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2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잠깐만요. 담당관님 책자하고 설명하시는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수 8페이지, 50% 이상 불용액부터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본인도 제천시 핵심 중의 핵심부서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명중 위원 그것은 겸손의 말씀이고 당연히 핵심 중의 핵심이죠. 제가 만약에 공직을 한다고 쳐도 한 2년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제천시 싱크탱크 아닙니까?

지금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 기획, 예산, 정책개발 등 주요엔진입니다. 이런 것을 도외시한다면 정말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민들이 제천시 정책이 무엇인지, 살림을 어떻게 꾸리는지, 서민고통을 어떻게 덜어줄지, 신뢰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제천시가.

담당관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지역발전은 누가 뭐래도 기업, 인재, 자본, 문화, 정보가 몰려야지 이미지나 기획행정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편성은 재원조달방안 분명히 해야 되고, 페이고 원칙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 꼭 지켜주십시오.

재원조달방안이 있어야 예산도 세우고 사업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페이고 원칙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정확충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진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바로 바로 담당관님하고 손발이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충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월 몇 번 열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기억 안 납니까?

○성명중 위원 없죠. 혹시 담당하는 팀장님 1년에 몇 번 열게 되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맞습니다. 중기지방이나 지방재정계획이나 똑같은 거죠.

○성명중 위원 사안이 발생할 때.

○성명중 위원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불용 최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용.

적어도 불용최소화 TF팀은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없죠, 앞으로 위원회 월 2회는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1년에 한번도 안 열었다, 불용최소화 TF팀도 구성하지 않았다, 이게 일한 것입니까?

앞으로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세밀히 점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에 브리핑을 해야지, 개인적인 이미지나 계획 같은 것이나 홍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 기능에 나와 있어요.

뭐가 되어 있느냐?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 심의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 월 2회는 열어서 조직 간에, 기관 간에,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찰차액 있죠.

낙찰차액 사용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나마나 누가 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업 대라면 못 하죠.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왜 예산팀에서 계약담당자하고 이것을 안 합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세요. 하나의 사업을 보세요.

기본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총사업비 변경요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 각 부서의 감독자들이 차액분 설계비용 해달라고 하면 그냥 다 해줍니까?

제천시의 전체적인 8천억 원에 대한 예산을 누가 합니까, 이것 컨트롤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1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 업무지시도 내리고, 보고도 받고, 협의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담당관님 책임 하에 부서간 협의를 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시 기금 운용은 총 12종이죠. 239억 원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용 잘 아시죠? 왜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성명중 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됩니까?

239억 원이 그냥 창고에 넣어놔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월합니다, 매년.

그리고 어디 사업한다고 하면 예산 없다, 법이 안 된다.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금리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것은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차라리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세요. 앞으로, 일반회계에.

이런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도 하고, 처음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명중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기금은 효율적 운영의 핵심입니다. 239억 원 중에서 214억 원 이상 예산이 사장된 목적가치를 상실하고 있어요.

214억, 일몰제 과감히 시행하세요, 내년부터.

일몰제 과감히 시행하시고,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자치행정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받는 특별조정교부금 있죠.

지난 3년간 도에서 받은 평균 비율을 보면 10%도 안 됩니다. 그렇죠?

○성명중 위원 한 8.8% 되죠.

이 배분율 변경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성명중 위원 지금 징수실적이 30%에서 20%로 바뀌었고, 재정력지수가 20%에서 30%로 조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배분율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 배분율대로 잘 되도록 담당관님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최소한도 15% 이상 올려야 합니다. 8.8%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어요. 균형발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천시 보조금 기준율 있죠.

보조금심의위원회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면죄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뭐 얘기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쌍방 간에 무슨 주먹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명확하게 하십시오. 특히 순수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 대충 보니까 순수시비로 들어간 민간경상, 행사, 자본보조 정말 문제 많습니다. 저 뒤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TF팀 구성한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없죠, 보세요.

사업체별로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사업체별로.

그다음에 지원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증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개선 안 됩니다.

제가 유형별로 몇 가지 짚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이것을 강조했었는데, 제로베이스에서 50%로 출발해 보자. 예를 들어서 1차산업 육성은 한 60%, 일반시책장려 및 보호지원사업은 70%, 시책 적극장려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은 한 90%로 시행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어떤 데는 부담을 하고, 어떤 데는 안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이해단체에서 여기저기 달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는데. 호주머니돈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TF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포퓰리즘사업 없애야 해요.

연말에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순수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포퓰리즘사업입니다. 그때그때뿐이 없어요.

이런 것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712억 원 됩니다. 세외수입이 210억 원, 이것은 인구 13만 6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민 기준 1일당 연간지방세부담액을 보니까 한 52만 3천 원이 됩니다. 2017년 자체수입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대략, 계산 안 해 보셨죠?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2회 추경기준 217억 51만 5천 원이에요.

그럼 2018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율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이번에 예산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14.24%가 인건비야. 포상금, 직무수행경비, 여비 부담금 제외한 381억 원이면 우리 시는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냐 앞으로,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 못합니다.

이 내용 알고 있는 사람, 시민들 몇 명 되겠습니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해야 합니다, 인력 감축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인력을 늘리라 해서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원발굴 노력하십시오.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세원발굴, 지금 못 받는 세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볼게요.

인도점용료 몇 프로 세금낼 것 같습니까, 도로점용료 몇 프로 세외수입할 것 같습니까?

세외수입 확충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안정적인 재정운영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힘을 빌리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몇 명 됩니까?

○성명중 위원 예, 한 39명 됩니다.

제가 공무원 숫자는 자치행정과에 물어야 하는데 여기와 관계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행정자치부 정규채용 승인 안 받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안 받습니다.

공무원 정원에도 안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39명 중 15명을 제외한 24명은 시간제공무원입니다. 맞죠?

24명이 시간제공무원, 15명 해봐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명중 위원 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문제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14.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4.24%면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력감축계획 세워야 합니다, 우리 제천시 2018년도 인력감축계획 세워야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것.

그다음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규직 확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정규직 확대, 필요한 시점이면 무엇입니까?

왜 정규직을 확대합니까? 고용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인력감축계획을 세워야 된다, 행안부 지시 안 따르면 우리 페널티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략사업전문관 채용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왜 채용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에요.

정석입니다, 정말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핵심이 신규사업 발굴해라, 아웃소싱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공무원들의 능력에, 전문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전문관을 채용해서 신규사업 발굴 한번 해보자, 정부에서 따보자, 가장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 채용한 공고문을 한번 보십시오.

인사 프리패스, 인사참사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명중 위원 못 했습니까? 제가 채용공고, 인사위원회 심의가 아무리 공정, 공정, 객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검증기능 무기력이자, 시장 권력입니다.

인사위원회 심의결의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원서접수 합격자 어쩌고, 저쩌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심한 얘기로 2017년 6월 13일 이전 통화내역 조회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채용한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담당관님 아시죠, 어떻게 채용했는지 아시죠?

○성명중 위원 채용기간이 6일입니다.

우리 며칠 했습니까? 제천시 3일 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채용했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청와대는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절감예산으로 하겠다, 공식화했어요.

채용방법도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실행을 하고.

우리 시는 무슨 인연과 안면으로 합니까?

저는 이분의 경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원, 대리, 연구직으로 18년 했어요. 맞죠?

○성명중 위원 전략사업분야 일한 경험 있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연구원? 담당관님 저도 전문직입니다. 저도 연구원 했어요.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용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사회에서 전략이 무엇입니까?

항아리 안에서 전략이 나옵니까? 항아리를 깨고 나가야죠.

지금 근무한지 5개월 됐죠?

○성명중 위원 기안작성 몇 번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생각으로 머물면 뭐합니까?

그것이 서류화가 되고 실행에 옮기고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죠.

시책 반영된 것 몇 건 됩니까?

○성명중 위원 저기 담당관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의 새로운 무엇을 하려면, 용비어천가에도 나와 있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해요. 무신불립(無信不立) 정확한 답 아닙니까?

믿음, 신뢰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담당관님 5개월이면 며칠입니까?

150일 동안 기안문을 한 건 작성했습니까?

9급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시책에 반영된 것도 없고, 또 천연물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천연물? 출장 몇 번 갔느냐, 24번 갔습니다. 맞죠?

천연물사업 관련해서 출장 몇 번 갔습니까? 한 번 갔습니다. 2017년 11월 6일 딱 한 번 갔습니다.

전문직이 150일 동안 출장 한 번 가서 이게 일한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에 간 것 알고, 세종시 간 것 알고, 국회 간 것 알고, 그다음에 청풍환경공단 때문에 간 것 압니다.

행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결과로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24번 출장 중 11번이나 결과보고서 없어요. 그럼 자식이 집나갈 때 부모한테 ‘아버님 저 오늘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얘기하고 나가죠. 24번에 11번이나 결과보고서도 없어. 여비지원 없이 관외출장도 7번도 갔다 왔어요. 여비도 없어, 이것은 아마 담당관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갔다 왔을 거야. 청주, 국회, 세종시를.

답이 안 나오면 핸드폰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출장을 갔다 오면 내 호주머니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을 쓰는 것인데, 시민혈세를 쓰는 것인데 내용이나 결과나 향후계획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연물 관련돼서 저도 자료 다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누가 주체가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천연물 핑계를 댑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6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 9급을 하려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고시촌 아니면 절간에서 3년 내지 5년을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데, 시장님 측근이라고 이것 하면 안 되죠!

전화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속일 수도 없어요.

2017년 6월 13일 이전 통화내역 보면 다 나옵니다.

재고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인사재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성명중 위원님 질의 중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시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명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정원과 관계없고, 재원조달방안 실적 없고, 단지 시장 친소관계로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만 거친 임기제 채용은 무효화해서 그 예산으로 정규직 전환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7월 10일 하버드대학과 업무협약 맺은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제천시하고 미국에서 하버드대학하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협약당사자가 하버드대학입니까, 황우성 개인입니까?

○성명중 위원 원본도 못 봤습니까? 협약서 원본.

봤어요, 못 봤어요?

○성명중 위원 그러면 원본에 다 있는데, 황우성 씨는 대학교에서 직책이 교수입니까, 연구원입니까, 아니면 운영책임자입니까?

○성명중 위원 잘 모릅니까?

○성명중 위원 거기 서명한 내용을 제가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버드 의대 임상연구운영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연구운영책임자.

그러면 시장님과 개인의 업무협약서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개인입니다, 개인.

이것을 가지고 무슨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언론플레이를 하고.

혹, 형식이 조금 미흡했다고 쳐도 협약서 협약 이후의 성과가 좋았다면 얼마나 더 금상첨화입니까?

그런데 협약 이후 성과가 없어요. 협약서에 직인도 없고. 그리고 제가 미국의 지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MIT공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MIT, 하버드와 제천시 유관대학 한방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한다.

사업한 것 있습니까? 없죠?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럼 확인을 못했다,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확인을 못했습니까, 모릅니까, 안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참 묻는 저도 그렇고, 답변하는 담당관님 입장도 그렇고 제가 이것 하나만 딱 읽어드릴게요. 업무협약서가 무엇인가, ‘개인이나 단일 업체로 불가할 때 다른 전문가나 다른 업체와 함께 처리하기 위해 맺는 계약’입니다, 계약.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업무협약에는 협약의 대상, 각각의 권리, 의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은 협약서가 아닙니다. 이런 협약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제천시 명예연구원은 아홉 분이 계시죠?

○성명중 위원 여기 제3기 명예연구원 구성현황 9명이 계시는데 이만큼 두꺼운 책자가 있거든요. 제가 책자를 일일이 몇 번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연구한 내용이 우리 제천시와 접목돼서 행정에, 아니면 제천발전에 기여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 봤어요.

세 분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여섯 분은 거의 연구실 조교 이런 분들이 그냥 벤치마킹한 거야. 벤치마킹을 하든, 컨닝을 하든 무엇을 했든 그것이 우리 제천시에 유익하고 발전이 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진실적이 너무 미흡하니까 단 한명의 연구원이 됐든 5명이 됐든 선택, 집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분을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 올해도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나눠먹기식 예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아홉 분 중 여섯 분은 바꿔야 해요, 바꿔야 합니다.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에 의해서 적어도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삼성경제연구소나 KDI, LG경제연구소 이런 데에서 돈을 더 주더라도 저는 훌륭한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정말 제천에 어느 부분을 지구지정단위를 하더라도 큰 그림이 필요한 것이지, 찔끔찔끔 동냥해 오듯이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명예연구원의 기능이 운영이나 연구, 성과평가회 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 역할만 하면 굳이 전략분석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제천시 조례에도.

명예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을 때 전략분석관이 뭐 필요합니까?

전략분석관도 일도 안 하고, 명예연구원도 일도 안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재고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예연구원 조례에도 사업을 발굴해라, 자문을 해라, 정책개발해라,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고 연구비도 지출한 것 아닙니까?

한번 이것 심층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즈음 제천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동명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컨벤션센터, 예술의전당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컨벤션센터는 무엇이고, 예술의전당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다른 것인지, 형식이 다른 것인지.

○성명중 위원 규모와 형식.

○성명중 위원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컨벤션센터하고 예술의 전당의 차이점은 이름하고 시간의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름, 시간.

컨벤션센터 매몰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용, 기타 부대비용 다 해서 18억 8천만 원.

○성명중 위원 예, 한 19억 원 잡고. 지금 컨벤션센터는 지하2층, 지상6층 5140평에 710억 원입니다. 710억 원은 건축 예산이죠.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은 지하 3층, 지상 3층 4711평으로 한 420억 원, 도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원, 중앙정부 예산 한 20억 원 잡고.

○성명중 위원 예, 그것인데 실제 건축예산을 보니까 7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 4711평과 420억 원은 설계를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 그런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했어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용역한 결과가,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첫째는 기본설계, 두 번째는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여기에서 4711평이다, 420억 원 들어간다, 이것은 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명중 위원 제가 앨빈 토플러는 아닙니다마는, 4711평은 고사하고 420억 원은 택도 없습니다.

물론 실시설계 결과를 봐야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4년 전에 했잖아요. 그간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인상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420억 원은 택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명중 위원 자, 예술의 전당 실시설계용역할 계획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부터는 우리 진솔하게 얘기합시다.

컨벤션센터 실시설계용역비만 18억 8천만 원이라고 했죠?

○성명중 위원 실시설계용역비이라는 것은 실시설계+감리비 포함해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18억 8천만 원이 맞을 거예요, 아마. 18억 8천만 원으로 잡자고요.

그러면 예술의 전당 실시설계용역비는 대략 얼마 보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시설계 변경용역할 계획 있습니까?

지금 4년 전에 컨벤션센터 18억 원을 주고 설계한 것에 대한 변경용역할 계획이 있는가?

○성명중 위원 법 따지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설계를 했던 사람이에요.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실시설계 변경용역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 자꾸 매몰비용 19억 원, 저는 실시설계를 다시 한다는 생각, 또 19억 원 예산을 사용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백두산 꼭대기 가서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라산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 자리에 있습니다, 기본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이 무엇이 중요하냐 설계적용, 개수 변경만 하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하 2층이냐, 3층이냐의 차이점이고. 지상 3층이냐, 6층이냐의 차이점이고, 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형식이 조금 바뀔 뿐인데, 큰 틀은 그대로 입니다.

동명초등학교야, 학현리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시설계 변경용역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의 금액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20%만 투자하면 이것 되는 것인데 어떻게 19억 원을 또 투자를 합니까?

○성명중 위원 우리가 건물을 짓든, 창호를 하든, 통신공사를 하든 왜 하자보수가 있고, 왜 보증보험을 듭니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변경용역은 별도 발주하기보다 실시설계업체가 시행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적게 드는데 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유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하지 마세요.

제가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컨벤션센터, 예술의 전당 이름, 시간의 차이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역사에 죄짓는 일은 하지 마세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도 설계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건축전공자도 아니고, 설계용역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몇 십억 원, 몇 억 원 드는 공사 아니지 않습니까, 몇 백억 원이 드는데 근자에 타당어천가를 부르고 있어, 타당어천가, 타당성천가,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타당어천가를 부르고 있어.

○성명중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제가 회계나 이런 데에 능통하지는 못 하지만 도비 200억 원 지원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까, 도비 200억 원 지원 무엇으로 담보합니까?

○성명중 위원 자, 그러면 이것 저하고 약속 좀 합시다. 충청북도하고 제천시, 또 충청북도하고 충북도의회 간에 오간 공문서 있죠. 이것 제출해 주세요.

공문서 제출해 주세요. 구두, 전화유선 안 됩니다.

공문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에.

그다음에 지금 용역비 5억 원, 9억 원 이런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권불십년이에요. 지금은 10년도 아니고 4년입니다. 내년 6월 말이면 끝입니다. 또 그전에 무엇을 하면 3월 13일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담당자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실시설계변경용역 계획서,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에 대한 실시설계변경용역 계획서하고, 도비 200억 원 지원의 담보문서, 그다음에 이것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매몰비용 대시민사과하십시오. 대시민사과를 보도자료를 내든, 무엇을 하든 시장님이 직접 하셔야 해요.

왜 이렇게 4년 동안 중단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단초 누가 제공했습니까?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잘 알잖아요.

권력의지 하나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시민을 바라보고 하셔야 합니다.

단초가 있습니다, 4년 동안 중단된 단초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매몰비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든지, 의회에 공식적으로 의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방법이야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매몰비용 대시민사과를 꼭 해주신 다음에, 그래야만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든지, 200억 원을 세우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 정부예산을 더 가져오든지 노력할 것 아닙니까?

목표가 뚜렷치 않은데, 원인결과도 없는데 무엇을 시작합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변경용역 계획서, 도비 200억 원 지원 담보문서, 매몰비용 대시민사과 이 세 가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사안별로 검토를 하겠다면 우리도 사안별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할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어쨌든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제천시에서는 1천여 공직자 중에서 가장,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한 전문가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반듯하고 기면 기, 아니면 아니다 이런 분이니까 2018년도 예산이 아주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되도록 비울 것 비우고, 채울 것 채우고, 또 저희들이 모자라면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도 해서 이번 예산이 원만하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잘 되도록 함께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예,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실래요.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46건 중 완료가 19건이고, 정상 27건이죠. 그리고 종합진도가 76%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약사업의 진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한 27건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큰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청전∼원뜰 도로사업, 강저종합복지관 이런 것은 삽을 떠야 될 일인데 아직도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7건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쪽에서 담당관께서 거의 9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쪽에 부진한데 거기에 대해 확실한 기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조덕희 위원 다음은 43쪽을 봐주세요.

교부세 인센티브 중에서 2016년도에는 60억 9100만원보다 2017년도에는 28억 9300만 원으로 50% 이상이 감소되었죠.

○조덕희 위원 예,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액 중에도 보면 페널티를 45억 6700만 원 받았어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소홀로 인한 인센티브도 줄고, 페널티는 증가한 것이지 않느냐.

업무소홀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별 연찬도 하고 소통이 되어서,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는 늘어나고, 페널티는 줄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가 일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주영숙 위원 27일 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천시의 행정의 총괄 컨트롤으로서 시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등 우리 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고 계시죠?

○주영숙 위원 예, 그러면 먼저 예술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목표가 무엇입니까?

○주영숙 위원 예, 소통하는 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방법으로 구성하셨는지요?

○주영숙 위원 예, 162명을 구성하셨는데, 구성을 보면 인원이 대규모인원 맞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 위원이 31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주영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복된 위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2명이 아니죠?

○주영숙 위원 아니에요. 한 분이 넘어요.

중복된 위원은 빼시고, 과다하게 인원을 늘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속 있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예, 그리고 추진위원회 간담회비 지출이 중복된 부분이 있던데, 추진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에서 이름이 중복된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주영숙 위원 예, 100여 명이 식사를 하셨는데, 1인이 2인분을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무에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주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비가 제공되었다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영숙 위원 쉽지 않죠.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풀예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풀예산에 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 걸개작품이 있죠. 결개작품 경비가 얼마 들었죠?

○주영숙 위원 국제음악영화제 홍보 걸개그림 제작했는데 그 경비가 얼마나 드셨냐고요.

○주영숙 위원 예, 그게 779만 2천 원.

○주영숙 위원 예,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이게 국제음악영화제가 풀예산에 들어갔는데 이게 풀예산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화라든가 홍보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지?

○주영숙 위원 예, 그러면 예측불가한 것에 대해서 풀예산을 지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53회 추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 자원봉사자들의 손선풍기 있죠. 그것 구입한 것도 그럼 예측불가해서 풀예산에서 지출하셨는지?

○주영숙 위원 그것도 중등축구연맹도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찬간담회 46회를 하셨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부서별로 하셨죠. 그런데 46회 중에 23회를 같은 장소에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각 실과에서 예산집행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편성집행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예산편성은 풀예산에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대학사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7일 대학사랑시민모임이 있었죠?

○주영숙 위원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영숙 위원 예, 대학과의 상생협력이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이 많이 왔습니까?

○주영숙 위원 예, 거기에는 대학생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학상생협력을 하자면 대학생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주영숙 위원 대학상생을 하기 위해서 각 업체가 가담을 하잖아요. 몇 업체 정도 됩니까?

○주영숙 위원 295개 업체에서 할인 프로 수는 몇 프로로.

○주영숙 위원 예, 그리고 세·대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사업에 세·대사랑이라는 모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대사랑추진사업이 세명대와…….

○주영숙 위원 생소하십니까?

세명대와 대원대를 사랑하는 연계추진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영숙 위원 관내 대학생의 가맹점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시민에 참여하는 민·관·학 지역공동체의 함양을 기대효과라고 하는데, 효과분석은 해보셨는지요?

○주영숙 위원 효과분석이 안 나와 있고, 안 해보셨죠?

효과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셔서 가맹점 운영방법이라든지 가맹점 확대,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실한 시책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구 동명초등학교 공원화사업 예산액이 액수가 어찌됐든 간에 전액 불용입니다. 2015회계연도에도 전액 불용이었고요.

거의 방치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2015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을 자꾸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죠?

○양순경 위원 예, 9페이지.

○양순경 위원 2015년도에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을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창의역량강화 사무비와 보상금에 대해서도, 이것도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 비슷한 예산이 올라와서 또 불용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불용시키면서도 왜 예산을 올리느냐.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창의역량강화로 해서 참 이게 삭감사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에서 “2016년은 창의특강 미개최로 강의자료 제작 등의 예산을 절감”했대요.

창의특강을 하기로 해놓고 개최를 안 했는데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그럼 우리 푸른제천아카데미 강연은 전부다 안 하고 예산절감했다는 사례로 올려놔야지.

○양순경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자체적인 부서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타 부서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해마다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불용액이 자꾸 반복이 되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어 버립니다.

불용액이 예산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다할 경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이 축소가 되는 거죠.

○양순경 위원 최소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대학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천 투어의 날, 제천학 강좌인데요.

2015년도에도 보면 ‘제천 투어의 날 11월 16일 예정’ 이렇게 해서 정산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천 투어의 날 1천만 원 행사를 가지고 1차 11월 3일, 2차 11월 참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1천만 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역대학과의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산을 앞두고 시급히 추진하는 것은 결국 사업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행사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액이 얼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대학과 상생하기 위한 목적사업인데 이것은 제천시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힘들고 아픈 가슴으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준비가 되어서 1차는 전반기, 2차는 후반기 참 소중하게 집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투어의 날 행사와 제천학 강좌는 제천을 알리는 강좌랑 투어인데 왜 꼭 세명대에서만 하는지요?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세명대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학교를 바꾸세요. 대원대학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세명대 측에서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고, 학생들도 학기당 2학점씩 준다고 하니까 학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학교발전을 위해서 제천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만한 것이 되돌아 와줘야 합니다.

이런 효율성 문제를 피드백하셔서 원치 않는다면 예산을 일몰제하세요.

원한다면 더 상세하게 피드백하시고, 또 이런 차원에서 대원대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싶죠?

○양순경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양순경 위원 4개 분과에 39명인데, 전체 회의는 몇 회 하셨죠?

○양순경 위원 분과위원회모임을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참여할 때마다 분과위원회가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하고, 아니면 이것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1년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9월부터 시행이 의무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이, 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하게 됐는지.

○양순경 위원 그러면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하셨나요?

○양순경 위원 지금 제천시민이 주민참여예산시민원회가 있으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열릴 때마다 17명, 39명에서 16명 이렇게 돼서 주민제안사업이, 정책발굴을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사업이 채택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거든요. 결국 19명, 16명이 2017회계연도 주민참여 공모사업 1억 5200만 원 정도를 2개가 반영이 되었죠. 다 미반영입니다, 거의.

거기에서 몇 명이 이것을 해서 반영시키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다,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화되니까 의무화되는 것에 따른 어떤 실적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이지, 이것을 정말 제천시민에게 오픈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정말 정책제안도 하고 활발하게 참여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재정에 대한 투명성, 또 우리 세금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가는 그런 노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체회의 한번 해봤습니까? 시민대상 공청회나 설명회.

○양순경 위원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39명 위원회가 돼서 16명이 이것을 채택한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위해서 담당관님 공청회, 설명회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더 탄력있게,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서 온 시민이, 타 시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행복예산학교도 열어요. 5명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면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면서 마칩니다.

우리도 지역주민을 위한 워크숍, 시민기자단 등 다양한 층이 많거든요. 이것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는 것도 우리 납세자의 주권실행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민참여운동인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제장치도 됩니다.

우리 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계속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마 제일 중요한 부서 같아서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하고, 부탁드릴 말씀하고, 꼭 해야 될 사업 세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김동식 위원 제천∼영월 간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동식 위원 제천∼영월 간만요.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김동식 위원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소송에서 꼭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관광특구도 잘못되었다, 거기 지정된 것도 잘못되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승소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연락이 와서 지금 거기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토지보상비. 그게 질 것인데 왜 예산을 쓰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도 선거법에 연루되거나 재판을 받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소송 중이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것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소송을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패소했을 경우 아무래도 상처가 굉장히 깊이 남을 것 같아요.

○김동식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법으로 결론이 나면 서로 상처만 입을 뿐이지. 또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상처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자주 나가셔서 주민들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김동식 위원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 중에 아까 조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장님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공약사업이 삽도 못 뜨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이것은 아직 시작도 못 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네 명지초등학교 앞에 보면 화물차고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60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꽉 찼어요. 거기에 서로 들어오려고 계속 줄을 대고 있다고요. 거기에 칸에 얼마씩 받느냐 하면 9만 원씩 받거든요. 금만 그어 놓고 9만 원씩 받아요. 처음에는 포장도 안 하고 자갈밭에 나일론 줄만 쳐놓고 하다가 바로 코아루아파트에서―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먼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포장을 깔고 금만 그어놓고 9만 원 받거든요, 한 칸에. 참 돈 벌기 쉽다고 했어요. 금만 그려놓고 한 칸 들어가면 한 달에 9만 원이니까 60대면 얼마입니까, 옆에 또 주유소 차려놓고 주유소 기름 팔아서 돈 벌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아직도 시작을 못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인데.

제천시 전체 이면도로만 생기면 전부 대형주차장이 되어버려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강저휴먼시아 쪽으로도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도로에 저녁으로는 다 대형차량 주차장이 되어버렸다고요. 시민들 불만도 많고, 또 이런 공영차고지도 조성해 놓지도 않고 무리하게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도 반감을 사고해서 이 사업도 반드시 내년에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식 위원 저는 개인이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수익사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서로 대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축산물안정기금 확대 운용 이 부분이 전에는 엄태영 시장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50억 원 이상을 기금조성했다가 최명현 시장님 때 한 10억 원 이상 하고, 이근규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4년 동안 한 10억 원 정도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칠십 몇 억 되는데, 거기에 진척률 80%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빨리 100억 원 목표로 달성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기금을 세울 게 아니라 한푼도 쓴 적이 없어요. 기금만 세워놨지.

그래서 이것을 농산물안정기금보다는 재해·재난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우박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가뭄피해를 보면서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우리도 가봤지만 피해를 입었어도 겨우 받는 것이 농약대, 종자대 약간 지원을 받고 그래서 불만히 굉장히 많습니다.

시나 농협에서 우박피해농가 도와준다고 사업하느라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농산물안정기금 운용을 조례를 바꿔서 재해·재난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것도 100억 공약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영수 시책업무추진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할 때 사업추진관계자에게 식사제공하는 것 맞죠?

○위원장 김영수 지금 우리 풀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7회, 조찬간담회 46회 중에 33회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거기에 대한 완벽한 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을 품의서에 반드시 기재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것 맞으시죠?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 요구합니다.

조찬간담회 33회 시책업무추진 관련, 풀예산 27회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 만들어오지 마시고 다 가지고 오세요, 그냥.

저기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뒤에 계신 분이 자료를 찾아주시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제천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전에 성명중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될 주요부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나,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6개 공약사업 중에서 지금 진도율이 칠십 몇 프로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쓸데없는 사업들입니다.

제천시가 경제, 문화, 체육,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제천시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46건의 공약 중에서,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늘 공약사업을 챙기고 진도율을 확인하고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채찍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대기업 유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투자유치과의 관련 자료를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업이 무엇입니까, 상시고용 500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지금 제천시에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럼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기업 유치, 대규모투자기업 유치 제천시의 사활이 걸린 일인데 전부 다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근규 시장의 최대 공약사업이었는데 지금은 헛구호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위물류기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한 발자국도 못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렇게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얘기만 하는 것으로 4년을 이끌고 가는데도 전부 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공약사업 중에 일자리지원을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물론 잘 되었습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인재고용 인센티브 추진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직자리에 가보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숫자만 많고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소득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런 현실입니다.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대기업 유치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 유치 어떻게 가능은 하십니까? 이제 다 끝나가는데, 임기가.

○위원장 김영수 얘기하고 있는 사항도 하나 없으시죠? 그래도 담당관님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담당관님이 잘 숙지하셔서, 이제 얼마지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실천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저종합사회복지관도 이근규 시장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것은 2010년도 추경에 부지매입 예산 10억 원을 세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지부진해서 불용처리되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공약사업인데 우리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정말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한 가지라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3산업단지 조성도 지금 현재 늦어지고는 있는데 애초 계획이 헬스케어하고 나노산업,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의 자료를 봤더니 고부가식품산업을 또 유치하겠다고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답변을 못하시나요?

○위원장 김영수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부서가 1년간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전부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루 일희일비하는 일에만 전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서로 다 같이 반성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시민들의 얼굴이 펴집니다.

그런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2018년도에는 준비를 잘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이라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을 잘해서 시민들의 복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마지막으로 전학 오셨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바로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영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기금 조성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111억 8137만 6천 원, 2016년 110억 9420억 6천만 원, 2017년 110억 8777만 7천 원 전체적인 조성액도 감소현상이고, 그중에서 수입현황을 보면 기부금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부자 현황을 보면 2015년도 1억 5696만 5천 원, 2016년도 9억 948만 6천 원, 2017년도 9억 652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에 자치단체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장학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꾸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시 출연금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양순경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기탁하고 있는 공무원이 네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분은 12만 원씩, 또 20만 원도 하시고, 30만 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1년에 12만 원이면 매달 1만 원이거든요. 1인 1계좌를 권장해서 기부금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여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과 너무 상이하다,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계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솔선수범해서 이 일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많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전에 미리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던지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재산 조성에 있어서 시민들이 우리 제천시도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5천 원도 좋고, 천 원도 좋고 소액기부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신경쓰셔서 축소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세심하게 행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리고 장학인재육성재단 기금 현황을 보니까 우수장학생 대학생 15명에게 300만 원씩 4500만 원을 지급하는 선발기준을 보면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입학한 학생 전원과 수능성적 우수자 10명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수능성적 우수자는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재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성적을 계속적으로 우선으로 하는 서울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문대가, 물론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이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대를 4명 갔어요. 2017년에는 한 명인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에서 우수장학생에게 계속 장학금을 줬으면 서울대 가는 학생도 계속 늘어나야지,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고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서울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향상장학금, 글로벌장학금을 포함한 성적장학금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산장학금으로 바꿨어요,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성적장학금 명문대 장학금이 자꾸 몰리게 되면 오히려 인재육성기금으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부추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예,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인재육성재단,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재단에서 빨리 빨리 쇄신시켜서 정말 모든 제천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재가 발굴될 수 있는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보면 2017년도 제4회 2차 정기이사회 결과를 보니까, 개최하신 것.

11월 21일 지금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일반장학생 30명 고등학생한테 100만 원씩 3천만 원, SOS장학생 10명에게 50만 원씩 500만 원, 학력신장계약제장학금 450명 200만 원…… 아니, 이것 얼마에요?

○양순경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50명한테 200만 원을 주니까 9억 원, 또 우수장학생 중학생한테 25명. 이것을 11월 21일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양순경 위원 폐지가 이때 많이 됐는데, 그럼 이때 폐지하고 나서 대처할 수 있는 장학사업도 같이 준비는 되셔서 폐지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꾸 지적이 되니까 11월 21일에 일단 폐지부터 시켜놓는 것인지,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 3회 2차 임시이사회 등기이사가 11명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이사회를.

○양순경 위원 2017년도 제4회 2차 정기이사회를 꼭 오전에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로 해서 회의를 여는 것은 전체적인 시의 전반적인 시간이라든가, 좀 시간을 벌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의도는 베이스에 깔고 있겠지만 사업사안에 대해서 시간결정이 안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기부금은 자꾸 축소가 되고 사업은 다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아침시간에 이렇게 잠깐해서 말 이사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이 사항은, 또 그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긴밀히 협의하셔서 조금 신중한 회의가 될 수 있는 시간안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2회 제천꿈나무장학퀴즈는 호응이 참 해마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12회째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등학생 대상도 ‘제천역사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 이렇게 해서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 고착화되는 그게 현상이 있어요.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를 미처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격년제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확산을 시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관내 대학교 입학 및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던 지역사랑장학금 1억 6천만 원이 폐지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대학협력팀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재육성재단기금 여기 사업을 보면 일단 폐지시키고 보내버리고 그러고 나면 다른 사업으로 대응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양순경 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거기로 보내서,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기본자산이 있고, 또 기부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으면서 운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토장학금 지급으로 해서 무조건 주소만 옮기면 10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30년 이상 거주한 가구의 대학생, 그러니까 제천시에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제천에 대학을 가는 학생, 이런 학생에게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지만.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2년 있으면 상품권 10만 원짜리 주고, 이렇게 해서 우선 급한 불을 꺼보자는 식으로 인구증가시책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정말 제천시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대학생, 여기에서 정말 인구도 증가시키면서 정주여건을 자꾸만 저희들이 정비해 가면서 살아갈 차세대를 기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다음은 17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요가로 13개 읍면동이고, 노래교실이 13곳이고, 댄스스포츠 다양하게 한 4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동에서 용두동만 기타반을 야간에 운영하고 8개 동은 주간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읍, 7개 면 주간은 전혀 없고 야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동을 야간을 해 봐라, 그러면 야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면단위라는 특색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야간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야간을 운영하지 않는, 이것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경 위원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단위는 야간개설인데, 9개 동 주간으로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성인여성, 즉 주부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설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쯤은 이제는 전수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언제 선정이 되었죠?

○양순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5년도에 교육부에서 선정을 받았는데, 평생학습센터 내에서의 활동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천시 전역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관, 도서관, 여성문화센터, 중앙시장 문화센터, 문화원, 경로당, 향교 전부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모듬북이 유행이다, 요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 해 달라, 저기에서 해 달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노래교실 이게 한번 뜨면 그게 전체적으로 또 제천시에 깔립니다.

평생학습도시에서 지향하는 목적은 평생교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의해 선정된 도시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을 한다는 이념 아래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서 평생학습을 실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만 깔려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개 한다, 몇 개 한다만 되어 있지, 이것에 대한 어떻게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는가, 시간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상자는 누구인가, 강사는 얼마나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재정비를 하셔서 눈높이를 딱 맞춰주셔야지 그게 평생학습도시로 시민이 누구나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안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안 되어 있다, 노래교실은 누가 많이 가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부들이 많이 갑니다. 요청만 쇄도하면 우리는 또 프로그램 하나가 열려요. 이렇게, 저렇게 대비를 안 해보고.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직장인·어린이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오후 3시에 담당관님 한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센터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마다 오후에 아동요리, 유아발레, 점프셀교실이나 또 아나운서육성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전직 아나운서가 발음법, 맞춤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 제천에도 있어요, 전직 아나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새롭게 투입시켜야지 이게 평생학습도시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생 모집에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둬야 되죠? 신규 신청자한테 두어야 합니다.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 파악 제대로 되셨습니까?

○양순경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관리하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총괄은 하시잖아요.

○양순경 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발표회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자치행정과인지, 이것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것 정확히 명료하게 선을 그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는데, 평생학습박람회 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다른 시군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회를 같이 하니까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거의 동적이에요. 가서 우승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반면에 여기에서 한복을 하거나 중국어를 배우거나 사군자를 하거나 리본공예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전시행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학술행사까지 하고, 읍면동 우수사례발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 가서 1등할 생각에 우리는 너무 올인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발표회 참가자만 와 있지,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팀들은 거기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적인 것으로 치우치니까 이게 발표회를 하기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정확히 이번에 명확히 하셔서 평생학습박람회 시에 하시려면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든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만 따로 하시든가 이것은 분명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이고 주민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평생학습도시로 2005년에 선정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차입니까?

지금 154개 도시인가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지금 선포하고 엄청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선포는 먼저 했는데 자꾸 용두사미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인재육성재단 기본예산이 108억 원의 기금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보게 되면 이율이 높은 상품보다도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율이 1.5%인데 여기에 거의 68억 원을 예치하고 있어요. 맞죠?

○조덕희 위원 예, 그런데 68억 원을 1.5%에 하고 있는데 연금보험은 보면 이율이 2.5%로 높은데도 68억 원을 여기에 예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68억 원.

○조덕희 위원 아니, 정기예금 47억 원하고, 또 그 밑에 29억 원하고 해서.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금의 목적이 이자창출의 소홀한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정기예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어요. 올해 언제했을 때 제가 갔다 왔거든요. 충청북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사업을 올해부터 가져와서 지금 운영을 해요. 제천시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계속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자 문화예술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 제대로 할 수 있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 봐주실래요. 시정질문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총 42건 중 32건은 종결하고, 나머지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 있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미비점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월 19일 제천시 근린공원 조성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의 답변에 미비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현공원과 장락제1공원·제2공원 2020년까지 타 사업에 우선하여 공원을 조성한다고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 군데 공원 매입비만 3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조덕희 위원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계획이 전혀 없고, 도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근린공원 세 군데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려고 했는데 일몰제가 2020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2018년도에도 320억 원에 대한 매입비가 들어가는데 2018년도에도 본예산에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그렇다면 320억 원이 다른 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다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담당관께서 산림공원과장도 했고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지난 KBS스포츠센터 시민간담회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성명중 위원 당시에 시장님은 체육과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체육과장님이 그 당시 옆에 계셨습니다. 체육과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부서하고 얘기해 봐야 공무원 입장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이권개입이나 뇌물수수 있으면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얼마나 지저분한 일이 많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해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한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렇다면 이권개입이나 뇌물수수는 없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성명중 위원 지저분한 일도 없네요. 그렇죠?

○성명중 위원 예, 이렇게 책임도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죠, 시장님이.

이권개입이 이게 일반사람들이 보면 의혹을 갖거든요. 이권개입이 있다, 뇌물수수 있다, 무엇이 지저분한지는 모르지만 지저분한 일이 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두 업체에 감사점검, 공직자 연루된 것이 있는지 법무감사담당관이 점검하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업체는 어디입니까?

○성명중 위원 어쨌든 시공업체나 하청이나 하도급 업체가 되겠죠.

여기도 없죠, 문제되는 것 없죠?

○성명중 위원 지금 제천시가 지난 1년간 감사원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일반이든, 정기든, 특별이든.

○성명중 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몇 개월 되셨죠?

○성명중 위원 그럼 한 3개월 됐네요.

그럼 뒤에 계신 분 누가 안 계시나, 한 1년 정도 감사원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이것 질문도 못하겠네요.

제가 이 질문은 제천시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사조치결과 미이행이 전국적으로 13.4% 정도 돼요, 미이행이.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10일 이내에 열게 되어 있고요. 의결이 되면 15일 내에 감사원에 통보를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 권고할 때, 통보사항할 때 이 처리기간이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하라, 이런 명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상식으로 권고나 통보는 상위법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문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청원이 됐든, 행정적이 됐든 개선방법을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은 행정심판비용보상제 내용 잘 아시죠?

○성명중 위원 우선 시민들의 권익보호,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천시는 연간 행정심판 몇 번 정도 됩니까? 대략.

○성명중 위원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비용 돌려받죠?

○성명중 위원 이것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를 사고, 안 사고의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비용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명중 위원 2017년 8월이요?

○성명중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하려면 6개월은 걸리는데.

○성명중 위원 행정심판비용보상제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기관이 잘못 처분해서 비용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여 공무원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불합리하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한번 알아봤더니 재의요구도 시도하지도 않았고,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엉거주춤한 상황인데 조례제정 한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성명중 위원 지금 제천시는 현재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행정이든, 민사든 1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3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30만 원 이내.

○성명중 위원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규칙에 이런 것이 있어요.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여기에서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는 두 가지인데, 행정규제 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따르잖아요. 따르는데, 2017년도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몇 번 열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조례·규칙 포함해서 한 번 했습니까?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한 번.

○성명중 위원 개정한 내용은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천시가 고문변호사 2명 있죠.

○성명중 위원 실명거론은 제가 원치 않지만 두 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서울에 계시는 분은 몇 년도에 선임을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2014년도?

○성명중 위원 2015년 몇 월입니까? 1월?

○성명중 위원 제천에 계시는 변호사는요?

○성명중 위원 지금 둘 다 성이 김씨인데 한 분은 주소가 서울이죠? 살고 있는 데가.

○성명중 위원 연임 규정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임명할 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명중 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그렇게 되어 있다.

○성명중 위원 선임할 때 공모했습니까, 변호사 추천을 받았습니까?

변호사협회 추천이냐, 공모냐.

○성명중 위원 추천?

○성명중 위원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추천을 했다.

공모도 아니고, 변호사협회 추천도 아니고, 감사법무담당관 담당자가 추천을 했다. 맞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당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2015년 1월에.

○성명중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모도 안 하고, 변호사협회 추천도 없이, 상식적으로 보면요. 제가 팀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이 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서울의 김씨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서로 하면 답이 나와요, 해결책이.

자, 아까 담당관님은 연임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연임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 조례 어디에 이게 되어 있습니까?

연임 규정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조례 제2조 위촉 및 해촉에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 임기는 2년.”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연임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촉 사유됩니다, 이것.

공정성, 객관성 없이 시장이 자의적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리고 숨기지 마세요.

이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한 적 있습니까? 제천시청이 됐든, 제천시 공공기관이 됐든 어디든 한 적 있습니까? 2년 한 10개월 동안, 한 적 있어요? 무료법률상담.

한 적 없죠?

기억이 안 납니까?

○성명중 위원 이 지역에서 살고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천에 한 일곱 분 계세요, 일곱 분 계시니까 괜히 모 변호사한테 여덟 번 선임을 하고 3542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주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성명중 위원 제가 공개된 자리라 이런 저런 얘기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

그래서 이 조례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맹점 많습니다.

조례 개정하세요.

왜 유독 제천시, 더군다나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고문변호사 조례 왜 손 안 봅니까?

손보십시오.

그리고 왜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천시에 각종 법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시장입니다. 시장.

코앞에 있는 이것을 왜 개정을 못합니까?

봐주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례에도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시행합니까?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승률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원칙을 지켜야죠.

이것 잘못된 것 바로 시정하세요.

어떻게 2년 10개월 동안 조례를 어기면서 근무하게 합니까?

그리고 이 팀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3년마다 입법평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죠.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실시에 관한 사항인데 2017년도 입법평가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이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가위원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럼 뭘, 아 참, 입법평가위원회 구성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의회에서 추천도 안 받고 시장은요, 시장은 입법평가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입법기관에 그래, 참….

이 입법평가위원회는 시장직속기관 소속입니다. 시장소속이에요, 시장소속.

한 번 알아보세요. 시장소속이에요.

시장이 관심도 없고, 법도 안 지키고, 그럼 행정을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입법발의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입법공고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몇 번 시민들이 들어오고 전문가들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었고 추천도 안 받고 시장님은 챙기지도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동네규제 있죠. 동네규제는 많이 발굴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이나 규약,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청원을 하든 어찌 됐든 간에 정부에 건의도 해서 주민생활 불편함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보이지 않게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요.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천시에 21개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정산서를 제가 이번에 꼼꼼하게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감사법무담당관에 사회복지분야 전문직 1명만 있어도 사전 감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시든, 아니면 자리를 받아서 여기에서 검토를 하든.

21개 정산서를 한 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양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몇 군데만 편파적으로 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열흘 정도 봤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법무담당관에 한 분 정도는 두셔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분야말고 또 복지분야에 관련되는 일 많잖아요. 그런 데는 사전에 감사가 필요하다,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대외협력처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