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월 21일 제1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하수관로의 근본적인 문제인 용량 부족, 우기시 정체로 인한 배제 불량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시행코자 2008년 7월 1단계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회 잔여구간에 대한 2단계 BTL사업을 추진하여 시내 전역의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2009년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공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1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체험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각각의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적 관리와 운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

·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7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집행상에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위하여 의정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였는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기준상 의회일반운영비에서 의원피복비를 편성한 것은 2008년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고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였으며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예산 편성은 적정하나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추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납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자료 제공 및 보도가 미흡한 것은 추후에 사전 홍보부서에 제공 보도토록하고 현장확인과 의결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도자료는 발생 즉시 제공하여 홍보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사무를 중심으로 소속위원 6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사무를 심층 분석하여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정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념품 및 작품집 제작, 통신설비, 자산취득비, 현금성 지출경비 등을 지출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작품집 제작, 경조화환 구입, 체육대회 참가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집행하는 등 이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둘째,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외국어 교육지원사업,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체육·예능·기능진흥사업, 연구활동지원사업등이 2007년 9월 28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J고등학교의 경우 2학년 1학기 심화선택 방과후 학교지도 수당지급 2백만원을 2007년 7월 18일 지출하였으며, JG고등학교의 경우 통합논술특강 6백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통합논술 강사료 3백만원을 S서점에 지출하는 등 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세째, 수산면 S 마을회관 증축공사를 살펴보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 중도금을 지급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중도금 2600만원과 잔금 4900만원을 준공일 전인 2007년 11월 12일에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등 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8건, 건의사항 10건, 수범사례 4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므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소속 위원 6분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3일간 32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SBS촬영장내 일부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SBS촬영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운송비등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송학-장곡간 위험도로 공사 일부구간이 침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하자여부 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신규 용수로 설치로 인한 예산 과다 지출과 보조사업 시설인 마을공동 창고를 현장사무실로 임대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은 사면 급경사로 인하여 성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토지의 효율이 저하되었고 토공 비용 등의 예산이 낭비 되는등 부지 선정이 부적절하였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을시 법과 조례에 의하여 조치한 후 조치결과를 본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악화와 은행 참여 중단 등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시설(BTL) 건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토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28건과 건의사항 9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을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중 지적건의된 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9년도2월 28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3월 임시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채택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