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감사는 여성가족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실래요. 하소아동복지관 1층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도 갔었는데 5월 27일 개관해서 지속적으로 회원이 증가하는 실정이죠. 지금 현재 537명의 회원이 있는데 자모들이 장난감 대여를 위해서 방문할 때 인기장난감일 경우에 대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회원수도 늘어나고 장난감수는 지금 792점이 있는데, 대여기간이 한 14일 되죠. 14일 중에 좋은 장난감은 대여할 때 나머지 어린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이용을 못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것을 들었습니다.

그 조치를 빨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봐주실까요.

13쪽에 보면 71군데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장락어린이집, 놀이별어린이집, 송이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지적을 받았어요.

예산에 대한 지적도 행정지도를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조덕희 위원 예산문제는 특히 사전에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71곳의 어린이집들이 아무 일 없이, 문제점 없이 지도점검해서 철저한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소아동복지관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신 과장님과 담당 공직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통계를 말씀해 주셨듯이 만 7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회원수가 573명, 장난감수가 792점 앞으로 더 구입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양순경 위원 예, 추가로 더 들어올 520점까지 하면 이용자가 자꾸 더 늘어납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또 부모들이 요즘에는 자녀가 1∼2명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도 크지만 청결, 세척과 보수 관리에 제대로 보수되면서, 세척이 되면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보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인력충원의 어려움은 없는지?

○양순경 위원 예, 좋은 사업을 시작하신 것만큼 대여자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장난감을 통해 청결한 이런 놀이감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장락 청소년문화의집도 저희들이 현장감사로 나가보니까 새롭게 개관된 아주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가 2천만 원이 그대로 불용이 된 사유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제보육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국공립만 되고 법인만 지원이 가능하나, 우리 시는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미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전에 예산성립 시에는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었는지?

○양순경 위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크게 봐서 도와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제천시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아동학대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당부를 드리면 제천시도 두세 곳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제천시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비춰졌습니다.

어린이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인터넷으로 이게 다 확산되다 보면 궁극적으로 제천시 이미지의 실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71개소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데 직원이 몇 명 나갑니까?

○양순경 위원 2명이 다니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 2017년도에는 하셨네요. 매달 10곳을 방문하고, 방문하다 보니까 더 방문할 곳은 많고. 4월부터 8월까지는 10곳인데 9월에는 18곳을 갔습니다.

2명이 18곳을 가는 것, 이것 참 과장님 한번 다녀보셨어요?

○양순경 위원 한 달에 2명이 18곳을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이 체크리스크도 보니까 항목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1년 내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직원도 2명이면서. 1년 내내 루즈하게 이것을 펼쳐놔서 업무부담을 서로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른 타 시군의 개선방안을 말씀드립니다.

2개 조로 나눠서 가능한 인원을 투입해서 체크리스트 작성할 때 분담해서 작성을 하게 하고,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면 되죠.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전반기 두 달에 이 업무를 마치고, 하반기에 두 달 정도 해서 마쳐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 들어가서 지도점검을 하면 그냥 끝내버릴 것을 매달 10곳을 늘어놓고 1년을 가져간다는 것은 서로가 힘들고 맥이 빠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양순경 위원 예, 특별히 전기·가스시설관리, 또 안전사고 화재예방 대책, 음식물 보관, 정기소독 체크리스트에 있지만 건강, 영양, 위생관리, 회계서류 관리에는 아주 철저하게 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지도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도를 했다, 안전교육점검을 나가서 우수사례도 있었다, 이게 지방신문이나 지역인터넷뉴스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시를 검색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몇 군데 사건사고난 것만 계속 올라가 있지, 이런 일이 없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요즘에는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참 커요.

이제는 가장 기본 교육적인 정주여건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71군데나 운영·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지도점검을 나가서 별일이 없었으면, 있든, 없든 이렇게 우리는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성 있게 어린이 관리를 있다,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것 올해 가기 전에 한번쯤 내죠.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어린이집 원아모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20년은 다문화가정이 100만 시대를 열어가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됩니다.

지금 제천시도 보니까 2016년에는 628명, 2017년에는 675명으로 47명이 증가했어요. 1년새.

그런데 2017년 다문화자녀 연령분포를 보니까 2017년에 다문화자녀 연령을 자녀들이 649명입니다. 이것은 부모보다도 자녀가 더 많아요.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분포는, 출생에 따라서.

그런데 0∼1세가 55명, 2∼4세가 141명, 5∼6세가 109명, 7∼9세가 175명, 10∼12세가 89명, 13∼15세가 47명, 16∼18세가 33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과장님도 다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아이는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있는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 누구 아이입니까? 우리 제천시 아이예요.

이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성숙함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하셔서 프로그램이 많이 변경된 것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아이로 태어나서 고등학생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하게 배려를 하거나 정체감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문화가정을 대부분 보면 상대적으로 애들이 저소득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교육적으로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부적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존중해 달라,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고 이제는 차별을 두지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제천시 아이는 한국 아이들을 너는 제천이고, 너는 청주고 이렇게 해서 차별을 둡니까?

영서동이고 너는 용두동이니까 차별을 둡니까?

안 둡니다.

똑같은 우리 아이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다문화 자녀는 피부색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약간 다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다. 한국어는 가르쳐주고 문화는 습득해줘야 하지만 우리와 하나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강조하는 싶은 프로그램은 이중언어인재육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이중언어 육성에 대해서는.

○양순경 위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도 그 조그마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 하니까, 우리는 영어를 많이 하려고 세계적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참 너무 잘 한다는 생각,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하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649명이에요. 베트남이 최고 많습니다. 지금 제천에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태국, 몽골, 우즈백 이 8개국에 대한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자녀가 결국은 649명이라는 거예요.

다문화가정 자녀가 이중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시고, 접근하시고, 찾아가는 맞춤형까지도 가셔서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너는 왜 피부색이 그러니, 이렇게 해도 한국말도 잘하고 얘가 중국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다른 나라 갔을 때 왜 이렇게 잘 하나 싶은 생각에, 이중언어를 자꾸 발표할 수 있는 것을 역량을 길러주면 왕따 당할 일도 없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요.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언어사업을 이렇게 자조모임을 하고 10회 정도 부모를 모시고,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부모나 아버지 교육을 시킬 때 이민자결혼여성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 모국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아니,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말을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남편은 아내 모국어 합니까?

아니,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모국어 쓰는 것은 너무 잘 하는 것이지, 같이 배울 생각을 해야지.

한국말 못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빨리 무너뜨리셔서 남편도 아내 외국어를, 모국어를 똑같은 입장에서 배우게 하면서 그래야지만 엄마는 가정에서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아버지도 배우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이런 문화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드셔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민간이, 행정이 같이 교육의 조력자가 되어 주면 제천시의 지역인재로 역량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인재가 만들어질 거예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자녀들도 아까 말하기대회 같은 것도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것을 쭉 유창하게 말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한국말을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결코 소외됨이 없이 당당하게 제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보육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득하위계층 보육비가 현재 0∼2세, 5세만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죠?

○성명중 위원 0세에서 5세까지로 바뀌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무식이 탄로 났네.

저는 소득하위계층 보육비는 0∼2세, 5세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0세에서 5세 전부 지원을 하고 있다.

○성명중 위원 이게 언론에 두들겨 맞더니 바로 수정했네, 정부에서.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면서 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됐네요. 그렇죠.

당시에 5살만 주면 너무 적고, 0∼5세까지 예산이 부족하다, 너무 많다 이래서 갑론을박이,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잘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었죠.

○성명중 위원 아니, 시스템이 지금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도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공개방식으로 바뀌었어요.

4등급으로 A, B, C, D 개편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래서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줘서 운영하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17년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곳이 제천시에 몇 군데 있죠?

○성명중 위원 지금은 문 닫았습니까?

○성명중 위원 당시에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인증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데 아닙니까? 여기가.

○성명중 위원 앞으로 의무화되죠? 평가인증제도는, 전체 어린이집으로.

지금 제천시는 평가인증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대략 몇 프로 됩니까?

○성명중 위원 제천은 그래도 양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국 평균이 20%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천은 양호하다.

안된 데가 전국에, 그러니까 된 데가 80% 되고 제천은 90%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30평 이상 어린이집은 몇 군데입니까?

130평, 시립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법에 130평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제천시는 몇 년도에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이나 2015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금도 없고요.

○성명중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석면자재 사용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일단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암물질과 질병을 사전예방조치하자, 이런 취지인데 정부에서 예산은 안 주고 지자체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전체하기에는 예산이나 시간이나 조사방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최소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130평 이상 되는 곳이라도 석면자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보고, 조사한 이후에 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가, 그래서 정 안되면 국가에서 안 주면 도비라도 가져와야죠. 광특이라도 뺏어와야죠.

무언가는 하여튼 과장님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명중 위원 아주 잘 말씀하셨네요. 이왕 하는 것 지진도 한번 해보고, 어차피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린이보육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점검하실 때 CCTV는 어린이집에 거의 다 되어 있죠?

○주영숙 위원 예,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검사를 합니까? 성능에 대해서.

○주영숙 위원 설치할 때는 물론 확인을 하겠지만 연중 지도점검을 할 때도 그것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쓰시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1월 17일은 무슨 날이죠?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닌가요?

○주영숙 위원 11월 19일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월 19일 주간부터 아동학대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그것을 시행합니까?

○주영숙 위원 모르고 있어요?

○주영숙 위원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된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에도 이런 것을 시행하셔서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여기 밑에 지하 위생검열 자주 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여기에 요리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이 여성들이 나가서 위생을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도록, 취업 같은 것을 하면 위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하실 때 위생을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있는데 약선요리가 있더라고요. 약선요리하는 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약선요리에 약선이 없더라고요. 약선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약선재료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서 제천시가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재의 고장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보다도 쓰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쓰셔야 되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완전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점검을 잘해 달라는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주영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올해 여성, 아동, 청소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분들이 어느 정도 미싱에 숙련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2년 한 것 같고, 그런 소득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여성문화센터 우리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여성문화센터가 운영된 지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혹시 수료생들 중에 동아리를 운영해서 활성화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렇죠. 거기까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도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일들도 만들어서 해야지만 여성문화센터하고 여성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게, 바로 앞에 새일센터도 있으니까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올해는 맞춤형으로 몇 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영숙 위원님이 약선음식을 얘기했는데, 지금 제천시에 약선음식거리가 선포된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수 이번에는 그쪽에 계신 상인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으셔서 어느 하나라도 기초라도 닦아갈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따로, 여기 저기 다 따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장락 청소년문화의집, 상당히 시설이 좋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것인데 일단 아이들이 방과후에 이용하게 되어 오전 시간에 비어 있는 그 좋은 시설을 주민분들이 회의장소로라도 쓸 수 있게 고려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혹시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김영수 그런 활용방안도 챙겨주시고, 또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금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문화의 집 프로그램 중에도 다문화청소년들이 한두 명이라도 가입을 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면 그분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제천시민으로 정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린이집 사고는 정말 한 순간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디 한 군데가 지금 폐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새일센터 성과보고회 갔다 왔습니다. 보고회 자체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 취업했던 인원들이 1100명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직업으로 그 자리를 정착할 수 있는 일들을 취업했는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 정말 알바수준의 이런 일을 취업을 시켰다고 숫자에만 연연할 게 아니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끝까지 신경 써서, 우리가 맞춤형교육을 하잖아요. 기업에서, 그럼 그분들이 거기 취직을 했을 때 회사에서도 좋은 조건을 여성분들에게 해 달라고 우리 여기에서도 요구해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과장님 바쁘시지만, 할 일도 많으시지만 제대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심남섭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실래요. 9쪽을 보게 되면, 지체장애인 아름다운 체육대회 보조금이 15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재활사업이 323만 8천 원입니다.

재활사업보다 어떻게 체육행사에 거의 5배나 들어가는, 이벤트 행사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덕희 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재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6쪽을 봐주실래요. 16쪽을 보면, 제천시노인회 예산지원에 있어서 총액이 2억 3492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98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8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증가되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절감해서라도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인하우스 사업포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의회를 통과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수 막연하게 사업포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정회까지 하면서,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던 거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도 없겠지만, 해서도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노인회 운영하는데 사실 운영비가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노인의 여가, 건강 이런 부분에만 치중하셔야지, 여기 보면 봉사활동 여러 가지, 취지야 다 좋지만 사업을 노인회에서 별도로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유류비 환급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경로당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근거에 맞게, 어르신들이 오해하지 않게, 모든 것을 우리 의회가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게.

○위원장 김영수 예, 잘 해서 꼭 반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항목별로 전부 살펴보면 불용사유가 그렇게 흔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지원,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 언어발달바우처 사업이나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이런 데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사업별로 총예산을 제가 보니까 1억 777만 9천 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불용액을 보니까 7273만 1천 원이에요.

과장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죠?

○양순경 위원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보세요?

○양순경 위원 예, 많죠.

○양순경 위원 언어발달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양순경 위원 부모도 어눌하고 자녀도 어눌하고, 각 읍면동별로 통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현황파악을 받아보시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일이, 업무가 많으니까 정말 일면의 형편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와서 제천시민 누구 하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산이라면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 발생되지 않고 제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이것은 하나, 요즘에 겨울이 되고 사계절 다 움직이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요즘에는 겨울에도 이분들은 몸에 붙어서 사계절 시간에 관계없이 딱 그 시간되면 나가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수거를 해 와서, 제가 언제인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천시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큰 공로자이십니다.

가장 많은 폐지를 수거해 가지고 가는 분한테 어쩌면 시민대상을 줄 수 있는, 시민상을 줄 수도 있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감동까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상자를 한 개라도 더 줍기 위해서 폐지 줍기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요.

노인들이 밤낮없이 고물 수거에 나서서 이것 시간 없이 서로 주우려는 경쟁이 있으니까 교통사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이 문제를 노인복지 주관부서로서 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분들을 통해서 더 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안전교육도 시키고,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폐자원 가격이 과거보다 많이 하락해서 노인들이 폐지를 처분하고 받는 수입이 하루에 3천 원에서 5천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1㎏당 폐지가 148원, 신문지가 153원, 고철이 194원, 알루미늄캔이 1100원이거든요. 이것을 많이 리어카에 있는 대로 싣고 달려도 하루에 3천 원에서 5천 원인데, 이분들이 어쨌든 분리수거차원이나 수거차원이나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공감하시죠?

○양순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에 나가봐도 검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분별력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야광조끼나 야광봉이나 장갑이나 안전용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리어카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분들이 그냥 가면 앞에 사람도 안 보이면서 가져가십니다. 너무너무 어려우신지 허리가 고부라져서 리어카 밑에 평행을 해놓고 이분들이 끌고 가세요.

참 눈물겹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양순경 위원 예, 경찰서와도 서로 협의를 하셔서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안전장비, 안전조끼나 미세먼지마스크나 장갑이나 최소한 대상자를 파악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오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림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승 제20호인 의림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여 세계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제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과제를 추진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의림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우리 시의 추진은 그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그것을 왜 미리 안 하셨는지요?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유네스코총회나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또 유네스코이사회라든지 유네스코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주영숙 위원 주민과의 추진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열정적으로 추진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숙 위원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들과는.

○주영숙 위원 쉬어가는 것보다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제천 의병정신 선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의병정신 선양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의병제를 포함한 의병정신 선양 사업 중 잘 추진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특별히 하신 것이 없죠.

의병정신 선양 사업은 제천시 의병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승계하고자 의가 지역문화와 전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제천의병사 재조명을 통한 의병도시 제천을 브랜드화한다고 업무보고에는 보고하였는데, 의병도시 제천 브랜드화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제천이 의병도시인데 전국 어디를 가나 제천시를 소개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더 많은 업적을 찾아서 의병도시 제천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의병정신 선양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의병제 포함한 의병정신 선양사업 중 잘 추진되었다고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주영숙 위원 예.

○주영숙 위원 잘 된 부분이요. 체험부스 및 여러 가지 행사가 그날 122주년 할 때 행사가, 체험부스가 많이 왔지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왔다 갔다는 해도 미리 홍보를 안 한 탓으로 저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부스에 준비해 온 것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음 행사할 때는 홍보를 미리 하시고 시간을 잘 안배하셔서 체험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예, 의병책자 발간입니다.

의병책자 발간을 못하셨죠?

○주영숙 위원 예, 발간하신다고, 의병사 책자 발간 1페이지에.

○주영숙 위원 좀 더 노력하셨다면, 의병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도 실행하지 못하고 책자 발간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이유불문하고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숙 위원 다음입니다. 과장님 혹시 독립유공자 문패 보셨습니까?

○주영숙 위원 예, 독립유공자 문패가 동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부식되었어요.

의병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패가 부식되어서 달려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에 전달해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실래요. 3쪽을 보면 2017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16개 보조금 집행사업이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3월 말에 시행한 전통예술단 역량강화 사업과 6월 실시한 어린이합창단 역량강화 보조금지원사업은 벌써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분기별로 해서 빨리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없으세요?

○조덕희 위원 아니,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15개, 16개 사업 중에서 한 사업을 했고, 나머지 15개 사업을 연말에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 분기별로 해서 연속성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을 봐주시겠어요. 7쪽을 보면 음악영화제에 대한 충청북도와 제천시 보조금이 15억 8800만 원대였죠.

보조금이 15억 8천만 원, 맞습니까?

○조덕희 위원 7쪽을 보게 되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천시와 충청북도와 해서 보조금이 총 15억 8천만 원, 그렇죠?

○조덕희 위원 예, 그것은 빼고, 영화발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시하고 도 예산은 보조금이 14억 8천만 원, 맞죠?

○조덕희 위원 수입은, 티켓수입은 올해 얼마 되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에 비교해서 한 7. 8%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보조금에 비해서 티켓수입이 너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영화제를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조금을 못 따라오는, 티켓비로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을 넘는 티켓비가, 자립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티켓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좀 더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상 보게 되면 아주 적자를 간신히 면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번 국제음악영화제가 과장님께서 가장 잘 되었다는 것 두어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조덕희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람객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제는 보조금을 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찾아가는 영화관람 저도 가봤는데 5층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천시민들이 많이 왔어요.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볼 수 있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잘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세요.

보조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립도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홍보해서 티켓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먼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또한 추진하는 분들의 의지와 이제는 역량이 오래 되었으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계속 머물러 있고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에서 더 최선을 다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결정하는 거죠?

○성명중 위원 제천시는 몇 년도에 시행을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2015년도 아닙니까? 2014년, 2015년.

○성명중 위원 2007년이든, 2015년이든 어쨌든 제가 볼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제천시의 대표적인 행정혁신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권한 내에서 담당자에게 신상필벌의 기회를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상을 줘야죠, 잘 했으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수정용역 중이죠?

○성명중 위원 용역 끝나면 문화재청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승인받아서 시행만 하면 되잖아요.

큰 변동사항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통, 보전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아주 잘 정해져 있더라고요.

○성명중 위원 7구역까지?

○성명중 위원 제가 도면에서는 4구역까지 못 봤는데, 어쨌든 이번 수정용역 때 빠짐없이 잘 추진해서 제1·2의림지권역이 최소한 30년 내지는 50년 후의 미래가 되도록 전문가, 주민여론 잘 참조해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공연법은 2016년도, 공연법 시행령은 2017년도 시행하고 있죠.

문화회관은 1984년도에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죠?

○성명중 위원 지금 정기검사나 정밀안전진단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추가로 어디를 더 합니까?

○성명중 위원 예, 이게 사실 보면 정기검사는 사실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 되는 것 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무대기계하고 기구수가 43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회관에서 오신 분, 43개 맞죠?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13회째 국제음악영화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국제음악영화제 제13회 평가 자리에도 같이 잠깐 참석을 했었고, 최종평가서를 봤는데 과장님도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수긍하시는 부분이 많으시죠?

○양순경 위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참 평가를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잘 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양순경 위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이제 전체적인 음악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나 거리악사를 초청하거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내부 콘텐츠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지역사회랑 같이 가야 될 부분에서 놓치고 간 것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이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청풍호반무대에 대한, 또 메가박스, 의림지 이동거리가 먼 접근성 때문에 교통편의가 용이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고 싶지 않아서 주저앉으면 그 부근에 충분히 쉴 수 있는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주변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날은 덥죠, 충분한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마땅치 않지, 그래서 이것 접근성과 휴게시설, 그리고 이번에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이 먹거리였습니다.

여기 세 군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직접 국제음악영화제를 같이 치르면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평가서에서 나와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이쪽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고, 허진호 집행위원장님이 하실 일은 그쪽에서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연계가 되어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음악영화제를 13년째 하면서 계속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영화의 거리 조성이었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가 12월 1일이죠?

○양순경 위원 그럼 최종용역보고회가 끝나면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너무 큰 틀에서, 영화의 거리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을 줘서 너무 큰 틀의 방향은 잡지만, 너무 큰 틀만 보고 있으면 작은 것을 놓칩니다.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해요. 부산영화제 BIFF영화제를 보면, 제가 어떻게 됐나 조형물을 간단히 봤습니다.

과장님, BIFF 이렇게 해서 우리는 JIMFF입니다. 여기는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인데 BIFF 해 가지고 여기에 조형물을 해 놓고 얼마든지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 놓고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까지 용역을 줘서 결정해야 되나요?

○양순경 위원 전체를 보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은 전체 그림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13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줘도 딱 펴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의림지에 그나마 거기에 JIMFF 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바꿀 수 없냐고 했더니 박달이와… 거기 새로 들어간 조형물 있죠, 호수 주변에.

영화에 관계돼서 의자에 차라리 JIMFF가 더 낫던 것 같은데, 그것을 훌러덩 바꿔버렸어요. 별반 상징성이 없는 것으로.

청풍호반무대에도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포토존도 되고, ‘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구나’ 간단한 조형물을 우선 돈이 들지 않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를 한층 낸 다음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큰 그림으로 가자는 것이지, 이것까지도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템이 좋은지요. 우리는 입장할 때 청풍호반무대에 음료수를 주더라고요. 이번에는 광고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음료수, 그리고 생리대를 줬습니다. 그 생리대 나중에 인터넷이랑 신문을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게 나와 있었더라고요.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스폰을 받았는데도 유해물질이 가미된 상품이어서 이것 참 민감했던 것이었구나, 그런데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발견이 된 것이라 거기에서 책임소재를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오레오 오즈’라고 해서 먹는 과자 브랜드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예요. 볼거리로 해서 자기 상품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여기에서 공연도 해주니까 BIFF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것도 하나의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음박스통에 넣고 음료수 하나씩 내주고 마는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그만큼 못가져 간다.

그만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안을 해도 결코 듣지 않는다, 그게 13년차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호소했더니 이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용역을.

그럼 용역을 주면 앞으로 예산 세우고 이것저것 과정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또 2∼3년이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 14회, 15회, 16회 계속적으로 인지도는 높아지고 좋아지는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으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투입이 되어서 같이 축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멀어진다.

그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용영화관은, 이것도 상영관은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깊이 고민하셔서 국제음악영화제가 다른 영화제보다 차별화된 것은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뮤직, 음악을 가지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것은 굉장한 자산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금 전 지구촌이 우리 한국의 음악에 심취해 있어요. 가수들도 노래만 하면 유튜브로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1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천이 큰 호기를 만난 건데 젊은층, 모든 층이 들어와서 정말 국제음악영화제가, 기다림도 크다고 하네요. 내년에 또 오겠다는 분들.

저는 정말 제천이 복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외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제천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들에 대한 잔치가 열리면 먹을 것이 있어야지, 내 입에도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것을 서로 상생해보자는 차원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폐막식 때 너무 많이 안 모이죠?

○양순경 위원 기후조건에 따라서 비가 오고 폭염이 되니까 안 오는데, 제가 그래서 부산영화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폐막식 때 문화회관, 저는 문화회관을 저도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하나, 저런 것을 하나 했는데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님이 오셔서 그 한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너무 문화회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말자,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추억거리이고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대로 우리가 아끼면서 가보자.”는 것에 아, 그것도 괜찮은 거구나, 예술의전당이 설립되고 전용 상용관이 이렇게 큰 틀에서의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랬던 시절도, 거기를 활용했던 것도 우리한테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개막식 때만 화려하다, 폐막식 때 부산영화제를 봤더니 레드카펫이라고 해서 너무 그것을 화려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빨간 카펫을 하나 쫙 깔아놓고 제천시민이 어떤 회장님이나 누구나 거기로 걷게 해 보면 그동안 남았던 모든 분들을 여기를 통로로 삼아서 옆에서 짐프리들이 손뼉을 쳐주면서 너무 수고 많았다고 그 길을 걷게 해 주면, 국제음악영화제가 무엇입니까? 젊은층이 많이 오는 것도 영화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자기가치를 느끼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 가치만 움직여주면 정서적으로, 이 영화제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타 시군의 영화제 이것을 쭉 파악해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번에는 폐막식 때 꼭 좀 같이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어디까지 진행하셨는지, 금성에서부터 청풍호반무대까지 높은음자리표가로등 태양광모듈 집어넣기 위해서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양순경 위원 예,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차별화된 가로등이에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 더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호반 원썸머나잇콘서트 이번에 비중이 어떻다고 봅니까?

○양순경 위원 갈수록 약해져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장르별 최고의 뮤지션 라이브 무대, 홍보는 해놨는데 들어가보니까 너무 약해요. 우리는 영화음악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대표주자가 있도록.

○양순경 위원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조금을 받는 예술단체 있죠, 지금 보조금을 받는 예술단체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꼭 공연이 한두 달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몇 개월을 숙련해서 무대에 서기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서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지만 프로답게, 프로는 더 전문뮤지션답게 이렇게 해서 제천시가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많이는 좋아졌어요.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제천민족예술제 엽연초수납 거기에서 할 때 그 무대 정말 잘 올렸습니다. 그리고 옥소종합예술제도 작년보다 훨씬 더 수려해졌더라고요.

제천시민이 다각적인 예술활동분야를 통해서 많이 마인드가 열리고 커지고 잘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공연을 연초에 준비해서 어느 시점에 올릴 것인가를 이것을 꼭 이번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말부터 해서 12월까지 이게 막 몰리니까 제천시민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은 큰데, 참 바쁩니다.

이것을 꼭 모든 단체가 공연을 희망하는 데는 연초에 접수를 하셔야 조율하셔서 사계절 문화공연을 볼 수 있게끔 안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엽연초수납취급소 나머지 보수공사가 언제 끝나죠?

○위원장 김영수 준공 후에 활용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애초에 보수공사할 때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13년째 얘기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이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거기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일도 물론 많지만, 우리 지역에 상주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봐야지만 매년 국제음악영화제의 콘셉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음악영화제에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영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은 알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수 23억 원이라고 하셨죠, 인건비 빼면 거의 한 17억 원 그 정도 영화제에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사계절 영화제를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4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님은 13년째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영화제가 끝난 이 시점부터 내년 4월까지 사무국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이제는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이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제천시에 경제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과하고 늘상 소통해서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지, 언제까지 영화제 사무국이 문화예술과 위에 존재하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과장님 인사가 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 얘기가 다 전달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무국 직원이 그래도 최소 인원만이라도 제천시에, 정말 본부가 제천시에 있는데 본부의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매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하는지.

지금 한 분 내려와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수 내년에는 추가로 내려오실 인원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수시로 내려와서 거기 직원들하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일을 해야지.

○위원장 김영수 지금 또 영화제가 끝난 이 시점부터 내년도 영화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찾아가는 영화 보여주는 것, 그것 해야 되는 시점이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계시다가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에, 6일 기간에 더 많이 상영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찾아다니기도 사실 정신도 없어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리고 영화제 기간에 구 동명초등학교 건물에 걸개그림을 멋지게 설치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것 너무 잘했다, 영화제 사무국이 아이디어를 냈네.’ 이랬더니 우리 과에서 알아서 풀예산으로 만들어서 걸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영화제 사무국과 늘상 소통을 해서 내년에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수 영화제에 예산 없다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특별한 프로그램할 때 예산 없다고 하면 계속 우리 시에서 영화제 기간에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김영수 우리 시에 맞게 하면 되죠.

돈 많이 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포토존 하나 설치하는데 부산영화제 예산하고 제천시 예산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제가 올해 영화제 영화, 의림지 다녀보니까 이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준비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 규모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여태까지 노력했구나, 제가 올해는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은 늘상 그것 몇 십억 원씩 왜 내버리나, 이렇게 말하는 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은 과장님 아시죠?

○위원장 김영수 유난히 여름만 되면 대학생들로 넘쳐나고 메가박스에서 문화회관까지는 무슨 대학생들이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다니고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이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내년을 기대하면서 사무국에 대해서 직원들이 제천에 상주하는 부분도 매년 한 명씩 증원하다 보면 제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배우게 되고, 이제 제천시민이 영화제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도 지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딱 6일간 뚜껑 열었을 때 우리가 즐기고, 그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 다양한 축제가 있고, 행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같이 다니면서 즐기고 보고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국제음악영화제를 정말 기대합니다.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남경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봉양축구센터, KBS스포츠센터, 신백동 어울림체육관 공사할 때 시장님은 공식적이 든, 비공식적이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기억하기로.

○성명중 위원 아니, 준공검사말고 그냥 현장에, 공사현장.

○성명중 위원 그러면 봉양 한번 들리셨고, KBS스포츠센터는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한번 들리셨고, 신백동 어울림체육관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저기 뒤에 계신 분은 기억 나시면.

○성명중 위원 예, 올림픽스포츠센터.

○성명중 위원 앞으로 몇 십억 이상 정책사업 있죠. 이런 것은 현장에 오셔서 격려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찾도록 과장님 적극 건의를 해서 현장행정중심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봉양축구센터는 천연잔디 원상복구를 2015년 10월 5일부터 자료에 의하면 일곱 번, 체납수탁료는 2016년 6월 28일부터 네 번이나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저번에도 현장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받았고, 왜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이것을 못합니까?

저는 이런 것을 짚으려고 하는 것이지, 뭐 안 만나고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체납료 얼마 됩니까?

○성명중 위원 받을 대안이 있어요?

○성명중 위원 전화하고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이행보증증권 받은 것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전기요금이 밀리고, 수도요금이 밀리고 체납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데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적이든, 법적으로 대안을, 대책을 세워주세요.

○성명중 위원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지적사항만 제대로 지켰어도 시민들의 불만도 적었을 것이고 해결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명중 위원 어찌됐든 행정은 결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봉양축구센터는 2015년 10월부터 문제가 있었고, KBS스포츠센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끔하게 매듭지지 못한 것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첫 번째,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두 번째, 담당과의 업무태만 아니냐.

저는 이 두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명중 위원 문제가 있으면 협약서에 따라 처리만 하면 됩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왜 이것을 방관하고 있었는지 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14만 시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십시오,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저는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봉양축구센터 2년 이상 무엇 때문에 보호 아닌 보호를 해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보호를 해왔는지, 위․수탁으로 제천시 공유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설은 엉망이 되었죠. 천연잔디 활용도 못하죠.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성명중 위원 문제 심각하죠?

○성명중 위원 그것 직영해도 또 예산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3년 동안 이것 위,수탁 주면서 관리감독 못한 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쪽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이 피해, 시설물 유지관리 못한 것, 옥상에 방수문제, 천연잔디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시가 직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난 8월 10일 KBS스포츠센터 시장님과 간담회 때 시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시에서 직영 못한다, 그래서 의회에 통지했다.”고 했는데, 의회 통지 했습니까?

의회에서 부결되면 시에서 직영 못한다고 의회에 통지한 것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없죠?

왜 백주에 이런 거짓말합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단 둘이도 아닌 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렇다고 치면 과장님은 간담회 이후에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의회에 통지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보냈다고 하고, 이것 참 이렇게 시장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럼 발 빠르게 과장님은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의장님한테라도 유선상이라도 여차저차하니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한다고 전화 정도는 있어야지, 마이동풍이야.

7월 9일 업무보고, 7월 20일 의회보고 때 분명히 직영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다 들었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8월 10일 거짓말을 한다, 의회를 무기력화하겠다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쇼인지!

두 분 소통 좀 하세요.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소통 좀 하세요.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분명히 옥석을 가려주세요.

시장님은 시가 직영하면 서비스가 어렵다며 청풍호모노레일을 위탁하라고 압력 넣은 것이 시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날.

압력 넣은 시의원 누구입니까?

누가 압력 넣었어요?

시의원이 끗발이 이렇게 셉니까?

압력 넣은 시의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성명중 위원 침묵은 긍정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관공사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다, 시는 완벽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의 내용도 모르면서 뭐가 완벽이고 비완벽을 논합니까? 현장의 내용도 모르면서.

자, 우리 시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업지시서 내용이 왜 빠졌고.

둘째, 실시설계는 왜 빠졌고.

셋째,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 왜 안 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마 그날 과장님이 답변했다든가, 저 뒤에 계신 분이 옆에서 조언만 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순간적인 영웅이 되겠다고 이렇게 백주에 거짓말합니까?

그 이후에 한마디 의회에 사과했습니까, 시민들한테 유감표명 한번 했습니까?

국비는 우리 얼마 반납했죠?

3억 4천만 원이죠?

○성명중 위원 맞습니까? 뒤에 담당팀장님, 3억 4천만 원.

○성명중 위원 당초설계하고, 또 3억 원 해서 공사한 것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복된 것이 있는지, 빠졌는지.

휴장 며칠 했죠?

○성명중 위원 한 열흘 정도.

○성명중 위원 휴장사태 원인도 집행부입니까, 의회입니까?

○성명중 위원 집행부죠?

○성명중 위원 예, 과장님 시원하게 솔직하게 답변 잘 하십니다.

이러면서도 의회라고 자꾸 떠미는…….

5월 18일 의회 부결이 되었어요. 6월 27일 시에서 직영 결정이 되었고, 7월 20일 업무계획 보고 때 제천시는 문제점이 없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업무과정을 보면 계약만료 90일 전에 조례 안 지킨 것, 누가 조례 안 지켰습니까?

집행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행감 때 KBS스포츠센터는 제3자에게 양도했다, 또 대여도 했다, 또 특정단체에 전대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업무협약조건과 의무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분명합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왜 방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담당 과의 업무태만인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이 난처해서 지금 답변 안 하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을 속기록 다 검토해 보십시오. 왜 의회가 잘못했다고 의회핑계를 대고 책임을 떠넘깁니까?

잘못 되었죠, 이 문제만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양축구장이 한 2년 이상 되었고요. KBS스포츠센터는 6개월 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명중 위원 협약서에 사인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안 했습니다, 국장님 안 했어요,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안 했습니다.

누가 사인 했습니까?

시장님이 사인한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본인이 사인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면서 의회가 책임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4종목이죠.

○성명중 위원 보수는 매년 1월 계약하여 연봉으로 시장님이 결정하죠.

○성명중 위원 연봉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12월 중에 작업을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야 되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독, 코치, 선수 3명은 2017년 말에 계약만료네요.

이 세 분은 또 재계약해야 되고요. 그렇죠?

○성명중 위원 그러면 숙소임차료는 재계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 그 문제는 어쨌든 참 이게 시기적으로 애매모호합니다. 과장님도 업무처리하기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책임이 아주 애매모호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하고 수시로 상의도 좀 하고 소통도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생각의 무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졌습니다. 생각의 무능은 말의 무능이고 행동의 무능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생각이 무능이다, 그러므로 말의 무능이고, 그러므로 행동이 무능이다.

정말 몇 개월 전에 불통의 대가를 우리 의회는 톡톡히 치렀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홍보의 힘이 있습니까, 언론의 힘이 있습니까?

14만 시민들한테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의회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상처투성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얘기하지만 마음 사이에는 아마 1천개 이상의 산이 겹겹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내년에는 1천개의 산이 한 반으로 줄어들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특히 시장님 마음 좀 비우시라고 해요. 화살 돌릴 데가 없어서 우리 의회한테 화살을 돌립니까?

하여튼 2018년도는 특히 체육과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트러블이 사실 많았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내년부터는 멋지게 제천시 체육행정이 고속도로 달리듯이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올해 몇 번 치렀나요?

○조덕희 위원 전국대회는 이번에 한번 치렀죠?

○조덕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 한두 번씩 산악자전거대회를 하고, 올해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도 경기장 정비공사는 3475만 원이 들어갔고, 2017년 올해는 경기장 계단공사에 198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대비 효과는 전혀 없고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야만 되는지, 산악자전거에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효과면도 없고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긍정적으로 저도 봤고요.

또 문제가 뭐냐하면 던힐코스 있지 않습니까, 모노레일타고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다운힐코스인데, 거기에서 지금 모노레일은 중지시켰습니까?

○조덕희 위원 모노레일.

○조덕희 위원 다운힐코스는 전국적으로 대회를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할 때, 선수참가가 5∼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놨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산악자전거대회는, 또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검토하셔서 방금 말씀했던 그러한 쪽에서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공적으로 도민체전을 치르느라 체육진흥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체육대회가 주말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직원들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감사의 마음도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격장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제천시에 4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개선방향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과장님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제천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천에 거주하지도 않고, 제천시민을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일해야 할 직장운동경기부가 그 산 밑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요.

여기 정산서류 중에 매월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연봉을 매월 주는 것에 대한 것인가요? 여기 수당이.

○위원장 김영수 예, 수당.

수당은 연봉을 월로 나눠서 주는 개념하고 다른, 보너스 개념의 수당인가요?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체크를 미처 못 했는데 매월 수당하고 급식비라는 항목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과장님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영수 지금 제천시가 각종 시장배대회를 지금 23개 단체 거기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정산 대회 끝나면 2개월 이내에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수 그것 올해만큼은 철저하게 챙기셔서 추후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까, 자전거협회가 수사의뢰 중이라서 올해는 대회를 못 치렀습니다.

2016년도 제천시 대회 유치 중에 정산소홀로 해서 보조금을 환수한 단체가 있으시죠?

○위원장 김영수 또 다른 단체도 있으시죠?

○위원장 김영수 지금 생각이 안 나실 일이 없는데. 아직도 결과물이 다 안 나온 단체가, 여름에 치르는 모 단체에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김영수 상당히 하고 있지만, 지금 정산소홀로 인해서 올해 얼마를 회수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1억 2900 얼마이고요. 추후로 3천 정도를 더 회수해야 돼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수 결과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또 시민들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순수 시민의 혈세로 6억 원 이상의 대회를 치르면서 정산을 1억 5천만 원 이상씩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 이것 2016년도 하나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각종 보조금이 정말로 눈먼 돈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천시민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모 단체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렇게 돈을 혈세로 낭비한다, 우리는 알지도 못 했다, 그래도 경제활성화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 우리 정말로 심각하게 정말 고민하셔서 일단 문제된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보조금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렵고, 시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눈먼 돈으로 다른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더 정확하게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독 체육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과별로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2017년은 모든 보조금이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실과에서도 보조금만큼은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이제는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공무원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어디로 가버리기 때문에 몰랐다, 알 수 없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약간의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영수 모든 것이 소통하지 않는데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사용자분들도 우리가 갔을 때 모처럼 우리 만났으니까 하소연하듯이, 물밀듯이 쏟아내셨는데 그런 얘기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처음 해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세정과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