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9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회계과, 세정과, 평생학습체육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중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회계과, 세정과, 평생학습체육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10시)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예산안 제출부서는 예산안 보고시에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09회계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59억3329만 1천원으로 회계경영관리 효율화가 6억 7422만 7천원, 청사관리가 52억 24만 3천원, 행정운영비가 58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로서 사무관리비가 4050만원이중에서는 재무보고작성 자문이 18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20만원 입니다.
복식부기 가결산이 120만원, 재정연감작업 출장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련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작년보다 200만원 증가 됐는데 표기가 작년에는 재산관리가 별도로 100만원씩 서있었습니다.
사실은 100만원이 증가됐는데 200만원 표기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500만원, 계약관리에서 2196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196만원인데 397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69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차량관리가 1억 9801만 5천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2395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16만 5천원, 회계개선부담금이 167만 8천원, 자동차보험료가 764만 2천원, 자동차검사수수료가 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가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사가 국내여비가 1500만원 이번이 신규로 섰습니다.
매년 회계과 10월쯤 되면 운전기사들이 관외출타했을 때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번에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도 있고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890만원으로서 중형화물차 대체가 3800만원, 중형화물차 1톤 대폐차가 2천만원 섰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가 3억 6915만 5천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2455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1920만원, 이중에는 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4316만원, 손해배상공제 사업비가 6864만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무인경비용역비가 54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2억 2천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집단화 토지사업지구내가 2억이 별도로 섰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천만원, 국공유재산 개보수 시설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가 52억 24만 3천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227만 8천원, 여기는 폐기물쓰레기봉투가 252만, 청사소독비가 3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억 2099만 5천원, 여기에는 청사 전기요금이 1억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청사 보일러 유지대가 5821만 2천원, 재료비가 1925만원, 민간이전에 3372만원으로서 무인경비위탁이 840만원, 그리고 청사 전기안전대행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등기부교체공사가 2억, 보안등 교체공사가 1억, 전력절감설치 1억해서 4억이 별도 계상됐습니다.
이 이상되면 연간 1억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 개설공사가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내기 104대와 실외기 11대 교체로 했을 때 연간 4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영천동 신축이 23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22억 7900만원, 감리비가 6500만원, 기타부대비가 600만원입니다.
용두동 주민센터가 1억 23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 공모위원수당이 300만원, 실시설계 공모시상금이 1천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전동 주민센터가 1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3쪽입니다.
증축사업비가 13억 7400만원, 감리비가 2천만원, 기타부대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회계과 운영경비는 5882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한 가지 만 질문합니다.
제천시 예산을 타 단체에 이관시킬 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요.
○회계과장 최춘일 타단체를 재배정 전도를 말씀하시나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갖다가 노인회로 관리 이관을 시켰을 적에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회계과장 최춘일 그것은 위탁운영 관련조례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동의 없이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지.
○회계과장 최춘일 이것은 관리계획에는 계상이 안 되고요. 별도 제안설명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 재산이 움직이는 것인데.
○회계과장 최춘일 소유권은 제천시로 있으니까요.
○박성하 위원 소유권은 제천시에 있더라도 행사는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회계과장 최춘일 검토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차량기사분들 출장비 별도로 해 준 것이죠.
○회계과장 최춘일 예, 올해 처음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전에는 계속 모자랐었나요.
○회계과장 최춘일 전에는 9월 중순되면 여비가 소진되어 가지고 출장 가는 실과에서 부담해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올해도 9월 중순쯤에 소진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소진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회계과장 최춘일 실제 출장을 가는데 금년도에는 한방엑스포하고 기타 국회연수타운 하고 기타 관외출장이 많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작년 대비 7887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693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및 징수중에 일반운영비가 1473만원이 증액된 1억 4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인상내용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60만원 추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내년에 지방세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담금하고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에 따른 부담금이 늘어나서 작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된 285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5쪽 중간에 지방세징수 및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작년보다 2천만원 감 편성해서 3억 538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고지서 제작이나 수수료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406쪽 여비입니다.
작년에 관외출장 여비를 1500만원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이 감 편성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406쪽 하단에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작년보다 70만원 감 편성된 148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에 407쪽 개별주택 가격결정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제외한 시비 50% 부담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210만 7천원이 감된 1억 217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작년보다 7천만원이 증가된 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인력운영비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설명에 앞서서 요즘 대두된 다목적 교실건립 대응투자 관련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는 신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8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5억 4700만원, 건축비가 16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청 소관이 11 억6300만원, 제천시 대응투자분이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분은 부지가 2186㎡, 건축이 978㎡ 2층건물이 되겠습니다.
타자치단체 대응사례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심의 경위입니다.
충청북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9년도 본예산 심의시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에 대한 청주시 미부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4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주교육청 6개교에 대한 지원예산중 충청북도 교육청 요구액의 20%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결해 줬습니다.
단지 청주시 대응투자가 성립후에 집행하는 조건을 달고 나머지 80% 분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에 투자된 지역교육청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은 예산안 12월 16일날 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와 같은 충주, 단양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시 부서 의견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시 대응투자가 안 된 청주교육청 예산을 충청북도 교육청이 그대로 반영 편성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항의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사업은 제반절차가 이행됐고 신백초등학교와 제천교육청, 제천시간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 지난 9월 부지까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하며 단 우리시도 부담금의 20%를 본예산에 성립하고 내년도 청주시 추진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의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장 제천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받은 현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평생학습센터운영,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평생학습센터 일반운영비중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천시 e평생학습센터 시설장비 유지 비는 저희 부서에는 신규사업인데 이부분은 그전에 인사팀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인사팀에서 공무원분은 별도로 하고 일반 시민부분만 평생학습센터가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신규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데스크, 디지털 카메라해서 3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협의회 입간판제작, 찾아가는 웰빙학습 현판제작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븐제천아카데미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되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아카데미 전에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행사비가 300만원 금년도 새로히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리부분 중에 가장 금년도에 전년도하고 대비되는 사항은 방과후 교육지원사업, 영어체험센터 지원사업비등 작년도에 건축물을 확보했고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가 거의 1/3수준으로 감액되어서 전년 예산보다는 1/3정도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금 작년도 9억을 계상했는데 1억을 올려서 금년에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진흥 부분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이 매우 많으신데 이따 총괄적인 체육예산에 설명드리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 증액부분만 하고 전년도와 대동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4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되어 있는 40억중 전년도 10억 내년도에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출연금은 내년도에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3억 1천만원 기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413페이지 생활체육확산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확산 부분도 전년도 기준하에서 특별한 신설 항목은 없습니다.
414페이지 체육관련 부분은 별도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예산과목에 대한 정립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메뉴얼은 아직 안했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출전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에 계상하고 우리가 개최하는 것은 민간행사보조에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에 편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확정을 했습니다.
세부 매뉴얼 확정시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충북 도민체전 추진사항입니다.
12억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보조된 사업으로서 각 사업내용에 따라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416, 417, 418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고 418페이지 시군 걷기대회 지원이 금년보다 신규로 사업이 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부분 4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체육시설 관리부분에 있어서 운동시설 부지 토기매입이 13억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매입은 기존에 우리 의림지 솔밭공원맞은편에 족구장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재경부 소관이였는데 제천시가 관리하다 이를 토지공사가 관리가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매입하지 않을 경우 연 3500만원 정도의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입비를 올렸습니다.
야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수정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것 20억 지난 번에 보고드렸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도민체전때 사용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제천시에 보조되는 10억에 대한 집행계획이 겠습니다.
420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15억을 총 48억 9천만원을 사업이서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5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시설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에 19억 7200만원, 균특이 9억 8600만원, 도비가 4억 9300만원, 시비가 4억 9300만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겠습니다.
2010년도에 14억 1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는 문화회관 관련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시설비에 무대장치 정비공사, 문화회관조명 제어반 교체 및 배선정비공사, 출연자실 화장실 정비공사 사업이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부분은 체육시설 체육관시설 각종 제반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423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이하게 더 소요되는 부분은 4계절잔디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4계절 잔디를 관리하는데에 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에 에어레이터, 배토기, 살포기, 롤러 4가지는 4계절 잔디를 관리하는 세트 품목으로서 1억 33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평생학습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수정예산안은 3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입니다.
1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 해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번 운영해 본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너무 내용이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운영해 보자고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이스제천 강좌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상대로 특별 강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천에 대한 강의를 공무원들한테 어떤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용 야외게이트볼장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2009년도 당초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전국에 평생학습 도시가 몇 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78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희소가치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234개 자치단체니까 아직 까지는 30%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희소가치가 있어요.
평생학습해서 얻어지면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아직 까지 평생학습에 구축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부분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시간도 좀 있고.
○박성하 위원 구축단계요?
제가 지난 번에 설문조사해 본 것 보니까 평생학습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때 내용에서도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박성하 위원 홍보가 아니라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평생학습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 참고해 가지고 해 주세요.
다음에 과장님 이게 자료 보면 대응투자한 데가 청주시 빼놓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도 뭐.
○박성하 위원 잠깐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저는 어떤 수를 써서 싹 깍아 내고서 청주에서 부담하면 저희들이 할 거예요. 조건으로 왜냐 하면 청주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부담 못하고 하나 줄여 가지고 금액을 갖다가 줄인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싹 깍아놓고서 청주에서 대응투자하면 우리도 할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내가 교육장, 도청에 예산실 다 확인한 사항인데 더군다나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6개 들어 있어요.
청주가 5개이고 제천이 하나이고 다음에 추경에 3회 추경에 올라올 것이 이것입니다.
3회 추경에. 대응투자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변방에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 수급도 안 되어 가지고 속상한 판에 우리 아이들 차별대우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깍아놓고서 청주에서 대응투자하면 우리도 하고 안그러면 절대 사업 예산 못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박성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도의회에서도 사실은 싹 깍았어야지.
○박성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깍아놓고서 안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본 위원회에서 깍아놓고서 청주에서 대응투자하면 하고 안하면 우리도 못줘요. 이것은 세상 없어도.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무슨 수를 써서 설득을 해서라도 만약 우리가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알아보지도 못할 그런 일이였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도교육청에서는 하소리 이쪽 건너 학교 지어준다고 해 놓고 그것은 깜깜 무소식이고 맨날 우리가 속아야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격한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 그런 것이 없었으면 도의회에서 전액을 깎았어야지 20% 만남겨 두고 해 줬으면 청주시에서는 그것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20%를 하든 30%를 하든 균일하게 우리보고 50%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계에서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간에 솔직하게 말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과장님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위탁금하고 보조금 대충 정립을 했는데 하키대회가 해마다 세가지씩 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하키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잘아시다시피 시설이 좋아서 사실 대한하키협회에서도 그렇고 제천와서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유치비도 물론 규모가 다른 것보다 작지만 그나마 전국대회 쳐놓고 유치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오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시설 좋게 해 놨으면 자기들이 와서 우리 운동장 사용료 내고 해야지 뭔소리 입니까?
운동장시설 좋다고 하면 사용료 내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가 유치비 줘가지고 3개 종목씩 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렇게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유치할 수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키장 만든 이유가 뭐예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유치가 아니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50억 들여가지고 시설 잘 해 놓고 돈 주고서 오라고 할 바에는 뭐하러 경기하느냐 이것이에요.
문닫는 것이 낫지 작년도에 몇 개 했어요.
하키대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작년도에도 3개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3개 했는데 이것이 이것보다 적었죠.
그리고 충북하키협회 회장배 하키대회가 또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충북하키협회 회장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없고 생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직접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때도 예산 줬잖아요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왜.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주체를 전국대회 주체를 도하키 협회에서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제천에 하키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는 전국대회를 도하키협회에서 하는 것은 그리로 보조금을 준것이죠.
위탁비를.
○박성하 위원 그때 제목이 제천시가 아니고 충북도 저것을 했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것은 제가.
○박성하 위원 정산서에 보면 충북도 협회장기라고 되어 있어요.
내년에 도민체전 있어 가지고 체전관련된 예산은 많이 온라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효율성면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점을 저희들이 개최시기나 개최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아무리 위탁금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서 작성할 때 정산에 대한 명시를 하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분명히 명시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시에서 준돈이 위탁금으로 갔던 보조금으로 갔던 뭐에 얼마 썼는지는 일괄 8500만원, 일괄 6천만원 들어 가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어느 한 종목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409쪽을 보게 되면 우리 평생학습축제 하는데 홍보부스하는 것하고 축제 참가 도하고 전국축제 참가가 두 번 되어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조덕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내년도에 전국 학습축제는 구리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천시 홍보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우리 제천시 동아리 중에서도 좀 희망자가 있으면 출전해서 거기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경비에 대한 것이 700만원.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조덕희 위원 다음에 409쪽을 보면 평생학습소식지 소식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여론조사때에도 나왔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나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시정푸른제천소식지에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일정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새로운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소식지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아니한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푸른제천소식지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편집위원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못함만이 있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419쪽 좀 봐주세요.
축구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현재 몇㎾ 됩니까? 수전설비.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밑에 축구공원 무인경비 용역은 이번에 신설한 메인스타디움 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성명중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두면은 관계없고요. 신설된 부분.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성명중 위원 422쪽에 보면은 체육시설 전기설비 전기검사 어디 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것은 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문화회관. 그 밑에 안전대행수수료도 문화회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성명중 위원 문화회관이 950㎾ 아닌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 공공운영비 쪽에 보면 소방안전협회 법적회비 이게 월 50만원에 소방 위탁하고 있죠. 현재.
SBS, 수영장, 문화체육관, 공설운동장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 페이지 있는 부분은 문화회관하고 야외음악당 부분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체육관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지금 몇㎾인지 알려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성명중 위원 다음에 423쪽에 보면 체육시설 소방시설 소방위탁이 면적에 따라서 조율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본청이 35만원인데 제천시 본청이 조정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유인물 좀 봐주세요.
그 맨 뒷장 봐주세요.
조정결과에 보면 조정결과에 봐도 우리시 것이 지금 그쪽보다 다른 율량초등학교 보다도 예산세운 자체가 삭감하고도 1억이 더 많고 밑에 것보다 4억, 3억이 더 적습니다.
이것은 대응투자를 안해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주는.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진짜 또 보니까 또 화가 나네. 똑같은 어떻게 단양 별방은 예산을 15억 4천만원을 세워 주고 우리 11억 6천만원을 세워 주고 다목적 18억을 세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맞습니다.
저도 청주에서만 삭감액을 빼내고서 사업할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깍아줬어야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단양 대강초등학교 다목적실이 신백초등학교 학생들 1천명이 넘는데 입니다.
1천명이 넘는데 11억 세워 주고 대강초등학교 몇 명 되요. 그것을 15억 얼마를 세워 주고 이런 화가 나서 죽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409페이지입니다.
e평생학습센터 학습프로그램은 컨텐츠 구입할 때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구입 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들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자됐던 사업인데 인사부서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왜냐 하면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연계된 프로그램인데 내년보다는 공무원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만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예산을 계상해라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하는 것인데 예산은 매년 투자됐던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콘텐츠내용이.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콘텐츠 내용은 다양합니다.
○양순경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까지 다 프로그램 구입이 되는 것인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총 15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어떻게 프로그램 콘텐츠랑 다 소프트웨어적인 그것으로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같이 유지보수비에서 같이 운영.
○양순경 위원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학습내용이 바뀌거나 하면 교육내용이 바뀌면 업그레이드되고 바꿔져야 되는데 그러면 콘텐츠 구입비랑 유지보수비랑 비중이 어떤 것이 더많이.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유지보수에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유지보수지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프로그램을 계속 사서 교체한 것이 아니라 빌려서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분리 안시키고 유지비가 선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411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동산교부세 6%가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들이 이 개념은 저희들이.
○양순경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부동산교육비중에 저희들이 20% 를 교육비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밑에 방과후하고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 지원한 교육비 보조금에 같이 포함시켰다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재원 10억 전체가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아니라.
○양순경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양순경 위원 여기 포함된 것은 6% 포함됐다고 명시하셨는데.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양순경 위원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20%에서 방과후학교가 4%, 영어체험센터 10%, 거기 6% 해서 20%.
○양순경 위원 그래서 20% 했다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15페이지에 꽃탑등 꽃장식 설치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들이 도민체전 장소나 전국체전 가보면 거리에 꽃탑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은 한 두곳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꽃탑보다는 각 진입로 IC에서나 국도에서 들어 오는 진입로부분이나 환경이 안좋은 부분에 꽃바구니 설치나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도민체전 예산에 대해서는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했던 금액하고 이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배분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4억으로 계상됐었는데 1억이 감액됐는데 다른데 보다도 1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비용은.
한 두 장소에 꽃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난방시설설치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마다 다 해 주셨던 것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것은 댐지원사업비로 예산편성이 요청이 와서 청풍면에 신규로 조성되는 지역에 들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난방시설은 다른데는 다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거의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댐지원사업비로.
○양순경 위원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당초에 804억 715만 9천원과 수정예산에 11억 1728만 6천원으로해서 전체 815억 244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신규로 계상된 예산과 금년도보다 증가된 예산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2500만원이였는데 이것이 점점 시설수가 증가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425쪽에서 428쪽까지는 계속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원에 6억 2066만 3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쪽 일반보상금에 콜센터 운영비에 긴급 생계구호비, 에너지뱅크에 연탄, 난방 지원등 47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콜센터운영비 반찬 및 도시락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제천시 기술자원봉사대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1쪽 민간이전에 민간협의체 운영비 5242만원, 민간협의체사업비 이것은 주민서비스 패스티벌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민간협의체 우수분과 위원회사업비가 2천만원해서 1억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 민간자본보조에 청전동 9통, 10통, 30통에 다목적회관신축 1억 5천만원, 읍면동 다목적회관 보수정비에 10개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현안사업 업무추진비 전체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3개팀에서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32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마을공동생활기반조성 부지매입비 이것은 댐주변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덕곡리에 725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부지매입 한수면 송계리에 7250만원, 마을공동피로회복실 및 회복실설치 및 부지매입비한수면 탄지리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비에 600만원 보조사업 계상했습니다.
433쪽부터 434쪽까지도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새마을운동 단체관리에 남녀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판 설치하는 것을 357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780만원이였는데 배부수요처가 증가됨에 따라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본이전에 새마을회관 옥상방수에 대해서 10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건물인데 옥상에 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38쪽 민간이전에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로 신규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4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를 7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했습니다.
441쪽 사회보장적 수혜에 한 부모가정 중학생 수학여행지원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54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100만원 추경예산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4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에 1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4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44쪽도 생략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셋째 자녀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금년과 같이 9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지원에 월드비전 사무실 임차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신백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및 주방시설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4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5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에 1억 8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정부지원시설 교부 교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다.
다음 44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평가인증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4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9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 9천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에서 454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도비보조사업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2세까지 아동과 가족대상으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에 1억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년문화의 집 정보검색 컴퓨터 교체에 14대에 대해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구입한 컴퓨터로다가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458쪽에서 460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경로당설치 및 관리에 경로당증축 3개소에 9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20개소에 1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2쪽에서 463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밑에 사회적 보장수혜금에 노인요양시설 지원 5개소에 27억 4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465쪽 생략하겠습니다.
466쪽도 생략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 154억 1535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해 보다 5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같은 경우는 45만원에 68만원으로 기준액이 올랐고 다음에 부부가구같은 경우는 6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가노인서비스 11억 475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집 운영에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사랑의 집 준공식 행사지원 500만원, 468쪽 사랑의 집 운영비 1억 800만원, 사랑의 집 짓기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9쪽입니다.
재료비에 화장장로용 관대 구입비 2800만원, 자산취득비에 비상 버너구입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70쪽에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시립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사업 5천만원, 제3 봉안당주변 배수로사업 3천만원, 시립화장장 간이상수도 배관사업 3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마을버스구입 6천만원, 숯가마 및 찜질방설치사업 19억, 마을공동 우사신축사업 6억, 이 내용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재활교육 1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사업비 600만원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복지관 이전비품보강 사업비지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장애인 영상전화기설치 102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2쪽에서 478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기능보강도 장애인복지관 대형버스 한 대 구입비 1억 4천만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지원 3264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에 계상했습니다.
48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1062만 5천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8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충시설정비 5개소에 1400만원 이것은 풀깍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엽제 전우회 차량구입비2600만원, 이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2005년도에 충돌사고로 크게 훼손된 것을 정비해서 썼으나 지금 잦은 고장으로 운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상금 1억, 여성발전기금전출금 2억, 장애인복지기금전출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억 55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 1억 2689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4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0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의료급여 관리사급여 247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4030만원 계상했습니다.
731쪽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1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예산규모는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이자수입이 800만원, 잉여금이 1억 9천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한 4천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민간융자금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이 자금융자가 2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4억 81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에 1억 5068만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이자금 융자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예산 수정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다목적회관관리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림동 다목적회관신축이 1억, 왕암 2통 다목적회관 신축이 1억 5천만원, 수산면 괴곡리 마을회관신축에 6천만원, 수산면같은 경우는 2008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능강리에 마을회관신축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고 이번에 자원을 괴곡리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두학4통 마을회관 신축에 1억, 동현동 마을회관신축에 1억 5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등 과목변경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 보건소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상반기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서 하고 설계내용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비는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묘관리 화장로용 노후 유류탱크 교체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설치한 시설인데 소방시설 미신고로 소방서에서 지적받아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서비스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등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원기준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경정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66쪽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요.
이게 지금 명수별로 합니까?
아니면 건물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은 운영비 지원은 개소수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개 통을 합친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하는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차등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도하고 중앙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것은 운영비 지원은 어차피 시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누가 통합경로당 지어요. 우리 제천시가 통합경로당 시범적으로 지금 지어가지고 운영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박성하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차등지원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통합경로당 서로 지을려고 하는 것이지 건물은 예를 들어서 30평, 60평씩 지어놓고 똑같이 한 개에 운영비가 하나씩 내려 오면 누가 할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수가 남발되지 않고 통합관리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국도비에서 이런 것이 그런 하나의 기준이 변경이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라도 차등 추가 지원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은 추가지원 되어야지만 통합경로당을 짓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8개 통합했다고 해서 8개 개소 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할 수 있는 3개통, 4개통 합쳐가지고 그것을 줄여주고 경상비를 줄여야지만 통합경로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통합경로당 지어 놓고서 운영비만 잔뜩 들어 가고 동네에서 운영하기 힘들다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대책 반드시 세우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7쪽에 평가인증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질문 드리겠어요.
민간하고 시법인하고 해서 총 5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개소로 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것은 현재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평가인증을 신청을 해 가지고 평가인증 통과하는 예상수를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59개소에서 참여한 수는 53개소인데 그중에서 또 50개소를 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리고 취소된 데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취소된 데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461쪽에 보면 경로당 증축하고 개보수가 있는데 461쪽에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해서 이렇게 각각 20개소로 했는데 20개소가 다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다 다른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20개소, 20개소해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내용에 따라서 개보수할 때 20개소이고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안에 무슨 시설보완한다든지 필요한 운동기구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에서 20개소를 별도로 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20개소가 다 경로당이 다르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38쪽에요. 다문화가정 주부요리교육에 648만원 지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또 436쪽에 보면 외국인주부 한글음식체험교실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요리교육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이정임 위원 그리고 보면 또 440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가는 예산도 있고요. 그런데 음식이 요리교실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별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별개 프로그램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에 483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쪽에 외국인주부 한국음식체험교실은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정임 위원 요리교실은 똑같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같은데 참여하는 대상이라 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같은 사람이 중복되어서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나봐요. 그런 것은 잘 관리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군데에서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다문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중복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446페이지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액이 100만원씩 25개소 인데요. 지난 해에는 교구비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책을 사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난 해에는 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했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환경개선사업비로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양순경 위원 올해는 교재교구비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원에 따라서 60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 해에는 책을 사줬는데 올해는 아주 교재교구비로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교사처우 개선비가 지금 현재 얼마씩지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현재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5만원씩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것은 농촌 미지원시설에는 1인당 월 10만원이고요. 농촌지원시설 보육교사는 1인당 월 5만원이고, 중소도시보육교사는 월 3만원으로 지역마다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개인한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교사한테.
○양순경 위원 교사한테 직접.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에 제10회 청소년 한마음 축제랑 제8회 청소년 문화축제되어 있는데 한마당축제 주관자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청소년 한마음은 예총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축제는 한국청소년 문화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민원지적과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민원지적과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예산은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156만원인데 민원실에 잡지구입비를 2개소에 분기 한번 씩 놓은 것으로 해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용 토너구입비 300만원,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대가 400만원해서 이것은 해서 읍면동에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이게 3130만원인데 조달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모아통합발급기 소모품 구입 400만원, 주민등초본 발급용지 300만원, 액수가 큰 것으로 만 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가 105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과 아울러서 창구에는 민원실 근무복을 착용해서 산뜻한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정평가단이 올해 우리 각 실과를 평가를 했는데 민원실에 근무복도 안입고 있다고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통합민원발급비 유비지보수비가 1092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비보수지가 113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OK창구 민원담당 공무원현지 확인 여비가 3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과에서 아침 8시반에 각 실과 민원 공무원들이 집합을 해서 구내식당에서 모든 민원서류를 사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각 실과에 통보해서 공문을 받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민원을 법적 기한보다 50% 내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혁혁한 성과가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8시 반전에 출근하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4명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4명 가는 사람외에 사람은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뒤에는 해외연수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시정보상이 100만원 계상됐고 민원처리 평가심사대 우수부서공무원 심사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사업이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데 청사 현관에 사무실 위치 및 민원 안내를 하고 방문이 익숙하지 못한 분은 분은 민원인을 담당실까지 담당공무원까지 안내하고 민원인에게 친근감을 부여하고 민원서비스증대와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어제 충주에서 위원님들이 제천 가보라고 사무실까지 안내해 준다고 호통을 쳐서 민원실과장하고 다섯 사람이 선진지 견학을 왔었습니다.
민원버스 관계는 시청에 외곽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30분 간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위주로다가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입니다.
법원, 농협, 보건복지센터 3군데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해서 2722만 5천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권업무입니다.
여권으로 우리가 단양까지 하고 있는데 수익은 4500만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권업무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급양비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사무 보조가 되겠습니다.
4761만 3천원인데 국도비 지원예산 관계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새주소 관리입니다.
이것도 도근점신설 및 복구, 여기에 50개소로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또 토지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서버유지관리비 1592만 8천원, 8%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여기 계상된 것입니다.
GIS엔진 유지관리비 314만 2천원, 오라클 유지관리비 396만원, 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중에 대축적화 사업에 기간제근무를 1명 150일 65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중에 지적업무 대축적화사업에 1만 1천원씩해서 1890필해서 20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적측량 성과검사하는데 36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 지적박물관이 전국에서 우리시에만 있는데 내년이 지적, 제천시 지적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적 100년사 편찬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 이것도 지적민원행정 발급보조 기간제가 659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다모아 통합민원발급용지 350만원, 다모아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이 675만원, 또 공공운영비가 575만원, 하여튼 금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칼라프린터기를 1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개발비 재산정 수수료 이게 1600만원 20건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해서 감정수수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사후 실태조사 액수가 너무 적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산정 인건비로 기간제를 2명해서 131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조서용지 구입비 135만원, 결정통지문 제작 80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면 출력용이 200만원, 플로터소모품이 구입이 375만원, 결정조서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해서 각종 홍보비 입간판 제작이 228만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정기분 2천만, 수시분 156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의신청 의견제출 검증 정기분 627만원, 수시분 31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견제출 및 결정통지문 발송 250원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축됨으로서 해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 새주소 도로명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한 명150만원해서 65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로 새주소사업 플로터 소모품비 450만원, 다음에 새주소사업안내지도 책자형 제작이 1500만원, 새주소안내지도 접는 것 900만원,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 다음에 영화관에 CM송출비 168만원, 소모품비 296만원, 우표구입비가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건물번호표 제작이 16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일제정비를 통해서 번호판 제작할 것을 제작하고 훼손된 것은 새로하고 이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도로명판 설치비 600만원, 도로명판 유지관리비 1659만원, 다음에 부서업무 추진비 이것은 법정기준액이 되겠습니다.
30인 이상이기 때문에 430만원, 부서운영기준액이 24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이 또 518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으니까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박성하성명중 |
| 조덕희이정임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김재갑 |
| 행정복지본부장 | 이영복 |
| 전략기획실장 | 김평희 |
| 회계과장 | 최춘일 |
| 세정과장 | 박문수 |
| 평생학습체육과장 | 함건택 |
| 사회복지과장 | 최남용 |
| 민원지적과장 | 지선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