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12일 (수) 13:15
의사일정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3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 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실과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부시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부시장님이 연말에 승진해서 국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한번 더 괴롭힐려고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평가지표때문에 그래요.
평가지표, 공무원 평가지표, 예산에 평가지표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하고 지표컨설팅 3천만원해서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BSC개발하라고 2억하고 다음에 솔루션 개발하라고 5천만원, 2억 5천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다가 평가가 안 되는 것이죠.
○부시장 김재갑 이런 것이 있습니다.
BSC를 저희 해 왔었는데 BSC용역한 것을 적용할려고 하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대국대과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핑계를 댈려고 한 것도 BSC 개발한 자치단체는 공히 대국대과 체제로 바뀌면서 많이 수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BSC 개발한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활용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활용할 것입니까?
○부시장 김재갑 예.
○박성하 위원 확실하시죠.
○부시장 김재갑 부분적으로 저희 보완해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이것 필요 없겠네요.
○부시장 김재갑 예?
○박성하 위원 성과지표 컨실팅 활용할 것이면 필요없죠.
2억 5천만원 들어 갔으니까.
○부시장 김재갑 부의장님 BSC 기개발한 것하고 완전히 대국대과 체제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꼭 세워야지.
○박성하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대국대과 핑계 대시는데 그러면 팀제 실패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정리해야 되요.
그러면 BSC 2억 5천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것입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어차피 팀제로 가든 과제로 가든 그것을 쓴다고 해 가지고 2억 5천만원을 세워 줬는데 예산에 2억 5천만원이 훌렁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BSC 지표개발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용역자체가 부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정한 처리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감사팀에 감사 시키세요.
○부시장 김재갑 일단은 저희들이.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BSC개발에 대해서 부시장님 감사팀에서 감사 시키신다고 하고 적절한 조치하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깍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제 책임하에 해당 BSC를 개발하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를 통해 가지고 실태분석을 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확실히 조치해 주세요.
○부시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을 지명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죠.
○위원장 김봉수 예.
○박성하 위원 전략실장님.
○위원장 김봉수 전략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연수타운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응책이 뭡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대응책은 지금 아시다시피 연수타운 초창기하고 지금 현재하고 는 많은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이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연수타운유치위원회 시하고 계속 엇박자 나고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박성하 위원 이 부분애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조성위는 일단은 내년도에는 별도로 대책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산삭감해도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삭감을.
○박성하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일단은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연수타운을 아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안도 연수타운으로 가기 때문에 조성위가 필요할 때는 같이 동조를 해야죠.
○박성하 위원 연수타운 포기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안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개별입주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개별입주도 그것은 당연히 개별입주는 개별입주일 때 하고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연수타운에서 계속 반대해 가지고 난리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저희들이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청풍호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청풍호. 청풍호 나름대로 이웃 시군간에 감정이 없이 내적으로 해서 내실있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뭐 지명위원회에 상정한다든지 또.
○박성하 위원 지명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것 알면서 엉뚱한 소리하시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딱 난 것 아시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찾아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서류 저한테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났는데 무슨 방법으로 지명찾기 할 것이냐 이것이지.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여러 가지 다각도로검토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대답이에요.
청풍호 찾기 이렇게 하세요.
이름 찾지 말고 청풍호를 브랜드를 가치 개발어떻게 해서 제천시와 접목시킬까 하실려고 하면 하고 아니면 다 깍아치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계속 발전보완시켜 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발전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
○박성하 위원 더 이상 답변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실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들으신다고 했죠.
주요 시정추진 실비보상 콜사업비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주요시정추진 실비보상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이것은 예산에 지금 부기 안 된 부시에 없던 새로운 행사나 시책이 발굴했을 때 그때 쓸려고 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행사에 특수한 여건이 발생됐을 때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신년 해맞이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들으신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해맞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신년 해맞이 행사는 예산을 2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용두산에서 하는 행사이고요. 청풍호 선상에서 하는 행사, 면단위 행사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면단위는 10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해맞이 행사를 산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해맞이 행사를 제천시 관내에서 산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산발적으로 보다는.
○박성하 위원 면단위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면단위 100만원씩입니다.
○박성하 위원 몇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7개소.
면단위는 멀기 때문이고요. 용두산에서 하는데 청풍호 선상은 청풍호를 우리 브랜드로 청풍호를 알리고자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니다.
해맞이 행사가 2천만원씩 책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예.
○위원장 김봉수 아까 우리 위원님들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청풍호나 용두산이나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침행사이기 때문에 보통 7시 20분이나 30분 되어야 해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에서 5시 사이에 올라가야 되요. 그런데 상당히 시민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용두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풍호 같은데는 길이 멀어가지고 가기 힘드니 박달재를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고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과장님께 설명듣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노약자가 장애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박달재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박달재는 백운면에서 하고 있걸랑요. 그사항을 해서 앞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에 대해서는 장소를 알아가지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장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달재에다가 딴 지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가는 사람들은 가고 박달재도 같이 행사를 하시라고요.
내년 2010년도 해맞이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2009년도에 하세요.
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못가는 장소에 택해서 하느냐 이것이서 가까운 우리 명소인 박달재가 있는데 2009년도 행사에 검토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박달재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용두산은 용두산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현재 계획은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2009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시민들이 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성하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박성하 위원 아까 통일동산트리 기원제작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부기정정해서 민간이전금으로 빼버릴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 그러면 깍아 치울려고 해요 해 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민간이전으로 줘서 어느 단체에서 해 가지고 쓸 것 떼어다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괄로다가 다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주는 것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민간이전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지고 시정스팟 광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스팟광고 2억하고 텔레비전, 서울지하철 역사 홍보에 버스광고 4880만원하고 해서 2개를 합쳐가지고 텔레비전에 1억, 다음에 지하철에 1억 해 가지고 연계해서 부기정정 할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홍보라는 것은 지금 지하철도 부족하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집중해서 중앙방송에 텔레비전 할려면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원년에 가서 왜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한달만 지나면 잊어먹어서 안 되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텔레비전성과를 분석하고 홍보효과를 분석해서 내년에 더 하시더라도 올해는 한번 시범적으로 갑자기 2억을 세우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부기경정 하는데 동의하시면 지하철에 1억, 텔레비전에 1억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동의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부기경정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 됐죠.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고 홍보전산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에 대해서 다목적교실 건축비 대응투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청주시에서 대응투자하는 20% 만큼 남겨두고 10% 삭감액 동의하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감정은 있지만 저희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되니까 당초 안 낸대로 해 주시면.
○박성하 위원 동의하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들이 제시했던 안이니까.
○박성하 위원 제시했던 30% 삭감하는 것 동의 하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들이 제시했으니까.
○박성하 위원 예.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30% 삭감이 아니고.
○박성하 위원 전체에 금액에 30%를.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말씀을 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봉수 전체는 30% 인데.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위원장 김봉수 다음에 인재육성재단기금 출연금.
○박성하 위원 인재육성재단 15억 다 살려드리면 다 예산세워 주면 내년서부터 제천시민들 상대로 강제 징수하지 마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시정질의때 답변하셨지만 내년부터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박성하 위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하여간 동, 면단위에다가는 어쨌든간에 강제징수는 하지 마십시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지금도 강제징수는 안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자꾸 얘기하면 속기록 남는다니까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봉수 예.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위원님들 평생학습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개정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바 크다는 것은 이번 예산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인데요.
평생학습은 지금 어느 덧 사회 한 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평생학습팀도 있고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여러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축제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 실망시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가 아닌 어떤 평생학습인들의 발표회.
○박성하 위원 그럼 과장님 축제말고 발표회로 2천만원 살려 놓으면 그것으로 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발표를 해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박성하 위원 축제 아니고 발표로.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명분으로 하시면.
○박성하 위원 의원님들하고 참고 하겠습니다.
2천만원 살려 드리면 그것을 발표회로 대체하겠다 이것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과장님 더 말씀하실 것 없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예.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면 같은 경우에 지금 나름대로 관광지로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기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아직 까지도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마을별로다가 마을생활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하고 다음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하는 것, 마을공동 피로회복실 설치로 해서 부지매입하는 것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432페이지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것은 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궁금했던 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2억 5500만원이죠.
○조덕희 위원 부지매입비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설명이 충분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예.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는 설명 안듣기로 했죠.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셨죠.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환경사랑 시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책자 495페이지에 자연환경사랑 시공모전을 연속 사업으로 해 오셨던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환경과장 홍완식 올 한방축제때 전국 단위행사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환경과장 홍완식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2008년도에도 했었구요.
○환경과장 홍완식 2008년도에 추경에 했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추경으로 그때 얼마 예산이 서서.
○환경과장 홍완식 800만원.
○양순경 위원 그때도 800만원 이였습니까?
○환경과장 홍완식 예.
○위원장 김봉수 전에하고 똑같이 800만원이네요.
○환경과장 홍완식 예.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시공모전에 대해서 더 질의,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504쪽을 보면 침출수처리장 악취저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많은데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저희가 아침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현재는 오픈상태를 위에다가 돔을 씌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돔이 설치가 되면 냄새가 납니까?
안납니까?
○환경과장 홍완식 돔을 설치해도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그안에 탈취설비를 해 가지고 내보낼 때 냄새를 해소해 가지고 중화하는 시설까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냄새가 잡혀요. 안잡혀요.
○환경과장 홍완식 잡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 안잡혔을 때.
○환경과장 홍완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환경과장 홍완식 모든 책임을 제가 감수하겠는데 저희가 가동 이후부터 계속 냄새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하고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하고 보완을 해 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책임질 것이죠.
○환경과장 홍완식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503쪽에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 위탁운용관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한번 지나 간 것 재론 안하기로 했으면서.
○위원장 김봉수 그것을 꼭 얘기하시겠다고 하니까 들어 보는 것이 낫지.
○박성하 위원 그러면 다 들어야 된다니까. ○위원장 김봉수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들어 보는 것으로 하죠.
○박성하 위원 우리가 원칙 정했으면은.
○양순경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위원장 김봉수 본인이 과장님이 한마디 위원님들한테 얘기 들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위탁처리비 관련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예, 아까 말씀 하셨던.
소각시설비등 음식물처리 위탁운영 관계.
○환경과장 홍완식 위탁운영비는 지난 해 보다 증액 50% 정도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해 까지 따질 사안은 어렵고요 올해 것은 2005년도에 시공하면서 시공계약을 했기 때문에 너무 빠듯하게 할 내부 출혈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연구해서 서로 고민해서 1억 2천만원을 맥시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점 이 사항되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국한방 은빛체조경연대회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상금이 지금 계획된 예산이 3천만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여기에서 전부 시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시상금으로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나머지 장 려가 50만원씩 3개팀 나머지 팀들은 참가상으로 해서 30만원씩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제천에서는 각 팀들이 나갈려고 난리인데 예선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주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서면 제천에서만 안줄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저희시에 팀들도 타시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타시군에 가서 많이 상금도 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게 아니고요.
제천에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천팀만 잘하는데도 못주고 딴팀에 잔치를 할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저희들이 행사목적은 2010년 한방엑스포와 관련 해서 전국에 행사를 치루어서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저희 제천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도 있고 노인분들의 건강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봉수 잘 알았는데요.
그 방법을 예산이 편성되면 그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제천팀한테도 불이익이 안가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반드시 제천팀에도 잘하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 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연구하셔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민간위탁 시키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민간위탁도 선거법에 걸려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행사하는 민간위탁금 시상금 어떻게 주죠.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 관계는.
○박성하 위원 검토해 하세요.
검토하시고 또한가지는 날짜변경 필요성 있어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한방건강축제 기간에.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구리시에 상금이 많다보니까 여기 안 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그 기간에 거의 다 타시군이 이하 지자체가 같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참여는 그런데.
○박성하 위원 하여간 잘 해서 잘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모산동장님한테 들은 것은 안들어도 되죠.
그 외에 위원님들 각부서장님께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시고 설명을 들으실 부서장님이 있으면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시립도서관.
○위원장 김봉수 시립도서관 있네요.
여성도서관 배수로 지하방수 얘기하는 것이죠.
더 없습니까?
양순경 위원님.
○양순경 위원 아까 지나가서 죄송한데요.
사회복지과에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465페이지에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은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이라 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급식사업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 19억 7814만 1천원, 특별회계에서 240만원, 총 19억 8054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외 7개 기금 71억 770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박성하성명중 |
| 조덕희이정임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김재갑 |
| 행정복지본부장 | 이영복 |
| 보건소장 | 김혜련 |
| 전략사업소장 | 김평희 |
| 투자유치담당관 | 차정민 |
| 자치행정과장 | 이춘호 |
| 홍보전산과장 | 최종인 |
| 회계과장 | 최춘일 |
| 세정과장 | 박문수 |
| 평생학습체육과장 | 함건택 |
| 사회복지과장 | 최남용 |
| 민원지적과장 | 지선대 |
| 환경과장 | 홍완식 |
| 건강증진과장 | 최상덕 |
| 보건위생과장 | 이국환 |
| 환경사업소장 | 안대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