스 24억이라고 해서 MB정책하고 비슷한걸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는 걸로 거의 국고로 투입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최근에 와서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된다고 하면 상당히 시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요 저는 생각하는게 예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 시비 절약하면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사업의 추진에만 열정을 가질게 아니라 지금 복개천에서 시민들에 편익증진이 느끼고 있는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복원이 됨으로써 불편도가 어느 정도 가중된다 하는 측면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안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우리 실정상으로 봤을 때 복개천이 없어짐으로서 해서 과연 도심지에서의 원활한 교통량이라 든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맞는 대안은 있는지 물론 지금 함과장님 답변하시기 시기상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계획과정에서 그런 것이 의견수렴이 돼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교통적인 문제도 해소해야 되고 주변에 상업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미치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게 되면 시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시내에만 농촌에 한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에 의해서 대류지구가 지정을 받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50억에서 백억 사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부분에 노력에 결실이었는데 집행부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 증대가 피폐화되어 가는 부분에 농민들이라도 더욱 더 선진 지구에 접근하는 그런 역할을 모두가 하게끔 특정인이 하기 보다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특히 도곡, 양평, 대류 보면 저는 그 지구가 섣불리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구 만큼은 진짜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고 동양의 대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저는 항상 집행부에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염두에 두고 이번에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돼야 되지 않느냐 것을 주문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장기적인 구상도 함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우선은 지역주민들수준에 맞게 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농외소득에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모든 농민이 다 참여하고 다 효과를 보고하는 거와 그쪽 지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했죠.
작년에.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룡 위원 그거 혹시 주민 의견 수렴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주민의견을 개별적인 수렴 보다는 계획지침에 의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들한테 열람 내지 공람과정을 거칩니다.
○김병룡 위원 재정비할 때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결정을. 그런데도 저희 제천은 사실 시골에 고령화가 초고령화가 제천의 현실인데 휴경지도 많아요.
면적의 75%가 산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필요한 일을 못할 수 도 있어요.
재산권에 관련해서도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들농민들의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한 우리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건의를 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도 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전관리지역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기를 원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용도로 높이 조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집단개발하거나 공공에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림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 타 자치단체보면 농림사업으로 농촌을 개발을 해서 말 그대로 살기좋은 농촌으로 바꾸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34페이지나 41페이지에 보면 정부 정책 반영 지역 개발사업 발굴도 있고 41페이지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선정의 효율화 있는데 한번 더 되새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월림권역은 탈락이 됐어요. 저희들 대응에 부족함이었고 다행히 청풍에 황토테마 조성사업은 선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외에 조성개발사업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께서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책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결정을 하고 국고보조 비율도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안에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노력이 우리 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항상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 지나고난 뒤에 후회를 했던 제천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타 지역도 100m를 달리기를 할 때 팔을 흔들고 뛰는건 똑같습니다.
다만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경쟁에서 강자만살 수 있기 때문에 1등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준비를 누가 더 많이 했고 아이디어 정보에서 한발 앞선 정책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타 자치단체 노력이나 준비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실행에 옮기는 노력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성공한 지역들에 심사제출서류, 중앙정부에 대한 홍보와 관계개선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비가 덜 들어가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농촌에 관련되는 농림사업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는 힘드니까 본부장님계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상의해서 한발 앞선 대응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좀더 보완을 해서 계속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이 계획대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힘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설명중에 15페이지에 보면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조성 원가를 39만원에 하고 시에서는 35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협의중에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원가를 실무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39만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투자유치팀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업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변도시하고 경쟁력이 있느냐 봤을 때 35만원대는 돼야 기업 유치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다른 지역보다 39만원이면 충주, 원주보다 별로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전제속에서 계속 조정을 해나가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충주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기업도시가 아니라 첨단산업단지.
○권건중 위원 그건 평당 얼마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39만원입니다.
○권건중 위원 충주가.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권건중 위원 원주는 의료기기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단지 동화산업단지 가 있고.
○권건중 위원 거기는 얼마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40만원이고 또 산업단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50만원속에서도 지원이 있고 해서 조금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시 자체내에서 지원하는게 있나요.
특혜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많이 시키는데 제천 지방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이라 든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한테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원제도를 가능한 가동을 할 예정에 있고 특히 원주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협력을 통해서 산업단지 분양가를 상당히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도 강원개발공사에서 산업조성을 해왔고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계속 입수해서 저희들도 도하고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분양공고 나가지 않았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원주는 다 분양을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아니 제천에서.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공고를 안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분양 공고 비슷한거 나오는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입장하고 시 입장하고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언론에 하나도 제2지방산업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게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공식적으로 분양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문제 가지고 보도자료 내지는 보도가 된게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난번에 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 폐기물처리장을 시 주관하에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제1산업단지를 봤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2산업단지에서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검토중인 방안이 폐기물처리장을 없애는걸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제2산단도 폐기물 관리법에 산업단지를 일정 규모 이상 조성하면 되면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에 3만 4천㎡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매립계획에 일반폐기물만 지정폐기물은 처리하지 않고 일반폐기물만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관리상 문제도 있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도 처리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폐기물 용량 산정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제1바이오밸리에서 문제되었던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그대로 수용해 나간다고 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우리는 특징적인 업체를 선호한다 든가 아니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게 없나요.
아무 기업체라면 전체가 다 되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지 않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한 특약이라 든가 우리가 선호하는 기업체이라 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조성계획 승인내용에의약품이라 든가 기타 제조업이라 든가 이런 분양계획 내지는 공장 입주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시지만 입주계획대로 관리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바이오밸리와 연계한 한방산업특화 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을 보강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에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동화산단내에 거의 다 의료기기 업종이 들어가있듯이 결국은 클러스터에서 지원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도 한방산업 지원체계를 갖춰놓고 한방산업 관련 업체를 입주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도 결과적으로 한방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한방, 제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방, 의료 이쪽에는 깨끗하고 기업이고 그냥 산업단지 이러면 전반적인 사업 전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게 있다 보니까 분위기 조성상 어떤 친환경적인 기업과 아니면 산업쪽에 있는 기업이 동시에 들어 오면 생각을 갈등의 요소가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사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야만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계획에도 업종간 부딪치는 진동이나 소음 내지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장이라 든가 이런 것을 바이오공장하고 멀리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런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또 하나 19페이지 농공단지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전적으로 한방도시로 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권건중 위원 이거하고 아까 왕암바이오 2단지 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이건 사업 시행이 올 10월달에 하게 되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제2산단의 경우는 전문공급단지기 때문에 사실은약 초를 가공, 분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입주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약초의 가공, 유통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양화리에 특화단지 로 해서 5만평 정도에 전문화 단지를 해놓으면 중부권 내지는 경북 북구권까지 카바하는 약 전문 농공단지로 조성이 가능할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일반기업들은 들어가기 어렵네요.
한방쪽에 있는 전문기업만 들어가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화시켜서 농촌지역의 GAP 약초라든가 따로 그 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생기는 그런 분야에 제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건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보면 33페이지 요즘 현 정부에 들어 오면서 저탄소 녹색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탄소 녹색개발은 결국 세계기후협약에 의해서 탄소 발생을 억제시키는 예를 들어 기름을 안때고 전기에너지로 가스에너지로 한다거나 일반 대중교통도버스를 안타고 무동력 교통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도 이 사업으로 일환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에 사업과제 발굴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있는건 만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가 제천시에서도 저탄소 녹색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특별한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계속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사업 발굴을 받고 있고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공모해서 받나요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고 앞으로 우선 접근이 가능한 분야가 뭔가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31쪽에 보면 국가계획 분석 반영능력 강화하고 특수시책으로 정부 정책반영 건의 및 지역개발 발굴 건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개발과가 금년에 3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상당한데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시에서도 각 읍면동쪽에 시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보고를 받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주민의 역량 이런 것들을 봐서 심사해서 사업결정을 거의 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역시 정부도 그렇게 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각 지자체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중앙정부사업에 제천시가 사업계획을 맞는 것을 골라서 세우면 사업 확정되면 예산은 따라 옵니다.
그런 사업들을 찾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정부의 주요 부처에 업무보고서 각 부처가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업무보고서 홈페이지에 띄우거든요.
그리고 각 부처 예산서 같은걸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우리시가 추진하면 우리 제천시와 컨셉이 맞는다 찾아들어가는 공격형 사업 추진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커다란 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사업을 먼저 보고 즉 선점이죠.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못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확정된건지 모르겠는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천, 단양, 영월을 통털어서 지역발전포럼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천, 영월, 단양을 기초생활권에서도 도농 연계성 표준모델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송미령 박사가 연구원이 돼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송기용 박사가 있으니까 송박사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그 쪽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제천시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작업을 빠르게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마침 다행스러운건 저희들이 중북내륙광역권에서 시군별 5천만원씩 우리시에 기탁해서 우리 시가 주도하에정부정책 개발을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산업기술연구원이나 농촌경제연구원, 지방자치발전연구원 이런 국토균형 발전에 가담하고 있는 연구진으로 하여금 인적 구성을 해서 정책 개발을 해나간다면 우리시는 그런 부분을 선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괜찮은 생각같네요.
5쪽에 사업계획 보면 2009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384억 5천만원이네요.
어차피 이 38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 제천시 부담률 때문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국비가 내시되고 수납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죠.
현재까지 국비가 202억 2800만원인데 수납된게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대부분은 보조내시돼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고.
○유영화 위원 보조내시만 되면 안 되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현금 오는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4쪽에 보면 재정조기 집행계획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도 거의 다 보조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다른 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천시 순수한 재원은 23%밖에 안 됩니다.
23%가 연초에 다 세입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연말 가야 세입이 되는데 자체 예산도 없는데 지금 계획에는 3월말까지 42%를 집행할 계획으로 세우고 계시면 적어도 지금쯤은 집행계획에 실제 수납된 돈이 얼마정도 와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단말이에요.
수납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한테 별도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즘에 그런게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에 재정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두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담당 공무원이 자기 분야에 보조사업 예산을 졸라야 됩니다.
관련부처에 그래서 수납이 돼야지 사업을 하든지 조기 집행을 하든지 하죠.
조기 집행도 좋지만 384억 5천만원이 국비나 도비가 수납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돈이거든요.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용산철도차량기지 조기 이전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택공사와 협조를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상 주민이 130가구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게 뭔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주 시점과 맞추면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는 강저지구에 임대형 아파트밖에 없단말이에요.
그런 것도 원하는지를 조사를 해보시고 수요와 공급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동사무소하고 영천동에서도 계속 주민동향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중간에 업무협의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3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인데 용도지역 지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사실 용도지역 지정할 때 의회에 보고하기도 상당히 힘든 사항이죠.
도시계획 수립 지침도 있고 토지 소유자에 이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함부로 오픈시키기도 곤란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계획검토는 없습니다만 다만 일반적으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거의 용도지역 변경은 그런건 없고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정도 수준 재정비라고 해봐야 그런 주거지역에 종 세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에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보고회 다니면서 입회를 하면서 신백쪽에 주거지역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데 앞으로 지금도 그랬지만 강저임대단지 같이 자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자연적으로 주거지역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근본적인 변경은 없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제천시가 가야 할용도지역 배분율이 있는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 용도지역하면서 주거지역에서 최고 고도지구하고 최저 고도지구하고 문제점이 있는게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용도지역을 밀도를 1종, 2종, 3종을 구분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용적율이 60%에서 100% 200% 구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용적율이 떨어지면 고층을 못짓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개발할 때 사업성이 없으니까 개발을 못한다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특히 개발을 제한하는거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다시 도심을 중심으로 고밀화밖으로 나가면서 저밀화되는 원칙이 상당히 깨지고 있기 때문에 깨져가는걸 종 세분을 바로 잡아볼려고 하니까 마찰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의 이용의 효율성도 제고돼야 되지만 지나치게 고도를 높여가지고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정책들은 지나간 정책들 아닙니까?
최고 고도지구를 줘서 특정한 지역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예방하는 것도 각 도시가 추진하는 쪽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특히 하소동 경우는 산 밑에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스카이라인을 막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도시관리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고도지구 설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분양가 대책이 특별한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분양가를 좀더 낮추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게 하나가 사실은 충북개발공사가 이미 참여를 해서 보상도 이미 끝났고 공사도 계획된 도면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용지비, 공사비, 관리비 되는데 관리비 밖에는 조정할 여분이 없습니다.
관리비도 선투입해서 금융비용이 관리비용이상당히 운신의 폭이 적고 다만 저희들 산업단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간선도로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줄 수 있는 도하고 시하고 간선도로가 200억 정도되는데 도와 시가 각각 부담해서 백억 정도 부담을 해주면 4만원 정도 낮출 수 있지 않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같은건 국비보조가 되는거죠.
100% 확보됐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100% 확보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주첨단산업단지가 39만원이죠.
이거하고 조사를 해보세요.
충주하고 원주산업단지에 결국적으로 보상가플러스 공사비, 관리비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해야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원주산업단지하고 충주첨단산업단지하고 보상비가 얼마였는지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관리비가 얼마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견주어봐서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충주나 원주보다는 조성가가 하향 조정돼야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50대 50 같이 투자해서라도 기반시설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분양가는 낮추지 않으면 산업단지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이 더구나 요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 오던 기업도 유턴할 입장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산업단지 만드는 목적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고용창출과 산업생산성 향상입니다.
기업한테 올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게 첫째가 분양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5만원대 이하로 떨어져야지적어도 기업이 제천지방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로 올려고 검토하지 않겠느냐 보고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기업유치에 18조를 투자하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빅충북해서 아까도 한방산업팀하고 얘기를 했지만 거의 60% 이상이 청주권에 모든 재정이나 산업이 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 해소가 되지 않으면 충북에 균형발전이 없다는 차원에서 충청북도가 여기에 재정투자를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충북개발공사에도 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충북개발공사의 목적은 물론 공기업이 이익도필요하지만 충북지역의 발전이 우선 되거든요공기업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에도 이거 35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될거라는 그런 얘기를 강하게 당시고 하시고 모든 부담을 충청북도한테만 떠넘길 수도 없거든요.
여하간 기업이 올 수 있는 조건에 첫 단추가 분양가다 그걸 명심하시고 일을 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장 안할 수 없는데 해야 되는데 주민들 반발이 점점 심해가는데 반발을 잠재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동네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두개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두개씩들어서느냐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사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꺼번에 두개가 다 활용하지 않도록 지금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활용하고 더 활용할 수 있으면 더하고 그 다음에 현재 폐기물처리장을 다 사업종료한 다음에 하이테크밸리에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천남골프장 문제는 김병창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김선경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거니까 22쪽에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황기 특산주 만드는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됐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공장 건립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산주도 시음할 수 있는게 나와 있죠.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술을 담궈놓고 실제는 아직 시음 정도 수준입니다.
○유영화 위원 옛날 동해고량주 쪽을 개발할려고 하는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송학 송한리에.
○유영화 위원 포전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도로변에 오미 들어가는 카브머리 입구에 주천가는 도로에서 오미가는 도로 갈림길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양 대강 막걸리 그 분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한번 우연히 만나봤는데 대단히 사업의욕이 많으시더라구요.
이 분이 말씀하시는데 거의 술도 개발을 다해놓고 상표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구요.
상표디자인 같은건 자기네 업체에서 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제천시와 협력을 해서 상표디자인을 공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서 한방엑스포를 홍보하는 쪽으로 상표개발을 같이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농업축산과에 유통팀에서 아니면 한방경제과에 한방팀에서 여러 가지 협의할 해봤는데 상당히 지원이 용이치 않는 걸로결론이 나서 안타까운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하라는건 아닙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안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 요.
마지막으로 29쪽에 신규사업 전원회귀거점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전원마을사업이라고 그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계속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안합니다.
이게 마지막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제천이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버산업과 연결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전원마을사업이라고 하지만 백운 애련리에 전원마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입주자들을 그 분들은 입주신청서를 내고 경쟁관계에 놓여서 온 분들인데 조사해보면 평균연령이 57세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은퇴자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버를 향한 중간단계입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잘 관찰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수요 그것이 결국은 전형의 생활의 인프라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과정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으로 타켓을 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런 자원이 있고 우리지역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앰캐슬 조성사업에 대해서 리솜이 결과적으로 금년말에 준공되는 계획을 차질 없이 가고 있죠. 급수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급수는 우선은 지하수 200톤에 의해서 우선 조성을 해나가고 본건물 준공되는 시기 내년 6월 정도면 상수도까지 공급이 돼야만 가능하겠다고 보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을 14억 정도 투입을 해야될 입장이고 내년도에는 국가지원사업으로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급수 공급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00톤 지하수를 필요로 해서 그쪽에 쓸 때 아래지역에 만약 물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 모든 책임은 제천시로 돌아오기 때문에 애초계획부터 상수도 공급과 병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당초에 지하수에 의존을 할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상수도 공급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200톤 정도 규모는 시에서 수십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톤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봐야죠.
상수도 공급이 돼야지 사업도 이상이 없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서 제가 봤을 때 금년에 예산 14억 확보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9억 2천 확보했고 5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작은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더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디자인과의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디자인 도시 제천의 브랜드를 더욱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 조기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총 집행대상이 65억 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50%를 집행하고 6월말까지는 92% 가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중심의 건축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만 1561건의 건축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히 건축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불편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촉탁등기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0여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 건축물은 약 4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봄철 해빙기 점검을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1개 단지에 9억 1천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근저당 해제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미정비 대상 250건을 전량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주택 개량이 62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빈집 정비 등 26동 다목적광장은 1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구간사업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를 2월말에 실시해서 3월중에 완료되도록 하고 보상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2차 사업을 9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민체전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전 사정에 따라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 협의한 결과 도에서는 각 시군에 이러한 지원사례가 없어서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역사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 25일날 중간보고를 거쳐서 3월말까지 최종보고를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2차 보고에 의해서 3월말까지 통합메뉴얼을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합메뉴얼에 대해서는 2차 사업에 지적된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실질적인 매뉴얼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17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도 123개소 철거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더욱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없는 시범거리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에서 처음으로 불법 현수막이 없는 도민체전이 되도록 시가지 정비에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디자인 개선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국토해양부에 용역비 1억 5천을 가지고 금년도에 구도심 및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문시장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민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제안사업에 실질적인 시민제안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1차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철저히 해서 디자인에 대한 질절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중앙로 여성도서관 옥상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로 5.9m 가로 9m 규격으로 도민제천 이전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태양광시스템 시범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한 개소에 시범으로 옥상층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본사업 추진계획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약 10억원으로 대상사업지는 시내에 조건이 좋은 곳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디자인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솝니다.
관문도로 간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방제과에서 하는 도로 선형 조성사업외에 저희들은 간판이나 흉가 방치, 미관 저해시설에 대해서 도로 관문으로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이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47개소에 이어서 금년에도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신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우선 8페이지를 봐주세요.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사회 전반에 뉴스에 접하다보면 간혹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혹시 건축 년과 관계없이 사용하기에 위험한 특별해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저희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여기에 있는 40개소 이외는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40개소내에 특별하게 위험이 존재는 한다든지 B급 대상으로 분류됐다든지 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너무 깊이 관여할 수도 없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그런 맹점이 있기는 있는데 행여나 요새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새로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빙기에 축대 붕괴나 이런걸로 인해서 건축물이 피해가 생겨가지고 우리 시민이 다시 피해가생기지 않게끔 특별히 관리해야될 건축물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도 간혹 작은 지진도 나는데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피해는 불가피한건데 과연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권 도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개축을 신축을 하는데 활용도 해야 되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고 1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8동 전년도에 28동해서 43% 11억 2천만원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동당 4천만원씩 융자가 지원되고 있고.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현실에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2006년도에 지원사업이 상향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도하고 수준이 금년도에는 더 인상되지 않았고 똑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차피 행정에 대한 생색내기 에 불과한데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더할 수 있는 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계없이 신고사항으로 해서 30평까지 가능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가능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9평을 한다고 하면 140만원 평당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공공건물이나 공익적 사업으로 쓰는건 평당 5백만원 6백만원씩 예산 세우면서 현실에 너무 안맞지않느냐 창고를 져도 이만큼 가지고 짓겠느냐 조립식을 지으라고 하는건지 어차피 융자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융자는 담보 다 제공하고 해 주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나중에 준공되면 건축물을.
○김병창 위원 그러면 동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걸 해 주시고 그리고 그전에 보면 신고건축물에 한해서는 표준설계를 활용을 해서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행정서비스가 있었는데 지금 유효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유효는 한데 일반건축주분들이 그걸 다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활용을 안하는게 아니라 그걸하다 보면 문제가 공공디자인 이런거나 경관심의에 위배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디자인 심의는 전혀 대상 자체가 아니고 경관심의 자체도 농민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건축하는건 거의 100% 저촉을 받지않고 건축이 가능합니다.
○김병창 위원 하나의 예의 들어 보면 어느 부락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는데 표준설계나이런거는 대상이 아니겠지만 좀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기존에 흔한 슬라브형으로 하다보니까 안 된다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특색있게끔 해야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는 주문에 의해서 거기가 마침 수계 주변이다 보니까 경관 심의도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 가중돼 거기에서 슬라브로 하면 단가가 절약이 될텐데 디자인을 넣다보니까 평당 단가도 높고 하다보니까 예산의 차질 그로 인해서 농촌에서 어려움 이 있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게 예가 있었는 데 이런건 탄력적으로 박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행정에 우선 편의서비스가 우선이지 어떤 우리가 내세운 규정을 가지고 관철시킬려고 하는건 조금 농촌정서에는 안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활용하는게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니까요.
14페이지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인데 지금 지중화사업이 청전대로 의림로해서 몇 군데 돼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여기도 예산이 67억 8400만원 시비 33억 9200만원 한전 부담 50대 50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걸 설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에 낙찰가에 의해서 50대 50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한전에서 km당 고시된 기준 단가가 평균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고 남게되면 길을 연장하고 부족하면 축소하는 걸로 정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집행은 투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품은 없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표준단가로 해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시공하면서 입찰잔액이 있을 있을 때는 다시 구간을 연장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전주를 세울 때는 도로변이나 이럴 때는 집행부에 승인을 받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건설방재과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사용료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지중화사업을 저희시와 한전과 협약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서.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규정이 예를 들어 전주를 세우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했을 때는 협약에 의해서 받지않다는건 규정에 위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건 규정의 위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전국적인 한전에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사전에 협의를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원칙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상기기 물론 한전이나 자치단체나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감안됐으리라고 보는데 규정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위반이 아니냐 한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참고하세요.
앞서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실에 맞춰서 하게끔 하고 전국이 제천에 특히 수산지역에 석면으로 인해서 보도도 많이 되고 하는데 석면의 주 사용이 슬래트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슬래트도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지대하리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선사업 이런 것도 개발을 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청정지역으로 빨리 발돔움하고 비상할 수 있는 제천시가 되게끔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녹색뉴딜사업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저희 설치에 대한 조례도 있죠.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조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 설치계획을 사전에 받는 검토를 받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법에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디자인 시행규칙을 제정해 놓고 있고 거기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규칙을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검토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간판교체사업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간판교체사업 시행하고 있고 올해 확대할 계획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올해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나머지 약 5억 4천만원에 대한 나머지 집행분을 의림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룡 위원 사업량도 많고 향후에도 계속될 사업이라면 간판교체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할 지원근거를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할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왜 올 한해 업무보고에 올 한히 도시디자인이나 도시미관 다른 업무계획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는 다른 계획은 없고 우선 관문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환경시설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가지에 대한 도시공간 기본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에 물청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물 청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룡 위원 대기환경 청소를 하신다구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빗물이용시설 설치물도 같이 계획해서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 네요.
청소하는 물이니까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전세계가 디자인 경쟁이 치열한데 과장님이 앞선 아이디어로 도시환경을 바꾸는데 직원분들하고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적으로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9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있죠.
사업비가 5억인데 원래 당초에 7억으로 운용을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2억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협의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경에 요구하실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요구하셔서 꼭 확보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사업에 문제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희들이 추경에 이런 생각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억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태양광 특수시책까지 포함해서 5억 정도를 추경에 올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김병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잘해 주시고 특히 정비지구와 비정비지구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히 해결해 주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12쪽에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년에 완료될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금년에 완료를 시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봤을 때 처음 입안할 때 와 지금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토지 보상문제 이런것들이 걸려서 증액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예산 확보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예산확보를 더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5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특수시책으로 계획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아울러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드릴께요.
택지개발사업도 좋지만 지역의 강제지구에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4800세대 공급을 하는데 주택이 너무 과잉공급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영구임대주택으로 많이 짓고 있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 회계에서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해서 도시 서민에게 우리가 임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만 우리시가 납부하면 원금은 갖고 있는거거든요.
월 사용료 월 임대료만 가난한 서민이 부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해보실 용의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에 백억이 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규봉 산림관리입니다.
김경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용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와 3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략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9년도 조기집행계획은 금년도 예산액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과 합해서 192억 8700만원으로 상반기 발주계획은 6월말까지 90%인 173억 5800만원이며 자금집행계획은 60%인 115억 72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정책숲가꾸기 등 10건으로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조림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2010년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약용수 식재로 큰나무조림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춘계는 5월달까지 추계는 11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인 산림자원관리와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코자 총 3650㏊에 대해서 설계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육 단계별 적기 사업추진으로 목재사업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촌생태마을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4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 설계는 덕산 월악마을과 한수면 덕곡사업을 사업설계를 하고 있으며 농촌마을을 경쟁력있는 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사업지는 수산 지곡 산14-1번지외 2개소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촌 명소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본 사업은 농업 명품도 충북실현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덕산 억수마을과 송학 오미마을에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농산촌을 찾는 휴양명소로 육성코자 합니다.
12페이지 단기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2차년도 사업으로 의림지 무라니골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사업은 조경수 식재, 휴게시설, 녹지시설사업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제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도 및 유지 관리는 신설은 수산 다불리이고 임도 구조개량은 백운 평동리 사업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덕산면과 한수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표고재배하우스, 다목적하우스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산불방재대책입니다.
대형 재난성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보존코자 예방 위주의 홍보활동과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산불 발생시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로 주민의 재산과 산림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도 2305㏊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유림 관리사업도 매년 보고드렸던사업으로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32명산 등산로 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탐방객이 많이 찾는 32명산의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용두산과 까치산에 목계단설치나 보수, 안내판 설치, 이정표 설치 등을을 통해서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은 총 84본으로서 금년 사업량은 7건입니다.
이하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은 총 992본중 대상지를 조사해서 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노령층 증가에 따른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지난해까지 28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6개소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녹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관내 공원 90개소중 시설공원 60호에 대해서 시설보수공사 27개소, 어린이공원 보험 가입, 관리용역 40개소, 화장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한 공원관리를 통해서 시민 건강 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로수길 유지 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원, 화단, 교차로 관리도 총 45개소로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 도로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48회 도민체전 준비와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계절과 위탁재배와 식재 관리, 꽃다리 및 가로등 화분 설치사업, 관수 제초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꽃과 숲이 어우러진 건강한 도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계획입니다.
한방건강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 4만 1천평에 대해서 금계국 꽃밭 조성과 축제장 계절화 꽃밭 조성, 산책로 조성을 통해서 도심권에 대단위 꽃밭 조성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 관광과 휴식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능강야생화단지 관리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사업과 무인경비시스템을 실시하고 있고 관리원은 두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휴식년제 기간 동안 휴양림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에 약 2천만원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녹색성장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인 목재 펠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펠릿보일러와 화목보일러 90대를 농산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농업인 등에 지원해서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농촌농가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엑스포 꽃길 조성 꽃장식입니다.
한방건강축제와 한방바이오엑스포 꽃길, 꽃밭조성의 기반정비사업으로 들국화거리 조성과 축제장 꽃장식, 가로 꽃길 조성,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하소동 25번지 충청북도 교육청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3㏊ 정도에 대해서 산책로 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가로수길 조성은 지난해 제일고에서 과수원주유소 사이에 이팝나무를 조성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장락삼거리까지 약 2.2km 구간에 대해서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중 산림서비스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등 14개 사업에 고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1일 약 30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연간 6만 9천여명을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상반기중 약 60% 이상의 예산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산림행정 발전 연찬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경관수종 식재로 월악산 자연경관 복원사업입니다.
월악산 연봉 하단부에 송계리 산17번지 일원에 경관을 저해하는 낙엽송을 제거하고 경관수종인 산벗나무와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국립공원과 적합한 자연식생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맞춤식 교육환경 개선 학교뒷산 숲가꾸기 사업은 관내 초고등학교, 대학교 뒷산에 자생하는 생육 불량한 나무와 도복 우려목을 제거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민생활권 중심 아름다운 숲가꾸기 조성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산 전문가 중심 등산로 정비반 운영입니다.
관내 32명산과 일반 등산로를 대상으로 2개소조에 20여명의 정비반을 편성해서 친환경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해서 등산객에 대한 최상의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백두대간 중심 클린업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백두대간 지역인 월악산과 억수계곡에 대해서 관내 산림 관련 단체들과 기관 합동으로 연 4회 정도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국제한방바이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 녹색사업단에서 응모하는 사업에 제천시가 응모해서 약 3억원의 녹색자금을 배정받게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0㏊의 면적에 한방생태 수목인 약용수와 밀원숲을 조성해서 양봉농가에 밀원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나아가서 2010년도 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약초고장의 이미지를 제공토록 한방서식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2009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이요. 그거하고 36페이지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38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얼마 전에 도로변에 잣나무 제거하는 것도 숲가꾸기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여기에 사업량이 보면 연 2만 5750명은 하루를 한명으로 보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에서 시내 근거리는 얼마전에 저도 많이 봤는데 잣나무를 제거해서 처리도 했고 그런데 시골쪽에보면 대부분 농촌동에서 산불이 나고 도로변하고 같이 붙어서 대부분 농촌동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동에 다니다보면 도로변에 보면 잣나무 제거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면에서 하기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일자리도 더 창출하고 제천시 어느 농촌동에 가든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꼭 엑스포 주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앞마당만 예쁘고 뒷마당이 지저분하면 참 보기 싫듯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상아트홀뒤에 지저분한 모습을 보고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농촌동에 지금은 도로망이라 든가 교통망이라 든가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동에도 도로변에 잣나무 제거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깨끗한 거리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원거리에 있는 농촌동에 민원해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더 확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참고적으로 추경에 약 500㏊를 더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며 민원성이 있는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읍면동에 도로변에 수초 제거하는 것도 있어요.
몇 푼씩 예산이 있는데 도로변에 산을 같이 인접해 있는 그렇게까지 일하는 예산들이 면에는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은데 있으면 제가 산림과로 민원을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지역개발과에서 올해부터 업무를 맡았죠?
지난 가을부터 맡았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룡 위원 4개 마을은 공사진행중이고 두개 마을은 선정이 됐고 착공 준비중이고 그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룡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민원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이유는 아시잖아요.
우리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났지만 이 사업을 보면 적정성으로 마을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 12억 정도가지고 주민들이 12억이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은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리드를 해나가는 분이나 무슨 12억가지고 꿈동산을 만들 수 있는 당장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착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같아요.
시장님 시정설명회 연두순방때도 모 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해달라는 민원이 오고 이 사업으로 모든걸 해야 되고 다른데 진행중인 데도 보면 앞으로 시가 해줄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산요구도 중간에 많이 할것 같은데 형평을 요하기 때문에 사업 완료될 때까지 지도 점검이나 철저히 해주시고 견학도 많이 보내서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 성공될 수 있게 지도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대상지 선정할 때 미리 어떤데 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금성에도 같이 참여도 하고 한수, 덕산 참여 같이 했었는데선정지 대상 같지도 않은 곳을 선정해서 올리다보니까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정할 때도 정말 선정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할 수 있게 각 읍면에 꼭 통지를 해 주십시요.
23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위치가 관내 공한지 올해 추진계획이 16개소에 학교 부지 두개인데 사실 요즘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인들의 쉼터가 되고 운동시설도 갖추잖아요. 보니까 노인건강 증진에도 적절한 사업같은데 앞으로 확대 지원할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신청을 들어 오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과거에 보면 마을에 많이 주민이 모이는 곳에 보면 자체적으로 정자 같은걸 마을에서 짓다보니까 너무 보기도 싫고 흉물이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노동력이 없는 곳에서 용이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녹색뉴딜사업 펠렛보일러 설치하고 화목보일러 작년에 지적이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룡 위원 선정과정에서. 면사무소에서 선정을 할 때 너무 잘못한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에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올해는 이런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알고 앞으로 숲가꾸기 산물에 대한 화목이 많이 나올텐데 이 사업도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같고 이 사업도 한번 괜찮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36쪽이요. 299명이 거의 1년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거의가 산불진화대, 감시원 이것만 빼놓고는 11개월 정도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 분들은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만 하는거구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하여튼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고용도 어려운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은 국가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건 거의 다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역에 어려운 경제인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물어보니까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더라구요.
월 80만원 이상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만근했을 때 25일 정도했을 때 백에서 110만원 정도입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제천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최고로 저도 평가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잘하셔서 문제 안생기고 이 분들이 가진 희망이 빛나도록 계속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업추진 잘 하셨어요.
5쪽에 물어볼께요 4쪽, 5쪽 같이 물어보는데전체 국도비 보조사업이 132억 4500만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도비가 실질적으로 수납된거 확인이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거는 100% 다 내려올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확보된게 실제로 수납이 된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보조사업 신청한 각 팀장님들이 보조사업 기관에 수납이 안됐으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왜냐 하면 3월말까지 조기 집행 목표가 34% 잖아요. 65억 정도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거의 다 현재는 조기 발주때문에.
○유영화 위원 하는데 132억 4500이라는 돈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시비가 투자되어 있어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돈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그래서 세입부서에도 확인해보고 세입부서에 수납이 안됐으면 세입부서보다 사업부서에서 관련 중앙정부에 예산을 빨리 줘야지 정부에서 조기 집행하라면서 예산을 안줍니까 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윤기선 과장님과 팀장님들 과에 직원들이 항상 우리 지역에 산림의 비중이 75%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업무를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년도에도 산불 제로작전에 해서 전략적으로 해서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 한 두건 생기는 바람에 옥에 티가 됐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산림과 이래서 되겠느냐는 우려도 생깁니다.
모든 업무 다 중요하죠. 소중하고 그런데 금년부터 공원업무까지 산림과에서 주관부서가됐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환경부에서 우리시에서 이미 용역을 줘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국립공원지구 정비사업을 하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대응하고 또한 대비할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중한건데 업무보고에 안들어 왔어요.
비중을 안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원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비중을 안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해 거의 공사가 용역납품이 다 완료되는지 알고 이월사업에 안넣었습니다.
되는줄 알고 12월 막판에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지난해 연말에 11월달에 한것도 안들어갔고 해서 그것을 보고 업무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언제까지 가서 이런 기회가 올려는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1개면 소재지나 각 부락에서는 생계형의 피해도 초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에 대응을 해나가는 적기라고 보는데 적 기를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용역발주한 것이 곧 들어오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납품이 이달중으로 될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그것을 보고 적극을 하고 대응을 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용역비 예산 세우고 업무 처음에 얘기할 때도 지난해에는 도시과에서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도시과에서 할 때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내세워 놓고 여기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지역이나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고 적극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해에도 공교롭게도 주관 부서가 없다 보니까 서로 니가 해라 니가 해라 하다보니까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는 산림과에서 맡은 이상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한수에서는 몇 개 지역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는 자세한걸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 업무는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본부장님은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무를 직접 하는데 과장님이 몰라서야 큰 실수가 된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것이 12월달에 납품이 된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어 가다가 이월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제가 현재까지 파악한건 금월중에 성과품이 납품이 되어 가지고 그때 저희가 반영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안이 그대로 용역에서 검토가 되고 그것이 중앙정부에 계획에 반영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선상으로 진행을 해왔고 그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당한 부분이 지금 얘기한 한수라든지 3개 면에서 오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소화가 되는 걸로 인정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 용역을 2월달에 검수가 됩니다만 중앙정부 계획도 검수된 후에 우리걸 검수하기 때문에 이것에 차질없이 진행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지역에 다니면서 대책위원들도 만나고 용역 수주한 사람들도 만나고 지역구 주민들도 개별적으로 만나고 하다보니까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수같은 경우에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 하면 대책위에서 용역 발주받은 용역팀에 이렇게 이렇게 환수는 해주십시오 하고 제안하고 건의한 것이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떤 불협화음이 상당히 생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지구와 B라는 지구 C라는 지구가 다양하게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위원회에 대책위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친하다보니까 이득이 오게끔 해주고 B라는 사람은 불친절하고 관계가 서먹하다고 해서 누락을 시키고 등등의 소리들도 막 나오고 또한 제가 전년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지구 같으면 그냥 환경지구로만 약간 다운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그럼로 인해서 시에서 시책사업이나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측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본부장님한테 주문을 했었는 데 그런 것이 차제에 반영이 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과장님 한번 매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민의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한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이 보조사업이 있고 시설비로해서 예산 지원사업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물론 특정지역을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있는데 한수면하면 그래도 제천에 남단의 관문이고 어느 지구보다는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데 월악산으로 인해서 한수면 소재지에 가로수 식재를 수종 갱신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들어오더라구요.
뭐냐하면 지금은 벚나무로 되어 있는데 소득하고 직접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단감나무 그것을 가지고 한수면 전체에는 송계1, 2, 3, 4구까지 해가지고 관리를 지역주민이 하게끔 이렇게 해서 수종갱신을 해서 해줬으면 5년이고 10년후에는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한수 소득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갈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검토를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지금 현재 소재지에는 왕벚나무가 심겨져 있고 거기서부터 만수계곡 주변까지는 단풍나무나 고로쇠나무 그 다음에 단풍나무 종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은지가 10여년 정도가 된건데 한창 자라고 있는 지역인데 왕벚나무 식재는 80년도중반 이때 심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참 크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주민들이 수종갱신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체 사업비가 엄청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창 위원 일괄적으로 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모되니까 부분적이라도 연차사업이라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사업비 산출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시내구간 송계2구죠 거기만이라도 단감나무를 해주고 그걸 그렇다고 해서 식재되어 있는 왕벚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런게 아니라 다른 데 보식할 수 있고 우리지역에 청풍벚꽃축제로 인해서 벚나무가 필요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보식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금년에 100주할걸 20주 30주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왕 가로수 역할도 하면서 지역의 소득도 증대되고 그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특수성도 인정을 받고 하면 좋지않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준비를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천신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
| 위원최종섭김병룡 |
| 권건중김병창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한방경제과장 | 이주식 |
| 엑스포지원단장 | 함영득 |
| 지역개발과장 | 함대희 |
| 건축디자인과장 | 박태규 |
| 산림공원과장 | 윤기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