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6일차 감사는 대외협력처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처장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부서일 것 같은데도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부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학사운영으로 인해서 제천 인재육성 발굴이라든가, 또 보니까 국회, 각 정부부처로 다니면서 활동한 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확보, 출향인사들 네트워크 관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출향인사들이나 외부로 나가있는 분들한테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전국적으로 범국민운동으로 벌이고 것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김동식 위원 지방자치제가 계속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고향세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사업이거든요. 지난번 10월에도 시도지사들이 회의에서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분권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 지방분권 내에 보면 그림 가운데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고향세가.

각 지자체에서 하루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발 빠른 움직임으로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을 떠나는 분들한테 고향세를 도입함으로 해서 지방재정도 확충하고, 특히나 고향세를 내시는 분들한테 답례품으로 농축산물도 제공함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간 활성화도 될 것 같고.

이것이 내년에는 잘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대외협력처 소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고향세가 도입되면 출향인사들 이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실래요. 2∼5쪽이 되는데, 서울팀 및 세종팀의 구체적 사업수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처장님이 특히 중앙부처, 국회라든가 출향인사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해서 정부예산 확보와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정부부처 등 수시방문한 것이 한 34건이 되고, 정부부처 및 간담회 활동도 65건이 되고, 특히 향우회 홍보활동이 85건이나 돼요.

향우회 홍보활동을 보니까 이번 한방엑스포에 중점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제는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해서 앞으로는 고유의 목적인 국회와 또 정부와의 간담회, 수시방문을 해서 예산확보 및 현안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조덕희 위원 거기에 가서 활동하시는 일이, 사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산확보 및 제천시의 현안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학사 소방설비 설치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1식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저희에게 요청할 때 스프링클러의 합리적인 목적, 명분 정말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예산이 크고 이게 가능한가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에 그냥 삭감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경 위원 예산성립 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소방시설법과 이런 규정을 알아보셔야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상을 하셔서, 이게 1억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양순경 위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위에 학사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인데요.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삭감이 되면서 비효율성으로 가셨습니다.

왜 효율성이 비효율성으로 갔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 성립 전과 후의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성립 전에 아예 학부모, 학생들의 여론을 들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서울 추세로 보면 지문인식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학교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어가게 해요.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아이들의 물건을 바깥에서 전달해 주고 나왔지, 지문인식시스템 때문에 또 학생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없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원룸이나 펜션이나 이런 데에 외부출입자가 마음 놓고 들어갔다가 사건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제천학사만큼은 부모들이 와서 좋고, 누구나 와서 좋고 이것 대외협력처의 운영목적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마구 노출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 하셔야 됩니다.

누가 와서 들어가 방문 열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재난방지를 위해서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우리는 100명이니까 모두가 서로 잘 알아, 얼굴만 봐도 잘 알아, 이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이것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보호차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설명과정도 철저하게 잘 하실 테지만, 이런 삭감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명하시고 사전조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에 함께 만드는 제천학사 신문 발간입니다. 12월까지 다 종료하셔서 배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편집된 상태입니까?

○양순경 위원 발간하면 책자를 보기를 원하고요. 가능하면 제천학사 신문 발간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계속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생들은 공부를 해야 해요. 우리도 어디에서 원고를 하나 요청받으면 이게 얼마나 매달려 있고 힘이 드는지,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원고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책은 발간해야 되고 예산은 소진해야 되니까 주변에서 글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학생 대상으로 글을 쓰기를 원하면서 그냥 지원을 해서 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은 독서도 많이 하시고 인문학적으로 관심도 크시니까 쉬울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 사업은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홍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 인사위원회 지금 여성비율은 대략 몇 프로 됩니까?

○성명중 위원 30%가 넘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입니까, 인사위원회가?

○성명중 위원 15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냐고 제가 물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제천시 공직자 5급 이상 여성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성명중 위원 정부에서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도입하는 것 잘 아시죠?

○성명중 위원 5년 내 10% 확대입니다.

10% 확대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이 5급 이상 여성비율이 11%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11%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성명중 위원 1천명 잡고 7%면 몇 명입니까? 70명인데.

○성명중 위원 아, 5급 중에서 여성비율 7%.

○성명중 위원 5급 중에서 여성이 7%.

그럼 5년 내 10%는 무난하겠네요.

○성명중 위원 예, 이것은 정부정책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5년 내 10% 확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확대내용이 무엇인지, 인사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9급 말단 들어올 때부터 이러한 인사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이 명확해야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지침을 곧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칙, 제·개정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임기제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에 근무기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헌법정신에 맞지도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에 왜 이리 차별을 두는지 아주 불합리한데, 과장님이 어차피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장이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 좀 하시고 해결방안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거의 보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공무원 간 신분상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신분상 차별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국가와 지방에 신분상의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헌법과 공무원법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공익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시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과장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고 법치주의국가니까 헌법인 공익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선을 둔다면 ‘공익 우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니까 제출자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채용계획공고도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6기 임기제공무원이 3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중에 보면 한 15명 정도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사의 중요성은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의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를 보면 고용안정성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법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고용안정성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인사채용만큼은 자치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유치전문관 채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 5월에 원서접수를 하고, 1차 합격자를 5일 후에 하고, 면접을 4일 후에 하고, 2차 합격을 3일 후에 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성명중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간략한 내용은?

○성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담당관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채용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구해 와서 우리는 인사업무만 담당하니 형식이나 요식절차만 밟았다 이런 뜻입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필요해서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에 직급이 지방행정 6급이죠?

○성명중 위원 채용 당시 연봉이 4500만 원에서 6700만 원이죠?

○성명중 위원 지금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연봉이 얼마인지?

○성명중 위원 2017년도 연봉 얼마인지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5500만 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투자유치 담당이 됐든, 누가 됐든 요구를 해서 했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시급하게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채용기간이 3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청와대도 채용기간이 6일이에요.

재원확보를 무엇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고, 채용방법도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전공이나 경력으로 선발했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 주세요.

경력을 제가 봤습니다.

경력도 기업에서 6년, 국회에서 7년 6개월, 노사정위원회에서 5년, 삼성에서 2년입니다.

이런 분이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적합하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명중 위원 제가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색깔은 구별할 줄 알잖아요.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이 경력만 봐서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개인을 떠나서 이 조 모씨 개인을 떠나서 이러한 조건이라면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 당시 그분들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개인으로 묻습니다, 상식으로.

○성명중 위원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면 직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전문직이 있고 특성이 있고, 제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총책임자로서 이분이 근무하는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무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성명중 위원 과장님 질문답변을 명확하게 합시다. 평가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현재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그 평가받은 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성명중 위원 국회입법보좌관 석사학위 정치, 박사 이익집단 정치, 정치현장과 대학에서 보낸 경험이 전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연구원, 뉴스포털 FNN의 객원논설위원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명중 위원 이것 시장님 최측근입니다.

이런 프리패스 인사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동의하겠죠. 당연히.

과장님 그 자리에서 동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어디에 삽니까,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럼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어디 살고 있는지.

아니,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까?

제천시청 공무원인데 어떻게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까?

○위원장 김영수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참 이것 문제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런, 벽이 이렇게 두꺼워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답변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모르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 바로 파악 가능한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알아서 질문 중에 메모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민원실에 하나 떼어오면 되는 것을 뭐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한 달에 제천시청에 몇 번 출근합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당초에 채용할 때 그런 조건으로 채용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채용공고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용이.

○성명중 위원 그럼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 어디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매일 작성합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상황근무부, 근무상황카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제천에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조례에 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천시 조례에.

과장님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무상황부, 근무상황카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1년 4개월 됐는데, 1년간 출장 몇 번 정도 갔다 왔습니까?

○성명중 위원 잘 모르죠. 1년간 출장을 146번을 갔다 왔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관외출장을 24번 갔다 왔습니다, 관외.

그러면 서울 개포동에 사는 사람이, 저는 서울 지리 잘 모릅니다마는 강남구 삼성동이 몇 백리입니까, 개포동에서?

인근이죠?

○성명중 위원 이게 관외출장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서울에서 상주해라, 서울에서 볼일 봐라, 서울에서 세종시를 가든, 도청을 가든 제천에 올 때만 출장을 끊어라. 물론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여비, 경비, 기타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허무맹랑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명중 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서울 사는데 1박 2일 관외출장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국인 아니면 바이어들하고 뭐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참 밝히기가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1박 2일 관외출장 14만 8600원, 이런 것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근 1년 동안 제천에 몇 번 왔습니까? 이 사람, 우리 제천시에.

○성명중 위원 12번에 22일 왔습니다, 365일 중에.

365일 중에 12번을 제천 왔고 22일을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행정이든 뭐든 협치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산학관 무슨 협치를 합니까?

일을 혼자 하는 것입니까?

출장도 혼자 지 마음대로 끊고, 업무도 지 혼자하고. 그 업무보고를 유선으로 한다고 쳐, 인터넷이든 뭐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제천시민이 알면, 제천시민 세금을 갖다 쓰는 것인데 1년에 5500만 원씩.

황제대우, 황제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정말 제천시 미래비전을 위해서, 전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했다면 저는 하다못해 삼성 무슨 회사를 유치했다, LG 무슨 그룹을 유치했다 하면 아마 역전에서 의림지까지 태극기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간 투자유치전문관 활동사항을 보면 정말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저 뒤에 계신 공직자도 느낄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가 암흑세계도 아니고, 전체주의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국가도 아닌데 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저는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1년 5개월 동안 기안문 작성 몇 번 했는지도 모릅니다. 기안문,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146번 출장내역서하고 투자유치활동 결과보고서를 보면 누구를 만나고, 언제 어디에서 만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어떻게 제천시 공무원입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연관은 조금 되니까, 기업유치전략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보자, 잘 살아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든, 상대기업이든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누가 감동을 주게 만들어야 되느냐, 시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들고 발로 뛰는 열정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면, 이런 형식적으로 사람두지 마세요.

중앙정치 교두보를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교두보로 두십시오.

이런 사람두지 마세요.

중앙부처 어디, 국회나 어디 커피숍이나 기웃거리면서 지인들하고 차 한잔 마신다고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제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울 가서 무슨 마케팅을 합니까?

무슨 로비스트를 합니까?

제천을 알지 못하는데. 1년에 단 22일, 12번 와서 22일 근무했는데 무슨 제천을 알겠습니까? 이분이.

재고해 주십시오, 인사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인사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기 뒷줄에 계신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제천의 미래입니다.

저분들의 신선한 생각, 의견을 실천하는 것이 곧 저는 제천의 미래라고 봅니다.

단 한 가지 개선할 점이 있어요.

문제는 관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료제가 문제입니다, 관료제.

이 썩은 관료제 빨리 맑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관료제.

1천여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 허가도 받지 않고 출근도 안 했으면 결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것 결근입니다, 결근.

마음대로 결근하고, 마음대로 출근하고, 출장도 마음대로 가고 이것 안 되죠.

점검을 꼼꼼히 해 주시고, 우리 제천명예시민증, 시민증이 됐든, 시민패가 됐든 조례 있죠?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자,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내 이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5월 말까지, 맞죠?

○성명중 위원 그러면 이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그럼 없애야죠.

왜 못 없앱니까?

이 조례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죠.

시장님 코드에 맞춰서 조례 제정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성명중 위원 이것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필요 없다면 없애버리세요.

○성명중 위원 집행부나 우리나 입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1천여 공직자도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참 공동체의 도덕 기반을 만드는 가장 기본인데, 이런 기본을 안 지키고 남용 내지는 오용하면 안 되죠.

앞으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많은 고민을 해서 많이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명절 청소년봉사단체 활동보상금, 2015년이랑 2016년이랑 똑같이 반복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별로 연구 안 하셨습니까?

○양순경 위원 2016년 행감자료와 2017년 행감자료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한마음대회 30만 원 가지고,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제천시에 몇 명입니까?

○양순경 위원 예, 80명에서 90명입니다.

30만 원 가지고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셨나요?

○양순경 위원 예, 한마음대회도 개최 안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하고, 거기에 30만 원 액수가 크든, 작든 미개최에 따른 불용입니다.

뭐든지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제대로 추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소속이 평생학습담당관입니까, 자치행정입니까?

○양순경 위원 조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양순경 위원 그런데 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평생학습담당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단지 발표회용으로 거기에 섞어 넣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며,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하신 게 뭐가 있으세요?

○양순경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모든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지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발표회 하나만 가지고 잘 된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의 유일한 업무를 잘 챙겨주셔야 하고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가셨습니까?

○양순경 위원 2016년에는 가셨습니까?

○양순경 위원 안 갔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주민이 스스로 행복한 계획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가나 이런 것을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참여시켜서 도전을 받게 하고 견학하고 어떤 것이 우수한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전시물은 무엇인가, 주민자치 활동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가, 개선점은 또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런 것을 다니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들 해놓고 매달 수당도 나가고 활동은 하게 해놓고, 동사무소 이름까지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이 됐는데.

○양순경 위원 효율적인가, 아닌가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세요. 일원화시키셔야 합니다.

이원화시키려면 조례 다시 만드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조례랑 모든 업무분장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학습과에 그것을 던져놓고 같이 박수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원화시키셔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하셔야 되는 거죠?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국내 자매도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자매도시가 더 많아졌죠?

○양순경 위원 민선 6기 오면서 몇 개나 더 많아졌죠?

○양순경 위원 예, 5개 되면서, 총 국내 자매도시가 몇 개예요?

○양순경 위원 그럼 민선 6기에 5개면 어떻죠, 적은 수는 아니죠?

노력은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전남 함평군, 충남 태안군은 제천 방문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도 가지 않았어요.

39회 함평 군민의 날 행사 축하방문은 5명이 갔었네요. 그리고 함평에서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충남 태안군이 올해 보니까 축하영상만 서로 왔다 갔다, 영상만. 오고 가지도 않고 영상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도 자매도시의 교류 추진을 성과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하셔야 해요.

○양순경 위원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연취소할 때도 시의회 그것은 받아야 되죠?

결연취소 과정은 어떻습니까?

○양순경 위원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조례를 뽑아봤더니 제10조에 제천시에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이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서로 교류가 없는 데는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면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다시 추진하는 곳에 올인을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효율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교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꼭, 두 군데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교류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서, 19페이지에 이 사항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문화·예술·체육 교류, 청소년 교류, 행정 교류, 경제 교류. 이게 교류의 주안점이면서 큰 타이틀이거든요.

그런데 국외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엑스포나 박람회나 큰 축제가 있으면 불러들이는 일에는 여비까지 주면서 올인을 하는데 그 외에 국외교류가 되어 있으면서 성과는 별로 없다.

성과물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주로 방문현황, 우호도시, 국외 자매도시를 보면 행사장을 왔다 간 것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80% 이상이 행사장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을 기하자는 말씀에서 앞으로는.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인재육성기금, 장학기금 이것이 마련이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앞으로 국외교류에 대해서 글로벌리더십스쿨을 하는, 이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단기어학캠프라고 있거든요. 자매도시의 대학과 연계해서 그럼 제천시에 우수장학생과 또 수능 우수자 15명에게 300만 원을 줘서 4500만 원 정도를 그냥 돈으로 줘버려요. 이런 상황을 서로 업무를 유기적인 관계에서 협업하셔서 해외 자매도시 대학과 연계한 해외단기어학캠프 한 4주 간 정도,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청소년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끈끈하게 민간인, 학생, 청소년 다양한 쪽에서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해보자,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예, 그러니까 홍보학습담당관과 서로 협의를 하셔서 국외 자매도시가 더 큰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국외 자매도시간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해서 지금 닌빈시와 교환근무를 하고 있죠. 전에 장수시와 영안시도 했는데, 베트남 닌빈시 근무자의 하루 근무활동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제천시 공무원은 닌빈시에서 지금 하고…….

○조덕희 위원 거기는 가서 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조덕희 위원 예, 그런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서로 간에 6개월 근무를 마치면 실질적인 제천시에 도움이 될 만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조덕희 위원 문제점도 보게 되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결과하고 문제점에 나와 있어요.

현재 교환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 개선은 그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이 좀 더 실질적으로 무언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조덕희 위원 그래서 바로 개선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6개월 가지고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왔다 그냥 근무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제천시에 와서 무엇을 하고,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다고 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6개월, 3개월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거기 가서 또 이 사람들이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최소 1년이나 있든지. 6개월 있다, 3개월 있다 오게 되면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업무와 비서실 의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니 총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6기에 조찬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셨죠?

○주영숙 위원 비서실의 의전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주영숙 위원 참석을 안 하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46회나 하셨더라고요. 46번을 했는데 조찬간담회 23번을 한 곳에서 다 했어요.

너무 편파적이게 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2014년 8월 10일 서울관광호텔에서 한 것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주영숙 위원 2014년 8월 11일.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장 김영수 마치셨어요?

○주영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국내 교류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국내 교류와 국내외 교류가 한 30개 시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한방엑스포 관련돼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엑스포 끝나고 나서 지금 국내외 30개 시군을, 앞으로 교류를 계속 추진을 했던 것은 아니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와 구, 시와 시 자매교류를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보면 읍면 단위 자체교류 이게 상당히 성과를 얻고 있어요.

엑스포 기간 중에 광명시에서 한번 청정의림지쌀을 방문해서 메뚜기잡기, 떡메치기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쌀을 1천만 원치를 사갔어요. 쌀 한 가마에 20만 원이에요, 사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20만 원씩 사 먹기 때문에 20만 원치를 사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한번 그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계속 주문을 해서 사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읍면 단위 자체교류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금성면에서 휘경1동, 성산2동에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농산물을 차에 많은 양을 싣고 행사장에 가서 부스를 얻어서 판매하고 온, 지난해에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단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금성면이 휘경1동과 성산2동, 그리고 활산리에서 강서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송학에서는 청량리동, 봉양에서는 전농1동, 수산에서는 도시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없더라고요. 완도 청산면과 슬로시티를 교류하고 있고, 덕산에서는 구월3동, 한수에서는 한번 도림동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들도 따라오고 해서 김영수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한수면민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간 자체교류를 도농간, 동과 면 이렇게 자매결연을 몇 군데만 맺어놓으면 농산물 팔아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의 교류를 줄이는 대신에 그 예산을 절감해서 앞으로 자체, 면과 동에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농산물 싣고 올라가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안보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안보현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안보현장.

○위원장 김영수 그렇죠. 우리가 쉽게 천안함 이런 데를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 예산이 올라오는데, 김일성 별장도 안보현장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안보에 대해서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안보현장 견학, 회원들이 안보현장 견학 방문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안보현장 방문이라든가 안보현장교육, 탈북자들도 강의를 하러다니는, 북한의 실태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대처하고 마음가짐을 다지려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김일성 별장, 안보현장 견학 방문’ 이런 것은 방향제시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매년 우리가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할 때 평양예술단공연을 해요. 평양예술단공연, 우리 제천시민은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보의식 함양 고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매치될까, 이런 부분이 아까 같이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더 방향 제시를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담당관이 우리 제천시의 주요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국내·국외 자매도시, 대외협력처는 향우회 관련해서, 우리 제천시도 조찬간담회 무언가는 엄청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결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실익이 있는 것은 없다,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과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정말 제천시의 주요 행정들을 잘 챙기셔서 실과가 제대로 일하도록 돌아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유기상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식사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행장 조성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에 보리와 메밀을 파종하셨죠.

○주영숙 위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종을 하셨는데 평가를 하신다면,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주영숙 위원 조금 작은 게 아니죠.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난쟁이보다 더 작은데. 그렇죠?

조금 작은 게 아니죠.

비행장 꽃밭 조성은 어떤 작물을 파종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주영숙 위원 보리밭에 돌이 문제가 아니라 파종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영숙 위원 봄에도 그런데, 11월 중순이 넘어서 파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착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주영숙 위원 너무 늦게 예산을 세워서 파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를 심었는데 반은 죽고, 반은 살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그렇게 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예, 효석문화재로 유명한 봉평 메밀꽃 있죠. 그 기간을 보면 9월 6일에서 9월 22일까지 16일 간 꽃 축제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메밀꽃 화기, 꽃 피는 기간은 1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기간을 합쳐서 20일에 피고 진다고 합니다.

화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주영숙 위원 엑스포 10일 전에 메밀이 새까맣게 다 달려 있었어요.

화기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파종을 분할로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일시적으로 파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것을 보면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지속적으로 축제를 했는데, 여기에는 화기 연장하기 위해서 3회를 파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배워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그게 파종할 때 단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으로 한 번 씨를 뿌리고 나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주영숙 위원 그리고 비행장 꽃밭 조성 및 관리, 메밀밭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중요한데, 예산낭비만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대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행사를 잘 치러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영수 지금 시민행복과에 새마을, 또 자원봉사 수감자료를 보면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대회, 홍보단다짐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은 한꺼번에 다 해서 자원봉사자들도 격을 갖추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여러 가지 행사 중에 가서 보면 거의 시장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물론 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그 노고에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유난히 여러 가지 일들을 대회,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중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마을, 지금 나눔텃밭, 꽃가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연속성이 없어요. 꽃밭 가꾸기 이런 사업들도 조금 면적을 넓혀간다든가, 아니면 똑같은 곳을 매년 식재를 해도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꽃도 심고, 배추도 심고, 배추 심어서 김장하는데 갖다가 팔고 그 수익으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봉사의 개념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제가 올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자원봉사센터가 옮겨 가잖아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역량도 키우고 사업들을 할 것이면, 동일사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비행장 꽃밭 그렇게 매년 해야 합니까,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 청풍면 가다보면 꽃밭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거기나 비행장이나 매년 똑같은 예산을 4천만 원 가지고 몇 년째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매년 개화시기에 볼거리도 없고, 시민들은 맨날 예산낭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상 거기에 예산을 주고.

이제는 차라리 안 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청풍 쪽에 꽃밭은 사실 뭐가 문제예요?

관수시설이 안 되어서 거기는 심으나 마나잖아요.

그런 데도 매년 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들은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해요.

○위원장 김영수 개선점을 찾으셨어야죠.

지금 개선점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의림지 비행장도 마찬마지예요. 꽃이 피었을 때 가 봐도 실질적으로 멀리에서 보기에는 꽃이 있어서 예쁘지만 가보면 사실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또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웃음) 서로 밀당을 하자는 거죠, 끝까지. 계속 죽여가면서.

○위원장 김영수 내년에는 계속 이렇게 소모성으로 정말 시민한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은 아예 과에서 과감히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집행액이 0원인 것이 10건이 돼요. 10건이 되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산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많이 늦지 않느냐.

보면 10건 중에서 사업을 집행한지도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0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덕희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 것도 많이 있는데 정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빨리 확인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활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적립 현황을 보면 2015년∼2017년, 2015년에 수입액이 8947만 6395원, 지출액이 5천만 원, 적립액이 11억 6641만 3551원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수입액은 축소가 되었어요, 5057만 8065원. 지출액은 7634만 4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증가되고 대신 적립액은 12억 588만 9946원으로 증가되었고.

그런데 또 2017년도에는 수입액이 확 줄어들었어요, 2634만 6494원. 지출액은 4635만 4천 원, 적립액이 11억 8012만 4011원입니다.

2016년도 이렇게 3개를 비교해 보면 수입액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지출액은 감소현상이 있다가 또 증가되었다. 그렇게 하면서도 최종 적립액은 11억 원으로 2015년과 비슷해 졌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수입액과 지출액과 적립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요인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차량…… 예, 말씀해 보세요.

○양순경 위원 지금 자활사업에서 현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을 과장님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고 계신가요?

○양순경 위원 시장진입형으로 카페동네를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커피, 음료, 다과, 식사 판매에서 2016년에는 19명의 참여인원이 되어서 거의 인건비죠, 예산집행이 1억 4383만…… 아니, 1천…… 이것 어떻게 되어야 해요?

예산집행액을, 단위가 천 원이죠?

1억 4383만 8천 원.

○양순경 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참여인원은 7명이면서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들고 예산집행액이 8236만 6천 원이 되었는데, 현장을 자주 가보셔서 수익사업을 하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이나 이 모든 분야가 모여서 한번쯤 계속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꼭 짚어보셔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커피, 음료, 다과, 식사 판매하는 데를 가봤더니, 여기 종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인건비는 나가죠. 그런데 안 하던 식사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2명이 먹고, 10명 미만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명이 올지는 모르니까 재료준비는 다 되어야 해요. 재료준비가 다 되면서 더 신선한 채소랑 이것을 제공해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0명분을 했는데 하루에 2명 왔다, 그날만큼은 특별한 게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서로 협의가 되고 검토를 해 봤다면,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식사판매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기에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경 위원 예, 얼마 안 됐죠.

○양순경 위원 예,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상권의 접근성도 아주 안 좋습니다.

○양순경 위원 약간이 아니라 아주 안 좋아요.

각별한 관심과 행정지도, 이게 있으면서 이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지금 커피도, 제가 거기 수시로 지나가면서 보고 들어가서 해보니까 커피 값이 1500원입니다.

하루에 10명 오면 얼마겠어요, 1만 5천 원이에요.

거기에 식사까지 세 가지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채소가 다 가미된, 고기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2명 먹고 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준비했다가 버리고, 준비를 했다가 버리고 그러면 이것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양순경 위원 뜸한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없어요.

과장님,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커피나 음료 이런 것은 괜찮아요.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도 가주고 서로 홍보를 해주면. 그런데 식사를 1년이 갔는데도 한 달 매출이 채 열 그릇도 못 판다고 하면 이것 접어야 합니다. 훨씬 더 재료비가 많거든요.

꼭 좀 이것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이 운용되고 있죠?

○양순경 위원 장학기금이 2015년도에 3억 9749만 3992원이 기금 총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3억 9574만 2072원, 지금 기금총액에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을 처음에 조성했을 때 시 출연금이었나, 기부를 받은 것인지?

○양순경 위원 순수하게 시 출연금이었나요?

○양순경 위원 그럼 지금도 시 출연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출연금은 없고, 기부금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기금 총액을 소진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양순경 위원 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이자수입이 낮아지니까 기금 총액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앞으로 기부금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고, 총액의 출연의지도 없는 것이고, 장학금 수혜자 여기 보니까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셨는데.

그럼 다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혜자 대상선발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양순경 위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출연을 할 수도 없고, 기부금 조성에도 어려우면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타탕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순경 위원 저소득층이라도 머리 다 나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타고난 재능이 저소득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누구한테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가 없이 태어나야 합니다. 저소득이라는 것은 이제는 꼬리표를 달아서도 안 되고, 홍보학습담당관에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인재육성재단기금을 성적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로 했거든요. 많이 활성화도 되고 폐지도 시켰고.

이제 그 아이들의 개개인적인 재능을 보고, 재능수준을 어떻게, 공부 잘 하면 잘 하는 아이들끼리 그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재능과 끼를 어떻게 해서든지 발휘할 수 있고 육성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장학금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쳐서 차라리 기금을 인재육성재단이랑 합치면 이자수입 없이 더 낫습니다.

그럼 이자수입 난 것만큼 이 아이들을 더 수용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돼요.

똑같이 여기도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고, 저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럼 이쪽에서는 취약해서 어려우니까 계속 기금 출연도 할 수 없고 더 어려워지고, 저쪽도 저쪽 나름대로 어려워지고 그러느니 하나로 일원화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고민을 얼마나 하시려고요.

○양순경 위원 예, 가능한면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우리 남부지역 최대 숙원사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나요?

○김동식 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것이 웰빙복지타운을 하기 위해서, 체육공원까지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는 부지를 역 뒤에 자리를 잡았어요, 철길 뒤에, 5단지 앞에.

○김동식 위원 거기가 1만이 평이 넘어요. 거기에 복지관까지 다 통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안가고 싶어요?

○김동식 위원 이 질문은 국장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웃음)

○위원장 김영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김동식 위원 예, 왜냐 하면 사실 철길 뒤에는 앞에 장평천, 뒤에는 철길 거기에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토목비가 많이 들어가요. 논을 몇 미터씩 흙을 다 메워야 하기 때문에, 또 철길이면 거기에 소리 안 나게끔 방음벽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외진 곳이란 말이에요.

일단 2단지 앞에나 아니면 명지초등학교 뒤에만 같아도 제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봐도 자리가 안 좋아요.

어차피 추진하는 것, 국장님이 복지타운 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니까 거기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복지과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토지매입도 원활하고, 그렇게 시작해도 이게 앞으로 3년 이상은 걸린다고, 최소로 짧게 잡아도.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지정으로 빨리 지정하는 것이, 우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지정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 지점에 토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천 평을 안고 들어가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 1억 원도 안 돼요. 감정가에도 1억 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임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우선 거기에서 5천평을 안고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토목비 관련돼서 160억 원이 들어가니,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건설업자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 했더니 흙 파는데 루베당 5천 원씩 잡아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건설업자 얘기로는 한 5∼6억 원 정도 잡더라고요. 흙 드러내는 데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50억 원이나 160억 원이나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국장님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복지과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복지과에서는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종합적으로 해야, 도시계획지정을 해야,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토지수용이 들어가야 이 땅을 매입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동식 위원 철길 뒤에는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는 앞에 장평천, 뒤에는 철길.

솔직히 말해서 혈과 맥이 다 끊어진 데예요.

거기는 누가 봐도, 의회에서는 전체 반대입니다.

거기 빼놓고 내년에는 꼭 추진해 보세요.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8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영숙 위원 122명이 참여해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요?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국도비로 총예산이 9억 5700만 원이 맞죠?

○주영숙 위원 예.

○주영숙 위원 예산집행 관련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주영숙 위원 예,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주영숙 위원 분기별로. 그럼 3/4분기에는 정산을 했겠네요?

○주영숙 위원 그러면 3/4분기 정산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주영숙 위원 예, 다수가 혜택을 보면서 본인들이 만족한다면 잘 하는 것이죠.

○주영숙 위원 예, 다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에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관련사업이 위탁사업으로서 저소득 생활안정에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바우처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기관에서 그분들을 홀대하거나 적대시하는 이런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나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수행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자비를 얼마씩 내고 하는데 언제 어떤 행사장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그 자리를 비웠어요, 상담시간에. 학생은 사무실 앞에 와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하셔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강저사회복지관 설립목적이 애초에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가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접근성을 따져야죠. 남부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복지관을 어떻게 저소득인 그분들이 이용하십니까?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 그렇게 어렵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산팀에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 추경에 10억 원을 세웠던 예산을 반납하고 고민고민을 3년 하셔서 이제 5억 원 예산을 세웠다고, 과장님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매년 매 시간마다 ‘부지 선정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세요, 하지말고.

대안을 내줬는데 거기에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강저생활복지관하고 체육공원은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지금도 계속 따로따로.

지금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지를 팔려는 사람이 없어서 땅을 못 구입한다, 그럼 애초에 땅값은 왜 예산을 요구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게 책임 없는 말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강저생활복지관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업인데 전혀 안 지키기로 공무원들이 약속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강저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 있게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여성가족과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