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친후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들까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09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부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최종섭 위원 12쪽에 민속예술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제천에 파대놀이로 도에서 우수상을 탔는데 대상을 탔는데 금년도에 전국 고 예술제에 대통령상을 목표로 출전 준비를 하고 있죠.

○최종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일 참가인원이 봉양 일원에 구곡, 마곡, 삼거리 지역주민이 약 80명 내지 백명이 동원이 돼야 하는데 이 시간이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 농번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민원을 자주 접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연습하는 기간에 최상의 대리 경작을 할 수 있는 보조라고 할까 이런게 지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개인 개인이 나와서 연습하는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가능하지 않지만 식사 정도는 되는데 식사나 아니면 지역의 공동개발이나 현안사업을 인센티브로 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최종섭 위원 인원이 제대로 동원이 돼서 연습량이 충분했을 때 중앙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특별히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업에 지장이 있으면 또는 갈등이 생기지 않게 이걸해서 보람이 있을까 하는걸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을 해줬으면 합니다.

20쪽에 국제한방영화제가 전에 한방영화제 뿐만 아니라 모든 축체가 축제팀에서 하던게 문화관광과로 와서 이영일 팀장님이 주관이 돼서 새로운 각종 축제를 하게 돼죠.

○최종섭 위원 이 부분이 문화관광에 업무중에 벅찬 업무를 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축제팀에서 했던 의림지페스티벌이라 든지 청풍벚꽃축제 곁들여서 아일랜드축제들이 계속 과감히 축소되고 아니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과 내년은 영화축제 말고 제천에서 대단히 큰 도민체전이랄지 2010한방엑스포와 연결되어 있는데 금년에 국제음악영화축제가 제대로 시민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제천시의 시장님이나 데미지가 올 수 있습니다.

금년에 영화제에 대한건 특별히 관심을 가지 셔서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공감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제천시가 영상도시로서의 이미지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제천시민이 영화제에 대해서 엄청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49쪽 제천 철도테마파크 건립구상인데 2-3년전부터 제천-쌍용 복선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부분이 영상팀에서 메스컴에도 나오고 시민들이 잔잔한 파동이랄까 상당히 관심의 대상인걸로 부각됐습니다.

그때도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구체성이 전혀 없고 하나의 상상하는거랄까 이런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철도의 취지에 제천-쌍용간 전철복선공사가 철도의 용량이 화물용량이 많아서 그렇지만 제천시에 중심지에 철도가 있어서 이설하는 작업에 문제가 제천시민은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장락이나 송학 지역주민에 대한 의사나 언론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구체성이나 실효성은 전철복선만 하고 나머지는 이설이나 용도가 폐쇄돼서 공간의 지역이 발전가능성을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거부반응을 줬습니다.

지금 실체가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구상관계를 지금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2-3년전부터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나와 가지고 구체성이나 실체성이 아무것도 없고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제천시 자체의 경제적인 효과나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있는 다음에 있어야 되고 건립 구상이라는게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이걸했을 때 어느게 이익이냐 철길이 없어서 그쪽 지역의 개발이나 농산산업이라도 순조롭게 제약을 받지않고 지을 수 있는거냐 농가주택을을 지을 수 있는거냐 제천시에서 행정적인 검토가 된 다음에 관광명소화되는 것과 비교가 돼서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장락이나 송학 지역주민들은 철길 안걷히는거 아니냐 기차 다니는 철길을 집 앞에 두고 1년에영화 몇 편이나 찍겠다고 하는데 실체가 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뜬구름 잡는걸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쪽에 청풍호 수상레저 중심 새로운 관광명소 전에 청풍관광시설관리소장님이 이 문제때문에 김병창 위원님하고 많은 관심과 질문을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좋은 대답이 왔습니까?

진전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충주, 단양하고 제천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천 독단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충주수자원공사 충북관리단에서는 세군데와 협의해서 들어오라고 합니까?

○최종섭 위원 3개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돼서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시장님하고 송광호 의원님하고 수자원공사 본부장하고 인사 이동돼서 다른 데로 갈줄 압니다만 이 문제가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니 거기에서는 아주 쉽게 해결될것 같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천시에서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청풍사업소장 했던 분이 연재옥 소장님이 있었는데 별 얘기를 말을 못하더라구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도에서나 국회의원이 위에 사람하고 얘기됐으나 여기서는 거기하고 교감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제천시에서는 서류만 해달라고 그러고 온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협조해 줄 수 없다 아쉬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자주 가서 실무자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줘라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풀릴 것같은 얘기를 상당히 뉘앙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시에서 관광이나 홍보가 이런 부분이 타 기관하고의 협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들하고 교감이랄지 이해의 폭을 넓히면 어렵지않게 풀릴 수 있을텐데 여러 군데에서 감지된 부분이있 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업무협조나 이런 쪽에 이해를 구하는 쪽에 신경을 쓰면 매듭을 풀어가는데 유익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시장님, 국회의원님, 수자원공사 충주단장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충고 삼아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여러 가지 뒤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나 궁금한 부분이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죠?

무엇보다도 팀장들 능력이 있으신 분하고 팀웍이 잘 됐으니까 금년은 관광과가 좀더 나은부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세요.

전통사찰 화재 현황 강천사, 덕주사 나왔는데 역사적인 의미에서 강천사하고 덕주사가 비교가 돼죠?

○김병창 위원 전통사찰로 지명은 됐지만 역사성에서는 상당히 비교되는데 두 군데 다 현장을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김병창 위원 예. 덕주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쪽 지역에 현황으로 봐서 덕주사에서 요구하는건 무엇 무엇인지 이 기회에 밝혀 주세요.

○김병창 위원 지금 물론 과장님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재청 다녀오시고 그걸로 인해서 역할을 다하셨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경주지스님 만날 때마다 제천시에서 할 일이 있고 주지스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기서 힘이 없으면 조계종의 힘을 빌려서라도 인정을 하고 동정을 하게끔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힘만 가지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원경주지스님을 활용을 하든 조계종, 문화재청 자주 찾아가가지고 심지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떼를 쓰듯이 해서 차제에 완벽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덕주사에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김병창 위원 적게는 60만에서 많게는 백만을 보고 있는데 물론 신도들도 많은 왕래에 의해서 숫자가 누적된다는 것도 있지만 신규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천에 덕주사라는게 제천 한수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가느냐 또 한수면 송계리하면 관광명소화지구로 제천에서 항상 홍보하고 PR하고 있는데 그만큼 활용해 왔느냐 제천시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덕주사를 활용해서 기반이 축적되어 있는 덕주사 아닙니까?

관광지로서의 또한 방문객이 많은 그런 길목인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서 뭔가 제천의 이미지 부각 또는 지역브랜드 홍보 이런 것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김병창 위원 지금 덕주사에서도 이미 벌써부터 원경주지스님이 오셔서부터 그런걸 할래도 여건이 형성이 안 되서 못했던거 아닙니까?

집행부나 덕주사 측에서도 한수면민 모두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발로 뛰자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김병창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 22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시설 확충인데 금년도 예산이 2억 1500만원 센터 운영비가 1억 7천 앞페이지 보면 청풍영상위원회가 운영비가 1억 8천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거의 시비인데요 시비를 투자했을 때 효과가 생기는건 우리가 생각한 것 만큼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여론을 듣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미디어센터 봄에 직원에 몇 명이나 되죠?

○김병창 위원 투자만 하고 예산지원만 할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약 에 효과가 있다면 더 지원을 해주고 효과가 부족했다면 사업에 변경 내지 이런 것이 유사사업이 재발되지 않는데 역점을 둬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거고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해가지고 라도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의 이익이라는건 집행부나 시민한테 오는 것이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할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다음은 325페이지 창의 114주년 제천의병제 114주년이 됐는데 의병의 고장이라고 홍보하면서 축제행사를 한지가 몇 회죠?

○김병창 위원 경쟁시대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지역의 특정을 내세워 가지고 지자체를 홍보하고 노력들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국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중부권에 유일하게 의병의 고장인 제천에 과연 거기에 초점을 두고 홍보이나 활용을 했느냐 반성해볼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집행부에서 활용할 의지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던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추모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의병제를 올리든 행사를 하든 내부적인 한 그릇 안에서만 움직여왔지 의병의 고장인 이 곳을 가지고 전국에 대한 국민들한테 위상이나 이런 역사성에 대해서 홍보를 할려고 했던 그런 실적이 있느냐 반성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항상 가을에 일정기간에 축제 추진 규모제로 끝날게 아니라 365일 제천은 그래도 의병의 역사성이 있고 의병의 고장입니다 하고 내세워 가지고 누구든지 의병하면 제천을 생각하고 제천하면 의병의 지역이요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김병창 위원 과장님은 지금까지는 충실히 열심히 했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제가 바라던 것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역사성을 조명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의병의 지역이다는 것만으로 홍보를 하고 추모제를 행사를 한다 했지 과연 의병의 제천시 지도를 놓고 의림동이면 의림동, 송학이면 송학에서 어느 분이 거주하고 어느 분이 의병의 역할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등 역사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볼려고 자료 수집해 볼려고 적극적인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좀더 깊이 우리가 여기에 무게를 두고 다시 의병의 고장이라는걸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 제천지역의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39페이지 청풍호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성면, 청풍, 수산면 일원에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야간경관조명사업인데 거의 청풍에 국한이 됐죠.

○김병창 위원 우선 이런 것을 시설을 갖춰놨을 때 지나가는 행렬이나 관광객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관광객이 밤에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국지도 82번이 일몰 후에 다니는 차량이 몇 대나 되겠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82번 국지선인데 주민들 간혹 만나면서 청풍문화재단지나 만남의 광장 앞에 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보기 좋아 멋있어 하는 소리들이 간혹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양반들이 내용을 몰랐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만남의 광장 앞에 가로 등 하나가 18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들어 갑니다 하면 깜짝 놀래요 얼마 들어갑니까?

○김병창 위원 스텐으로 해서 새로 음악해서 해놓은거요.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제천시가 여유가 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28억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를을 해야 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지역의 소득과 주민의 생계에도움이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를 가지고 개발하는데도 예산하는데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세요.

40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및 활공장 조성사업인데 균특비가 18억 시비가 12억 6천 32억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들어가는거죠.

○김병창 위원 여기에 위치가 국회의정연수원 유치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국회연수원 유치지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연수원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할겁니까?

○김병창 위원 활공장 훈련장 부지로 글쎄 유지 활용은 앞서서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지만 수자원공사하고 섭외하는 과정에도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쪽 지역이 그렇습니다.

대류나 도곡이나 양평지구에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이 50억에서 백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부서간에 업무 협의는 합니까?

○김병창 위원 한 지역에 테마마을사업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70억 투자하고 관광과에서 36억이 한 지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가 집중적인 투자가 되는데 그 지역에 감내할 수 있는지 제가 어제 함대희 과장한테도 양평이나 도곡이나 대류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표 제천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내세울 사업 보다 동양 최대의 상징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 지구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걸 주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에 중간보고를 여러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장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입장은 지금 이 부지에는 이런걸 계획중에 있다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당연히 될겁니다.

○김병창 위원 36억 예산 사업비 확보가 된거죠?

○김병창 위원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검토가 된거죠.

○김병창 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놨을 때 진짜 동양 최대의 걸맞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기 투자된 사업으로 인해서 장애가 될 그런건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기 확보된 예산을 유익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예산 지원이 얼마죠.

20억이죠?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금년 사업인가요.

○김병창 위원 2008년도 예산 얼마 확보됐죠?

○김병창 위원 이월됐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소상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산악체험학교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청암학교 인수를 해서 거기에 산악체험학교를 하겠다 등산학교를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겁니까?

○김병창 위원 아직 그로 인해서 결정된건 아무것도 없죠?

○김병창 위원 시민들이 오바해서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텐데 협의도 없는 사업은 시민들은 인정하고 당초에 그런 얘기가나 왔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거는 중장기 과제로 2단계로 검토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성내리 일원에는 이근하 팀장하고 저하고 수자원공사 장영덕씨하고 현장에서 나와 만나가지고 김과장님도 그날 계시는데 서로 그림을 그리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매끄럽고 우리시에 바라는 바대로 잘 진척이 되고 또한 그 지역에 주민들과 관광지에 이익이 창출되게끔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할일이 많으신데 내실있는 행사나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18페이지 무형문화재 및 단체 관리 있습니다.

제천향교, 청풍향교에 사업내용과 사업비에서 도덕성회복운동에 가장 많은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김병룡 위원 어르신들만의 도덕성 회복운동인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대에 전 시민이 도덕성에 대해서 이해나 교육 특히 아이들에게 도덕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텐데 도덕성은 예의범절도 있지만 각종 사건사고나 환경보전을 위해서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전 시민이 도덕성 회복에 나서야되지 않을까 하고 향교 관련 전교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제천이 전국 사건 사고의 상위권에 있는거는 아실겁니다.

더욱 확대해서 전 시민이 도덕성에 교육도 받고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향교에 있는 분들과 계획하셔 가지고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추가 지원해주면 그 분들의 보람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그분들의 임무를 줄 수도 있고 필요한 일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19페이지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사찰이 많이 있죠?

현황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대략 몇 개 정도됩니까?

전통사찰은 12개소이고 그 외에 많이 있죠?

○김병룡 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천은 산림 비중이 많을 겁니다.

제천에 산은 모두가 명산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 속에 사찰이 있는데 산불도 그렇고 등산객이 많이 오는 제천인데 현황파악을 하셔서 제천에 맞는 많은 산림이 있는 제천에 흉한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조를 해줘서라도 산에 어울리는 제천에 어울리는 시설물이 되도록 권장도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제음악영화제 올해 5회째 준비중인데 노하우가 생겼을 겁니다.

노하우는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엑스포행사도 있고 제천시민이나 외부관광객이나 지금 까지 여론을 수렴해오면 기대는 많이 했지만 막상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결과였다고 봅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있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고민하셔 가지고 우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겁니다.

막연한 당부지만 올해도 감동과 생산적인 축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2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봄 이번에 워낭소리 상영으로 출발이 좋은 것 같은데요.

○김병룡 위원 기분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올해는 더 성과있는 사업을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34페이지 수상아트홀 활성화 집중대책에서 수상아트홀 공연이 전년도처럼 같은 계획입니까? 공연 횟수라든가.

○김병룡 위원 전년도 직원분들을 공연현장에서 봤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팀장님도뒤에 계시지만 날씨 변화에 대책이 전년도에 없었고 그 시기에는 수위가 낮아져서 이동 통로가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무척 불안합니다.

무엇보다 직원분들의 보람을 찾는 업무가 돼야 하는데 결과는 용두사미가 되어 직원과 시민들이 아쉬워하는걸 봤습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수십억원짜리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트홀내에 커피숍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유명 원로가수 화가 부부가 운영하는데 그 사 람들도 찾아보고 상담해서 지원해서라도 육성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인적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시설물이 대단히 비싼건데 새로운 사업보다 있는 것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35페이지 산촌형 관광 활성화시범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산면 하천리는 사고지역이라는거 아시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 집행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알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고 복잡한 일이 있어요.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특별 관리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예의 주시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40페이지 활공장 훈련장 조성사업 40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나오는 활공장관련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헷갈리게 하다보니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전에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시장님 연두순상방때 주민의견도 낸것 같아요.

메인행사장을 정상 옆에 제2봉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김병룡 위원 다행히 부시장님께서 패러글라이딩 매니아이신데 이 사업은 잘될 걸로 보지만 비봉산이 그 지역에서 토속신앙으로 모시는 산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지역주민분들이 의아해하고 반발이 항상 있습니다.

어차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기대하는 사업인데 차후 담당 팀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주민들과 지역구에 저와 김병창 위원님계시니까 이왕이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고 성공을 같이 기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일방적인 추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룡 위원 41페이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금월봉, 계산관광지, 제천온천관광지조성사업있죠?

○김병룡 위원 이 사업들이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이 여론만 흉흉하고 청풍 비봉산권역도그렇고 금월봉도 그렇고 내년에 엑스포를 치르면서 지역을 하면서 청풍호를 홍보하면서 지저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난개발을 하는 곳이 아닌가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오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 계획있죠?

2009년도 추진계획이 각 사업지마다 있는데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시민회관 종합 리모델링사업에 사업비 2천만원은 설계비죠?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박달재 목각공원 정비사업 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계속 보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에게 지금까지 현황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청풍호 수상레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 실적 맞습니까?

○김병룡 위원 수면사용 협의중이죠?

제1구역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혹시 단양군에 수상레저사업 계획서 보신적 있으세요.

○김병룡 위원 지난해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수중보 관련해서 우리시 청풍호는 수상레저 성수기시 수위가 낮아요.

만수위선과의 사이가 뻘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미관도 안좋고 흙먼지도 많이 나고 조건이 열악합니다.

지금 이번에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용역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의 자구책이 훌륭할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역은 우리가 더 잘아니까 차별화된 수상관광 레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양군에 뒤처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수위 조절 상태라든가 생태변화 등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양은 항상 수위를 맞출 수 있는 수변관광 레저기 때문에 단양과 접근해서 검토도 부탁드리고 단양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얼마전 어린이합창단이 구성되었는데 우리시에 자랑할 만한 합창단이 없었는데 올해제가 발대식때하고 신년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봤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자랑할만한 공연팀이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 같으면 교향악단이라 든가 많지만 그대신 성인합창단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성인합창단 잘못 구성했다가는 관광객들한테 망신 당하기 딱 맞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은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죠.

구성을 했죠.

어린이합창단은 음절이나 박자가 어린이노래는 단순하고 어린이합창단은 누가 봐도 순수하고 반응이 좋다고 봅니다.

저비용으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에서.

그래서 무척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고 제천에 꿈나무 아이들을 통해서 제천에 많은 효과라든가 힘도 심어줄 수도 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합창단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들을 표명하셔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쪽으로 조금만 묻겠습니다.

19쪽에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화재대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만 사찰 뿐만 아니라 목조문화재가 많이 있죠.

그것도 화재 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20쪽에 국제음악영화제가 있는데 8월 13일부터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항상 호수에 부유물이 많이 내려 오거든요.

근본적으로 부유물이 행사기간에 절대 유입이안 되도록 혹시 유입이 되면 참 보기 싫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영화 위원 24쪽에 청풍호 벚꽃축제 있는데 관련해서 축제를 홈페이지 문화관광사이트에 올려보면 행사와 축제에 보면 청풍호반 벚꽃축제, 2008 제천자동차 마니아페스티벌, 제천마라톤대회,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박달가요, 제천의병제, 의림지 겨울축제, 국제음악영화제, 제천한방건강축제 올려져 있는데 홍보를 위한건데 벚꽃축제는 4월중, 의병제는 9월에서 10월중 예정이죠.

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확정된거죠.

건강축제는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확정된거든요.

확정된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홈페이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36쪽에 약초 헬스투어리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관광마케팅에서 상당히 뜨는 마케팅이거든요.

담당 팀장님한테 특별히 말씀하셔서 전국적으로 뜨는 산업이고 세계적으로 뜨는 산업이니까 이쪽으로 집중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양할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유영화 위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의림지 지질학조사 하고 있죠.

○유영화 위원 조사기관하고 잘 협조하셔서 국가사적으로 꼭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제천시비를 투자해야 되지만 앞으로 국고를 받아서 의림지를 잘 보전하고 관광지로 유적지로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의림지에서 행사는 어렵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월대보름행사를 솔방죽에서 했는데 관광과에서 주관을 했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그런 행사는 솔방죽에서 하실 건지 의림지에서 하실 건지.

○유영화 위원 제 말이 바로 그건데 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북쪽에 부지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조기집행인데 어제도 각 실과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135억이죠. 명시이월 27억해서 162억이 금년에 투자사업인데 발주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2월 10일 현재 제천시가 2009년도 의존재원 교부현황을 보면 2821억에서 5백억 교부받아서 18.1%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546억인데 313억이 교부돼서 20.3% 분권교부세는 한 푼도 안왔고 부동산교부세는 91.6%가 교부됐고 도로분교부세 30억인데 한 푼도 안왔고 재정보전금은 60억4700인데 1500만원 0.2% 지금 보조금이 합계가 1124억 2700만원인데 172억 9900만원 들어 와서 15.4%가 교부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5.3% 도비보조금이 15.5% 이렇게 의존재원이 교부가 안 되고 있어요.

조기집행계획 세우셔도 자금이 있어야 집행을 하죠.

보조금 같은건 관련 실과 해당 담당자가 교부해주는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에 돌아가시면 과에서 국고보조 신청한 부분이 어떤건지 다시 학인을 하셔서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재정 조기집행해서 경제살리라고 하는데 당신들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요구를 하셔서 조기 집행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근하 팀장님, 이영일 팀장님, 최용환 팀장님 훌륭하신 분들을 팀장으로 모시고 새로이 출발하셨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2009년도 팀장님들이 김동석 과장님하고 합심해서 2009년말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하신대로 200% 달성하셔서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림지에 대한 시추의 결과가 잘 나오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의림지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탐방로가 현재 목교에서 그쳤는데 제2의림지있는 데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제2의림지에서 자연적으로 누수되는 것이 도랑을 통해서 가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솔밭공원내에 자연형으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도 계획하신 사업이 잘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여쭐께요.

16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히만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정부쪽에서도 별 문제점은 없나요. 우리나라 정부.

○유영화 위원 과수나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정이라 든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유영화 위원 통일부하고 저쪽측하고 잘 협조를 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물론 우리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지만 그죠.

○유영화 위원 14쪽에 웰빙잡곡 명품화 육성사업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잡곡은 잘 명품화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 이쪽에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죠.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잡곡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잡곡을 생산만 해서 하는거 보다는 가공, 유통까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을 공동으로 관련해서 28쪽에 돈버는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되는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콩으로 그냥 파는거 보다는 된장을 만들어서 메주를 만들어서 파는게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배추를 그냥 파는거 보다는 청정지역이니까 지역에 고추, 마늘을 포함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유영화 위원 생산에만 신경쓰지 말고 가공, 유통분야까지 공동으로 마케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6쪽에 소형 관정개발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5100만원이네요.

보조는 3600이고 자부담이 1500 30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실질적으로 환경변화로 인해서 비가 올때 안오는 경우도 많고 오지 말아야 될 때 오는 경우가 있고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가뭄이 극심하거든요.

봄가뭄과 연계됐을 때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것 같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에 투자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0공하는 거보다 30공에서 시비 360 0들어가는데 300공 해봐야 3억 6천 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대폭 확대 요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를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하나만 더말씀드리면 최근에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비해서 농촌에 소득이 줄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비용은 자꾸 상승한단 말이에요.

비료값 또는 유류대 또 축산쪽에 보면 사료값이런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상승해서 농산물값은 떨어지고 이런 아주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영화 위원 아까 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일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내려와야 집행할 수 있단말이에요.

시비가 아무리 있다 해도 보조사업비가 내려 와야 지금 특히 보조금 2월 10일 현재 제천시로 수납된게 15.4% 안 됩니다.

담당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조금 신청한 부처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해달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기에 재정이 투자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엄두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유가 고령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그러면서도 농산물의 가격은 제자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수확은 예년같습니다만 소득은 해마다 줄고 있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천 농업정책에 전반을 맡고 있는 엄과장님 특별히 분발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을 드리면서 20쪽을 봐주세요.

농산물 생산 경쟁력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4억 900만원이 있는데 5가지에 대한 탈곡기부터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의 비율이 전체 시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건 50대 50이고 어떤건 60대 4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대 60%까지 지원해줄 수 있으면 기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농민들에게 다문 얼마라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똑같은데 어떤건 50% 지원되고 어떤건 60%가 지원이 되고 이래요.

왜 그런가 차등 지원되는게.

○최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탈곡기 공급에 대한건 60%고 이 밑에 농기계 맞춤형 농기계지원은 세목별로 50% 지원하라 60% 지원하라 이렇게 됩니까?

○최종섭 위원 %가 틀리게 지침이 돼서 내려 오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60대 40%는 시 자체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최종섭 위원 이상해서 지원되는 %가 일정하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24페이지 잡곡 명품화사업에 여기에서 명품화사업하는데 1개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이게 뭡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최종섭 위원 농기계 또는 자재.

○최종섭 위원 또한 선별하는거도 포함됩니까?

○최종섭 위원 상당히 권장해서 소득 창출하는데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39페이지 제천농협 농산물 공판장 이전에 대한건데 농협에서 25억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부지 매입비에.

○최종섭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어느 장소 얘기하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장소도 아직 안 되어있다.

○최종섭 위원 부지 매입 25억이라는게 농협에서 사서 하는 사업이지만 부지에 따라서 가격이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농협 소관이다 일단 농협에서 부지를 사놓으면 우리는 기반시설에 대한 25억만 지원해 준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농협 관계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다 든지 농협에서 계획이 진전되어 있는 사실이 있으면 이 기회에 설명을 해주세요.

○최종섭 위원 세군데는 대략어디 어디를 얘기시는지.

○최종섭 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52페이지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이라고 해서 약 13㏊에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채, 들국화를 해서 여러 가지 유휴지 관리에 꽃길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이 곳이 선정돼서 예산을 놓은 겁니까?

이것도 사업지구를 지원받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신데 자료 보면 야생화단지를 농업기술센터하는데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기술센터해야 되는 건지를 농업분야에 같이 하시니까 어느 한쪽에서 맡아서 하는게 좋겠다 따로 따로 과별로 해서 한 군데는 유채, 들국화를 심어서 지역관광객이나 볼거리를 한다고 하고 한군데는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농업정책을 하면서 그쪽에서 해야 되면 어느 쪽에서 모아서 사업을 했으면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봐주세요.

소형관정 개발사업 추진인데 근간에 생각지도 않은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영농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갈수기 대비해서 소형관정을 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인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상시적인 사용이 가능하게끔 갈수기 보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걸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김병창 위원 확대를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땀흘리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성과를 내도록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다음은 앞에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판장 조성관계는 물론 자본을 농협에서 대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니 만큼 자기네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치라든가 기반 조성비를 24억 투자해 줬을 때 그 위치로 인해서 미치는 지역균형발전이라 든가 이런 것 등등의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성사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이러한 시설물들을 전국에 규모라든가 운영이 활성화된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농협측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혹시 어디 벤치마킹한 데가 있나요.

○김병창 위원 여지껏 벤치마킹도 한번 안했다고 하면 행정소비하는 데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거 아니냐 모든 모뎀이 그래도 내놓라하는 모뎀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다는건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사용자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렇죠?

○김병창 위원 우리 농민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공판장로 인해서 강원권, 단양권 주변에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이런다고 보면 외곽도로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농협측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협의를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저는 안동이고 영주고 대구고 저희들 시간있을 때마다 위원회에서 공판장을 자주 접합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참 상당히 중요해요 대구같은 데도 보면 시내공판장이 있고 외곽에도 있고 안동도 그런데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타 지역으로 안가져가고 우리 관내로 가져오게끔 소득하고 연결시켜 활발하게 이익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8페이지를 봐주세요.

수산종묘치어 방류 1억 1600만원인데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는 수자원관리공단에서 부정적으로 보는게 많죠.

그런데 어업에 종사하는 분은 이걸 필요로 하고.

○김병창 위원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임의적으로 했다고 해서 관리단에서 철거해라 이런 얘기도 나온걸 쓰잘데기 없는 소리한다고 뭐라 그러기도 했는데 여하간 소득증대차원에서 이런 것은 과감성있게끔 시민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년도에도 매년 치어 방류 비례해서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내수면 치어 양산하는 데가 충주에 있나요.

○김병창 위원 그래서 치어 양산하는 데가 충주에 있죠. 거의 우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김병창 위원 거기도 있어요?

○김병창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주문하기를 매년 이렇게 할게 아니라 몇 년치를 절감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설하는게어떨까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난 답변에는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엄두용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수면 이명선 팀장이 이 부분에는 상당히 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전문가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이건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그래도 충주호로 인해서 우리가 생계에 도움을 받고 있는 양식계 계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낚시업도 그렇고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충주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데 충주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어족자원을 확보했는데 편한게 되는데 우리는 못한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도에 가서 떼를 쓰더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61페이지 오곡잡곡 포장재 제작 계획인데 금년 신규사업이죠.

○김병창 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작목반에 이런 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우리가 잡곡은 많이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세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약한 상태고 그래서 세트에 5가지 잡곡을 포장을 해서 고급화시켜 가지고 홍보용도 되고 선물용으로 되고 그런걸 할려고 합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포장재에 따라서 상품에 가치관이라든가 호감도 사용자들의 그런 것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브랜드 상당히 사용자들의 신뢰도 이게 판매량에 좌우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일부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기왕하는건 효과를 가지고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도전되는데 모든 농산물이라 든가 식자재에 대해서 농협브랜드를 넣지 않고는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작목반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내 농협에 조합장들이나 간부진하고 협의를 해서 제천시하고 농협하고 브랜드를 같이 넣게끔 그래서 사용자들이 신뢰속에서 상품을 활용하게끔 이런 기관대 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가지고는 타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또 어떤 작목반에 명분을 줘가지고 이것예산지원이나 받아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고 단기성으로 끝나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짜 사업이 금년보다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공감하시나요.

○김병창 위원 수안보농협이나 영월농협에서도 많이 하고 단양 영춘농협에서도 잡곡하면 대표성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분야에서도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업체 지원 방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긴 안목에서 진짜 행정지도를 잘함으로써 부가성있는 사업이다 농업정책팀에서 진짜 고마운 행정을 했다는 것이 확산이되게끔 매진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친환경 축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해서 10억인가요.

○김병창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김병창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김병창 위원 엑스포장에 해놨을 때 2010엑스포가 치러진 다음에도 판매장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괜찮을까요.

○김병창 위원 국비나 도비도 지원이 됩니까?

○김병창 위원 국비 지원이에요?

○김병창 위원 어느 정도 받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시비가 7억 9천이에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시비가 4억 들어간다.

○김병창 위원 우리 사업비가 40%가 시비네요.

그런데 위치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단계에서 보면 업체 선정 시기네요.

○김병창 위원 자금운영보조로 사업 지원만 해 주고 위탁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접근하는데 또한 앞으로 수익창출하는데 어느 지역이 더 용이할건가를 염두에 두시고 긴 안목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사업이 단위별로 세부사업별로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씩 봤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실 농업부문은 타 부서의 업무보다 다른 측면에서 판단하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농업하면 제천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 어느 단체든지 오리무중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변화된 추이를 보면 지금 작금의 농외소득이 50%를 차지해야지 됩니다.

제천 같으면 농외소득이 50% 미만인 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부채가 많이 있어요.

농외소득이 50% 정도된 사람으면 그나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만이 없더라구요.

우리가 전국에서 제천이 몇 번째 안가는 열악한 환경인거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룡 위원 그래서 단위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돼야 하는데 세부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산발적인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없고 자급자족의 치우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도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정책발굴은 기대하기 힘들어집니다.

먼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해소, 비료 한포 들기 힘든 고령인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얼마 안가는 충전식 손수레부터 시작해서 소형 농기계 보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갖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 해소가 안 되니까 휴경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농기계 확대 보급이 필요하고 비료값, 사료값 폭등으로 농가부담 해소 마련할 것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봄에 보면 화학비료 자부담 부분에 30%를 시에서 지원해줬는데 그 예산 2억이 안 되죠.

○김병룡 위원 2억 2천 예산가지고 비료에 관련된 민생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효과라고 보고 사료값도 지난해 1년전 보다 100% 올랐죠. 배 가격이.

○김병룡 위원 1년 2-3개월전 보다 100% 올랐을 겁니다.

6-7천원하는게 1만 3천원 지난해 10월달에 축엽에 사료가격의 포당 3천원 정도가 2-3개월 안에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 또한 저희들도 마련을 하는데 제천농업이산림지역임을 감안해서 농지를 높낮이로 인해서 필지 분산의 상태란 말이에요.

다만 기후는 준고랭지는 품질은 우수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시설하우스로 친환경 상품가치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확대 육성해서 계획하셔야 될것입니다.

시설농업만이 제천의 경쟁력있는 그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친환경작물 재배 기반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농번기에 시설하우스를 지원을 해주지만 이 업무에서 하나 더 포함을 해서 농한기에 월동기에도 시설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권장할 수 있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300평정도의 시설하우스 같으면 요근래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로서 화목보일러라든가 펠렛보일러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연료 기름보일러는 안 되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면 겨울에 농외소득으로도 되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경쟁력있는 품질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52페이지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이 있습니다.

2600만원 지금 저희들에 적극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인것 같은데 경관밀원작물이사실은 과거 50년전에 이루어졌던 형태의 농업이었잖아요.

거기에서 70년대 중반 이후 쌀에서 85년도 패스트푸드 음식문화로 변화가 되는데 다시 과거의 농업이 국민건강에 필요하기 때문에 경관작물을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는데 이모작 형태로 보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관작물 재배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확대하면 거기에 따른 조사료 4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라는 것이 볏짚이나 옥수수대 그런 작물이 포함된 사료를 조사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병룡 위원 조사료를 생산기반 확충시키 면 우리가 조사료도 앞으로 시설도 확대해야 될 것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조사료를 하면 자연적으로 가축에 고급육으로 품질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로서 손색이 없을 걸로 고급육 육성에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세부사업을 묶어서 활용하면 거기에 따른 순환농업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세부사업을 넓게 펼치셔가지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마지막으로 유통부문이 사실 무척 중요합니다.

생산자조직에서 노력해야지만 사실 유통진로를 개척해 주는건 지자체에서 대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산자들에 대해서 품질 향상해서 나름대로의 유통에 진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유통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유통에 책임을 질려고 하면 생산자들의 의식구조라든가 그 사람들의 책임감에 의한 품질향상이 선행해야 되는데 유통도 동료위원님께서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천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야 됩니다.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벤치마킹하셨을 때 거기서 그곳에서 눈을 다시 안으로 돌려서 제천을 바라보면 제천에 맞는 정책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왔으니까 같은 업무라서 말씀드리는 데 앞으로 선진지 견학할 때 여행사에 부탁해서 한두군데 농촌을 끼워넣기식으로 다녀오는식은 배제하시고 발전적인 의미에서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분들 동행을 요청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도록 내실있는 업무를 부탁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앞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원선호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항상 보면 지동헌 소장님이나 원선호 과장님이범승 과장님 이하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열악한 농촌의 환경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걸 접할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농촌지역의 개선사업에 역점을 많이 두시기를 당부드리고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하면서 현장에서 제가 접하기도 했는데 농촌지역이 상당히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대민사업 행정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이 점점 확대되고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이 사업이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돼 오는 건데 호응이 상당히 좋죠.

○김병창 위원 이런건 집행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확대되게 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원소득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동료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는 지동헌 소장님한테 황정에 대해서 무언가 개발을 해가지고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게 있나요.

○김병창 위원 지금 가양주 지역 황토주 개발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 종류도 황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나아서황정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양산이 되고 황정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짚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에서도 이어 시행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것이고 금년에 황정작목반에 시설지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선걸로 알고 있는데 한방엑스포하면서 그래도 지역의 대표 상품이 몇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황기만 대표상품으로 약선음식에도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게.

그런 것이 기회에 널리 보급이 되고 홍보가 되 는데다 매진을 해 주시고 특단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건강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건강에 대한 이의를 많이 갖추기 때문에 잘만 하면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에 매진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앞에 농업정책팀과 업무가 같은 농업이고 농업이라는 것은 사업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고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무를 점검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해 12월 18일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실패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청와대에서 발언을 했죠.

공식발언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원칙을 세워놨다 하물며 본부장님이 이석하셨는데 시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욕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먼저 한방음식 명품화사업 신활력사업이죠. 16페이지인데 신활력사업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활력사업은 효과를 내야만 할것입니다.

인센티브를 받고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신활력사업 도에서 평가를 어제 했어요.

좋은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활력사업에 더욱더 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실 때 담당자시죠. 생활음식연구회 다양한 음식 많이 개발이 되는데 제천하면 무슨 음식 무슨 전통술 이렇게 생각나고 찾을 수 있게 힘든 어려운 일이지만 된다는 생각하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22페이지 농촌노인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이 업무와는 틀린데 요즘 수산에 석면 관련해서 수산이 제천 가장 고령화 65세 이상 비중이 34%가 넘어요.

그 지역 한번 적절한 시기에 가서 건강장수마을 육성 수산면에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25페이지 국화 실증재배사업에서 엑스포 행사시를 대비해서 위탁생산 지원하는거죠.

○김병룡 위원 아니 재배에 있어서 8천본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김병룡 위원 거기에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판매도 합니까? 상시.

○김병룡 위원 제천에 국화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느냐구요.

○김병룡 위원 지난해 국화 국향대전을 했지 않습니까?

반응은 좋은데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합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는데 이제는 행사를 소득화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보는데 국화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훼가 올해 관련해서 가격 상승을 화훼농가는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했을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및 지원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훼도 집중 연구분석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참고로 세계 농식품시장이 확대되면서 첨단농업이 각광받지만 첨단농업중에 네델란드가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에 불과하죠.

경산남북도 면적이지만 화훼 관련 우리 돈으로 32조원 생산한다고 하더라구요.

더 놀란 것은 농식품 수출액이 우리 돈으로 8-9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과 가공품을 만들어서 수출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딱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서는 생산에 기반이 이루어지니까 센터에서도 더욱 노력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더욱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앞서 궁금한 사항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한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소장님께서 뭐냐하면 이번에도 발표됐듯이 1월 2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0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농식품산업 전략를 발표하였는데 강한 산업에 대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나 성과지표에 보면 돈되는 농업 살기좋은 마을 돈되는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강한 자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올올해도 강함을 많이 강조를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날 전 정운천 농림식품부장관이 특강하러 오시는데 정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그런 이미지 발 빠른 문구나 이런걸 보여줌으로서 FTA를 대응하는구나 DDA를 대응하는구나 그런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네요. 전략사업으로.

참고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맞습니다.

실버존이라고 하는데 2-3억 시비로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3건이 있죠.

한수면 체육공원조성사업.

○김병룡 위원 예. 완료사업 말고 추진중인 사업중에 한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이 항상 발생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룡 위원 검토하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마지막으로 연중 재난민원 해소사업 예산 있죠.

○김병룡 위원 재난민원 해소사업 예산 충분히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적게는 올해 폭설로 인한 읍면 지역 민원이 발생해서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시에서 예산은 세웠는데 의회에서 깍았다 이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해서 연두순방때 발언을 해서 해프닝이 됐는데 평소 가물지만 폭설로 인해서 올해 같으면 당황스럽더라구요.

준비된 예산이라 든가 면에서 대처를 하지 않다보니까 시에 책임이고 시 책임이 의회 책임으로 보니까 재난민원 해소사업은 그것도 그렇지만 노후된 구조물이 요즘은 많지 않습니까?

각 농촌동이라 든가 농촌동에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노후된 구조물, 박스 이런데에서 어르신들이 보행에 불편이 되고 사고까지 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턱 없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확보를 많이 놓아서 언제든지 제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쭐께요.

48쪽에 대규모 사업 추진계획있죠.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큰 대규모 사업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민중에 있는 충청내륙고속도로 있죠. 행복도시에서 청주공항을 경유해서 음성-충주 우리가 기대하는건 제천-평창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항간에 보도 된걸 보면 충주에서 원주쪽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할게 없었나요.

○유영화 위원 오늘 오전이네요. 9시 11분에 뉴시스에서 기사가 올라갔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하고 한국교통연구원하고 교통체계 용역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 용역에서 용역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확정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관심 가지시고 연구용역이 제천시가 원하고 북부권이 원하는 중부권내륙권 행정협력회도 하고 있지만 이쪽에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꼭 돼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4쪽하고 5쪽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께요.

2009년도 재정 조기 집행 계획하고 실적 그다음에 09년도 국도비 및 보조사업인데 다른 실과도 그렇지만 건설방재과에도 국도비사업이꽤 많이 있죠.

국도비 보조사업이 138억이죠.

전체 총괄 예산액이 2009년도에 347억 9400이고 명시이월이 320억 668억이 2009회계년도에 집행할 예산이죠.

○유영화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 의존재원 교부현황입니다.

2009년도 2월 10일 현재구요.

현재까지 지방교부세 이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도로분교부세,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재정보조금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총 합해서 교부액이 509억 9700만원이 교부가 돼서 현재 교부율이 18.1%입니다.

도로분교부세는 건설방재과 예산에 있죠.

도로분교부세 예산액이 30억인데 아직까지 교부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집행하실려고 계획하신게 1월말까지 1% 3월말까지 62%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이 교부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또 국고보조나 보조금 주는 기관이 있으니까 기관과 연계해서 조기에 도로분교부세도 그렇고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금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해마다 회기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건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는 노점상에 대한건 서민층 생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일반도로 이면도로에 계속적으로 2-3년 동안 적치물이 상시적으로 집앞에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페인트통 여러 가지 화분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계속 상시적으로 지속적단 속을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면도로에 가보면 2년전 3년전 수십 m를 수십 개가 있어서 차가 겨우 교행이 가능한 도로가 골몰길에 들어서면 꼼짝도 못하는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구간 구간 별로 세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더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 아시죠.

○최종섭 위원 30쪽을 봐주세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해서 여러 가지 생계 유지 에 금금하여 인데 급급하여죠.

○최종섭 위원 그 밑에 2002년도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국비 50% 도비했는데 사업비가 1만 6480원 맞습니까?

○최종섭 위원 아닌데 5개년 사업에 2009년도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최종섭 위원 이 사업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최종섭 위원 개보수해 주는거죠.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신속한 도로 정비인데 우리가 한해 겨울을 지나가고 나면 여러 가지 제설 또는 빙판때문에 도로가 많이 붕괴됩니다.

또 안전표지판이 많이 제몫을 못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업석 3거리에서 무도천을 건너서 입석으로 들어가는 교량옆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내가 기억이 작년 8월달인가 9월달에 가드레일이 제쳐져있습니다.

그동안에 숱한 공무원들이 건설과 공무원들이 여러번 가봤을텐데 가드레일이 자빠진 상태가되어 있습니다.

두군데가 그냥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반년이 넘었고 하나는 5-6개월된 걸로알고 있는데 무수한 차량이 다니는데 가드레일이 자빠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그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새봄이 돼서 정비를 하는 기간에 새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안전표지판 가드레일을 다시 일제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없고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기덕 건설방재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건설업무에 또한 시민의 편익증진 일선에서 애쓰시는걸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자연재해지구 추가 지정을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53페이지 대상지는 어디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현재까지 수해를 겪으면 면소재지가 침수된 여력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없죠. 지금 수산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차량이 침수가 돼서 세대가 폐차가 되고 20호 이상이 침수되고 소재지 지표에서 전 면소재지가 60cm 정도의 완전히 바다를 이루었는데 그것만 해도 지구 지정 받기는 충분한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우리 관내로 봐서 그것보다 더 피해조사지가 없잖아요.

○김병창 위원 시루미나 다른 지역에 재난지구지정 받은 데는 가옥 한 두채 침수되는 지역이 위험재난지구로 지정을 받는데 면소재지가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관철이 되게끔 해서 중앙예산을 지원받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게끔공교롭게도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더 강하게 할래도 못하겠네요.

○김병창 위원 여하간 집행부에 촉구하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꼭 관철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사업으로 34페이지에 보면 사천교에서 농공단지간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3공구를 하는데 사업비 예산은 올해 사업비는 4억원이고 총 사업비가 24억 정도되죠.

○권건중 위원 0.24km 지금 1공구, 2공구는 공사가 완료됐나요.

○권건중 위원 사천교에서 농공단지간이라고 하는건 어디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거기서 농공단지면 대각으로 가는거네요.

○권건중 위원 농공단지라고 하면 농공단지 쪽에 입구 농공단지 쪽으로 대각으로 신설되는 도로입니까?

○권건중 위원 그러면 거기가 농공단지가 아니라 고명리 숲안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농공단지가 아니잖아요.

숲안이라고 고명 5통인가 수원지 앞에 있는 도로 하천 둑방도로죠.

○권건중 위원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서 1, 2공구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됐나요.

○권건중 위원 지금까지 한 공사구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냐구요·

○권건중 위원 고명리간에 부분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눈거고 1, 2공구는 완료됐고 3공구는 시작하는거고 그러면 3공구에 24억이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고 여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전체가 24억입니까?

아니면 3공구 사업을 하는데 24억입니까?

○권건중 위원 3공구하는데 24억이면 거리 상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1공구, 2공구에 이 정도의 공구로 3분의 1등급으로 한다면 70억이 들어가네요.

○권건중 위원 거기에 그렇게 교통량이 많습니까?

○권건중 위원 지금은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권건중 위원 이게 도시계획에 결정된거는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둑방 그러니까 하천둑방을 통해서 올라오는 도로 자체가 교통량이라고 하는건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농공단지간이라고 사천교 지나서 4거리 강저택지로 들어가는 4거리에서 농공단지 가는 실질적인 농공단지 가는 길이 있죠.

○권건중 위원 그리고 이건 둑방길인데 둑방길에 70억을 투자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그 길에 지금도 차량 농로길이고 둑방길이고 거기에 차량 소통이 있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도 또 다니지도 않았고 농공단지 하고 전혀 개념이 다르고 그렇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제가 사업계획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하는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그때 지적을 못한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천교와 농공단지간이 아니라 사천교와이마트간이죠?

○권건중 위원 이마트가 거기에 입주가 됨으로써 이 도로를 70억을 들여 가지고 투자해주는거죠.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권건중 위원 이마트가 없었을 때는 이런 계획 자체가 없었고 1공구, 2공구 여기에서도 사천교-농공단지간이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된거 아니냐는거죠.

차라리 사천교대 이마트간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농공단지하고 거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그런데 목적 자체가 농공단지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건중 위원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신설도로가 나면서 지난번 수해에 무도리 수해도 마찬가지고 외곽도로로부터 수량이 많아짐으로서 이걸 소화를 못함으로서 범람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한 곳이 중앙고속도로가 나면서 고모동천쪽 보니까 해마다 많이 거의다 차고 일부 범람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설도로가 나면서 배수능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동안에 신설도로가 난 주변지역에 소하천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10억 이상 증액을 시켜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제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섭 또한 올해 신속히 제설작업에 대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민원들을 사전에차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 얼마전에 며칠전에 염화칼슘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의 끝나는 시점에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았나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위원장 김명섭 높이 쌓아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주위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끔 안전망을 치시고 일부 물을 붕괴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