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0시 개의)
○의장 강현삼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이해모 제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방청객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의장 강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문항의 순서대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까지 마친후 다음 문항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성명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2008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지난 10년전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은 조찬간담회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이수명, 견리사이라고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던지고,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말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행정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 기본과 정도를 지키는 윤리적 토양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 무척 가슴 아픕니다.
행정은 모름지기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속이지 말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살게 하는 것이 기본 요체입니다.
민선 4기 개혁과 혁신을 외쳐온 집행부를 저는 가까이 봤습니다.
지금 개혁, 혁신 잘 되었습니까?
열린 사고와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던 저는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새로운 개선, 대책마련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때만 모면하려는 안일한 사고대처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시정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표적인 실례로서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일지매 오픈세트 건립, 하수관거 BTL책임감리 용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과, 문화관광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의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정산, 사후관리로 시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항상 재해대책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구지정과정, 사업개요, 공사설계, 주민의견수렴, 문제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과정입니다.
2003년도 7월 25일 집중호우로 재방유실 및 도로침수, 주택침수 2동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25조에 의거해서 2003년 8월 29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으며 그후 충청북도와 소방방재청의 현지 확인후 2006년 1월 27일자로 최종 확정되어서 2006년 3월 28일 재해위험지구로 재해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하천재방정비 및 도로가 1.3km, 교량 2개소에 사업비는 총 60억원이 소요 됩니다.
공사설계입니다.
2006년도 3월 28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2차례에 주민설명회와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2006년 8월 31일자로 용역준공했으며 설계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했고 제방도로포장, 제방도로가로수 식재, 용수로 존치 여부등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일은 2009년도 8월 31일로 현재까지 4번의 공사감독이 교체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용역설계시에 문제점과 공사감독시문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시에 예산관계로 주민의견에 대해서 100%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됐고 또 현지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독시 문제점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수인계시에 변경사항 등을 시간을 두고 인수인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기타 주요 사업심사단에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예산상의 문제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용역설계시에는 주민요구사항과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설계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인사 이동시에 인수자와 인계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서 특히 현장에 대해서는 업무인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TF팀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감독공무원은 물론 개선 조직상에 있는 조직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개선조직상에 관계공무원간에 정보를 상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루미 재해위험 지구지정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공사부터 준공시까지 감독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지체상환금 물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며칠 지연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용역기간은 2006년도 3월 28일부터 2006년도 8월 24일이였는데 저희가 준공은 2006년 8월 31일날 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과장님 며칠 지연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7일 됩니다.
○성명중 의원 지체상환금 얼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체상환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230여만원 입니다.
근본적으로 실시설계용역에 문제가 있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앞으로 개선사업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시설계용역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개선방안.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당초 보고드린 대로 우선 설계용역시에 현장 조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될텐데 현장 조사가 미흡해서 현장조사가 미흡함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주민과 긴밀한 현장여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시각차가 큽니다. 저하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억 이상 공사 있죠.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심의를 받으십시오.
100억까지는 요청금액에 0.04%만 지불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야 제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체상환금까지 물면서 용역설계를 변경을 해 줍니다.
설계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주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부분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명중 의원 동떨어진 답변하지 마세요.
왜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실시설계용역을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지질조사를 하면서 지질조사가 4공에서 6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여만원이 증가됐어요.
더심각한 것이 뭐냐 과장님 과업지시서 보신적이 있습니까?
실시설계하기 전에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실시설계용역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보신적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가 못봤습니다.
○성명중 의원 못봤죠.
과업지시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과업지시서나 비슷한 것입니다.
설계변경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조건,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총괄용역비 증액되어도 추가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 지세요.
반드시 지십시오.
책임 지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네,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검토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는데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용역설계에 대해서.
○성명중 의원 예, 용역설계.
실시용역설계입니다.
1차분 도급 공사비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대답을 크게 하세요.
잘 안들립니다.
6억 8300여만원입니다.
1차분 1회가 설계변경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사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1차분 변경사항은 배수공 제방 포장 부대공했는데 변경사항은 수해 예방을 위한 배수구추가 설치하고요 구조물 깨기 누락분 반영, 호암블록을 자연석 쌓기로 바꾼 것 하고요 주민건의에 의한 제방도로 포장 추가 반영됐고요.
제방가로수 추가식재 반영,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경비 증가, 관급자재 자연석 수량증가등 입니다.
○성명중 의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6억 3천만원 공사에 2억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억 8천만원. 무려 44.26%가 증가합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과업지시 과정 있죠.
용역보고회 있죠.
검수과정 제대로 안한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후임으로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명중 의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행정은 결과가 말해 줍니다.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결과가. 시정하십시오.
시루미교 있죠. 다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시루미교와 음지말교의 거리는 몇km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200m 정도되는 것으로 봅니다.
○성명중 의원 안보이죠.
보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형태는 보입니다.
○성명중 의원 여기고 시루미이고 여기가 음지말교인데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이거리가 저는 km 수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굳이 두군데 다리를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이 됐던, 과업지시가 됐든 현장 여건이 어찌됐든 간에 저는 과장님하고 상식선에서 말씀을 해 보고 싶습니다.
상식선에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00m 간격에 교량이 다시 있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의원 잘못된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저는 요즘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또 예산은 쓰면 성과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저는 이것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못한 제가 불찰이 있고요.
○성명중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다리 2개 놓은 것.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200m에 다리가 2개가 있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명중 의원 이 동네 가구가 몇가구인지 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30가구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음지말교 다리 지나서 몇가구정도 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양쪽으로 하면 한 30가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음지말교는 9가구 밖에 안 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양측으로요.
○성명중 의원 시루미쪽에는 많지만 음지말교로다가.
제가 공사비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시루미교가 6억 정도 들었고 음지말교가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4~5억은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2006년도에 5월 10일 감사부서에서 일상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그때 일상감사에서 내용 지적받은 내용이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
○성명중 의원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식감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지말교 위에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보가 2개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용수로 공사 사업효율성이 있습니까? 용수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 부분은 우리 현장감사때도 현장에서 많이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대안도 검토하고 주민의견도 하고 했는데 당초 있던 보에서 나오는 물을 다른 보로 옮겨서 한다는 것이 물싸움이 분쟁소지가 있고요. 주민설명회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대안을 검토했더니 위에 보로할 경우에 개인사유지를 통과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양쪽에 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 용수로 길이가요. 한 600m 됩니다. 아래보에서. 윗보 말고 600m 공사에 한 6천여만원 예산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 용수로는 왜 필요한 용수로냐 이것이에요.
1500평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용수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그런데 그밑에 내려 가면 한 30여m 용수로만 고추밭으로 가로 지르면 고추밭 아시죠.
가로 지르면 공사비가 제가 한다면 한 진짜 1천만원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로.
저는 이것도 예산낭비이지만 6천만원에 대한 예산낭비지만 하천을요. 당초 호안블록에서 자연석으로 설계변경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예산 많이 들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한 1억 5천만원 들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용수로 사용가치 없습니다.
호안블록에서 자연석으로 바꾸면서 왜 바꿨느냐 친환경 하천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란 것이 뭡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도 사용가치도 없이 600m 설치합니까?
예산도 낭비가 됐고 친환경 하천도 조성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감독공무원이 여러 번 바뀌셨다고 하는데 4명 바뀌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이것도 행정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나 책임감에 문제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인수인계 과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각종 현장을 보면서 우리 제천시 토목직 공무원들 좀 숫자가 작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공감합니다.
○성명중 의원 그것은 뭐 담당부서와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고 다음은 자연석 반출문제 없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 부분을 관급자재수불된 부분하고 사용된 것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관급자재가 수불되는 과정에 달리 다른데 유출되고 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자체 하천에 하천 확장 공사를 했는데 하천 바닥에 있는 자연석을 자연스럽게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정비라는 형태로 바닥이 다 정리되어서 편편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2007년 12월 10일 감사부서에 공문받은 사실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내용이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
○성명중 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들으세요.
○성명중 의원 자연석 반출사례가 있으니 현장관리 철저히 하라는 공문입니다.
자연석 반출사례가 있으니 현장관리 철저히 하라는 공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확인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현장확인 철저히 확인해 보십시오.
하천을 자연석의 시공하면서 설계변경해서 자연석으로 시공하면서 자재수급계획 수립하지 않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수급계획은 수립하지 수불수만 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수불부는 기본이니까 전혀 하지 않았고 또 공사업체와 발주처는 자재공급승인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자재공급원 승인절차요.
○성명중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자연석은 관급으로 했기 때문에.
○성명중 의원 관급이 됐든 사급이 됐든 자재공급은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신문에도 중앙신문에도 난적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관급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시행지침이 내려 졌습니다.
저는 예산낭비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라는 뜻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2008년도 테마감사 받은 사실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지적받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받은 사항.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
○성명중 의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까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감액 사토운반거리 조정하는 것하고요.
○성명중 의원 몇 km에서 몇km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10km에서 5.5km 입니다.
○성명중 의원 10km에서 5.5km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미끄럼방지시설이 불필요한 구간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 설계된부분하고요.
환경보전비와 이중계산 및 안전관리시설가스단가 부적정입니다.
○성명중 의원 현장에서 감독이 이것 전혀 몰랐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감액된 금액을 얼마를 회수하라고 공문 받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1억 1118만 4천원입니다.
○성명중 의원 엄청난 금액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감사부서에서 지금까지 공사에 관해서 일상 감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횟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세 번 받았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뭔가 경종을 주면 정신차리고 시행을 해야죠.
퇴직공제 부분비 정산서 회수하라는 지적받은 사실있습까? 이 공사건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2007년까지 10억 이상 공사, 2008년부터는 5억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몇 번 가 보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성명중 의원 가설건물비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뭐가 문제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장소선정,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포함되는 내용인데 일반 다른 건물 안쪽에다가 사용한 그 자체 장소에 관한 문제로 봅니다.
○성명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짚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설계가 설계비가 가설건물비로 26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2600만원, 착공내역서에는 얼마 들어 왔느냐 1100여만원 입니다.
착공내역서에 이것 왜 이래 들어 왔는지 아십니까?
당초 설계 2600만원인데 착공내역서에 왜 1100여만원입니까?
사유를 분명히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왜 1500만원이 줄습니다.
56%가 줄었어요.
저는 착공내역서 반드시 감독자 확인을 받고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뭔가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마을창고에 기백만원을 주고 임대를 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공사가 한달 공사도 아니고 1주일 공사도 아니고 계속 공사인데 지금 까지 과장님은 현장을 세 번 갔다 오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일 수 없다고 가정하지만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 가설창고에 마을창고에 임대해도 뭔가 액션이 없으니 문제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바로 폐쇄조치 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폐쇄조치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이 내역서있죠.
내역서 이것 다시 작성하세요.
공정별 단가를 예정가격에 정확한 총액 낙찰율을 적용해서 차액은 세수입으로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내역을 현장과 정확히 확인해서죠.
○성명중 의원 과장님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건물만 가지고 2600만원을 가지고 1100만원을 내역서 내면 다른데에서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경비가 됐든 일반관리비가 됐든 내역서를 정상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차액분에 대해서만은 회수를 하시라 이말씀 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꼭 그렇게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저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어디다 쓰는 것은 잘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목적외 쓰지 마라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타항목 전용하지 마라 미사용비는 환수조치를 하라 법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이 공사에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직 안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신호수 인건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신호수. 지출할 수 없습니다.
2007년 9월에서 12월까지 700여만원 지출, 이것은 분명히 목적외 사용금지에 해당됩니다.
700만원 회수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신호수 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회수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차량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인건비 제외입니다.
700만원 회수 하십시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얼마 이상 공사에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20억 이상 공사인데 이것은 지체없이 선임해서 노동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2007년 7월 26일날 착공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2007년 9월 10일에 선임이 됐습니다.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여일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이 42억 공사가 60억 공사입니다.
보상비가 18억, 42억 공사인데 직접 기술지도 안했죠. 직접 기술지도.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우리 시에서요.
○성명중 의원 시에서 어떻게 기술지도를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지도는요 4회중에 1회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회중에 1회, 누가 하느냐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떠한 행정조치가 되어야 되느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0%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보험관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공사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대략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4600여만원 됩니다.
○성명중 의원 20% 800여만원 내지 900만원 회수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꼭 회수해야 합니다.
11월 10일까지요. 11월 10일까지 보험료 회수하라는 공문 받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건설방재과에서는 얼마 됩니까? 금액이.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회수공문을 냈는데 금액이 확실히.
○성명중 의원 금액이 한 1억여원 됩니다.
9천얼마입니다.
지금 몇% 회수됐는지 잘모르시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직 파악못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빨리 세외수입 확충차원에서 빨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자동 우량 경보시설있죠.
법적설치 사항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네,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설치하지 않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설치할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앞으로 설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시설계용역있죠.
실시설계용역하고 사업시행이 다를 경우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시행이 다를 경우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각 현장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 이런 문제점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조사와 관계공무원의 관심,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선 조직상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의 철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저는 제일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시의 건설 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소위 건설심의위원회라면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소방이 됐든 전문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되요.
내부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인 기능강화하시고 용역이 완료전에 용역을 다해서 시에 제출하기 전에 설계 적정성, 경제성 여러 가지를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그래야 사가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질문한 15억 이상 공사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성명중 의원 큰 금액 안들어 갑니다.
조달청에 설계심의를 꼭받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덕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SBS 드라마 일지매 오픈세트 정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강현삼 의장님을 중심으로 늘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의 울타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번 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우리 시정에 2개 축을 총괄하는 미래경영본부장으로서 엄태영 시장님을 주축으로 한 참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왔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SBS 일지매 오픈세트 건립등 제작지원 사업의 정산집행 현황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깊은 고민 속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겠사오니 널리 이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된 답변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현삼 박성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예, 그 본회의장은 시정전반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조치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현삼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다고 는 하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정활중에 하나인 시정질문을 본회의장을 통하여 하는 이유는 시정은 중요한 관심사를 시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들과 우리 본 의원들 간에 상호 관심사를 질의응답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시민에게 의정 및 시정을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장과 동료의원들의 사전 양해없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지극히 유념하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본회의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의장님, 시장님도 없어요.
○최종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현삼 예, 최종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의장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는 정례회 첫 시정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시장님이 이석을 하셨는데 집행기관의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제천시민을 위한 우리 의회의 여기에 대한 적절한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면 사과, 의장님께서 말씀 앞으로 재발 사례가 없도록 말씀이 있는 다음에 회의를 개최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최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거의 모든 의원들께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적절한 대처가 있을 때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의 진행에 앞서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 시정질문 상황에 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정례회에 시정질문이 오늘 내일 이틀간 이어 집니다마는 오전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 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고로 시정질문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은 담당 과장이나 부시장이 하시더라도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시정질문이다 보니까 매사 사전준비나 답변과정에서 더욱더 진중한 자세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전체 의원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 집행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질문과 답변과정 의회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의 관계, 시민을 바라보는 그런 눈높이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모든 부분에서 진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엄태영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본부장님, 저는 하루아침에 정산내역을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개월 정산내역을 검토한바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본부장님 직을 걸고 양심선언 용의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어느 시대고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의 버팀목을 되어 온 것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의에 따라 신뢰하는 것은 사회에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사항인 만큼 본부장의 직을 걸고 본 대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대책은 시정질문사항과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모든 사항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그동안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들을 말끔히 해소되도록 본부장으로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상급기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본부장님 방금 답변을 들어 보니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특별감사가 됐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철저하게 약속 분명히 지켜 주시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나오면 하나 하나 정산문제가 샅샅히 나올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업무보고까지 상세히 드리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진중하지 못한 것으로 전체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부분을 딜레이 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자리를 빌어서 양해하여 주시고 널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착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용역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BTL사업의 개요와 그간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의 목적은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우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하천수질개선 및 환경오염방지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민간자본을 단기간에 선투자함으로써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보다 20년 이상 앞당겨 시행이 가능함에 있는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을 선투자하여 건설한 후 제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시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여 사업비를 20년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본 사업은 2006년 4월 19일 환경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후 2006년 8월 25일 환경부 승인과 2006년 11월 3일 우리시 의회 지방비 부담 동의안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계획서평가를 통하여 가칭 푸른 제천 지킴이 주식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동 업체와 협상 절차를 거쳐 2008년 7월 3일 실시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제천 하수처리구역중 하소천 우안처리분구, 용두천 처리분구로서 면적은 5.1 ㎢이며 사업량은 81km 에 달하는 관로의 신설, 교체보수와 7086개소의 건물부지내 관로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5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개월로 협약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서 설계자문 및 인허가 절차를 거친후 2009년 3월경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임감리업체 선정의 필요성과 소요 재정, 2008년 10월말까지 당초 진행과정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책임감리용역비 21억 8900만원으로서 사업시행자 대우건설입니다.
사업시행자와 맺은 실시협약서 제34조에 의거 주무관청인 제천시에서 감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동 감리업체와 BTL사업 시행자간에 전면 챔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책임감리 용역에 대한 대가는 총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BTL사업 부담자가 부담토록 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0월말까지 진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 용역집행을 위해 2008년 8월 8일 계획을 수립했으나 폭넓은 지역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22일 세부평가 기준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당초 하수관거분야만 인정하던 것을 변경하여 하수도 100% 인정 및 기타 토목분야 60% 까지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개발실적 인정범위를 당초 하수관거 분야만 인정하던 것은 변경하여 하수도 전분야를 인정했습니다.
위 집행계획에 의해 9월 1일 하수관거 BTL사업 전면 책임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을 했으며 동 공고후 비상주 감리원중 평가대상 감리원계획, 건설기술연구실적, 업무중첩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9월 2일 정정 공고하였습니다.
정정내용과 변경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비상주 감리원중 평가대상 감리원은 당초 상· 하수도, 토목시공, 전기계장 분야에서 변경하여 상· 하수도,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분야로 변경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업체에 전기개량분야 기술자 미보유로 공동 도급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수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기술개발 연구실적 분야는 당초 하수도 분야만 인정하던 것을 변경하여 건설분야 즉 도로, 하천, 상수도, 하수도 등 도로 확대에 인정했는데 그 사유는 하수도 분야실적 고유 업체가 전국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중첩도는 당초 타현장 감리수행 중첩건수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감점하기로 하던 것을 변경하여 가중치 적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토해양부 감리전문회사 세부평가기준과 대비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후 9월 19일 8개회사 참여등록을 거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접수했고 동 평가서 채점결과 상위 5개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10월 27일 상위 5개 업체별 점수를 개별통지하고 10월 29일 5개 업체에 지명경쟁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리용역 선정과정에 따른 문책과 새로운 대책이 제천시 주관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와 문책에 따른 조사등 상급기관인 충북도나 사정기관인 검찰에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용역 선정과정에서 이의 신청 및 언론보도 등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 평가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와 기술자격 가점부분에 대한 착오, 계산부분이 재평가로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을 통감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업체가 제기한 이의 신청서에 해결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PQ평가 및 계약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문 책임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채점과정에서 발생된 중대한 실수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회계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하수도BTL사업 책임감리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하수관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용역집행 매우 시급했죠.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용역집행이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이 매우 시급했죠.
○부시장 김재갑 제가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집행계획 수립 당시 그것이 아마 2008년 8월 8일 금요일일 것입니다.
그날 가사사정으로 연가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지금 까지요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질의를 위해서 제가 그후에 살펴 본적은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어쨌든 용역집행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부시장 김재갑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명중 의원 당연하죠.
착공과 동시에에 이루어 져야 됩니다.
집행계획이 처음 보고한 날이 8월 8일죠.
○부시장 김재갑 예, 맞습니다.
○성명중 의원 2008년도 8월 8일, 그 용역이 집행이 시급한데 2개월 동안 미래경영본부에서 지연된 사유 내용 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지연했습니까?
시급한 용역집행인데.
○부시장 김재갑 실무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당시에 담당공무원이요
9월에 2주 동안 병가를 냈고 5일 동안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시급한 용역집행이 왜 지연이 됐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책임있는 분이 이분이 2주 병가를 갔고 5일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용역집행 자체가 올스돕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급한 용역집행을 단순히 담당자 공백으로 돌린다면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용역집행을 추진할 수 없었는지 제가 의심이 가고요. 또 설령 그 사람이 복귀를 했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10월 6일 발령을 냈는지 이것 저는 곰곰히 생각을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워낙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사업이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책임감리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명중 의원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최초에 투찰 기간은 언제 입니까?
○부시장 김재갑 그것은 제가 실무적인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11월 7일 13시입니다.
11월 7일 13시.
입찰취소 공고가 11월 7일 09시 41분입니다.
제가 부시장님이 잘 모르실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불과 3시간 전에 입찰취소를 합니다.
부시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상식선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업이 불과 3시간 전에 소장님 권한으로 입찰취소를 할 수 있는지 O.X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김재갑 제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사실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부시장님 책임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실망이 많이 갑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이러한 일들을 제가 봤을 때요 우리 의회도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상임위원장이라 든지 부의장님이라 든지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있을 테고 과연 이런 일들을 소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인지 저는 제 상식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당 업체에 제재 기간이 1개월 기간중에 있는 모업체가 11월 7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1월 8일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였습니다.
제가 참 부시장님한테 묻기도 답답하지만 분명히 특정업체가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뇌물공여와 수수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업체의 경우는 입찰참가에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제한에 걸립니다.
만약에요. 1개월중 7일 처분정지중인 업체가 해제 조치가 만약에 됐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점수를 용역점수를 수정해서 줬습니다.
수정해 줬습니다.
편법을 쓴다 하더라도 정말로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보완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만천하에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또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특정업체를 위해 하루 연기한 것 대단히 큰일이죠.
큰 사건이죠.
○부시장 김재갑 글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업체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거나 그 기관을 대상으로 우열을 가릴 경우에 무엇보다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저는 평소 행자부에서 평가팀장을 3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의 완벽성이 저는 실무자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1%가 부족한 99%가 되어서도 안 되고 1%가 초과하는 101%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100%의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과업수행 계획의 일정입니다.
작업 기법이 1점, 책임감리면접이 3점 이라서 이 5점 만점이요 바로 업체를 선정하는 키워드입니다. 5점 만점이.
부시장님 5점 만점 결과 내용 모르시죠.
○부시장 김재갑 제가 작업계획기법과 감리원 면접평가계획을 보고받지는 않았는데요·시정질의에 대비해서 살펴 보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명중 의원 지금 점수 밝힐 수 있습니까?
보완이어서 못 밝힙니까?
○부시장 김재갑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그러한 세세한 과정을 제가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회계, 어제 밤에 살펴 보니까 18번의 단계를 거쳐서 최근 까지 왔는데요. 단계를 회계중심으로 살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든 없든 여하튼 공개할 것은 적극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부시장님 대변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회사가 3.3점입니다.
모회사는 각각 4.5점 이상 점수를 줬습니다.
이것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이 점수가.
아무리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평가에 대해 구성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이고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있습니까?
제천시에 인사위원회를 보십시오.
7인 입니다.
4분이 외부인사이고 3분이 집행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했느냐 이것입니다.
기술자격을 보니까 상하수도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죠.
○부시장 김재갑 예, 뭐 이부분도 사전에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시정질의를 대비하여 살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명중 의원 기술자격에 진짜 명확하게 명기되지도 않는 토목시공기술사에게 가점 0.3점을 줍니다.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명기되지도 않는 기술자격인데 0.3점을 줍니다.
모업체의 이의 제기로 인해서 재평가한 점수있죠. 부시장님.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이것도 보완상 밝힐 수 없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사실조사를 거쳐가지고 공개가능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밝힐까요.
이게 뭔 큰 보완입니까?
다 끝났는데 다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아까도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 모업체 1.63점,다른 업체에 1.33점을 추가로 줍니다.
부시장님 강력한 문책 하십시오. 강력한 문책.
그리고 기술자격 있죠.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업무중복도 있죠.
○부시장 김재갑 예.
○성명중 의원 신용도 있습니다.
기술개발 있습니다.
투자실적 있습니다.
첨부서류 있습니다.
과업수행계획 있습니다.
작업기법이 있습니다.
평가결과요. 전면 공개하십시오.
전면 공개하세요.
가리고 숨길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공고절차, 평가절차에 대해서 의혹 말끔하게 해소하십시오.
말끔하게.
그리고 명확한 평가기준 전면공개, 재평가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제천시 행정신뢰도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제천시 행정신뢰도 더 이상 추락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집행부에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용역 만큼 정도의 길 선택하십시오.
첫째 전면 재공고, 둘째 조달청 의뢰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까?
전면 재공고하고 조달청 의뢰하십시오.
○부시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시정질문은 양순경 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마는 시정질문에 파워포인트하는 기구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에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4기 출범이후 활기찬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천 건설에 공동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역의 현안을 미래의 지향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행정의 목표인 1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 제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경쟁력은 인구의 증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천시의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제천시 인구가 2002년에 인구 14만 3655명에서 2008년 현재 제천시 인구는 13만 5841명으로 계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 인구 감소현상에 대한 인구증가시책과 그간 추진상황을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 실적과 둘째 향후 인구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추진 발전방안을 묻습니다.
이어서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에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직장내 출산장려정책중 하나로 모유수유실 설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관공서내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여 방문 엄마나 직장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에서도 책임성있는 공동육아의 관점에서 제천시 관공서내 모유수유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합니다.
부시장님의 구체이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제천시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책임있고 명확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증가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연도별 인구 증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주민등록 인구가 매년 1000명2500여명씩 감소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바이오밸리 입주업체의 가동과 인구증가시책 오추진 등으로 어느 정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전입 및 출생인구보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취업으로 인한 전출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인구감소의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인구증가시책은 관련 부서와 읍면동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시책사업으로 기업 유치활동,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급, 읍면동 인구증가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인구증가의 관건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밸리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기 착공 및 가동율 향상을 추진한 결과 2008년 현재까지 전체 입주업체의 50%인 24개 업체가 가동되어 85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중 590여명의 지역고용을 통하여 타 시군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는데 다소나마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늘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출산축하금은 전액 시비로서 첫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에게 1회 30만원씩 2006년부터 3년간 845명에 2억 5300만원, 출산장려금은 2007년부터 2년간 927명에 9억 18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타 시군에서 진학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완료한 대학생과 시 인구 증가시책에협력한 관내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2006년부터 3년간의 관외 전입자 598명과 관 주민등록자 370명 등 모두 968명에 4억 8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시책으로 읍면동에서는 지역 기업체, 대학교, 유관기관 방문 등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 유도와 함께 전입환영 서한문 발송, 출생 축하 인사장 및 선물 발송, 수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주민등록지 미전입자 전입 독려 등 각종 인구증가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인구증가 성과에는 다소 미미하지만 시민의 인구늘리기 동참분위기 조성과 감소대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주여건 조성과 우리시 전입자에 대하여 친밀한 제천 이미지 제고 및 가정과 사회가 함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시 거주인구를 증가시키는 주요 시책이라 생각하며 이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향후 인구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추진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대부분의 중소 자치단체가 격는 공통된 과제로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의 현실이며 우리 시 또한 예외는 아니라 봅니다.
인위적 단기적인 시책추진으로 인구증가의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기 시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면서 인구증가 인프라 구축 사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제천만들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견되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각오로 공격적인 기업 유치 못지않게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행· 재정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바이오밸리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하이테크밸리의 조성과 분양에 박차를 가하여 조기에 입주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산· 관 멘토링을 40개 기업에서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에도 힘써 인구감소 방지와 증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유치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히 추진해온 대규모 SOC사업인 동서고속도로, 태백선, 중앙선의 복선 전철화사업 등 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천남골프장 조성, 앰캐슬 사업 추진, 봉양 마곡의 웰빙타운 조성과 한방휴양도시에 걸맞는 관광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 인프라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천시 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체감하고 공유하면서 방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로 년도별 인구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00년에 14만 3710명, 2001년에 14만 5317명, 2002년에 14만 3655명, 2003년 14만 1215명, 2004년 13만 9403명, 2005년 13만 8920명, 2006년 13만 7605명, 2007년 13만 5940명, 2008년 13만 5841명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0에서 9세 10% 1만 3705명입니다.
10에서 19세가 1만 790명으로 14%, 20에서 29세가 1만 8480명으로 14%, 30에서 39세는 2만325명으로 15%, 40에서 49세는 2만 3899명으로 18%, 50에서 59세는 1만 7216명으로 13%입니다.
60에서 69세, 70에서 79세, 80세 이상은 총 2만 398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인구 통계 집계표 현황을 보면 좌편은 19세 이상입니다.
오른 편은 세대수입니다.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교동과 용두동지역은 유일하게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한 수평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공동화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 관련입니다.
세명대학교와 대원과학대학에 관외 전입자와 관내 주소자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자료에 의하면 관외 전입자는 증가추세입니다.
2006년에 90, 2007년도에 240, 2008년에 268명 장학금 지급으로 인한 관외 전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다음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현황에서 막대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 2008년 중간쯤입니다.
2008년 2월 806명, 2008년 3월 674명, 2월과 3월 사이에 142명이 감소된 현상외에는 2008년3월 이후로는 약간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액은 2007년도에 총 합계 지원액은 7억 8810만원, 2008년도에 총 지원액은 7억 2910만원입니다.
다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인원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통계에서는 인원 편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국도시비 지원금이 타 시군보다 적은 액수도 아니지만 당연병에 의해서 둔감해지는 우려가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금액입니다.
인구 증가시책 차원에서 지급된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2007년도에도 5억 7426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5억 7201만 6천원입니다.
이 모든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서 표출된 것처럼 제천시 인구는 계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추진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인구감소현상이 일어난 가장 주된 요인을 부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글쎄 인구감소 문제는 아까제가 답변드렸듯이 중소도시가 공통적으로 격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중에서 하나입니다.
1.1%로 알고 있고 따라서 정부에서도 또는 시에서도 정부에서 새로 맞이 플랜 2010계획에설정해서 출산과 양육 지원,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 아동 청소년 성장지원, 여성과 고령자인력 활용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중인데 우리시도 여러 가지 답변드렸습니다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소되고 있는 것은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열심히 일자리 창출을 할려고 노력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있고 최근 에 제가 3일전에 1바이오밸리의 대표적인 기업인 일진글로벌을 갔다 왔지만 98%가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너럴모터스가 휘청거리니까 거기 근로인력이 3분의 1은 감소가 됐더라구요.
근본적으로 우리경제하고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인구를 늘리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을 다른 자치단체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많지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오밸리 조기 가동이라 든지 의원님들께서도 최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셨지만 연수원 유치활동 그동안 우리가 유치한 국회의원 연수원 유치, 동대문구 연수원 유치, 용산구 연수원 유치 이런 것도 인구 유입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양순경 의원 타 시군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어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구늘리기의 방안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함에도 수박 겉핥기식의 임시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등록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읍면동 인구늘리기 추진상황보고회를 매월 실시하셨습니다.
대책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매월 1회씩 시장님 주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그러면 대책중에 읍면동 인구늘리기 발굴 추진에 대한 주안점에 대해서 이시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간단히 말하면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만 관내 기업체 방문, 미전입자 주소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고 전입세대 환영 서한문 발송이라 든가 관내 기업체 전입 유도 등 전입주민에게 기쁨주는 서비스 제공 즉 서한문이라 든지 책자 제공 등 읍면동에서 가능한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보다는 지방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문제라는 안일한 생각에 혹시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좀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되어야지만 문제를 제대로 문제로 짚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보이는 법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노인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30대에서 40대 인구증가에 노력을 요망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제 소견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출산장려금 지급이라 든가 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물론이고 일단은 주부가 출산하고 걱정없이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과 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서 취학전까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사업을 좀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우리시가 엊그저께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택에 이 사업에 대해서 유일하게 중부권에서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바 입니다.
유아기가 지난 후에는 사실상 국가가 교육비를 대폭 지원해야 출산을 해도 교육비 걱정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의식전환이 돼야 하는데 국가가 외국의 예와 같이 학자금만 전액 지원한다면 출생율은 증가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이런 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수 학교 육성정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학교 동문회나 기관 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인데요 타 지역의 예를 들면 경남 거창군의 거창고등학교, 전남 순천시의 순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학교는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수 고교로 육성했기 때문에 서울시 강남에서도 이 학교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창이나 순천의 경우에는 학생들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말씀하신 추진방안이 3-40대에서 일할 수 있는 인구증가 시책방안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까?
○부시장 김재갑 3-40대의 경우에는 일단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시로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일자리 창출인데 결국은 저희 시로서는 제1 바이오밸리의 정상가동, 그다음에 제2 바이오밸리를 엑스포를 계기로 전 40만평을 다 분양해 갖고 한방 및 바이오업체를 조기에 유치하는 것이 일할 수 있는 연령 그러니까 2-30대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상주인구는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를 역점을 갖고 유치하는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 등도 우리지역을 대외에 알리면서 경제활성화도 기하고 비록 유동인구지만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노력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아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제천을 알게됐고 제천에 와서 정착을 한 분도 계십니다.
○양순경 의원 내일 동료 위원님께서 경제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어서 오늘 본 의원은 인구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신생아 출생수가 938명이었습니다.
2007년도 1030명, 2008년도는 836명입니다.
관내 읍면동에서 10명 이하 출생한 지역은 2008년도 기준 금성면이 8명, 청풍면이 2명, 수산면이 6명, 덕산면이 9명, 한수면이 3명, 백운면이 2명입니다.
반면에 6개 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금성면이 629명, 청풍면이 382명, 수산면이 711명, 덕산면이 726명, 한수면이 208명, 백운면이 998명입니다.
제천시의 농촌지역의 인구 공동화현상이 뚜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글쎄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의 경우는 공통적인 현실인데요.
일단 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과 또 자녀를 낳더라도 자녀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또 교육비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들이 일선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출생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 개인 경우를 얘기드리면 죄송하지만 아들이 둘입니다만 학교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가 힘들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정부로부터 행·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출산은 증가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순경 의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정과제라고만 보는 타성에 젖어 계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부정적인게 아니고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 절박한 과제입니다.
의원님 걱정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거나 출생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200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올라온 인구증가시책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후로 한번도 인구 관계된 업무 사업이 올라온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부시장 김재갑 매월 시장님 주제로 읍면동 인구 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기존에 하던 그런 방식의 대책을 좀더 보완하고 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별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인구 증가시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출산장려정책으로 국도시비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축하금을 받고자 출산한다고 부시장님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경 의원 출산축하금과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여성들이 출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째던간에 조금이나마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출산축하금, 장려금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유아수는 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무작위로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지급할 때마다 홍보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저희들이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급할 때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함에도 출생이 늘어나지 않는거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좀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출산축하금과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최대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출산을 하는 것이 사회적 여건과 교육비 부담때문에 출산을 힘들어 하고 있는 비중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지급액이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알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학금에서 가, 나, 다로 장학금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학금은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비율중 주민등록 전입 대학생의 70%로 하고 인구증가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을 30%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다. 학교별 장학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 지급한다. 여기서는 인구증가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에 대해서 순수하게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부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장학금의 의미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시장 김재갑 저희들 대학생 장학금 보조사업은 관· 학 협력을 통해서 인구증가 도모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소나마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의원 전입에 인구증가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을 그러니까 전입을 권유한 대학생한테 주는 장학금도 장학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시장 김재갑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장학금에 해당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소견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글쎄요. 부시장님과 저와의 견해 차이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장학금이 이렇게 지급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장학금 학생 관내에 전입해서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되는 겁니까?
○부시장 김재갑 유효기간은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 장학금 받은 학생이 보조금 지급 기준 6개월 이내에 타 시군 전출시에는 다음 년도에 1인당 25만원을 익년도 보조사업비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책으로 시가 추진해오고 있고 상임위원회나 여러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오늘 양순경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보다 보완해서 이런 제도가 현재보다는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 든지 이렇게 해서요.
○양순경 의원 지금 2008년도에 관외 전입자가 268명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총계로 보조금이 4억8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관외 전입자가 268명이면서 인구는 계속 감소세 현상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보조금 지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방법적인걸 다르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예. 의원님 말씀대로 박성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시 예산이 진짜 잘 인구 증가시책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자는 말씀으로 알고 의원님 말씀대로 제도 개선을 해서 좀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장학금이라는 명분보다는 제천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주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각별히 생각하셔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알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인구 증가가 되지 않고 계속적인 감소 추세면 어떤 목표 설정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안 차원에서 우리 부시장님은 제천시 인구에 목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표수를.
○부시장 김재갑 저희들이 현재 1바이오밸리 조성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고 2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 있고 현재 천남골프장 조성, 앰캐슬 조성사업, 웰빙타운이라 든가 에코세라피특구 이런것이 210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0년도 한방엑스포하고 2바이오밸리 기업 유치를 다할 때 적어도 15만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경제가 현재 상황으로 어렵지만 노력을 하면 15만까지 증가시키는 건 가능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양순경 의원 15만까지 증가시키는 년도는 몇 년으로 보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저희들이 2010년도에 엑스포를 하니까 엑스포 당시 2바이오밸리 그전에앰캐슬이나 다른 사업은 끝남자 그렇게 가정할 때 2012년 정도까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충청북도에서 17개 산업단지를 개발중에 있는데 충주공단하고 제천공단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되더라도 두 공단에 대해서는 빨리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단이 들어서는건 아니니까요.
물론 기 개발중인 공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분양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2공단이 분양되고 천남골프장, 앰캐슬이될 경우에는 2012년 정도까지 가서는 목표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순경 의원 인구 감소현상을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한 인구증가를 했고 모색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4년차 열리고 5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현상입니다.
너무 큰 그림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느끼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핵심인재 20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마이크로 소프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천시민을 위해서 가슴에서 우러나는 열정을 가진 사고력과 창의력으로 인구증가시책 방안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재갑 말씀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관공서내 모유수유실 설치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고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관공서내 모유수유실 설치현황입니다.
우선 모유수유실은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타인의 시선 등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엄마가 아기에게 직접 젖을 물려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휴게실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실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으나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할행한 모자 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직장내 설치 권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내 모유수유실 착유실 설치 권유는 인보보건복지협회의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도서, 명패, 수유쿠션, 띠벽지 등의 모유수유 지원 물품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제천시 23개의 관공서내 모유수유실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유수유실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 보건소와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세 곳입니다.
그 외 제천경찰서와 제천소방서는 각 여성 전용휴게실과 대기실을 갖추고 있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제천시 관공서내 모유수유실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제천시 관공서내 모유수유실을 미설치한곳이 많은 관계로 아기와 직장여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직원 및 민원인에게 편안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8년 9월23일 직장내 모유 수유 및 착유실 설치 홍보 및 권장에 관한 공문을 제천우체국 등 제천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발송한바 있으며 관내 관공서중 수유공간이 가능한 곳에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수유실 설치를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모유수유실에 대한 홍보 강화와 기존 관공서 및 기업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축되는 신축청사 등에도 모유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와 읍면동사무소 등에도 모유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모유수유실 설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여성이 올린 글인데요.
안녕하세요?
9월 27일 우연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모유수유에 대하여 방송한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5개월된 아기 엄마이고 제가 모유 수유를 해서 관심있게 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 모유를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특히 충북 제천같은 소도시에서 말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해서 정말로 안줄 수도없고 창피하다고 해서 일부러 젖을 먹이지 않고 분유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울 아가가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어디서든 먹입니다.
시내에 갈 경우에는 마땅이 갈 곳이 없어 여성도서관이나 롯데리아에서 앉아서 먹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총은 따갑게만 느껴야 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 엄마들 아니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은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어서 마땅히 먹일 곳이 없어서 시내로 나와서 정말로 볼 일도 못보고 집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여성도서관 한 귀퉁이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작은 곳을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천시 뿐만 아니라 직장 어느 곳에서든 수유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유를 먹이는 엄마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천 여성도서관에는 설치가 된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유를 먹여야될 엄아의 실정을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제천시 여성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모유의 필요성입니다.
모유는 영양 성장을 위해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 증감 뿐만 아니라 모자 간에 정서적 유대를 촉진하고 신생아에게는 질병 예방 및 두뇌발달을 돕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유 수율은 24.2%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유 수유에 대한 개인적인 측면의 원인도 있겠지만 모유 수유율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또한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모유수유실 설치 홍보 주체기관으로 청사내 모유수유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순경 의원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모유수유실 설치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타 관공서의 모유수유실 설치 권유에 앞서서 우리시가 수요 조사를 한후 먼저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청의 경우에는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청에 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성공무원 휴게실을 확보해서 모유수유실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확보해 주시는거죠.
○부시장 김재갑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알겠습니다.
여성휴게실은 설치되어 있나요.
청사내 공무원 980명이 254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여성휴게실은 설치되어 있나요.
○부시장 김재갑 현재는 여성휴게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그러면 어디서 시간을 보내나요. 점심식사가 끝나고난 경우는.
○부시장 김재갑 현관을 앞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어차피 모유수유실이 오시는 민원인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2층을 한 구석을 할애해서 추진코자 하고 여성들이 민원인들의 경우 와서 별도로 대기 하거나 쉴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놓은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여성공무원이 청사를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모유수유실을 겸용해서 설치하시면 민원 방문자를 위해서도 좋은 배려가 될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남성휴게실은 있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남자공무원 휴게실요?
○양순경 의원 예.
○부시장 김재갑 별도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직원들 보통 매점에 가서 손님을 만나거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흡연구역은 따로 선정되어 있구요.
○부시장 김재갑 흡연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복도에 나가서 다른 직원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복도에서 하고 있고 별도 흡연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복도 자판기 앞에 많이 서서 흡연을 하십니다.
보기가 좋으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제가 보기에도 보기에 좋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그 사항도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현실인데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해서라도 그런 공간도 확보해서 본청 5층에는 한 군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관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그 장소에 가서 흡연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흡연실도 잘 구역을 정해 주셔서 쾌청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좋은 고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존 관공서와 기업체 뿐아니라 건축되어질 신축 청사와 학교, 읍면동사무소에도 모유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알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재갑 우리 의원님 직원들의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애로사항까지도 지적을 하시고 또 개선을 요구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
| 의원김명섭최종섭 |
| 성명중김봉수 |
| 권건중조덕희 |
| 유영화김병창 |
| 김병룡이정임 |
| 양순경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엄태영 |
| 부시장 | 김재갑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행정복지본부장 | 이영복 |
| 보건소장 | 김혜련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전략기획실장 | 김평희 |
| 한방경제과장 | 이주식 |
| 엑스포지원단장 | 함영득 |
| 문화관광과장 | 김동석 |
| 지역개발과장 | 함대희 |
| 건설방재과장 | 김기덕 |
| 건축디자인과장 | 박태규 |
| 교통과장 | 박성웅 |
| 농업축산과장 | 엄두용 |
| 자치행정과장 | 이춘호 |
| 홍보전산과장 | 최종인 |
| 세정과장 | 박문수 |
| 평생학습체육과장 | 함건택 |
| 사회복지과장 | 최남용 |
| 민원지적과장 | 지선대 |
| 환경과장 | 홍완식 |
| 수도사업소장 | 진한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