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8일 (월) 11: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4.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5.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전략기획실장 김평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에 내신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과 부서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 제출된 당초 예산안중 일부 사업의 추가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기 제출한 당초 예산안 4392억원 대비 36억원이 증가한 4427억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 대비 3624억원 대비 36억원이 증가한 366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당초 180억원 대비 30억원이 증액한 210억원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1124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정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비를 당초 9억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한 8억 5천만원으로 변경했으며 청풍호반 전동스크린 설치 8천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을 지역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도로건설사업 8건에 24억 7천만원을 하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으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비 8천만원등을 계상하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서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도입 방침 그렇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해서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으로 서울 마포구에 옥상벽면 나이트박스 광고에 1억 3천만원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비 2건에 1억 4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예산에서 공유재산 취득불승인된 교동 야외게이트볼장 토지 조성사업비 2억 8천만원으로 전액 감액하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댐주변 정비사업비 7억 2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다목적회관 3개소 2억 1천만원, 구 보건소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반영하고 보조내시 변경분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수정안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5.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11시10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일상경비 등 단순 예산보고를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친후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는 예산안 보고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 2009년도 예산안은 총 216억 8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900만원, 재무활동비 2억 5천만원, 사업비 31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 총 예산은 216억 84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 균특, 분권세 포함해서 중앙재원이 51억 9900만원, 도비가 45억 1200만원 등 국도비가 45%를 점하고 시비는 11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일상적 관련 업무로서 생략을 하고 18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국제통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백만원씩 2개 업체 특산품에 대해서 수출업체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5일장 활성화를 위한 화장실 설치는 시설비, 감리,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역전풍물시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면 재래시장 상인 의식교육 및 재래시장 견학으로 240만원과 선진시장 견학해서 4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상인 유통교육을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를 6개소에 2백만원씩 1200만원, 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대행수수료에 1850만원을 계상합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러브투어는 시비 예산으로 재래시장 러브투어 자원봉사자 급식비 9백만원,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러브투어에 8천만원, 펨투어 1천만원 등 11억 9900만원을 계상합니다.
댐주변 지역에 덕산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12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내토시장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3억4600만원 그래서 총 내토시장에 화장실과 고객지원센터를 국비, 균특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에 인부임 시비로 해서 6억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로서 맞춤형일자리 창출 및 박람회 개최에 8천만원을 계상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 설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장 사무실 임차료로 1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장에 설치 시설 내부 지원으로 3천만원을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에 하계, 동계해서 50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보조사업으로 1억 8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농어촌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보조사업입니다.
총 1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수로 해서 공공근로와 일부임 포함해서 12억 8800만원을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서포터즈사업에 보조사업에 인건비 4천만원을 도비, 시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노사관리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 및 노사행사로 2400만원과 노정평화를 위한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서 8백만원을 전년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급 세명대와 대원과학대에 2억을 전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에 유지 보수 관리로 해서 3천만원바이오밸리 임대공장 관리에 바이오 벤처센터에 전기, 상수도요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걸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기업유치보상 포상금으로 3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2억을 했는데 내년까지 출연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산악관 협력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3개 대학에 4500만원과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지원 2개 대학에 4천만원, 산업재산권 출연비 1500만원과 혁신형 기업 및 규격인증제 1500만원, 중소기업 웹사이트 유지 보수에 8백만원을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차액 보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기업 보조금에 바이오밸리 이전기업 보조금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으로 보조금 도비보조로 해서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에 3백만원 계상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 설치 지원에 120세대에 272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에 132세대 1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지열 냉난방기 시스템에 국비포함해서 5억 9800만원이 선정이 돼서 반영이됐고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에 시비 사업으로 광장 조성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방엑스포 유통시장에 판매시설입니다.
이거는 엑스포 판매시설 조성인데 조경분야에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발효한약 홍보세미나 개최 및 마케팅에 1천만원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BTL 보조금으로 해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건립됐을 때 임대료가 보조 내시됐습니다.
4억 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국비, 도비해서 보조 분담비율에 의해서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건설 보조금 도비에서 20억이 반영됐고 제천한방과학관 부지 및 조경공사에 시비로 15억해서 보조사업으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건립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해서 전체 2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균특 10억, 도비 9억 5천, 시비 9억 5천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제발효박물관 건립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해서 30억입니다.
균특이 9억, 도비 10억 5천원, 시비 10억 5천만원으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정부에 RIC사업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에 3차년도 출연금 1억이 계상했고 전통의약산업센터 지원에서 출연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WHO한방건강도시 제천에 대해서 WHO건강도시 홍보비 5백만원과 연차 계획서에서 5백만원, 협회비 전체해서 연맹협회비, WHO협회비해서 전부 다 260만원 도합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건강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회비 5백만원, 건강도시 심포지엄에 2천만원, 홍보간판 설치에 2천만원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제천한방 역사인물 용역은 이공기 선생에 대해서 추가자료 보전으로 하고 수집하는 걸로 해서 5천만원, 한방테마벨트화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로 해서 정부사업과 연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7천만원, 엑스포 대비 사상체질 식단 개발 용역에 음식 법차별화하는데 7천만원,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유치 허준 400주년 기념 국가 엑스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춤식 용역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교양강좌에 2500만원, 제2단계 지역연고진흥사업 이거는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2차년도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혁신 시민토론회 및 혁신교육에 1500만원, 균특과 시비 포함해서 1500만원, 혁신리더십교육 및 워크샵에 2천만원,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에 3천만원, 한방제품 상품화 지원사업에 4억 3천만원, 한방제품 품질관리 지원센터에서 품질 인증하는 하는데 3천만원, 유통선진화 사업에 2억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한방관광열차 운영에 계속사업으로 5천만원, 20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세명대와 연계해서 제천약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한방클러스터사업에 5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감사에 2500만원 용수로 차액보존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경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한방경제과에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총 8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42억 3백만원, 도비가 4억 2천, 시비가3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1억 6335만원이 됐습니다.
이건 테크노빌에 기반시설 보수하는 걸로 해서 1억 5250만원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가로등 보수에 유지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은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다해서 70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이 42억 3백만원, 도비가 4억 2천, 시비가24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은 지역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상에 예산 부기를 해놨습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경제과 소관은 경제활성화와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사업에 감안해서 원안의결하여 특별한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소상하게 해주세요.
190페이지 보게 되면 역전 풍물시장에 2억9166만원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이게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몇 평이에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설계를 못했고 일단은 부지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 요구단계라서 위치까지는 아직 안만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평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일상적으로 화장실법에 의해서 화장실 조성하는데 평당 얼마 들어가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평당 아무래도 3-4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러면 이게 원래 한방팀에서 해야 되나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화장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재래시장 풍물시장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방경제팀에서 건축직이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191페이지 러브투어 금년도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매우 실적이 좋았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매우 좋았다고는 드릴 수는 없고 단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결정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내년도에는 좀더 특화상품 개발이라 든가 먹거리를 발굴해서 보다 더 많은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고 모객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다고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존에 틀에서 업그레이드시키고 효과가 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안하시고 우선적으로 사업이 변경되면 예산이뒷받침이 꼭 돼야 되고 이게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되고 예산도 38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면 전년도 사업의 몇 % 입니까?
6-70% 가까이 되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올해 1억 6천만원을 러브투어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균특 예산을 부기하다 보니까 예산목별로 재원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6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마트라든지 입점이 됐을 때 거기에 대응책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키도록 신경을 쓸테니까 꼭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위부분에 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이래 나오는데 상인교육 유통교육을 시키는데 상대는 누구입니까?
재래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재래시장에 시장별로 역전시장, 중앙시장, 내토시장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전체 묶어가지고요.
○김병창 위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킬건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첫째 상인에 대한 경영적인 측면 상당히 뭐든지 시에서 해줄 때를 바라고 자구책은 안하고 이런 의식교육이 선행돼야 되고 마케팅기법 손님을 어떻게 친절하게 맞이하느냐에 초점을 둘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까지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나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발전은 자기 가 모색을 해야지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몇 십년을 온 사람들 하루아침에 바꾼단 말이에요.
발상이 잘못된것 같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까지는 주로 환경개선사업 현대화사업에 치충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운영에 치중해서 이마트와 결정경쟁을 할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매출 증대쪽에 치중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는 축제를 한다는 겁니까?
이벤트행사는 어떤 방식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벤트행사는 손님을 끌기 위해서 주로 밴드라든지 풍물, 반짝세일을 한다든지 경품행사 이런걸 하게 됩니다.
○김병창 위원 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대행인데 어떤 방식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농협에서 하는데 수수료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하지 않고 농협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면 거기에 판매되는 숫자에 따라서 위탁료 180원씩.
○김병창 위원 장으로 합니까?
10만원 액수로 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매수가 10만매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매수로.
○김병창 위원 1매가 액정이 얼마 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만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만원에 185원 지원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상품권 판매를 해서 일반 시중에 슈퍼나 이런 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가맹점 형태로 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천사랑상품권 판매를 하면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농협 하나로마트만 이용을 해라 그러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안맞느냐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그런 점은 없겠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 점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살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8천만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박람회 개최 금년도에 한번 했죠. 4천만원 다 소모됐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일단 거기에서 구인이 700명이 됐고 당일 구직된게 160명이 됐습니다.
건설근로자가 됐고 바이오밸리라든지 관내 업체가 7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면접도 하고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구인이된 사람들은 앞으로 이력 관리해 가면서 구직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은 항상 투자돼야 한다고 보겠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천에 대학생이라 든지 기업체에서 이런 자리가 아니고는 다양한 참여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상당히 성공적으로 보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사무실이 시민회관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임차는 다른데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 얘기도 있었는 데 아직까지는 현재는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거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장 설치 지원이라는건 부스 얘기하는 건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에 안에 내부 일부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195페이지 보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사화합행사에 24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년하고 동일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전년도보다 더 선것 같은데 전년도에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이 6백만원이거든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노사정파트너십은 2백만원이 증이 됐고 기존 행사 노사화합행사는 2400만원으로 동일하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힘이 좋아서 그런지 근로자 몇 명이죠. 숫자가. 관내 근로자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강.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6천명 정도.
○김병창 위원 농업정책팀에서 농민들 상대로해서 하루 축제하는데 2200만원 씁니다.
농업인이 2만여명 되는데 비례해서 해야 되겠네요. 본부장님 가슴 깊이 들어 주세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세명대, 대원과학대 장학금 지급 2억인데 이거 왜한방경제과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조례상으로 산학관 업무를 한방경제로 넣고 대학하고의 연계하는 사업들이 한방경제과에서 최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대학에 지원하고 용역이라 든지 장학금이라 든지 연구개발사업, 한방클러스터사업이 34억 정도가 대학하고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주도적인게 한방경제과입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09년부터는 인재육성재단기금으로 장학사업이 전환이 돼야 되고 일반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안그렇습니까?
그거하고 틀립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인재육성재단 사업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대학하고의 경제활성화 차원, 인구증가와 연계되면서 학생들 지역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시장님이 천명을 해서 해오던 학생들이 이리 주소지 전입하면 50만원 주는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게 인구증가책에 도움이 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일단 올해도 실적이 382명이 전입을 해서 했는데 대학이 지난번에보니까 지금 대학 학생수가 휴학한거까지 전부하면 1만 2천명인데 학생수는 8천명이 넘습니다.
많은 인력들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 4년 동안은 잡아두는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학생들이 비웃는 행정이다 라고 하는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천시 행정을 비웃는다 그런 의미가 어디에서 나오죠.
이거 관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그런건 안하고 지금 이건 신규사업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대학 장학금이요.
○김병창 위원 과에서 신규사업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과에서는 올해 조례상으로 넘어왔고요.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197페이지 기업유치 보상금 5백만원씩 1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방식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바이오밸리 내년도 2월달이면 제2하이테크밸리가 선분양에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치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맞는 겁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별정직 사무관을 고용해서 투자유치팀장을 운영하고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역할이 뭡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 분도 서울에 상주하면서 전담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라는건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지역에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인까지 총체적인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보상금으로 만약에 투자유치팀에서 이런 실적이 있으면 거기다 보상금을 줍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입니다.
○김병창 위원 생각은 좋은데 자꾸 이래 가지고 의존도를 더 저거하고 행정부를 더 이용할 수 있는 폭만 양생시키는 그런 꼴이 된다구요. 지역에 지역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에서 시민 모두가 같이 움직여야지 정신력을 배양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예산으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서 나중에 형평성같은데 시비도 걸릴 우려가 있고요.
203페이지를 봐주세요.
WHO건강도시 홍보비 5백만원 지정이 언제쯤 되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건강도시 지정이 9월 30일날 통보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금년도.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선포식은 지난 11월달에 했고요.
○김병창 위원 홍보비라는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건가요.
홍보는 지금 건강도시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유치 차원에서 제천이 수도권이라 든지 외지에 외부에 한방엑스포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외홍보비를 책정한 겁니다.
○김병창 위원 협회비가 또 있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협회비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있고 WHO 국제연맹 협회비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협회비 또 연맹회의 참가해서 부대비용이 많이 나가네요. 심포지엄 개최해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정부에서도 WHO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지정된 데는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현재까지는 지원되는 사례가 있나요. 다른 자치단체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프로그램상으로 정부정책에 건강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하는데 선별적으로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지난 연말에 11월달에 관계 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준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다음은 204페이지 연구용역비가 2억 9천인데 상당히 많네요.
연구용역이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공직자분들에 아이템으로 불가능했을 때는 전문가의 손을 빌려가지고 행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당연히 활용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산 따먹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어차피 2010년도에 한방엑스포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한방 경쟁 지자체하고 차별화시키고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기관과의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이라 든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김병창 위원 용역비 5천만원 세우셨는데 그쪽에 미리 견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액수를 정해놓고 이 폭 내에서 용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난번에 한방역사 인물 이공기 선생 약초뿌리찾기로 6천만원으로 한의학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건 지난번에 문집을 새로 이공기 선생에 대한 문집이라 든지 활동이라 든지 이런 쪽에 더 찾아보자 해서 한의학연구원하고 어느 정도 안을 받아본 겁니다.
○김병창 위원 엑스포 대비 사상체질 식단 개발용역 그러니까 체질식단이라는건 예를 들어 음양인, 태양인에 따라서 식단을 개발하는 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4가지 사상체질별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통된 메뉴와 제질별 다른 메뉴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존에 그런 사상체질 자료같은걸 확보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도 상당히 예산이 이렇게 투자를 안해도될 자료들이 고귀한 자료들이 많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걸 활용을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걸 음식을 그냥 책에서 추려내는 자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 음식을 개발하는 똑같은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나와 있는 식단 보다는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거기다 많은 의미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음식 개발과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연구용역도 신중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205페이지도 워크샵, 선진사례 연구 물론 균특회계, 시비 있지만 참 너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엄청난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물론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준비하시고 하다보면 뒷받침이 우선 예산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만 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유효적절하게 쓰이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지원있죠. 창업보육센터가 뭐하는데인지 아시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2개 대학이니까 세명대하고 대원과학대네요·
예산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창업보육센터가 생긴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대원과학대, 세명대학교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생긴건 창업보육.
○김병룡 위원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은것 같은데 지금 보면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죠 2천만원씩 각 학교에 20몇 개씩 있을 겁니다.
창업보육연구실이 보면 창업보육센터에 안정된 사업자들이 꽤 많아요.
이 사람들이 빨리 빨리 나가줘야지 새로운 영세나 말 그대로 창업하는 사업들에게 기회를 줘야야텐데 대학측과 검토를 해보십시오.
나가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값싸고 운영하기 좋고하니까 계속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측과 상의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영세사업자들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창위원님과 말씀하신거와중복됩니다만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 저희가 예산을 열차는 자부담이고 버스운행은 사용료를 저희가 주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버스관광 임대료는 저렴합니까?
시세 1년에 보면 성수기에 버스 비용이 비싸고 거리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성수기 연간 계약을 하고 거기에는 버스임차비와 보험료가 포함이 됩니다.
여행자보험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데 비수기 에는 20%를 삭감하고.
○김병룡 위원 비율도 버스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버스비를 업체는 전부 제천 업체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룡 위원 좋은데 제천업체인데 버스 하루에 코스 체크하신적 있으신가요.
전에 업무맡았던 팀장님이 계실텐데.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코스는 사전에 신청할 때 러브투어를 제천에 오고자 하는 여행사하고 거기 관광객들하고 체크해서 어느 쪽으로 간다고 확정이 되면 우리가 운행을 합니다.
○김병룡 위원 일단은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에 대해서 메인코스 아니예요.
재래시장에 그렇다면 재래시장에서 간혹 보면 30분 정차했다 간다 이런거 보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버스회사하고 어느 정도의 업무 파악 약정서 비슷한거 있잖아요.
저희가 투자를 해주는건데 약정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스를 지정해주고 역전 재래시장은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은 머물러 줄수 있고 5일장은 볼거리가 있어서 좋은데 5일장이 아닌때도 있을텐데 그 정도는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운영하면서 실제 실태를 조사를 해봤어야 되고 내년도에 운영하는 것도 금년하고 똑같이 운영된다면 이것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뭔가 계획성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관여하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그래서 최소한 역전이나 시장에 다 코스를 돌고 최종적으로 도는건 최소한 1시간 이상 한 시간 반까지 시간을 주도록 코스를 짜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재래시장말고 두세군데 들리는데 아시는데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주로 많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코스는 일단 청풍쪽으로 문화재단지 들리고 유람선 타고.
○김병룡 위원 유람선 어디서 탑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청풍에서 탑니다.
○김병룡 위원 장회에서 안타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장회에서 타는 것도 있고.
○김병룡 위원 그런걸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군데 큰 관광버스가 제천시 관에서는 크게 거리나 시간을 거의 많이 소요되는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제천내에서 갈 수 있는 음식도 권장해 줄 수 있고 관광버스야 버스비 지원해 주겠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 자기들이 가고 싶은 식당에손님들 모셔놓고 제천의 전통음식이든 한방음식이든 관계없이 본인들 하는 대로 버스비만 지원해 줬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아니라 택시업계도 있고 다른 운수업계 관련된 사람들한테 불만의 소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왕하시는거 코스도 확인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진짜 효과적이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약정서 비슷한 업무협조라든지 약정서 만들어 서 재래시장이다하면 거기가 메인이니까 적어도 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냥 버스비 보조해 주니까 흉내만 내고 그래서 오히려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나중에 효과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 운영은 보다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때로는 코스에 덕산에 재래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수도 있죠.
그때 농산물 판매를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중복되는데 용역비입니다.
이공기 선생 관련 용역비 있고 20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역사인물 연구용역에 이공기 선생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유치 허준 400주년에 1억이 예산 세웠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없나요.
역사인물에 대해서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게 한방역사인물은 이공기 제천에 뿌리찾기에서 제천의 인물이고 이거는 이공기 선생을 어떻게 추가 자료를 발굴해서 드라마를 하든지 아니면 문화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한방 2013년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허준 400주년은 국가가 하는데 2013년도에 위치를 어디로 할것이냐 그걸 제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춤식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2010년에 한방엑스포를 하니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 국가 예산은 절감하고 인력도.
○김병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를 자료를 수집하다보면 그 역사과 관련된 전반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성과라든지 기록에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청풍 사랑 책이 있으면 청풍만나오는게 아니라 청풍호에 남한강 전반적으로 많은 자료가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 하나 수집을 해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꼭 역사 인물 한 분 가지고 이건 찾기에는 얼마나 용역사에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성과가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용역을 해오면서 용역발표만 하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학술 관련된 분들은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모두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엄연하게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천한방역사는 제천의 역사를 하는 거고 밑에는 2013년도 대한민국이 허준 400주년을 맞아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엑스포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데 제천에 꼭 가져와야 되는 타당성, 당위성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게.
○김병룡 위원 그렇죠. 당위성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 저희가 예산이니까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계획서나 표지그림부터 틀리는데 이공기선생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섭 진행에 대해서 업무보고식으로 예산질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한방테마벨트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있죠.
코스가 봉양부터 명암 이거하실 때 이왕이면 많이 세우시다보면 사상체질 식단 개발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전통음식 찾다보면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는데 굳이 용역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의문이 가고 한방테마벨트사업 기본구상 용역할 때도 이왕이면 청풍권까지 이 용역을 검토를 하면서 테마벨트화사업 기본구상 자체가 제천시 전반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190쪽을 봐주세요.
맨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1040만원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교육 및 재래시장 현황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180만원인가 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860만원 증액이 됐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견학비라든지 이런 게.
○최종섭 위원 시장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만 들어간거고 당초 예산액에 행사실시보상금에 전년도에 180만원이 당초 예산에 들어 갔고 나중에 추가로 재래시장 견학까지 해서 작년도 수준이 거의 됩니다.
○최종섭 위원 1회 추경 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년도에도 추경까지 해서 올해도.
○최종섭 위원 전년도에 전체 사업 예산은 얼마 들어갔다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의 이 수준 정도로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 수준 정도로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지금 상인 의식교육의 경우에 역전이라 든지 중앙시장은 워낙 커서 상인수도 많고 해서 거기는 아직 특별한건 없지만 내토시장하고 역전시장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내토시장도 교육을 통해서 자체 이벤트행사를 하고 세일도 하고.
○최종섭 위원 이벤트가 아니라 견학인데 견학에 8백만원이 잡혀있는데 1개 시장에 200만원씩 해서 4개 시장 다녀오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이벤트 행사가 아니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최종섭 위원 제가 묻는건 견학을 갔다 오는데 쓰는 비용이냐는거죠.
1개 시장에 한 군데씩 가면 보통 몇 명씩 갑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보통 버스 한대 내지는.
○최종섭 위원 가면 우리가 지원해주는거는 어디까지 식비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차량만 지원을 해줍니까? 200만원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차량하고 가면 식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193페이지요.
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에 8천만원이 섰어요.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배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된건 추경까지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년도 보다 5백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박람회 개최가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규모도 커졌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올해 배드민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경실련에서 위탁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효과 있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올해 전체 구인자수가 700명이 넘었고 당시 바로 건설근로자의 경우는 160명이 고용됐고 계속적으로 이력서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197페이지 원주 야립광고판 유지 보수에 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유지 보수비가 몇 년에 한번씩 들어 갑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거의 고장이라 든지 관련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최종섭 위원 매년이요. 서있는 광고비가 유지 보수비가 이거 2년전인가 그 곳에 임대로 개인의 땅을 임대로 주고 있다가 시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지 보수비라는건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화면 청소하고 스위치라든가 소모품, 형광등 교체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매년 5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청소하고 안에 부속품 교체하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1300만원 전기료하고 1년에 1800만원이라는 돈은 거의 고정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매년 차이가 있습니까?
고정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5백만원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매년 이 정도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방경제과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공예품 공모전 개최 및 견학이라고 하는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전국이나 도에공예품 공모전에 견학을 하는건데 도에서도 한번 하고 있고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예인들이 참석하는걸 견학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공예품 민간이전비로 해서 공예품 체험 및 시연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쪽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 공예품은 도구를 가지고 만드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를 들면 한방건강축제때 공예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솟대라든지 또는 압화라든지 그런 공예를 시연하고 직접 참관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연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올해 처음 예산편성이 됐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국제통상 업무추진비를 세우셨는데 해마다 세우는거겠지만 저희들이 한방약초를 수출 많이 하고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많이는 못하고 올해시범적으로 LA에 있는 약초 유통하는 사람하고 거의 9천만원 정도를 유통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처음 작년에 MOU 체결해서 처음하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올해 처음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 또 보면 재래시장 러브투어가 또 있고 한방관광열차 운영해서 재래시장 관광열차는 9천만원, 한방관광열차 5천만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3천만원 각자 다 다른데 다른 거는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산을 재원별로 분류하고 사업별로 분류하다보니까 처음에 9천만원은 순수 시비사업을 한거고 나중에 2천만원은 도비보조 나중에 5천만원은 신활력사업으로 포함해서 재원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결국은 다 한방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세가지 관리는 전담을 누가 각자가 약초시장에 관계된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있는거고 재래시장 러브투어도 세가지가 다 같이 중복되는거 아니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재원만 그렇게 분류했지 사업은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하는 것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60회가 되더라구요. 1년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그거 60회 또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몇 회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체를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를 60회로 잡았고 그래서 1만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원을 올해도 1억 6천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 1억 6600만원입니다.
그것도 단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비목별로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구분만 되어 있을뿐이지 사업은 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건중 위원 전체가 구분은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재래시장 관광 재래시장 관광열차 및 러브투어가 사업계획으로 보면 주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60회로 세가지 다 합해서 60회가 되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중앙시장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13억하고 이월사업 21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거죠. 그 돈이면 다 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34억을 1차적으로 반정도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금년도 선 예산이 21억 9200이고 내년도에 13억해서 전체 34억입니다.
○권건중 위원 34억이면 전체가 다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다되느냐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일단 계획서상으로는 끝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더 지원되는건 없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더 지원되는건 앞으로 계속 주차장은 끝난다고 보지 않고.
○권건중 위원 제가 하는 뜻은 일단 2009년도에 목적사업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34억이 그것만 하면 1차 사업으로 모든건 다 끝날 수 있느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계획된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193페이지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 임차료해서 1억 3천만원 세웠죠.
사업장하고 임차료는 사무실 임대는 어디 하고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내년도 세워서 하고자 하고 금년도에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정부에 신청한 데가 간디공동체하고 세하의 집, 지역자활센터 세개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라 든지 사업장이 필요하고 설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권건중 위원 YWCA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장을 별도로시설을 할 계획이에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죠. YWCA에는 끝난거고 일단 내년도에 신규 일자리 창출로 기 신청된 데가 간디, 세하의 집, 자활센터 이런 데가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임차 사무실이라 든지 작업장을 임차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사무실 임차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장 사무실을 그러니까 사업장을 임차하는거네요. 사무실이 아니고 별도로 사무실이 있느냐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장만 있을 수 도 있고 사무실까지 같이 쓸 수도 있고 그건 그런게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무실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하기 위한 예산이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LP가스 시설을 무료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몇 세대나해주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산출기초에 나오는 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LP가스가 120세대.
○권건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현재어떻게 기준을 나누고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기초생활은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지정이 된 기초수급자라 하면 노인 독거노인이라 든지 아니면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 사회복지과에서 지정된 사람으로 저희가 사업을 120세대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에 맞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천시내 20세대만 있는건지 아니면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120세대만 하는 건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200페이지 보면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이라고 해서 15억을 예산 세웠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이거하고 유사한걸 봤는데 유통시설시장 판매시설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입주자들이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기 10억은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거기에 조경공사하고 주차장이라 든지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민자로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약초시장에 판매장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건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민자사업 유치를 하고난 이후에 주변환경 정비사업이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에 조경이라 든지 주차장이라 든지 편익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10억은.
○권건중 위원 205페이지 한방제품 TV홈쇼핑지원에 따른 제품 평가수당이라고 하는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제품을 공무원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평가랄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권위가 있는 전문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데 TV홈쇼핑은 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TV홈쇼핑에 나가는 제품 그걸 할 때 아무 제품이나 하는게 아니라 그중에서 공모를 해서 나가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거 또 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전문가적으로 TV홈쇼핑에도 벤더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나가서 성공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평가하고.
○권건중 위원 여기 보면 한방제품 TV홈쇼핑지원에 따른 우리가 어떤 한방제품을 TV홈쇼핑에 출시를 할려고 하는 건지 그런 제품이 있나.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TV홈쇼핑에 나가기 전에 제품이 나갈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를 심사위원들을 모셔놓고.
○권건중 위원 계획된게 있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내년도에 무슨 예상되고 있는게 주로 황기 간고등어, 약초생활건강에서 한방샴푸 그리고 전통의약산업센터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한방생명과학연구소에한방화장품이 세 종류의 제품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황기 간고등어, 한방식품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샴푸.
한방건강식품.
○권건중 위원 세 가지를 홈쇼핑에 내년에는 출시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제품평가를 받기 위한 수당을 주는거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스는대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2010년도에 하는 일인데 최선을 다해야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경제과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를 보면 국비 보조가 6억 400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균특이 40억 6천만원 정도있는데 한방엑스포를 겨냥해서 한방산업을 육성하는걸 제천시의 중점과제로 추진하는데 국고보조사업이 6억 정도 보조사업 받으면 이 사업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국가정책이 잘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전체 한방생명과학관 같은거 BTL사업으로 가서 당장은 2010년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2010년 이후에 국비가 50%해서 13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거는 주로 발효박물관이라 든지 유리온실 이런 사업 그리고 과학관 같은 경우 에 도비 보조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BTL분야에 차후에 20년간 갚는건 안들어 갔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BTL사업은 시설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한방산업이 육성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른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과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제물이 지금 준비돼야 한다는거죠.
발효한약을 준비한다 거나 한약재를 계약재배한다 던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우선 생산이중요한거죠.
그래서 1, 2, 3차 산업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앞으로 한방사업산업을 성공하는데 국도비보조 내시자료 보면 한방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비보조 받는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균특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국고보조에서 BTL사업에 우수한약 저장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균특하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 쪽만 보지 말고 한방에 산업을 육성할걸 보란 말이에요.
산업 육성할게 없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산업으로 제품을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갔을 때 신활력사업이 주가 되고 세명대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게 지역연고진흥사업 우리가 출연하는 2억.
○유영화 위원 RND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어떤 한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지예산이 오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 것 같다는거죠.
전체적으로 2009회계년도에 국비보조금이 515억이거든요.
그중에 한방경제과에서 받는게 6억 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국비보조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데 많을 겁니다.
주종을 이루고 370-80억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너무 작다는거죠.
국비보조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내년도 한방경제과에 예산 총괄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쪽이 금년보다 160억이 증가를 해요. 217% 상승해서 230억 정도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진흥 고도 화쪽에는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산업중소기업 일반에는 오히려 금년보다 30%가 삭감돼서 예산 편성이 됐고 이런걸로 봤을 때 한방쪽에는 대단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일반경제에는 투자가 약해진거 아니냐 진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검토를 해보시고 한방경제과가 조직별에서도 보면 금년부터 130억이 증액이 되니까 예산운영을 잘하셔야 될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개별 과 예산에 몇 가지만 볼께요.
191쪽에 민간행사보조 있죠.
상단 부분에 있는데 그 다음에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거기도 결과적으로 민간행사보조 뒷장에 보면 도비 2천만원 받아가지고 재래시장하는거 있죠. 러브투어하는게 중복 편성이 되는거 아닌가요.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을 하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보니까 전략기획팀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목별로 맨 앞에 있는건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러브투어는 순수 시비로 들어 갔고 나중에 뒤에 2천만원짜리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도비 보조돼서 그렇게 들어갔고 사업별로 그 다음에 맨 끝에 신활력사업으로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균특 재정 사업별로 재원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펨투어는 뭡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펨투어는 러브투어를 하면서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가 수도권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상품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제천에 놓고 와서 세미나 형태로 1박 2일 형태로 와서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다 과목들이 민간행사보조 쪽으로 간단말이에요.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면 지원사업으로 별개로 예산 편성 목을 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 부분을 묶어줘야지 나중에 예산 운영하기도 좋아요.
여기 저기 나누어 있으면 예산 운영면에서 불합리하고 예산낭비의 요소가 이런데에서 생기거든요.
그런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무실 임차료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각 사회적 기업들이 사업비를 직접 다이렉트로 요청을 하나요 국가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작년도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을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작년에 신청이된 데가 간디공동체, 세하의 집, 자활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국고지원하게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데 제천시를 통해서 제천시가 사업 요청하는거냐 아니면 사업자들이 노동부로 직접 다이렉트로 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사업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97쪽에 산학관 협력사업 보조금있죠. 아까 얘기 나왔는데 아래 부분에 대학에 주는거 4500만원 3개 대학인가요. 2개 대학인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산학관 협력사업은 3개 대학입니다.
뭐냐하면 대학에서 기술개발이라 든지 공동 기술개발.
○유영화 위원 내가 물은게 3개 대학이냐고 물은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3개 대학입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세명대, 대원과학대, 폴리텍Ⅳ 대학.
○유영화 위원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셨나요.
요구하실 때 예산부서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3개 대학으로.
○유영화 위원 예산부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편성을 했어요.
○전략기획실 김경우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조서하고도.
나중에 해명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지금 물어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사업조서에는 2개 대학으로 되어 있거든요그 다음에 203쪽에 출연금 있죠.
정부 RIS사업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3차년도 출연금 다음 쪽에 보면 2차년도 출연금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앞에 꺼는 정부에 RIC사업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금 해서 3차년도로 해서 1억을 출연해 준거고 뒷장에 있는건 사업 성격이 틀린 겁니다.
이건 2단계 지역연고진흥사업 RIS사업입니다.
세명대가 정부특화센터 산업을 2개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IC사업은 한방병원 옆에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라고 해서 10년간 정부에서 70억을 지원해주고 도가 매년 2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뒤에.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제2단계 204쪽에 나와 있는거 RIC 진흥사업 2차년도분 2억 총액이 얼마라고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34억입니다.
국비가 2년간 30억이 지원되고 시비는 2년간 매년 2억씩해서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전통의약산업센터 지원 2억이지원실적이 나오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전통센터가 충청북도에 지역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통의약산업센터는 제천에 갖다놨고 거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래 도에서 모든 경비를 대는데 도에서도 5개 센터를 하나로 묶으면서 재단부분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5개가 그걸 경영차원에서 하나로 묶으니까 지원금이 거의 인건비도 20명인데 11명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도 출연을 하라 해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2억씩해서 거기에 품질검사라든지 인증제품 개발에 같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차원에서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식교육부꺼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식경제부에서 시설장비하고 건물 지을 때 시설물 건축할 때까지 만 해주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충청북도겠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충청북도에서 100% 운영을 하는데 단 우리가 1년에 2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연간 10억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2억 정도 출연해 줄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는 센터가 없었으면 바이오밸리 기업에 그런 장비 구입만 해도 90억 정도해서 업체들이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천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하고 마케팅하기 때문에 사실상 2억보다 더 지원을 해줘도 거기는 절대 지역에 손해가 안간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위에 RIS바이오임상지원센터 3차년도 몇 년간하는 건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10년까지.
○유영화 위원 국비가 총 얼마 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국비가 70억이 내려 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국비 얼마 받았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금년에는 2009년도에는 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상하고 있는게 아니고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국비 10억하고 우리 1억하고 도비가 3억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 지원받은 근거가 없는데 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세명대로 바로 내려 갑니다.
사업 주관기관이 선정할 때 바로 내려가는.
○유영화 위원 국가, 도 그쪽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출연한다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국가에서 바로 세명대로 갑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한방경제과에는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세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2007년도 사업예산 200년도 사업예산 2009년도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2007년도2080년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그 다음에 출연금 있죠.
출연금도 출연근거, 출연금, 출연효과를 2007년 2008년도에 대해서는 효과까지 해서 내주시고 2009년거까지 3년간 예산을 볼 수 있게 끔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엑스포지원단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 총 예산 규모는 44억 4400만원으로 한방엑스포 개최에 44억 9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사무관리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에 브로셔에 스티커 등 여러 가지 판촉물을 포함해서 1억 8465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보용 조끼와 모자는 전국 순회홍보단이 공직자들이 전국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기에 사용되는걸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엑스포 개최 도시 워크샵은 함평나비엑스포 조직위원회에 각 팀별로 엑스포팀간에 2박 3일 정도의 워크샵을 통해서 먼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지역의 노하우를 습득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다 자치단체장 고문으로 위촉하는건 엑스포를 개최한 단체장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외여비가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0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엑스포조직위에 청주를 왕래하는 여비에 480만원, 타 자치단체 엑스포 벤치마킹하는 시에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가는게 3개엑스포정도 고성 공룡이나 이런 데를 견학하는 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전국 순회홍보는 공무원 노조와 협력사항으로 전체 직원들이 전국의 각 자치단체를 출장해서 홍보하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박람회에 참가홍보에 1500만원, 중국 장가계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외빈 초정여비는 엑스포 관련해서 각 해외에 학계 단체에 회의를 개최하는 안 또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4천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으로는 엑스포 벤치마킹 여비 이건 일반주민까지 포함해서 100만원, 외국어 가능자 워크샵에 120만원, 시민홍보단 운영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엑스포 행사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20억을 계상해서 기 출연한바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약초화분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홍보행사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국제한의학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 상해와 독일에 전시회에 2회 정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타 박람회 홍보부스는 내년도에개최될 4개의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국 장가계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엑스포 홍보는 비봉산 활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제천에 패러이딩글라이딩 협회와 협의해서 패러글라이딩 날개를 구입해서 엑스포를 인쇄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레한방바이오엑스포를 종전에 했던 한방축제를 프레한방바이오엑스포로 해서 총 4억 3천만원, 신활력지원사업으로 1억 5천해서 5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엑스포홍보판 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활력사업 보조 1억 5천은 신활력사업으로 한방축제와 관련에 대해서 보조내시된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엑스포지원단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2009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에 총 예산은 142억 19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 균특, 기금, 분권교부세 합쳐서 32억 6400만원 정도로 22.9%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9억 4094억 2100만원 정도로 66.2%가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8320만원을 포함한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제천풍물예술단 지원 2천만원을 포함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충북민속예술제 2300만원, 제천소재 문화예술지원 발굴 5천만원 이 사항은 청풍호를 비롯한 제천사랑 노래를 우리시민으로 된 김희갑, 양인자씨에게 의뢰해서 노래를 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5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박달가요제 9천만원을 비롯해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초정공연으로 문화예술 초정공연 및 행사 지원으로 1억원을 비롯해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요푸른음악회 총 6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금요푸른음악회 공연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향토가요제 지원으로 박달가요제 2천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보조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2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보조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으로 총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서 시민회관 리모델링 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문화중심 도시 건설로 총 1억 4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신기전 초가지붕 이엉잇기 5백만원, 일지매 세트장 초가 이엉잇기 2천만원, 신기전 보관소 제작비 4천만을 계상했고 청풍영상위원회 지원으로 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좌측과 건물 옥상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물품 구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영상미디어센터 공동사업 추진에 2천만원, 제천 소재 영상제작 지원에 1500만원, 한방뮤지컬 창작 뮤지컬 제작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특화문화사업 육성 전략사업 보조금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에 1억 6천만원,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추진으로 1억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민이 선정한 2009가 보고싶은 우리나라 지역축제 대상 신청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JIMFF 행정마스터플렌 제작 등 150만원, 대형 광고판 현수막 제작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보조에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2억으로 1억을 감시켰습니다.
음악영화제 사전제작 지원 공모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풍호반 무대 전동스크린 설치에 8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보조사업으로 총 도비 2억 5천, 시비 4억해서 6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기획 및 추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부산백스코에 5월중에 4일간 참여하는 부스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관련 임시적 시설 구축물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라든지 진출입로라든지 갑자기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의병제 및 주민화합행사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벚꽃축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박람회 개최에 총 4억으로 제천 공원박람회 개최 공원 조성 10억, 프리공원박람회 일명각 제천하우스 건립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제천의병제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문화제 보전 관리에 총 2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천 의병전시관 운영에 74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의병사료 영인본 발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병전시관 유물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 3천만원, 덕주사 석축정비 3천만원, 한계군 영당보수 2억 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및 단체 관리로서 지적박물관 운영 1천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로 1억 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다음 페이지 장락사지 발굴 보고서 작성 2658만원, 점말동굴 유적 출토 동물화석 제작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전 정비보조사업으로 국, 도비, 시비 합쳐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3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서 8억 5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으로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도덕성 회복교육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오티별신제 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로 이엉잇기에 4317만 6천만원, 유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에 27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감시 인력비 지원에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제천 인프라 구축 및 조성으로 총 63억8748만 5천원을 강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로 총 11억 4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정보센터에 옥상에서 실내로비가 새는 관계로 옥상방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관광전 참가로서 국내관광전 참가 부스 임차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내관광전 참가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소형책자 제작 5천만원, 관광홍보비 리틀맵 관광지도 리후렛 제작에 8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서 발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문화관광사진 공모전은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에 총 1억 1775만원 계상하였으며 관광네트워크 홍보마케팅협의회 공동 홍보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협의회 출연금 4060만원과 관광네트워크 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4억 5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주공항 홍보판 관리대행 국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학산지역에 대형 이미지홍보판 1개소 2억 3천만원을 비롯해서 3억 5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총 5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조사업으로 국, 도, 시비를 합해서 80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보조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신활력지원사업 보조로 약초헬스투어리즘 활성화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로서 총 50억 44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 관리에 2억 8181만 9천원, 일반운영비에 3394만원 23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비봉산 활공장 시설 위탁운영관리에 1200만원, 솟대문화공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용두산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6천만원울 비롯한 1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의림지 관광시설 유지 관리위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전시회 및 공연 개최로 수상아트홀 공연비 5천만원,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 1천만원, 비봉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스토리텔링사업으로서 현 우륵정 옆에 우물 복원사업에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달재 목각공원 보강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의림지 명소화사업에 2천만원, 청풍호반 명소화사업에 8천만원 이 사항은 청풍호반에 현재 수상아트홀 옆에 독도모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란정 명소화사업에 2천만원, 의림지 버드나무존 조성에 2500만원, 민간솟대문화공간체험장 집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총 30억으로서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에10억, 국민여가캠핑장 및 활공장 조성에 10억,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원형 하천 정화사업에 총 1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전출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 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예술경연대회 참가비가 당초에는 국비 4백만원, 도비 2천만원해서 2400만원이었는데 시비 5천만원, 도비 2천만원 추가해서 7천만원이 플러스된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당초에 3억을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1억을 삭감해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청풍호반무대 전동스크린 설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중에서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2억 2천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이 64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목표액 10억 달성시 적립하는걸로계획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수입은 출연금 5천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 19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해서 총 2억 8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예산요구하신 것중에 몇 %나 편성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90% 정도는.
○유영화 위원 반영률이 굉장히 높으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대단히 방만한데요.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광범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해야될 사업은 예산이 얼마인지 액수는 상관이 없는데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시기적으로 봐도 2009년도에 해야할 사업인가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민간행사보조쪽에 너무 중복되어 있고 사업비가 2008년 예산보다 대단히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211쪽 같으면 민간경상보조쪽만 해도 금년 예산보다 81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금요푸른음악회 같은 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시민들 반응은 좋지만 전체 예산 구도로 봤을 때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읍면동 순회음악회와 예산이계속 나누어서 집행이 되는데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격주로 운영을 해보는 방안도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예산 협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데도 조성이 완료됐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운영비 같은 것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최초 운영비가 잘못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운영비가 증액이 되요.
인건비는 물론이고 물건비가 증액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예산이 소모성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215쪽에 한방창작뮤지컬 제작이 1억이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1억 가지고 되느냐 조서보니까 5억 정도 필요한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억은 대본이라 든지 작곡 기초 작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금년에 1억을 편성을 해서 하실 건지 예를 들어 총 5억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건지 세심한 분석들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고 음악영화제 같은 것도 4회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여론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제천시민이 동참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영화마니아들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주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220쪽에 한계군 영당 보수 한계군 영당이 뭡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한계군 이공기 선생영당이 지금 후손들이 송학 도화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방엑스포때 우리시에서 이공기 선생을 부각을 시킬려다보니까 그래서 영당이 낡고 해서 보수비용으로 2억을 요구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장락사지 발굴 보고서가 아직 안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 발굴은 거의 끝났는데 발굴 보고서 작성입니다.
○유영화 위원 점말동굴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투융자심사에서 동물화석 제작하는 걸로 보고를 드려서 그건 6500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건 도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도록 만드는게 화석 제작이라고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227쪽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관광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중부권관광협력회, 북부권관광협력회 자칫하면 중복되는 경우가많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구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광협의회 운영 제일 위에 있는 관광네트워크 홍보 마케팅은 제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가평해서 하는 공동 홍보물이고 중부내륙권은 아시다시피 제천, 단양, 영월, 봉화, 평창 이런데에서 하는 거고 해서 그건 분담금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꼭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북부권 또 있잖아요.
북부권이 1억 2200인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건 충주, 제천, 단양, 충청북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수상항공장 건물은 소유권자가 누구인가요. 231쪽에 나와 있는거.
어디 있는 거고 누구꺼고 이런 것들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천시장껀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란정 명소화사업 있죠.
타당성 용역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타당성 용역은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냥 시설설계용역 들어가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명소화사업하는 총 예산이 모르긴 몰라도 5억에서 10억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걸 할려면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1년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 지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용역을 해서 주로 오는 고객들이 관광객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뭐가 들어가고 시설물은 뭘 넣고 그 주변 토지 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지 토지는 누구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건 인근에 있는 분들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 하면 토지 매입자금이라 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도 안 되고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용역을 준건 아니고 저희시 내부적으로.
○유영화 위원 실시설계를 한다는건데 무슨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검토를 해봤는데 사업비를 약 5억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진입로 정비 또 계단 설치 또 옛길 복원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시 내부적으로 검토는 돼서 시장님께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타당성 검토를 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만약에 해서 사업했을 때 효과가 작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달재권이 있고 의림지권이 있고 월악산이나 청풍호권이 있는데 송학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광지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됐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을 실패한단 말이에요.
뭐냐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다른 쪽으로 예산이 투자돼서 형평의 원칙을 맞춰야지 박달재권, 청풍권이 관광이 잘되니까 관광시설하고 전혀 관광객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데도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죠.
왜냐 하면 저도 관란정 가봤는데 보전가치는 충분히 하다고 봐요.
문화적 가치도 있고 하지만 그게 관광과 연결이 되느냐는 의심을 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가지않는 곳을 억지로 관광지를 만든다는건 계산착오죠.
그래서 한번 차라리 전문기관에 타당성 의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로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올거냐 안올거냐 관광객입장에서 판단이 서야되는 겁니다.
시청 입장에서 판단이 서서는 안 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타당성용역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언제까지고 목표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년도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게 이자 느는거하고 따져서 10년 계획으로 잡고는 있는데 10억정도 찰때까지 적립을 할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당연하죠. 기금 설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텐데 지금 얼마 정도됐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2009년도 되면 2억8400입니다.
○유영화 위원 97쪽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79쪽입니다.
○유영화 위원 2005년도 시작을 했네요.
2015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해서 10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4년째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1년에 1억 정도 기금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예요. 적어도 1년에 1억 출연을 해야지 목표연도에 10억인데 원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천만원 정도 밖에 출연을 안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자가 점점 커질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모양인데.
○유영화 위원 아니죠. 계획도 그렇게 한건 아니고 원금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금 출연하는건.
문제는 이 기금이 설치될 때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왜냐 하면 과거에 기금 설치할 때만 해도 이자율이 10%대가 넘어가지고 10억 정도만 되면 이자만 해도 거의 1천만원이 되잖아요.
그 정도되면 기금으로 운영해서 활용도가 높은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5%대란 말이에요.
그럼 정기예금해도 10억해봐야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 정도 10억이라는 돈을 원리금을 잠재워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500만원 가지고 과연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얼마나 하겠느냐 차라리 1억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사업비로 투자해서 문화예술사업을 하고 10억이라는 돈이 잠자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여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금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이걸 한번 예산부서하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금이라 든가 특별회계에 다시 한번 손을 대보고 정리할건 정리할 시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을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저희 제천에 관광산업에 대해서 고민스럽게 예산을 배정하시는데 유영화 위원님말씀하신거 가지고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양하면 관광지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대표적인게 단양하면 고수동굴 제천하면 내가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천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관광하면.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의림지, 박달재, 청풍호반, 월악산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저희는 자세히 아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도 타시도 시군에 갔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저기 다 둘러보지 않습니다.
어느 한군데 관광버스도 기사도 코스화되고 한군데 보고 가는데 저희가 제천같으면 교통여건이 그렇게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좋지않죠. 교통여건이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산업에 대해서 정말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중점으로 갈것인지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지역의 균형발전하고는 기반시설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기반시설은 균형으로 가고 편의시설로 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지만 관광산업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역에 와서 소득을 창출시키는건데 이것도 관광산업도 형평성 맞출려고 여기 저기 하다보면 하나의 컨셉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직원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하나의 관광산업에 명품을 만들더라도 그쪽으로 더 고민해 주시고 내가 제천이 아닌 타지에서 제천을 외지에서 제천에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천풍물단에 연중 그쪽에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천에 문화예술단이라고 하면 풍물단 하나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풍물단에만 연중으로 지원하는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만 육성을 하는 자체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건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물단, 여성극단, 제천합창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뒷장에보시면 의림합창경연대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등 여러 군데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해 주고 있는데 여성극단이라이나 제천합창단이라 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5백만원씩 있고 풍물단에만 연중으로 2천만원을 지원을 하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풍물단 하나만을 갖고 풍물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천시에 문화예술에 의해서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알고 있는데 여기에만 특별하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춘일씨가 하는 제천풍물예술단이 우리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서울에 우리시를 대표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하지 않았나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권건중 위원 풍물예술단은 제천풍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안받고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하고 다른데에 동아리나 예술단들이 예술단이라고 하는건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하면 큰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동아리 식의 논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지금 몇 개 정도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예술 단체 수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것이 집약적으로 한 군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몇 개 동아리 식의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적게는 분배해서 단체는 똑같더라구요.
문화예술을 하는 품목이라고 할까 비슷 비슷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211페이지 보면 청소년 민속예술제 출전하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거는 품목이 뭔지요.
1년에 한번 출전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청소년 민속예술제 그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08년도의 경우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고등학교, 중학교에 출전을 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공부를 비울 수가 없다 해서 출전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걸 예산을 1천만원을 일단 세워놓고 저희들이 다시 노력을 해서 출전할 학교가 있으면 출전하는 거고 도저히 공부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다시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선택도 안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품목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학교가 선정이 돼야 지 뭘 가지고 나갈것인지.
○권건중 위원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어떠한 문화예술을 가지고 이게 도 단위 행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권건중 위원 선택은 아직 안 되어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지만 예산 자체를 세워놓지 않으면 만약 나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213페이지 지역향토가요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없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박달가요제를 도비 2천만원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권건중 위원 도비 2천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박달가요제하고 같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아까 한방경제과와 마찬가지로 시비로 하는건 앞에 나오고 보조사업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국, 도비, 시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저희들도 알기 쉬운데 분리가 되니까 좀……
영상미디어센터 215페이지 보면 물품 구입이라고 하는건 장비 구입하고 물품 구입하고 개장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물품 구입이 올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기존에 영상미디어센터를을 운영하는 장비를 있지만 추가로 필요 장비가 있어서 내역은 저희가 뽑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봐도 어떤 장비인지 물품인지는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가 처음 개장한지 얼마 안 되는데 올해도 또 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부족한 부분이야 있겠지만 1년 정도는 지나가야만 뭔가 사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어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기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건 개장하자마자 또 이런 초도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물품을 또 구입을 해야 하는건 기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국내관광전 참가하는데 3천만원 들어가는데 전에는 1500만원 전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이 2회를 가는데 어디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건 대규모 관광전이라고 해서 내나라관광전, 부산관광전 등에 부스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권건중 위원 참가해서 어떤 제천시 관광 상품 홍보하기 위한 부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권건중 위원 시장님도 문화쪽에는 상당히 열의가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모든거는 절약하고 어떻게 보면 써도 표도 안나는 수가 많이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권건중 위원 축제적인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천시민들이 다같이 공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도 열의를 가져야만 시민이 열심히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열심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거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2쪽에 박달재 목각공원 정비사업하는거 있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박달재 목각공원을 설치해놨는데 그늘지고 가는 길이 불편하고 그런 관계로 박달재에 오신 관광객들이 사업비는 45억을 투자해 놨는데 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박달재공원이라는 표지판을 크게 만들고 진입로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수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종섭 위원 안내판과 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주가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위에 비봉산 활공장 먼저 위원님들이 갔다왔는데 솟대문화공간 시설 위탁관리비가 금년 처음 생긴건가요.
매년 서있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최종섭 위원 시설위탁관리라는건 그러면 솟대공원 제천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시는 분에게 위탁주고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밑에 전시공간 전시지원에 5백만원이 또 있어요.
어떤거죠. 전시회할 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수상아트홀에서 공연을 할 때 제천시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솟대문화공간에서도 전시회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청풍에 232쪽에 청풍호반 독도 모형 설치설계비 예산이 꽤 많아요.
실시설계시비가 이렇게 약 8천만원이면 이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을텐데 대략 추정되는 금액이 얼마로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6억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건 우리시에서는 발의한게 아니고 도에서 도 관광과에서 독도 모형을 청풍호반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저희들한테 물어가지고 좋겠다 하고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도비를 3분의 2 정도는 국도비를 지원을 해줘야 될거아니냐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영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과외 4개 과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
| 위원최종섭김병룡 |
| 권건중김병창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한방경제과장 | 이주식 |
| 엑스포지원단장 | 함영득 |
| 문화관광과장 | 김동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