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이근덕 과장님 그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됐죠?

○김병창 위원 빨리 업무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전임자가 했던 장점은 좀 유지시켜 가면서 올해 새로 오신 이근덕 과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뭔가 제천시가 타지역보다 좀 탁월하다 하는 평가를 받도록 최소한의 단시기내에 효과를 좀 시민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몇 가지 업무적인 측면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또 시비 자체사업도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 특히 시내버스 업체가 두개 업체가 있죠?

○김병창 위원 재정지원이 연간 총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간접지원이 있고 그렇죠?

○김병창 위원 유가보조까지 따진다면 숫자는 배이상 늘어나죠?

○김병창 위원 우리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상의 좀 합시다.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상버스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게 적합합니까?

우리 이과장님이 보는 견해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게 교통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거죠?

좀 강제성이 있는 거죠?

○김병창 위원 아마 국내에 우리하고 지역이 유사한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있을텐데 특히 도농복합도시같은 경우에 그러면 전체가 다 이런 것은 의견개진을 해서 건의를 해서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이 반영이 좀 수정이 되어서 바로 되게끔 아니면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폭을 달리하던가 이런 것을 건의해 보신적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우리 아마 사업주측에서도 이게 바람직하게 좋은 인상을 안갖는 것 같아요.

○김병창 위원 그럼 사업주가 싫어하고 우리현실에 부당하다면 뭔가 개선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시민들한테는 물론 조금의 편의는 증진될지언정 어떤 손실이 더 득보다 크다 했을 때는 대책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교통부에다가 강력하게 어필해 보세요.

○김병창 위원 13페이지 시민주차타워 조성 이것도 전임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예산승인해 줄 때 그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하는 것이 더 쌀것 같다 이게 1면에 천얼마씩 치죠?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이거는 너무 지나 치다 행정이 이렇게 했을 때 시민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거냐. 상식 이상의 어떤 행정이 수행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데 상식 이하의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감내할려고 하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되나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근덕 과장님 그 자리에 부임하신지 한달밖에 안되셔서 전임자가 계획이고 뭐고 다 해 논거죠?

○김병창 위원 지금 집행단계에 있는거죠?

○김병창 위원 안타깝네요. 여하간 어차피 현 시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사용자들의 편익증진에 좀 매진을 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1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인데 물론 지구촌이 어렵고 지금 국내경기라던가 또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있어도 안쓰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체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우리한테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거죠?

○김병창 위원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났네요.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게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현년도에 등록건수에 보면 2003건이죠?

○김병창 위원 2003건에 2억 1800인데 맨 아래 하단부에 보면 건수는 5800건에 9억 9700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율이 상당히 차종에 따라서 다 틀리죠?

○김병창 위원 제도때문에 상이한 점이 있다.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명확해야 되니까 징수에다가 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또 한가지 20페이지 보게 되면 시외버스터미널 이거는 공표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김병창 위원 이게 우리 제천시의 행정이 이래서 되겠나 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3대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도 같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넣어서 반드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협소하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전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시행을 해 봅시다 해서 집행부에서 해 보겠습니다하는 답을 받아냈어요.

속기록에도 있지만 그런데 거의 10년이 되어도 아직도 제자리걸음이에요.

의회 대시민한테 약속을 해 놓고도 흐지부지 되고 이런 제천시의 행정이 됐을 때 저만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안다면 지금 공직자분들은 따가워서 못앉아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대시민한테 약속을 해 놓고서 지금까지 참 어저께도 제가 농업정책팀에다 농산물공판장 이전계획 농협에서 주관되어서 한다지만 모든 공공시설이나 공익시설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을 감내한다 했을 때 균형발전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과연 과연 우리 제천시에 지표가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모든 행정이 수행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뭔가 좀 공영버스터미널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리성에 제약이 되지 않고 또한 택시 업계 운수업계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고 지역에 미치는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우리과장님이 연구에 연구를 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거는 그 자리 계시는 동안 에 꼭 이거 하는 사업 매끄럽게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특별교통수당 도입이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뭡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의회차원에서 가서 보고 오고 이걸 교통과에다 한번 추진해 봐라하고 건의한 사항도 있는데요 이게 스타랙스차로 개조해서 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장애인단체 시설에다 위탁운영을 해서 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 30억 정도 지원해 준다 운수회사 이게 전년도에 교통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죠?

○김병창 위원 용역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거죠?

○김병창 위원 운영체계가 지원체계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시내버스 운영체계나 이런 것은 용역에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시간표고 뭐고 새로 나오고 한거죠?

○김병창 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교통체계는 어떻게 변한다는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용역을 세워가지고 개선해 보겠다는 계기가 물론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때 특히 현 체제로는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가면서 사용자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도 해서 개선점을 찾자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개선해 보겠다 했는데요 그 결과가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해소될 거냐. 사용자들의 불편이.

특히 도심지역에 동 지역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없어요. 면단위 문제입니다.

연간 30억씩 투자해 가지고 지원해 줘가면서 현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대로 방치할거냐 아니면 용역을 무시하고 한번 우리지역만이 특유성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것이냐 불가능할까요?

○김병창 위원 수도권에서는 비수익노선보다는 너무 법인에서 아마 수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도 있죠?

○김병창 위원 수도권에서도 도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은 그런 방법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본선만 다니고 각 읍면지역에다 미니버스 위탁을 해도 되고 공모를 해도 되고 면단위에 3억씩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머리 싸매고 할거예요.

지선 다니면서 각 부락 다니면서 하게끔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주 쉬운 것도 검토가 안되고 있어요. 용역에서 배제됐더라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었어요.

한번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불가능하나 하는거 또 규정상에 문제점이있나 없나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물론 2개업체에 종사자들도 많지만 그보다 사용자들이 더 우리한테는 행정에 손길을 바라는 그런 입장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통행정에 목표가 고객감동을 위한 무한봉사 실천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극한 표현입니다만 회사를 위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거 제천행정이 아닌가 교통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사용자들한테는 편의에 뭔 용역이 별거가 아니냐라는 불만적인 표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 우리 이근덕 과장님 면에 계셔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김병창 위원 실정 잘 아시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회의때 순회하면서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한 30억에서 50억씩 예산이 나가는 것을 한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시비나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제천시의 교통행정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이게 농촌에 똑같은 정서인 우리 농촌에 뭔가 해소되고 농민들한테 노약자들한테 편익증진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용역결과가 언제 우리한테 저거 됐죠?

○김병창 위원 참 상당히 아쉽네요.

아쉽고 이근덕 과장님 이제 그 자리에 오신지 한달정도 되셨는데 앞서서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철학을 가지고 제천시의 교통행정이 지금까지의 답습으로 이어왔다면 이제는 현실에 맞는 그런 체질로 변하는 모습을 한번 근간에 보여 주세요.

○김병창 위원 혼자서 어렵다면 저희들 의회에 언제든지 같이 매를 맞아도 맞고 고민해도 하자고 하세요.

동참해 줄께요.

○김병창 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이근덕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 김병창 위원님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설명하셨는데 저는 우선 교통체증에 대한거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에 연동구간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실무담당이 메모를 주세요.

답변하시게끔.

○최종섭 위원 앞으로 내용을 생각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라는 것이 원활한 교통이 시민의 안전을 교통이용자의 보행자까지를 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구간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동서 부터 교동고개서 부터 주민병원 사이에 신호등이 한 열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인데 그곳을 통과하려고 보면 세 번쯤 붉은 신호등에 정차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이 동시에 이어져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언제 점검을 했느냐 시간대 점검을 해 봤느냐 했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그후에 연동구간을 실시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어서 가야하는 구간이 그런 연동구간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교통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그 구간뿐이 아니고 확인해서 해 주시고 또 신호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행자나 교통량이 많았을 때에는 신호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동일구간에 자동차 운전하거나 GS저유소가 있습니다.

양쪽구간에 밤 10시만 되면 거의 365일동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는데그 구간이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 부분 조정을 했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출·퇴근시간에 특수시책에 보면 28쪽, 29쪽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얘기를 새롭게 교통지도팀에서 원활한 교통을 차량소통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좀 늦었지만 제가 고무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 출근시간에도 그렇지만 퇴근 러시아워시간에 5시에서 6시반 사이가 정체가 됩니다.

외지에 나가있든 시외에 나가있든 시내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시 외곽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에 교차로 신호등 최소한도 20m 안에는 정차하는거 단속이 되면 2차선 3차선이옆에 불법 정차하는 것들 때문에 차선이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신호 한번 받고 갈 수 있는게 세 번 네번까지 받습니다.

특히 교차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주변에 출퇴근시간에 특별히 단속을 했으면 그때는 통상 6시 넘으면 공무원들도 퇴근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약 30분전으로 엄청 체증이 됩니다.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얘기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 박달재터미널을 막 나가면 모정리 들어 가는 경찰 순국선열에 대한 묘역 있죠.

그 앞에 해마다 사람 인사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엊그저께도 이장님과 지역주민이 저뿐 아니라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때도 몇 분이 포함했는데 그 신호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안전권을 보호해 줬으면 하는 것을 여러번 민원을 넣는데도 지역주민이 바라는거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이나 시설물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니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라면 차량에만 편리하게 되어야 할거냐 그 지역주민들은 해마다 몇 명씩 죽어가고 안전사고에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제천시에서 방치하면 제천에서 이 지역사람에게 막말 하더라고요.

제천시에서 이 지역주민들이 죽어도 된다는 것을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제가 얘기하는 우리 보행자의 안전 지역주민의 안전 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써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경찰서 뿐아니라 우리 제천시에 주민의 생활안전권을 설명하셔서 지역주민이 소망하는 신호등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건설과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면도로에 교통체증이 또 있습니다.

아시죠?

○최종섭 위원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면 적치물이 있어서 단속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또 곁들여서 우리 차량의 소통되는데 불편한 것은 교통과에서 일정부분 행정의 지도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떤 골목길에 가면 일방통행이 아닌데도 차량이 한차선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보면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적치물이 2년, 3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차량의 소통에 아주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여기도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9페이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서 얼마전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점검에서 그냥 신호기 37개소 고장으로 작동이 안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받았어요. 앞으로 고령 노인장애우들 포함 약자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 부탁드리고 확대 설치계획도 보고받았는데 차질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8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성토를 많이 해서 마련된 부지에 완공이 됐잖아요. 시설물이.

성토한지 얼마 안되는 지역은 보통 사면부분이 많이 있어요. 장마때 신설된 시설물에 토사가 유실이 되어서 애물단지 되지 않도록 사면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또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어린이라던가 아니면 노약자 어르신들에 관련된 시설물은 더욱더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까 관련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욱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청전공원 13페이지 청정공원시민주차타워 조성 얼마전에 조감도부터 디자인관련 심의회를 했잖아요.

그때 계셨나요?

○김병룡 위원 그 내용을 담당팀장님이 잘 아실텐데 그때 있었던 내용을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큰 시설물이 지역 주변에 혐오스러운 미관이 되지 않도록 그 건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청전공원이라는 어울리도록 직원분들도 설계하는 사무소에 자주 불러들여서 한번 시설된거 나중에 철거하고 보수하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건물이니까 요즘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선호를 하잖아요. 잦은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한번 하십시오.

무조건 설계사무소만 믿었다가는 아무래도 자꾸 시간만 지연이 될것 같습니다.

○김병룡 위원 올해 버스승강장사업이 업무보고에는 없죠?

○김병룡 위원 몇 페이지죠?

○김병룡 위원 올해 신규설치가 노후승강장 30개소이고 정비가 40개소인데 요즘 시민회관앞에 새롭게 디자인된 말 그대로 편의시설 승강장이 새롭게 설치가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갈거 아닌가요?

○김병룡 위원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죠?

○김병룡 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계획한 신규설치 승강장 개소당 예산이 얼마 되죠?

○김병룡 위원 700만원이네요.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협의해 보시고 그것이 만약에 신규설치가 된뒤에 올 가을이나 내년초부터 다시 철거해서 다시 하다보면 시민들의 예산낭비다 하는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버스승강장 지금까지 없이도 생활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 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인가 염려해 보셔가지고 1년 더 참으라면 참을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같은 질문인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예산에 보면 봉양읍 주포리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3700예산이 서있네요.

댐지원사업비 지역주민들 협의하에 이 3700이라는 것이 시민회관앞에 버스승강장이죠?

○김병룡 위원 정확한 위치가?

○김병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봉양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중복되지 않을까요?

○김병룡 위원 그러면 해당 소도읍가꾸기사업 해당지역하고 거리가 어느정도 돼요?

○김병룡 위원 50m면 소도읍가꾸기에서 50m 그 주변도 같이 개선되지 않을까?

제 말씀은 봉양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단히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것을 해 놓고 그 주변환경때문에 또뜯어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몇 십m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라는 것은 마무리는 주변까지 같이 하거든요.

이중적인 일이라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버스승강장처럼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중복예산의 낭비성 있지만 주민들 시각은 또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변까지 다 환경개선이 다 될테니까 그렇게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김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내년부터 버스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려고 하는데 원래 시범시행을 하려다가 환승시스템에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1년을 미루었는데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천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 사각지대가 있죠?

○위원장 김명섭 나주시에서 시행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잠시 보류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을 이용해서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공짜택시제도가 한 열흘간 시행이 됐었는데 선관위에 의해서 제재가 됐다고 합니다.

조례적 뒷받침을 못해서 시행을 멈춰있는 상태인데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법적 뒷받침만 해 준다면 시골에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 도입하는 문제와 함께 이런 현재 있는 택시 등을 이용해서 교통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은 나주시의 예를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도 사실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식수부터 관리시설 또 민원 해소 특히 가뭄현상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데 전체적인 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부족마을에 대해서 올 겨울에 간단하게 어떻게 민원해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룡 위원 그 마을상수도 고갈됐을 때 운반하는 살수차 있죠? 어떻게 운반합니까?

○김병룡 위원 그런데 소방서에 소방차는 부동액 들어가는거 아시죠?

○김병룡 위원 부동액 들어가서 청소를 깨끗히 해서 다시 물을 담아서 운반하기는 힘들겁니다.

물을 어떻게 운반했는지 다만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혐오스러운 반응이 우리가 부동액 섞인 물을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난해 살수차를 물 공급차를 확보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물 부족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예견된바 아닙니까?

예견된바고 그리고 가뭄현상도 있지만 저희가 차량 확보 또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건축과에 물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청소 할거면 빗물이용시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청소하는 물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물을 어느 회사에 위탁해서 하는게 제천시 청소하다 보면 아주 새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오염이라던가 밤사이 오염이 아침에새벽에 씻어주면 깨끗한 환경 그리고 건조한 시내를 가습기 역할도 해 주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공급을 했을 때 그 차량 가지고 우리가 응급할 수 있는 수원을 운반용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수도사업소 자체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과하고 고민하셔서 제 생각에는 확보를 시급해야 할것이고 당장 다음달부터라도 계속해서 올 봄 내지 여름에도 우리가 오지마을 같은데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시내권이라던가 이런데 말고 마을상수도만 쓰고 있는 동네 그런데는 계속해서 우리 광역상수도 가기전까지 필요할것 같은데 검토하셔 가지고 또 오지마을에 인원 얼마 안된다고 너무 무관심해 하지 마시고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쪽 오지마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제 생각은 업무가 수도사업소업무보다 다른 업무에 제천시에서 살수차 물차가 있으면 그 물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군데인가 생각해 보면 건축과에서 물청소한다고 했죠.

또 하나 산불발생이 많이 난다 말이에요.

소방차에 물 지원도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적극 추진을 하면 일년내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김병룡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민원해소 예산은 있습니까?

예비비.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그것은 적절할 때 쓰이는.

○김병룡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바로 바로 즉시 즉시 민원해소 할 수 있는 업무가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진한종 사업소장님 이제는 업무도 완전히 장악을 하셨고 관내 장악이 됐나요?

○김병창 위원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포함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지금 평시에도 이런 물부족국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평상시에 식수에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었던건데 근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요즘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아주 엄청난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식수 지원지역이 몇 군데 있죠? 관내에.

○김병창 위원 소방차 지원까지 다 해가지고 그정도 돼요?

○김병창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서 도에서 제천, 충주, 단양 북부권에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지원 해 준다고 이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김병창 위원 수도사업소에 직원들이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전 사업소 관계자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업무 소홀과 직무태반은 우리 14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저는 항상 그런 말을 많이 주문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지도하셔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14만 시민이 내 가족이다 하는 마음에서 충실히 한다고 하면 그래도 14만 시민들의 건강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좋지 않을까.

지금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한 상당한 건강식품이나 장수에 대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뭔가 한번 이벤트같은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김병창 위원 또 아주 작은 숫자라도 급수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특히 도시지역에는 거의가 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이 없고 면단위, 리단위, 자연부락 이런데는 아직도 개울물을 먹는 곳이 있죠?

○김병창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건가 여기에 우리 수도사업소가 매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의지가 있으면 언젠가는 관철된다는 철학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업소장님 지금 말씀하신게 매우 다행이다 싶은데요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 예산규모로 보게 되면 특별회계가 모자라서 일반회계 지원을 많이 받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국비나 정책자금을 필히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좀 환경부나 보건복지부나 우리가 예산을 좀 얻어서 쓸 수 있는 부서들이죠?

건교부 등등.

○김병창 위원 모든 분야를 동원하고 또 우리 재경향우회로 인해서 행사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야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경인사들도 활용을 해서라도 예산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요 본 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누수율 지금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나요?

○김병창 위원 최선을 다해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디지털수도개량기 교체사업 2500개 5억이 섰는데 이것이 우선 봉양에 50가구, 송학에 50가구 또 시내중심으로 되는거죠?

○김병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신규 지금 지선이 들어가는데 이런데는 바로 이 시스템으로 하는걸로 하고 그리고 건설방재과하고 지역개발팀하고 도로 신설시에는 반드시 예비수도관을 매설하는 걸로 한번 협의를 진지하게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도로같은 것은 개설해 놓고 나중에가서 급수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광역상수도로 모든 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도로개설 할시에 그런 것이 미리 따로 놓는다고 했을 때 나중에 예산이 절약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직원이 정원이 다 있나요?

○김병창 위원 여하간 우리 사업소장님이 지금까지 사업소 맡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거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는 면단위 자연부락단위 그런데 철저히 저거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요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지금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예산 조기집행도 하고 하는데 기왕 갈거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백운이고 남부권에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 또 지역주민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소통이 되고 통수가 되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기적으로 당겨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제가 수도사업소 업무는 제가 메모를 안하고 오니까 한 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업무외적인 얘기인데 수돗물 생산하잖아요 . 얼마전에 태백시 몇 병 생산해서 전달해 줬죠?

○김병룡 위원 그리고 언론에도 제가 어제 인가 그제 보니까 충북농협에서 오지마을 청풍, 수산, 덕산마을 남제천쪽에 수돗물을 생수를 공급을 했다고 언론에 한번 났더라고.

그거 혹시 보셨나요? 직원분들께서 충북농협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생수난 때문에 공급하는데가 있었죠?

○김병룡 위원 공급도 시에서 계속합니까?

○김병룡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우리도 식수난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데서 우리를 갖다준다. 다만 저는 보고싶은 것은 시민들이 수도사업소에서 물생산을 오지마을에 적절할 때 비록 이것이 응급처치지만 일시적인 거지만 주민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안심할 수 있는.

○김병룡 위원 물을 아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농민들 빈병 버리지 않고 여름에 또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보여주는 면도 필요하다.

○김병룡 위원 자랑할건 자랑하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 제천시 수도사업소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가뭄이 지속이 되면서 취수하는 원수의 수질은 어떤가요?

○위원장 김명섭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사업소에서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