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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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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18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장, 시립도서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장, 시립도서관)

(10시)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전체 추경규모는 금번에 2억 4813만 8천원이 증가해서 724억 44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9682만 5천원이 감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4쪽은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복지담당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8년도 사회복지업무 우수 상사업비 내용으로 복지담당 공무원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166쪽에서 168쪽도 보조금 변경내시로다가 생략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워크숍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조치한 것으로 지난 11월21일부터 22일까지 청풍리조트에서 사회복지담당공원과 또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있는 임직원과 해서 워크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드림스쿨 2008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사업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쪽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시설비에 충령각 개보수사업 2700만원 국비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72쪽에서 174쪽도 보조내시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성보나벤뚜라 증개축 사업에 따른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350만원, 복지시설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4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업으로 경로당별 29만원에 대해서 3개월치에 284개소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에 공공운영비에 화장장 납골당 운영연료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이자수입 대불금 및 환수급 수입해서 64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익금 반환금등 646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보건복지센터 후문 진입로 개설사업비 토지매입비 6천만 2천원, 시설비 1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인데 자원관리공사에서 매각승인이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경로당설치 및 관리에 교동 통합경로당 증축 8천만원 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예산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제2 경로당 신축 1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설치 및 관리에 청전동 시영아파트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3천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충헌탑 보조사업비에 시설비에 2700만원, 다음에 보험관리비 지원 충령각 개보수에 5300만원해서 도합 8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관리 및 지원에 순국선열묘역 정비비에 대해서 1억 9438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가 1800만원 3회 추경사업으로 다가 이월 되겠습니다.

청소년 드림스쿨 사업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사업으로 42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덕산면 삼전리 마을회관 1억원도 2회 추경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성보나벤뚜라 요양원 증개축사업 13억, 다음에 장비보강 2억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사업과 3회 추경사업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억 5134만 9천원,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해서 16억 5157만 9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장 설치사비에 시설비 1억 4627만 8천원은 기계구입하는 내용인데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설치사업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이월되겠습니다.

제천시립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이 시설비 5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내용은 마을회관 증개축하고 관련되는 사업장으로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에 3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튼어린이집에 장애 통합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3회 추경에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민원지적과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로명판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다음 밑에 민원행정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이게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이 2억 2천만원 서있었는데 이것을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현관하고 같이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 우리 민원실쪽에서는 감을 해서 회계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주민등록번호 일치사업 일반수용비에서 105만 7천원 감했고 밑에 100만원 감한 것이 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 환경과장 홍완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20%, 하반기에 3%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자원관리센터 인근 토지매입비 2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관련해서 수렵장 관련 인부임 부족분 이번에 69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로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난 11월 24일자로 임금협상에 따라 임금인상 부족분 예산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자원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억 5천만원 이월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소각로 음식물 처리시설이 내년 3월31일까지 재활용 선별시설이 내년 6월 22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1억 5300만원 이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 이월사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자원관리센터 토지매입비 2억 6천만원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작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입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보건소 3회 추경예산안 9359만 5천원이 감액된 109억 8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청풍호사랑병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비 1억 5760만 7천원입니다.

이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에 의거해서 건축공사비에 5%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2005년도 건물신축당시 누락됐던 사업으로 감사원에서 지금 까지 수차 지적 및 설치 종용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병원이 증축중으로 태양열시스템을 함께 설치해서 온수로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84쪽 아래부분에 한수지소에 치과실 콤프레셔 구입비 380만원은 자동약포장용지 구입비로 부기정정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요원 인건비 126만원을 홍보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과목정정했습니다.

하단에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를 65만원을 증액했으면 학교한방보건실운영 51만원을 감하고 프로그램 간식비 14만원 감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210만원을 민간위탁금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추진요원 인건비 114만 7천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46만 7천원, 강사료 78만원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또한 영양 인형극 공연비 10만원을 혈액검사비로 과목정정하고 영양체크장비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의 인건비 104만원을 프로그램운영 소모품비로 과목정정 했습니다.

또한 금번 도에서 보조내시된 프로그램 교육용으로 물품 취득비 400만원이 증액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모유수유사업 소모품비 165만원을 전동 유축기 구입비로 과목경정 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비 336만 5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요원 인건비 130만원과 프로그램운영비 120만원을 교육홍보 교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보건소인력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2월까지 지급잔액으로 2억 7720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89쪽입니다.

청풍사랑병원 증축사업비 12억 1973만 8천 내년도 4월 중공 예정으로 이월했으며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비 1억 5760만 7천원은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업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여 기정 예산액335억 5103만 7천원에서 3억 3893만 9천원이 증액된 338억 899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은 기정 59억 4872만 5천원에서 2억 7693만 9천원이 증액된 62억 256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 75억 3792만 3천원에서 2억 7693만 9천원이 증액된 78억 148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영업수익중 분뇨처리수입은 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증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2억 67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593만 9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분뇨수거료 징수교부금을 4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송학마을 바이오벨리 슬러지 및 폐기물처리 집행잔액으로 2천만원 감 했습니다.

분뇨처리장폐기물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유료저장탱크 토양오염도 및 노출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20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폐기물 기타 수수료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협상인원 참석수당을 12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 소하조 가온 1부를 열병합 발전시스템의 폐열 활용으로 전환하여 4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유지 보수비중 기계설비 수선비 집행잔액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수선비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제어계측시설 수선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침사물 준설비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탈취제 구입비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유용 미생물 증식재료 집행잔액 979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복사용지 구입비 56만 1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프린터 토너구입비를 1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를 5억 4415만 1천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수익은 기정 197억 5824만 4천원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액분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98억 202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 260억 1311만 4천원에서 6200만원 증액된 260억 751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62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소하조 상부 보수공사 집행잔액 499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관리동 급수시설 교체비로서 집행잔액 2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소하가스동 옥상지붕설치공사 집행잔액 4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포기조 선풍기교체공사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이 4813만 9천원으로서 친환경과학영농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3941만 8천원, 고지골 하수관거 정비공사 반납이 1만 6천원, 산곡동 하수관거정비공사 집행잔액 반납이 366만 2천원입니다.

아울러서 예비비가 5599만 5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안대준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릴 일이 많이 있네요. 이번에 하수 폐기구 발명해서 특허 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어요.

38쪽에 산곡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집행잔액 반납했는데 반납한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우리 물기금은 시설비나 운영비로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잔액이 남으면 한강수계관리기금 기준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나머지 합쳐 가지고 그 부분으로 다음에 예산을 짜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산곡동하고 명지동쪽도 그쪽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그것은 대상이 안 됐고 물기금사업으로 대상이 된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3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첫 번째 계약직 야간도서관 운영위원에 대한 보수정리에 따른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하론소화기 20대 구입계상 신청했습니다.

하단에는 인건비등 잔액부분에 대해서 정리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3추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2일 10시에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환경과장 홍완식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환경관리사업소장 안대준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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