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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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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8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진행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0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사무국장 최한섭입니다.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에 사무국 의회 총예산액은 19억 5128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불과 955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0.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천시 전체 예산 규모는 의회는 그런데 제천시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500억이 증액된 12.8%가 증액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01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올해 예산요구액이 7350만원인데 작년에는 5831만원이 있어 가지고 15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네 번째 있는 의정홍보비가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에 2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고 제1회 추경때 1584만원이 증액되어서 3584만원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마지막 예산규모하고 같이 3600만원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500만원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작년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0만원씩 한 명을 위촉해 가지고 12달 주는 것이 24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 의회가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사실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위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소모품비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작습니다.

이것 240만원 깍아서 상임위원회 소모품을 390만원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사항은 작년과 같아 가지고 보고를 생략 드리고 그 밑에 여비도 작년과 같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03번 시책업무추진비 그래서 유기적인 업무추진에서 80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국장의 의정활동 추진비인데 올해는 900만원인데 이것은 8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깍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400만원 같고요. 205 의정비 활동비에서 나머지 것은 작년하고 똑같는데 월정수당이 현수준인 3억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넘어온 것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21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 175만원으로 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6240만원 정도는 이 예산안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쓰지 않을 예산을 갖다가 놔둘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7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까지도 그대로 작년과 같고요. 보시면 07번에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충북협의체 부담금은 올해와 같고 맨밑에 있는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 부담금은 당초 예산인 100만원만 올렸는데 이것은 10월달에 올린 기준액이고 지난 연말 거기에서 회의할 때 내년도에는 연 300만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04 연금부담금에서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연 20만원씩 13분에서 26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예산에 의원님들 상해 부담금이 2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에 보시면 전직원들하고 같이 부담금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게 중복 계상되어 있어서 삭제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층 책상 13분 의원님들 전부 다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쓰고 계신 것은 의회가 처음 생긴 91년도 구입품입니다.

그래서 바꿀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의자도 91년도 당초에 의회가 생겼을 때 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715쪽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에서 회의록 인쇄비가 있습니다.

정례회, 임시회 나누어서 합쳐서 3200만원인데 이것을 올해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여기 에서도 한 4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서 280만원으로 해도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는 의정계 한 대가 있어야 되겠고 본회의장 영상장비 교체해서 16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출기능을 개선하는 포함한 1600만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본회의장 송출이 위원회 송출하는 것이 기기가 나빠가지고 그런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게끔 그렇게 구조개선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경비로 가면 인건비인데 여기에서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별로 건드릴 것이 없고요 716페이지, 717페이지, 7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717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 줄 의회사무국장 4급 기준액이 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는 300만원이였는데 내년도10% 올린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보니까 집행부에 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정비가 11% 이상 삭감을 당하는 판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행자부 지침으로 10% 올린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부터 30만원 삭제해서 작년 수준으로 30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 것은 작년 금액하고 같기 때문에 삭감조정 위주로 해 가지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는 여기 의회운영체계가 위원회체계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건물사용 시설운영도 제천시에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설비 우리 의회동 시설비 예산을 당초 예산 회계과 본예산에 모두 8552만원을 갖다가 계상요구를 해서 1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비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경정을 해서 100% 다 편성요구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715페이지에 우리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했잖아요.

○사무국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김봉수 위원 그런데 내가 무식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의장님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의장 강현삼 아마 의원님들 100만원씩 의정활력회에서 작년에 했었는데 의원님들 단체연수를 하자는 쪽으로 얘기되는 모양입니다.

김봉수 위원 전체가 다 아마 부담금을 올릴려는데 위원회는 거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참석하시죠.

금년도에 모인 실적이 있습니까?

○의장 강현삼 4월 18일날 전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사무국장 최한섭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께요.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는 집행부에서 제천시장이 주관해 가지고 2005년도에 제천, 단양, 영월, 평창, 당초에는 영주 5개 시군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엄시장님이 특별히 국가지역개발비를 얻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시장,군수들의 의정협력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던중에 2006년도 말에 그때 시의회 의장님이시던 전 최종섭 의장님이 의회도 똑같이 운영해 보자 해가지고 구성되어 가지고 두달에 한번 씩 1년에 6번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서 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그렇게 하고 100만원 걷은 것은 먼저 번에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의장단 의회였을 때 제천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9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체육대회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까지 모인 돈이 1100만원 있었는데 110만원 범위내에서 다 쓴 셈입니다.

앞으로 300만원 소요 된다는 것은 먼저번에 11월달에 영월군에서 주관할 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보자고 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아마 중부권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에서 회원단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일 그것을 안세워 줄 경우에는 의정운영 공통추진비에서 쓰면 되지만 그렇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추진비가 300만원 감액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김봉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영상장비 지난 번에 거론됐던 사항인데 이 액수가지고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본회의장 송출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송출이라 든지 필요시에 의장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송출하는 관계는 지난 번에 이야기가 있었고한데 이정도면 더 예산 안세워도 충분합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올해 약간씩 보강 했고요. 이것은 담당자가 대충 견적까지 받아가지고 물품취합된 것이 1600만원 정도인데 음성영상 혼합비는 230만원, 또 MP3레코더는 300만원, LCD모니터는 200만원, DVR은 220만원 정도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깨끗하고도 종합된 송출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7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연찬회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작년에 연찬회 외래강사 수당으로 몇번이나 지급이 됐죠.

○사무국장 최한섭 작년에는 한번.

양순경 위원 한번 입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한번.

양순경 위원 올해도 연찬회 외래강사 초청계획은 되어 계시고요.

○사무국장 최한섭 2009년도에요.

양순경 위원 예, 2009년도.

○사무국장 최한섭 2009년도는 의회 자체 업무계획을 세울때 6회니까 6번 정도 계획을 해서 외래강사 초빙 수당을 지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에 서면 이렇게 강사 초청이 되어서 일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예.

양순경 위원 2008년도 같은 세워 놓고 활용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금방 얘기한 중부내륙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이 지금 까지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우리시가 출연한 것이.

○사무국장 최한섭 출연한 것이 작년에 2008년도에 100만원지출하고, 작년에 100만원해서 2년 동안 200만원 지출했습니다.

1년에 100만원씩.

유영화 위원 그럼 정산같은 것은 어떻게 받나요.

○사무국장 최한섭 정산은 의회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저희들 정산을 확실히 다 했는데요. 작년에 행사하고 나서 올해 먼저 9월달에 영주 회장이 영주에서 됐는데 그때 제천시 주관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됐다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출연한 것은 부담금 가지고 출연했나요. 다른데에서 쓴일이 없나요.

○사무국장 최한섭 똑같이 어느 시군 의회든지 200만원씩 내가지고 1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데는 집행한 일이 없고.

○사무국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부담금만 가지고.

○사무국장 최한섭 그럼요 부담금만 가지고 집행하고 이것은 회장단 의회에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뭇 회장단 의회였기 때문에 2년간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제천시의회에서.

유영화 위원 효과는 어때요.

○사무국장 최한섭 효과는 의장단들 당연히 회의하신 것도 다른 시의회보다 열정적으로 잘하신 것이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5월달에 합쳐가지고 6개 의회가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또 연찬회도 하고 한 것은 잘하고 좀 독특하지만 조만한 시군의회가 모여가지고 그렇더라도 효과도 크다 저는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산취득비에 책상하는데 책상이 하나에 130만원씩 갑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예, 저희들 이게 금액을 집행부 일반공무원들이 그동안 행정사무 장비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다 교체가 됐습니다.

기준액이 일반직원들 그러니까 과장급 이하 6급 이하 직원들 책상하고 의자하고 파티션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칸막이 합친 금액이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으로 요새는 사무용 비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고 고가입니다.

130만원이 그 금액입니다.

유영화 위원 의자도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사무국장 최한섭 예, 의자도 그렇습니다.

의자도 응접용 쇼파같은 경우는.

유영화 위원 아니, 의자 책상에 앉는 의자인데.

○사무국장 최한섭 산업건설위원회 의자 말씀하신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예.

○사무국장 최한섭 이것은 말이 의자이지 산업건설위원회 보시면 이것을 갖다가 의자라고 해 놨는데 쇼파입니다.

그러니까 응접탁자 응접의자.

유영화 위원 아닌데 위원회실 의자인데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자를 바꾸고 거기는 안바꿨으니까 처음에 잘못한 것인데 바꿀려면은 같이 바꿔 줘야 되는 것인데 의자 하나 40만원씩 가느냐 이것이지.

여하튼 의자하고 책상하고 몇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내주세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사무국장 최한섭 이것도 조달청 등록단가가 40만원이랍니다.

유영화 위원 조달청 단가보다 오히려 시장가격이 싼 것도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얼마나 의자와 책상을 이용하는지 생각을 해 보니까 130만원짜리 책상에 40만원짜리 의자에 앉아서 일할 그런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양도 업무양이 그래도 두가지 책상하고 의자 몇군데 견적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잠시 후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친후 12월 12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김병룡
위원김봉수김명섭
유영화양순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최한섭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윤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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