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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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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17일 (수) 10:30


의사일정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평생학습체육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평생학습체육과)

(10시30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전략기획실 소관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전략기획실 세출예산, 읍면동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총세입은 89억 5692만 2천으로 지방세 결산을 대비해서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인 14억 62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결산대비해서 증지판매 수입과 재활용물품 판매수입에서 1억 53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확정 통보된 소하천정비사업비등 3건에 대해서 19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2007년도 최종분 부동산교육세 49억 7132만 5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교부된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세입은 총 6억 7215만 1천원이 증액된 1075억 4144만 5천원으로 추가조정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억 1293만 9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개별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균특보조금은 3억 5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3억 727만 7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개별내역은 예산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보고를 마치고 전략기획실소관 11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따른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세출예산 마치고 209쪽에 읍면동 예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1억 6085만 1천원으로 총액인건비에 대한 패널티를 대비해서 집행잔액을 읍면동 별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에 연말까지 인건비 기본경비등 집행 부족분을 조정 포함해서 총 8억 5천만원정도 삭감계상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자치행정과장 이춘호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총 자치행정과 15억 9104만 4천원을 삭감한 390억 7686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가지고 기본급 14억을 삭감했으며 직무수행비에서 31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여권분소 운영에 있어서 국비, 여권분소 인건비 543만 1천원이 국비가 배정되어서 금회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 인건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국비로서 5234만 7천원이 배정되어 기정 1653만 1천원해서 688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에 있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국비 340만원 보수인건비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인사 관리에 있어서 퇴직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1140만원을 증액한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근로자 근골격계 위험요인 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200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안했을 때는 처벌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12월부터 1월까지 조사하는 것인데 근로자근골격계 위험요인은 상용직에 있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즉 환경미화원 일반직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한방도시 청사관련 실시설계 부족분 2천만원, 그리고 민원실리모델링 실시설계부족분 27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청사 리모델링 현관 부족분 5천만원,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사업부족분 3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당초 예산에 2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표기가 사실은 1억 6500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표기오류가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전기시설 유지 보수에 2천만원하고 청사 전기시설 보완관리 차단기 교체는 표기 정정했습니다.

2천만원 감해서 2천만원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실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800만원을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합니다.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명시이월사업비가 6건에 6억 974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엑스포지원 차량래핑 5천만원이 엑스포지원단에 EI개발이 지연이 되어서 12월 24일날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덩달아 같이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시장님 차량구입비가 조달청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아자동차가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역시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청전동 주민센터에 설계기간 부족으로 해서 리모델링비 427만원을 역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교동 청사신축이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인근에 거기에 무연고 분묘가 발생이 되어서 처리비용하고 공고개장 비용이 225만원과 246만원을 역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관리로서 한방도시 홍보를 위한 시설비 1억 7천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리모델링을 3억 9700만원을 역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58페이지요.

여성 휴게실 및 모유수유실 물품구입비로 800만원 올라 왔는데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3층에 상설 감사장 맞은 편에 예전 도시관리과 자리입니다.

거기 11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1평요.

○회계과장 최춘일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평생학습체육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1도시 1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네트워킹 구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저희들이 정부 응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0월 14일날 금년 10월 14일날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이월시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 도민체전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을 그것은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품 및 임차료에서 물품구입비로 1800만원 과목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시설운영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500만원을 이것은 야외음악당에서 남는 500만원을 저희들이 이쪽에 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으로 500만원을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 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2008년도 명시이월 사항은 총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성한 축구장에 자원관리센터 지난 번에 축구장과의 휀스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코자 이월 시켰습니다.

백운 마을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규모는 작은데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이월했습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보상추진이 안 된 부분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비 및 설치에 이것도 저희들이 민원해결이 안 되고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4200만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9천만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 계상되는 부분에 대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체육시설 보전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임박해서 저희들이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체육과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외 5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 보고를 받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박성하성명중
조덕희이정임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전략사업소장 김평희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최춘일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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