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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4회 제1차 본회의(2008.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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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1월 24일 (월) 11:15


의사일정

1. 제154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제154회제천시위협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시정연설의건

3.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임,조덕희,유영화의원발의)

4.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강현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섭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의회사무국장 최한섭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으로 운영되겠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2009년도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답변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최한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154회제천시위협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7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개회하게 되었으며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성된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 회의중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요구일은 2008년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예정인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및 답변, 기타 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24일 11시에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정연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4일, 5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 특위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를 하여 12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인 12월 24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 의결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성명중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성명중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명중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정연설의건

(11시22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그리고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대외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세계경제가 크게 위협 받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는 고유가와 환율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등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는 지역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당면 현안 과제를 순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는 14만 시민여러분과 더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08년도 한 해 동안의 주요 시정성과를 되돌아 보고 2009년도 우리시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주요 시책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시정을 되돌아 보면 지난 2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위하여 엑스포 지원단과 조직위를 구성하고 실행계획수립 및 주관대행사 선정, 메인 전시관인 한방생명과학관 착공, 140여개에 걸친 엑스포영향평가 사업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9월에는 충북도내 최초로 WHO건강도시연맹 가입 승인을 받음으로써 한방건강도시로서의 국제적 검증은 물론 글로벌 엑스포로서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바이오밸리의 본격적 가동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48개 업체100% 입주계약을 완료한 가운데 유유제약, 일진글로벌등 24개 업체가 현재 가동중이고 16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으며, 새로운 공장용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29만 9천㎡ 규모로 조성중인 하이테크밸리 제2 지방산업단지도 지난 7월 착공하여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과 동시에 기업의 입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등 맞춤식 선기업 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약초웰빙특구 3년 연속 우수 특구선정, 제2 단계 지역연고 진흥사업선정, 재래시장 Love-Tour운영 및 청년실업 종합대책 추진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한 해였습니다.

또한 ,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개설, 중앙선과 태백선 복선전철화, 제천~수산간 국지도4차선 확포장 및 청풍대교 가설공사등 대규모SOC사업 추진과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읍면동 지역의 도로확포장 사업등 도시가로망정비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지역간 접근성향상은 물론 균형발전 인프라도 확대 조성하였으며 봉양 소도읍 육성 및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우수 한약재 GAT사업 및 FTA기금 과수지원, 제천약초산업 클러스트 신활력사업 및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구축등 소득창출 중심의 맞춤형 농정 추진으로 도농상생의 농업경쟁력도 적극 강화하였습니다.

연인원 12만명이 참여하고 좌석점유율 85%를 기록한 제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추진, 청풍영상위원회와 영화촬영 유치지원등 다양한 영상사업의 추진등을 통하여 품격높은 영상문화 도시로서의 우리시 브랜드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더불어 2008 제천한방건강축제를 비롯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제천만의 축제추진, 제천관광의 중심축인 청풍호주변 산악체험 관광개발 및 비봉산 활공장 조성, 약초헬스투어리즘 추진등 한방치료 관광도시 이미지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1일 개관한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은 우리시를 중심으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중부권 영상문화 산업의 핵심 선도기지역할을 할 것이며 전국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문화 토탈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 보건복지센터는 앞으로 각종 건강프로그램 개발은 모른 다양한 사업수행을 통하여 우리시 보건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100억원 규모의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소프트웨어 중심의 초중등학교 교육경비보조, 학교급식 지원확대 시행등 국제적경쟁력이 있는 교육환경조성 노력과 더불어 평생학습센터 내실운영 및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참여한 2008 푸른제천 열린 마당 개최등 시민본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실속있게 추진하였으며 정부의 광역 생활권 및 기초생활권 지역발전정책에 부응한 제천형 신성과주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직무성과계약제 시행과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시정평가단을 운영하는 한편 복합민원처리지원반 및 맞춤형 고객상담 OK창구 운영과 더불어 민원처리기간 1/2 단축시행등 대상민원을 확대 추진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성과중심의 행정체계도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평가 결과 2년 연속 A등급, 충북초 2년 연속 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그성과를 높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을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힘을 빌어주신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국제적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파급으로 인한 세계경제를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기가 곧 기회로 정부에서는 실물경제침체대비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경제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들을 전개할 것이며 우리시 또한 이러한 국정패러다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부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을 선점해야 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 추진해 나갈 시정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제천만들기에 진력하겠습니다.

예견되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각오로 공격적인 기업유치 못지않게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발굴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바이오밸리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하이테크밸리의 조성과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산.관 멘토링을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민의 생활 터전인 관내 재래시장과 5일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책으로 공동브랜드와 CI개발, 선진시장견학, 주차장 및 상인교양센터 조성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을 기능별로 세분하여 고객이 다시 찾는 장터를 만들어 점차 가시화되는 대형마트의 입정에 대비하도록 상인회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등 관내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비롯한 지출은 24시간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기부양과 고용증대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 까지 40%의 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발히 추진해 온 대규모 SOC 사업인 동서고속도로, 태백선.중앙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장으로의 진출입을 편리하게 하고 시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관문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업그레이드에도 힘 쓰겠습니다.

둘째 예로부터 산자수명,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대표되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헬스투어의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레포츠의 새로운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한 청풍호 물길100리 프로젝트 용역추진, 청풍호를 중심으로 수상항공과 젯트스키등 수상레저사업 추진과 의병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독도모형설치, 금성면 성내리 일원의 산악체험장 조성사업등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증대의 기쁨을 드리고 관광객에게는 감동을 주어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동산과 낭만의 호수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친환경 대중골프장과 천남 골프장조성, M캐슬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웰빙휴양타운사업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문화관광의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광홍보 비틀맵 및 제천문화 역사 해설문집을 발간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농가육성에 힘써 돈버는 농업, 살맞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와 멜라민 사태에서 보듯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느냐에 농촌과 농업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점차 자연순환의 농사방법을 정착시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전개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유통마케팅을 통하여 돈버면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한방쌀, 잡곡, 채소, 약초 등을 차별화 특화하여 명품 농산물을 만들고 아울러 2010 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비하여 한방약선음식 개발 및 보급에도 힘써, 제천하면 한방, 한방하면 제천이 연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어메니티 증진을 위하여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금성면을 비롯한 7개면 지역의 오지 종합개발 및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멋과 맛이 느껴지는 격조있고 품격있는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한방과 영상산업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 한방건강축제와 한계군 이공기선생 선양사업 등을 전개하여 2010한방바이오엑스포의 종합 리허설장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공원박람회개최 준비도 철저히하여 엑스포 기간중 관람객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친환경 휴게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의림지 겨울페스티벌, 청풍호 벚꽃축제, 황토 아일랜드축제 등은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할 것이며, 읍면동 별로 개최되는 페스티벌보다는 2~3가지를 대규모 시단위 축제에 집중하여 축제의 대내외적인 지명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영상미디어센터 봄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부권 영상문화의 새로운 메카로 조성해 나가고 제5회를 맞이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점프-업 시켜 문화이미지 브랜드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금년에 충북민속예술제 대상을 차지한 봉양 파대놀이를 비롯한 금요푸른음악회, 여성연극제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개최하며 품격있고 교양있는 제천시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눔을 베푸는 서울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금년도에 개관한 종합보건복지센터와 내년도에 완공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등은 지역의 보건복지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심체역할을 할 것이며 종합보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과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세대등 복지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시민복지 체감도도 더욱 높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 저출산 시대의 화두인 육아문제 해결을 위하여 144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내 59개 보육시설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육아지원 체계의 다양화로 출산장려와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으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173억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시설확충과 저소득 노인들을 보호하고 영세 독거노인을 선발하여 신축하는 사랑의 집으로 모셔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시설운영 등에 108억원을 지원하여 아픔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자, 보훈가족, 결혼이민자 가정등과 관련한 각종 시설운영 지원은 물론 계획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모두가 다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선언하고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맑은 하늘, 푸른 산, 깨끗한 물이 있는 생명공간을 창조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시의 녹색 네트워크등을 위하여 도시숲과 쌈지공원등 시설물과 관내 32명산 등산로를 확충 정비하여 녹지공간과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를 조성하겠으며 의림천등 자연형 하천을 정비하고 솔방죽공원을 명소화하여 생태환경체험과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도 알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자원관리센터의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센터내 축구장 등을 활용하여 시민체육공원의 기능을 보강하겠으며 아울러 미래의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동시에 정부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접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는 등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명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시정을 제1목표를 주민만족에 두고 수요자 중심의 창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시정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제천형 신성과주의 조직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선의의 경쟁과 동기부여로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몰입을 유도 하겠으며 아울러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평가와 시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부서평가와 시책에 반영하여 날로 거듭 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365일 민원발급센터운영,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관련 가족관계등록 처리 상황, 문자전송등 U-Life에 한걸음 더 나가겠으며 또한 시내버스 환승제, 저상버스와 브랜드 택시운행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학습장과 청전공원 주차타워 조성등을 통하여 선진교통시스템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푸른 제천아카데미를 비롯한 on-off line의 평생학습센터를 상시 개설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2009년 5월에 개최되는 제48회 충북도민 체육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8% 500억원 증가한 439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62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67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효율적으로 배분을 기조로 신탁과 집중 원칙에 따라 투자효과가 높은 완공 및 성장촉진 사업에 재정투자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한방바이오엑스포등 우리시 미래전략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에 비중을 두고 지역경제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산과 농축산업 부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축산업 예산도 규모있게 편성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사업과 도농간 균형발전 및 서민생활안정지원 등에도 중점을 두었으나 경상비등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에서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자주재원과 함께 의존재원의 확보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지역의 제반 환경과 재정여건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살펴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우리시의 핵심전략사업인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제48회 충북도민 체육대회등 대규모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함은 물론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부합하면서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조적 변화에 사활을 걸고 우리시 조직 시스템을 시민을 향해 총알처럼 움직이는 동사형조직, 성과중심의 실행력 강한 강소형조직으로 만들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고 희망이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꿈을 끝까지 부여잡고 끈기 있게 헤쳐 나가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 조성이라는 큰 꿈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14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또한 선진 일류도시건설에 담대한 희망을 갖고 불요불굴의 비상한 각오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엄태영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임,조덕희,유영화의원발의)

(11시5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 제천시장 및 관련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임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53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평희 전략기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미래를 대비한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투자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계속사업과 투자성과가 높은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민원해소사업과 사회복지와 농업분야등 각 분야를 배려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날로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검토를 반복하면서 시민에게 좀더 다가 갈 수 있는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2009년도 당초 예산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3891억원 대비 12.8% 증가한 43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624억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3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767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68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10여개 기타 특별회계가 299억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1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은 현년도세입 징수현황을 기초로 하였으나 거래세를 위주로 하는 도세 감소를 대비하여 일부 세입은 조정반영 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전년 확정액의 95% 수준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자료에 따라 전액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447억원, 세외수입362억원, 지방교부세 1636억원, 재정보전금61억원, 국도비보조금 1118억원으로 총재원은 362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0억원 증가한 447억원으로 주민세가 92억원, 재산세는 54억 4천만원, 자동차세는 63억원, 도축세는 8억 6천만원, 담배소비세는 75억원, 주행세는 114억 3천만원, 도시계획세는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5억 8천만원등이며, 지난 년도 수입은 2억원이 증액된 6억 6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8억원이 증액된 362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18억 6천만원 증액과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18억 4천만원이 증액된128억 3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3억원을 감액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3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80억원 추가하는 등 23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8억원이 증액된 1636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546억 3천만원, 분권교부세는 34억 5천만원, 도로분교부세는 30억원으로 추계하고 부동산교부세를 전년 대비 35%인 2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로서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년 예산액을 75%을 반영 60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38억원이 증액된1118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15억 6천만원, 균특보조금이 249억 8천만원, 기금보조금은 22억 4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330억 6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24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4억 7천만원, 교육분야는 39억 5천만원, 사회복지분야 829억 7천만원, 보건분야 58억 1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34억 6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1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17억 7천만원, 예비비는 68억 8천만원이 감액된 4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주요 사업은 내역은 6페이지부터 1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7억원이 즉 33.6% 증액편성된 299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02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6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4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억 8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5억원,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2억 3천만원, 신월구획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억 9천만원, 도시계획업특별회계는 26억 8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3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신규설치된 회계로서 물기금사업비 3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28억 4천만원이 증액된 468억원으로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210억 2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257억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금운용관인소관 부서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므로 기금별 총괄 운영계획만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장애인복지 기금이 신설되어 서 총 1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총 규모는 전년도 108억 6천만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한 15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에 총규모는 1283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3건에 24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등 3건에 103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09년도 사업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3건 84억 9천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3건에 170억 6천만원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부서에서 예산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국가경제가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알뜰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기조를 유지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수요를 늘려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현실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시민에게 좀더 다가 가는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모든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평희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03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의원님, 최종섭 의원님, 김병룡 의원님, 권건중 의원님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업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승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5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례회 첫날 성스런 의정 단상에서 현재 제천이 처한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소시민적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이상을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치,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우리라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행정의 곳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 철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은 20%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실물경제 역시 위기가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중앙정부 정책을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소위 남북교류 접경 벨트축이 냄비형 개발로 대전환을 하고 후속 실천정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여 우리 지역은 한마디로 질풍경초입니다.

특히 36만 2천평에 달하는 제1 바이오밸리가 마무리 되어 가는 이때에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 발표는 약속한 기업마저 포기하는 것은 물론 한방산업을 통해 제천의 새로운 경제산실을 꿈꾸며 출발한 제2 바이오밸리 40만평이 또 다른 큰 걱정거리로 전락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분명 저만의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가 시작된 이래 M캐슬 사업과 한방엑스포 외에 뚜렷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가닥을 잡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외람되지만 집행부 공직자는 더더욱 대오각성해서 시민과 더불어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이 순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상이던 일본의 ‘유바라시’의 실패사례를 생각이 나서 두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예산이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수혜자인 시민아닙니까?

집행부는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대폭적인 예산절감 편성을 요청합니다.

지난 해에 예산편성 당시 기준으로 삼은 수치가 유가 60달러, 환율 920원입니다.

이지표가 지금 어떻습니까?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지 하십시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은 집행부 스스로 대폭 수정해서 의회로 다시 제출한다는 각오로 행사성 낭비요인과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면밀한 검토로 예산절감에 대선언이 이루어 지도록 시장님을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둘째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투자유치에 우리 모두는 함께 매진하는 상생을 모습을 갖춰줘야 합니다.

제2 바이오밸리 앞으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각오로 특단의 전략으로 유치계획을 세우십시오.

일찍이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입니까?

배반의 쓰라린 과정을 밟는 과정이 아니였습니까?

하지만 제천의 역사는 국가중심에서 우뚝 솟은 ‘의병’이란 걸쭉한 지역으로 지켜 왔습니다.

시장님, 이제부터라도 지역행사보다는 투자유치를 위해 밖에서 힘껏 뛰는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이런 시장님의 현장행정과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올인하는 진정한 모습에 모든 시민들은 크게 감복할 것이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함께 지역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협력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거듭 집행부의 진인사대천명하는 노력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권건중조덕희
유영화김병창
김병룡양순경
이정임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환경과장 홍완식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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