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9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천시장제출)(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일상경비 등 단순예산 보고를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는 예산안 보고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내 주시는 김명섭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209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총괄적인 예산은 지난해에 23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220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도시계획 민원발급사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지난해 97억에서 56억이감액된 40억 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지난해에는 친환경골프장 보상액이 60억 정도가 계상된 것이 차이때문에 약 56억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남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천남1통 본동마을에 주변 상수도 인입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의 전 세대가 천남골프장로 인한 주변에 오염이 없도록 완벽한 상수도시설을 갖췄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위해서 환경성검토 예산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0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균특 10억, 도비 6억, 시비가 24억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제2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이 34억 3천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공단 폐수시설로서 시설비가 9억 9300이 계상돼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이외에도 진입도로 공사비로 100억이 내시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 예산 확정이 안됨으로서 100억은 여기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성립전 집행방법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 용두산권역 기반시설비가 16억 2500만원이 계상돼서 농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송학 원마루지구에 대해서 11억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내년도 사업비로서 균특회계 예산을 포함해서 9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8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균특 70% 지방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청풍, 수산, 덕산, 백운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보조입니다.
민간보조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158건에 50억의 사업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현장을 답사하고 점검한 결과 59건에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봉양은 미당1리 넘은들 배수로외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 4500만원, 금성은 진리 농로포장외 5건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풍면은 장선리 가내실마을 안길 농로 보수외 5건 수산면은 5건에 1억 2500만원, 덕산면은 6건에 1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수면은 5건에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6개소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했고 송학면은 4개소에 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동, 고암모산동, 남천동현동, 서부영천동, 용두동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백두학동, 화산동에 각각 1억 8천만원과 1억 7700만원의 숙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원어민통 6천만원, 금성 사곡 수해복구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풀사업비로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봉양 도비 지원사업으로 봉양 학산 배수로와 수산 고명배수로를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한2리 교량 12m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6천만원 지원이고 시비가 1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38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읍에 6건에 3억 5천만원을 금성면에 4건3900만원, 청풍, 수산 각각 1건과 5건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에 4건에 1억 9천만원, 한수면 1건, 백운면이 5건에 3억 1천만원, 송학이 5건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합니다.
고암모산동, 서부영천동, 융두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용수로와 저수지 일부 시설에 유지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이전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신월동 상진용수로 덕산도전용수로 이건 경지정리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화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균특예산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7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한수, 송학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6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한리에 엄승골 시보와 용수로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4개소에 사업으로서 2억 5천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로서 봉양 명도리와 백운 운학리에 관정개발사업을 3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때 유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천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은 청구된 토지가 1필지에 5백만원 정도 청구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항목을 두고 계속 청구가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749쪽이 되겠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미불용지 보상비가 2500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필지가 청구를 거부해서 계속 그동안 에 안찾아갔던걸 소유자가 청구하게된 계기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0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사업으로서 문화마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성 구룡 문화마을 부대시설로서 1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예비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금년에 2009년 예산이 2008년 예산보다 삭감된 주 원인이 아까 친환경골프장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는 2009년도에는 거기 더 투자할 예산이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단 감정결과가 나오는걸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지금 향후 투자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정은 안해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확보된게 얼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130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있죠. 그거는 예산이 확보됐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실무협의회하기로는 백억 확보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내시받은건 아니구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건 51억이 넘어가 있고 거기에서 49억을 추가해서 백억으로 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유영화 위원 협의만 되어서는 안 되고 국회가 계수조정 소위를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계수조정까지 끝낸 걸로 걱정말라고 하는 수준까지.
○유영화 위원 예산에 계상을 안했잖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래서 12일경 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 내시되면 성립전 집행이라도 해서 내년도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액 국비만 투자하는건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안해도 문제는 없지만 예산이 없기에 물어본 겁니다.
요즘에 항간에 제천시가 2010년 한방엑스포하고 도민체전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지역개발이나 이런 예산이 많이 축소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건 하나도 없겠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축소된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년 정도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모르겠어요 마지막 추경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축소될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난해 하고 저지난해 하고 3년간 대비를 해봤는데 지역개발 예산은 거의 축소된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329억 8213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2009년도 예산으로 325억 559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4억 26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생략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경찰서뒤에서 시청간 도로에 9억 계상했습니다.
오미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화당-운남간 도로확장사업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탄지-수산 도로확장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수산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구학-배론간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한수면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공전 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5억 계상했습니다.
운학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4억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천교에서 농공단지간 3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을 8억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군도 8호선,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87억 70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배상금 사유재산 손괴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이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칠 경우에 배상금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험을 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한건에 50만원까지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춘계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도로 정비사업비, 시내일원 정비사업, 읍면지역 불량도로 정비사업, 간선도로 정비사업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부속물 설치사업비 1억 4500 계상했습니다.
교량 유지 보수사업비 1억 계상했습니다.
백운면 평동 안골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14억 계상했습니다.
신현-덕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7억원 계상했습니다.
바이오밸리에서 가구단지간 인도 설치사업 5억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26호선, 무도-시곡간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당교 교량 및 인도 확장 사업비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엑스포장에서 진입안내판을 설치하는 관내에 진입하는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배수로 설치 및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 배수불량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청풍소재지 주변 인도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로 42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화당과 입석이 되겠습니다.
7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3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및 관리비로 67억 51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장락-서무니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제3통 진우골 진입도로 개설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두막동 알미 도로개설사업 2억 5천 계상했습니다.
수산면 내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고암체육공원 도로개설사업 7천만원, 강제동 고지골 도로개설사업 3억원, 내토중학교옆 도로개설사업 3억원, 교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제천폴리텍대학옆 도로개설 4억원, 신백동 생명의 교회옆 도로개설 1억원, 청전 새터도로개설 1억원, 남천동 홈마트옆 도로개설 1억 5천, 왕암 새터취락지구 도로개설 6억원, 덕산 초중학교옆에 도로개설 2억원, 장락e-편한세상아파트앞 소로 개설 3억 1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파란채아파트간 도로개설 5억원, 동산 교회에서 광진아파트간 도로개설 3억원, 송학 입석 중앙교회앞 도로개설 15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로 4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37억 3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240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2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35억 1124만원입니다.
재난방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8억 9355만 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재난상황능력 강화에 554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에 155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난민원해소사업 추진사업으로 1억 6080만원했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에 1억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민간이전 신백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용역비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속복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2400만원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 7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평지구 토지 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평지구 실시설계비 1억 8천 계상했습니다.
장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6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재해위험지구 보조사업이 24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1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재료비 9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55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55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 대행 안전훈련보조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주거밀집역 도로 사업이 상환이자가 되겠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사업비로 95년도에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금 전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 7288만 5천원을 전출됩니다.
건설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액,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76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보고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6억 2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체가 6억 2759만원 되겠고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1천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1759만원으로 잉여금으로 4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8100, 부담금 2억 37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2억 3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내역입니다.
지출 총액이 6억 2759만원, 도시개발관리비로6억 2759만원, 사무관리비, 기반시설부담금 압류촉탁 증지 구입하는데 5만원, 여비로 200만원, 나머지로 예비비로 6억 2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고드린 예산액이 총액이 325억5689만원에서 수정예산으로 23억 9700만원이증돼서 349억 538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 보고드립니다.
운학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도로관리입니다.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조사업에 5억 4600만원 201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비입니다.
신월 고추시장 도로개설에 1500만원, 수산면 사무소뒤 도로개설에 3억원, 서부7통 이랴부페옆 도로개설에 2억 6천, 송학 도화2리 신담도로개설에 5억원, 교동 죽하마을 도로개설에4억원, 103쪽입니다.
장락초교뒤 도로개설에 4억원, 모답경로당앞 도로개설에 3억원, 하천관리 전체적으로 당초에 59억 1322만원에서 58억 6222만원으로 5100만원 감편성됐습니다.
내역입니다.
댐정비사업 부담금입니다.
댐정비사업 시군 부담금이 82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51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재난방재입니다.
104쪽입니다.
재난방재 시설비로 장평재해위험지구 토지 매입비로 3억 6100만원, 장평위험지구 실시설계비 1억 6200만원, 장평지구 사업비로 5억 9500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 마치고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2005년 1월 7일날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2009년도 기금사업으로 개요는 제천시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 안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경보판 등을 설치하는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운용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5억 18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3200만원, 지출이 2억 9300만원해서 연말이 되면 2억 3900만원이 증될 것입니다.
2009년말로 보면 17억 5700만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전 3년간의 보통세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이 19억 1621만 3천원 수입액이 20억 5027만 1천원해서 1억 3405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19억 1621만 3천원 지출액은 20억 50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으로 1억 34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물건비, 예치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전체적으로 25억 5027만 1천원이 되겠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7562만원, 이자수입이 7562만원으로 예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20억 50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및 재난방재로 2억 935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1억 2250만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이주 및 재해보험금 5백만원, 시설부대비 1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6800만원, 재무활동비 생략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설치년도부터 2003년까지와 현재까지 총 2009년도까지 합하면 조성액은 35억57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26억 3231만 8천원, 도비 보조 5억 8900만원, 이자 3억 36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전체적으로 18억 114만 4천원, 고유 목적사업비로 17억 5987만 3천원, 인건비 및 물건비 4100만원, 잔액이 17억 56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미불용지 보상 매입비로 지금 전체로 3억, 3억, 1억 2천, 7억 2천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도로부분에 있고 하천부분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거기 예산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해마다 부족해서 이 정도 평년 수준인데 이 돈 가지고 하면 민원들어 오는거 다하지 못하고 3분의 2정도됩니다.
나머지는 이월되고 있고요.
○김병창 위원 지금 희망 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모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굉장히 많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전체적으로는 백억이 있어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참고로 하겠고 도로개설하다 미불용지 매입을 했다가 그 지역에서 다시 그것을 지역주민이 사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건 예컨대 저희가 말하자면 공공용지로 취득을 했는데 잔여지가 발생이 되거나 저희가 용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공공용지 취득할 때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환매가 원칙입니다.
땅 파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으면 공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251페이지 봐주세요.
공전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5억이죠.
다른 지역에는 거의 3억에서 5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이게 지난번 추경때 감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편성이 됐다가 감된 사업비입니다.
○김병창 위원 공전3리 우리시하고 개발하는데 연관성이 있는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계속 도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자양영당 입구인데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철도 밑으로 박스할려고 했던건데 안하고 감시켜서 돌려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보면 여기 도 백운 평동 안골 농어촌도로 14억인데 전년도 5억 들어갔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여기다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백운 평동 안골이 앰캐슬 진입도로입니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앰캐슬에 도로 지원을 해주면서 산림욕장 사무실 철거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거 협의를 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산림부서하고 지역개발부서하고 저희하고 본부장님방에 모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연구해서 찾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개설하는데 22억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진입도로요.
○김병창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도로로 고시된 법정도로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차이나월드가 지금 사실 계상을 놨습니다만 도에서 계속 추진의지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청원하고 관계라든지 도에서 지금까지 이것때문에 계속 추진이 되든 안 되든 차이나월드에 계속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까지 저희하고 같이 청원하고 같이 반년 가까이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더군다나 연말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발표가 될지 모르지만 지역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도의회에서도 차라 리 포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자체도 세우지 않으면 마치 청원군쪽에 그냥 양보하는 그런게 돼서 집행관계는 도에서 추진되는걸 봐서 집행을 할겁니다.
○권건중 위원 도에서도 아직 결정적인 요인도 없고 투자하는 사업도 안되는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라이라 든가 이런건 할거 아닙니까?
결정은 안났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일단 도에서 발표가나기까지 집행을 안할겁니다.
○권건중 위원 생각을 잘하셔야 되겠죠.
아직 결정도 안 되어 있는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제천IC에서 지방산단 들어가는 도로 예산은 거의 다 확보됐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2009년도 요구한 예산이면 다 됩니까? 100%.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256쪽에 신당교 교량 및 인도확장사업이 있죠.
3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왜 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일방적으로 설치할 때 안전성 검토가 돼고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계상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시설비하고 용역비, 토지 매입비를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 매입은 상관이 없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사업에 따른 용역비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가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 도비보조에 조건이 있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저희가 제안공모를 해서 제안사항입니다.
제안사항은 보도에 설치하는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차도에 하는걸 제안을 했고 그 지역은 장락3거리에서 비둘기아파트.
○유영화 위원 어디다 하는건 둘째고 도에서 5억만 보조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고 보고한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지 않고 도에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거 보다 도비보조 액수가 작아서 말씀드리는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추경에 해 준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도비를 좀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차이나월드 이건 사업했으면 좋을 것 같고 263쪽에 민간보조사업인데 댐주변지원사업 친환경적 소득 증대사업하고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총괄만 저희하고 사업집행은 별도 사업집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내역은 별도로 모르는 데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있죠.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95년도에 된건데 저희가 주거환경 밀집 도로개설사업비로 받아왔고.
○유영화 위원 아니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 폐지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국토계획법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법에서 폐지하는걸로얘기가 나온거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폐지가 됐습니다.
시한은 만료가 됐는데 부과한거에 대한 징수내역입니다.
마무리져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회계에도 폐지를 해야될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마무리되면 폐지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기금에서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이 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천시 재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다 쓴다.
재난관리법 또 시행령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까지 있잖아요.
법 67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어떻게 운영 관리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에 나와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74조에 재난관리기금 용도로 법 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부터 해서 7개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는 재난피해시설의 읍급복구, 응급조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용역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과 령에서 정한거 외에 조례로 정한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 등을 하도록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 재난방재쪽에 보면 266쪽에서 보면 이 예산이 기금으로 가야될 예산이 본예산에 와있고 기금설치 목적과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상세히 살펴볼테니까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가는게 옳은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옳은지 봐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2007년도에 출연금이 결과적으로 보통세 결산액의 3년간 결산액의 1% 인데 100분의 1인데 1%는 아니고 1% 이상이거든요.
2% 할 수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기금 출연을 2억 9500받고 2008년도에 3억 2800 내년에 3억 7200이죠.
이 정도면 1% 정도 계상해서 하신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과거 3년치니까 근거를 잡아서 했습니다.
세외수입쪽에 협조해서요.
○유영화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기금 운용하는데 기금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한가요. 그 정도면.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보니까 저도 와서 예산때문에 살펴보니까 기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있죠.
기금활용을 적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난이 발생한 후에 사후대책보다는 사전 예방대책에 재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면서 필요하다면 1%를 고집하지 말고 2% 이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설치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09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디자인과에 총 예산액은 45억 4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는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관리팀에서 이관되었던 사업이 약 19억원이 미포함된 관계로 그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제적으로는 6억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8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 건축주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약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약 1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청소와 전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 6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게시대 설치와 보수공사로 8900만원과 공공건축물 관리 및 관문도로 간판 정비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1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억 8400만원중에는 금년도에 공사비로 부족액 약 6억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은 8억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75쪽에 공공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약 3억 86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제안사업으로 3억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약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약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비둘기아파트 상가 건물 도색과 상가 건물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약 100억 6854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274쪽에 민간자본보조 공공건축물 및 관문도로 정비사업 어디인가요. 위치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봉양IC에서 제천시 관문이구요 저희들이 관문이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에 전부 다 간판이라 든지 정비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한 홍보건축물은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동사무소나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간판 정비를 일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76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이 위치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택특별회계에 결과적으로 예비비가 백억이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동주택이 아직 정리 안 된 게 얼마나 있나요.
시한적으로 만료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별도로 다 갚았습니다.
은행에 있는건 다 갚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약 1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시효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시효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비둘기아파트는 계속 주택특별회계로 관리해 나가야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비둘기아파트하고 일부 잔존된 미수납자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장기체납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정리할 수 있는 법적인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회계 담당 공무원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9급입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가 꼭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현재로서는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방법은 없구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타시군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 저희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백억이라는 돈이 계속 휴면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 대책을 연구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분명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시민제안사업 3억이 있는데 뭡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시민제안사업은 시민이 도시의 환경이나 농촌의 환경에 대해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저희 시에 제시를 해서 그걸 저희들이 사업화로 발전시켜서 그걸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제안사업을 약 40건 정도 제안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채택한 것이 약 10여건 정도 채택을 해서 시민제안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과감하게 확대를 시켜서 농촌에 대한 주거환경이라 든지 풍경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확대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년도 예산가지고 했을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전년도에는 2억 가지고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서로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추경에 확보를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276페이지보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 보조를 해 주시는데 시내에는 하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시내는 현재 정부에서 시책으로 시행을 아직 추진하는게 없습니다.
시내를 하게 되면 자체 예산으로 성립해서 해야 되는데요.
○권건중 위원 시에도 도시환경을 위해서 빈집으로 있는 상태가 여러 동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 시가지내에 대한 빈집이라 든지 공터에 대한 주거환경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기 어려워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요.
○권건중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별회계에 비둘기상가에 대해서 분양이 일부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부만 되고 일부 몇 동은 아직까지도 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분양된 부분에도 민간분양자한테도 받나요. 전체가 시예산으로 관리하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분양된 분은 공동적으로 배분해서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분양된 거와 안 된 거에 관리하는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면적으로 공동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구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게 저희들이 3개 정도 가지고 있고 평수로는 약 200평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전체 평수는 몇 평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전체 평수는 저희들이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고 비율로 보면 약 5% 정도됩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2009년도 저희 부서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부서 총 예산은 196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42억 8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소상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은 6600만원으로 올해 수준과 같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주변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는 내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를 통해서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관리에 교통과 민원실 집기 교체가 1천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올해 리모델링해서 들어 가보니까 기존에 쓰던 집기들이 언발란스해서 내년에 같은 분위기로 교체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에서 표기에 예산서는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 친절체험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앞두고 무엇보다 운수종사자들의 친절도를 높여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 전면 확대하도록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전면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4대해서 2억 3천 반영됐습니다.
279쪽에 민간이전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3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개발비중에서 내년도에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고 특별교통수단이 금년에 두 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보하고 있는데 내년에 확보되는 4대하고 같이 6대를 한번에 집행할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비는 4대만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상추경에 두대를 추가해서 6대 운영비를 세워야될 내용입니다.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전세버스 등의 도안을 해서 홍보물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봉양읍 주포리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교통과로 이전된 겁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두 대가 국도시비에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되어 있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이 4대에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도시비 50% 씩 7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가 전액 9200만원 도비로 확보되었습니다.
281쪽 시내버스 대폐차비가 도시비에서 6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이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두개 합해서 현재 당초 예산액은 97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추정치에 85%만 계상되어 있고 일부 올해같은 경우에 이미 110억이넘어섰습니다.
차선도색이 15억을 계상하여 있는데 내년에도 봐가지고 10억 가지고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천이 봄에 3, 4, 5월에 취약시기에 차선이 자꾸 없어져서 문제가 있는데 올해 또 한 가지 시도하고 있는 요새 재도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봄에 살아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계속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내년에 1억 내지 2억 정도는 더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이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이고 282쪽 보시면 교통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3쪽까지 일반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59쪽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보고올리겠습니다.
총액은 26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가 9억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와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보행신호기 보조장치 설치등이 되어 있고 교통신호기 지중화사업이 3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총 6천만원중에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 4천만원이 되겠고 760쪽 시민주차타워 CCTV가 노후되어서 교체 정비하고자 2천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가 설치 및 교체하고 기타 비용해서 2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2억 3천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관리는 5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CCTV를 약 5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건에 대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중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인건비 지도단속요원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성웅 과장님한테 점점 실망이 되는 것 같아 요. 교통과가 운수회사 때문에 있는 것 같지 제천시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140억이죠. 일반회계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거의 운수회사에 지원되는 폭이 120억 정도된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그건 유류보조비가 백억이고 나머지 시내버스에 들어가는게 20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유류보조금 지급하고 그게 어떤 근거는 제시가 돼죠.
○교통과장 박성웅 그럼요. 사용량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TV에 얼마전에 나왔던거 참고가 되나요.
우리지역에는 그런 예는 없겠죠.
○교통과장 박성웅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왜냐 하면 유가 보조는 사용한 실적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김병창 위원 그게 TV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내용을 안보셨군요.
너무 많은데 상당히 많아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라고 있죠.
4800만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279페이지에 있네요. 민간경상보조로.
○교통과장 박성웅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백만원으로 일단은 봤는데 사실은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데가 극히 일부있고 거의 내년도에 특별교통수단이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내년도부터 거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타 시군 예를 보면 거의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계상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최초 접근방법은 제가 혼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교통수단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사주고 운영은 자체에서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볼려고 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끝까지는 안가겠습니다만 가는 데까지 가보고 정히나 문제가 되면 나중에 보조를 해야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세워 놓은 겁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타 의회에 비교견학을 가봤을 때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박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도입을 해봐라 하고 주문이 있었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방식면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렇게 놨을 때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집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교통과장 박성웅 하여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으로 가능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접근해볼려고 합니다.
○김병창 위원 278페이지 민원실 관리에 자산물품취득비 집기 교체에 1천만원인데 뭡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해서 갖다 놓으니까 주로 파티션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워낙 언밸런스합니다.
워낙 지저분하고 사무실은 워낙 또 깨끗하고 그래서 천이라도 갈아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고 천만.
○김병창 위원 환경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병창 위원 집기가 교체가 아니라 미화작업을 하겠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에 친절견학을 간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교통과장 박성웅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예산서에 선진지견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 성립 과정에서 친절교육을 위주로 선진지견학이 아니라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겁니다.
○최종섭 위원 12만 5천원인데 맞죠. 한명당.
○교통과장 박성웅 예.
○최종섭 위원 그러면 교육을 연수를 보낼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예. 외부 친절교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견학은 아니고.
○최종섭 위원 대중교통만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버스, 택시 같이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천에 버스기사가 몇 명쯤 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양 회사에 약 100명에서 110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중에 모범운전자가 80명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이 80명은 버스기사가 100에서 100명 정도되고 택시기사가 800명 정도되기 때문에.
○최종섭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친절교육을 가는 대상자가 누구냐.
○교통과장 박성웅 버스하고 택시
○최종섭 위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운수사업관리에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약 17억 적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성웅 벽지노선 말씀하신가요.
○최종섭 위원 281페이지 운송사업관리에 유류업계 민간이전하는 보조금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감된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세입부서에서 세입결함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얼마 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현년도에 110억 정도됩니다.
미리 잡아놨다가 세입결함이 오는 수가 있어서 미리 조금씩 잡아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가서 다 세우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마지막에 세워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예.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 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279쪽에 저상버스를 내년에 몇 대 도입할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2대입니다.
○유영화 위원 대당 우리가 몇 % 정도 보조를 해주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70%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상버스가 자꾸 값이 올라서 올해같은 경우에 1억 7천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보조는 1억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두 대에 올해 한대 더하면 3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도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는 지침이 있죠. 몇 대까지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원래는 내년도가 목표가 8대인가 확보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국이 이 지침대로 하고 있지 않죠.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좌우간 자꾸하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문제점들을 제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공식으로 문서로 한것은 없고 다만 의사소통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충청북도내에 교통담당과장들 워크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건의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280쪽인데 특별교통수단 지원은 뭡니까?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예. 차량 구입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에 몇 대 할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4대입니다.
○유영화 위원 대당 얼마 보조하는 건가요. 우리가 다 사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대당 3600만원 정도로.
○유영화 위원 전체 값이겠네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전체입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비를 앞쪽에 대당 월 백만원 잡으신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자치단체별로 보면 보조금액이 다 틀린데 보통 150만원 정도 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일단 은 보조를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안받고 차만 사주면 하겠다는 단체나 이런 쪽에 있으면 우선 접근을 해보겠다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보조를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대를 구입하면 지침에는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올해 두대하고 내년 4대하고 6대입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잘 운영이 되고 교통약자들이 교통이용 증진에 효과적으로 쓰이면 좋은데 거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예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서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결손부분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량이 운행될려면 보험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계상이 전혀 안됐단 말이에요.
제 생각인데 확대되긴 확대돼야할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해보면 손님이 콜하면 현장에 가서 뒷문 내리고 열어가지고 휠체어 탈 수 있는 리프트를 내리고 태워가지고 올리고 문닫고 이동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시간만 해도 그렇고 이용요금도 결정이 되어 있는건 아니죠.
○교통과장 박성웅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용요금도 택시요금보다는 저렴하게 갈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해서는 절대 운영비도안나온다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백만원보조해서 가능하겠느냐 어떤 민간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해주면 모르지만 일반사업자한테는 안 될거라고 봐요.
○교통과장 박성웅 일반사업자는 어려울걸로 보고 거의 구상하는 건 단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체도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자가 해야 되고 인명 수송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운전자보험료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교통 중기계획 있죠.
교통약자 관련해서 용역준거 있죠.
최종보고회가 언제 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12월중에 잡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종보고가 용역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성웅 먼저번에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운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가가 앞으로 그렇게 가는거잖아요. 제천시에 전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라고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총 20대입니다.
○유영화 위원 저상버스도 24대인가 그렇죠.
○교통과장 박성웅 30% 입니까?
○유영화 위원 우리가 64대인가요.
○교통과장 박성웅 68대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과의 관계가충돌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봐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박성웅 저상버스는 일반적인 교통약자로 봐야 되고 이건 특별한 그야말로 교통약자입니다.
○유영화 위원 저상버스는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손실이 굉장히 많이 생길겁니다.
손실비용 보전해 줘야 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누가 교통약자를 어디서 어디까지 분류하느냐 상당히 애매할 겁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물론 우리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정확하게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히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예산심사 기간동안에 운영계획 같은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계획이 있어야지 산출근거해서 운영비도 나오고 이런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법적 문제 해야 되기 때문에 했을 때 전체 소요 비용 우리가 지금 지침대로 못하지만 일부하는데 들어갈 예상 비용 효율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성웅 문서화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추정지의 85%를 계상을 했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함을 염려해서 세입부서에서 인색하게 계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세입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이정도 계상했잖아요.
114억 41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편성하면 되지 왜 85%를 했느냐는거죠.
○교통과장 박성웅 보통 내려오는게 85% 수준에서 내려온다고 세입부서에서 보기 때문에 연말가면 마지막에는 계상은 다 시켜 줍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예산추계를 잘해야지 세입부서에서 추계한 예산이 주행세는 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아닙니까?
전액받지 이것 밖에 못받느냐는 겁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연초에 주행세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거 전액을 다 세우지 않고 맨날 갭 때문에.
○유영화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문제고 예산부서도 문제입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읽어드릴께요.
예산액이 141억 3300입니다.
나중에 징수결정액이 통상적으로 어떻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인데 훨씬 올라가요 당초 예산보다는. 봅시다.
예산액이 141억 3300에서 예산현액이 그대로
갑니다.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163억 8600으로 됩니다.
실제 수납액이 163억 8600만원 다 100% 수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85% 뿐이 안잡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낮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분액보다 적게 오는 해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입부서가 없어서 그런데 세입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전략기획실 김경우 주행세 총액의 15%는 자동차세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지방세 보전금으로 나머지 85%가 유가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서는 10% 다 잡죠. 추경에 잡아가지고.
○전략기획실 김경우 세입은 다잡는데 세출총액에 85% 정도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배분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운수업계유가 보조금에서 얼마를 잡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운수업계에서 봤을 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딴 짓을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예산이 똑바로 갈려면 관련되는 주행세 잡은 예산만 100% 전출 받아야 된다는거죠. 이쪽에 세워야 된다는거죠.
○교통과장 박성웅 세웁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결산하면 남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유가가 기름값이 올라서 주행을 덜해서 주행세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대에 유가가 고공행진을 했는데 지금은 제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국제시장에서 원유가 50달러대까지 상당히 가격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저런 이유가지고 주행에 큰 문제가 없으면 주행세 세입재원에 별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결산한 자료들이 입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될까봐 덜 잡았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추경재원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세입부서와 잘 협의해서 해보세요.
○교통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와 비슷한건데 특별회계로 전입받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출금이.
○교통과장 박성웅 2억 8천인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세 10%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2억 3200이었죠.
작년 대비 25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도시계획세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이건 100% 잡은 겁니까?
오히려 더 잡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가 맞다면 도시계획세 재원이 되는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도시계획세가 금년보다 세입부서에서 증액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도 85%만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세금이 100% 세입조치 안 될 걸 예상을 해서 85%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도시계획세도 보면 통상 결산내역을 보면 2007회계 결산에 보면 예산액이 22억 4백만원 마찬가지로 지방세들이 다른 순세계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도 동일합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 3100 2억 2700만원 정도 증액 세입이 됩니다.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교통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관리 목들을 세심히 살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입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것 같아요.
특별회계에 762쪽에 CCTV는 더 설치할 겁니까? 필요한가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비대면 단속도 하잖아요. 그래도 또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거가지고 모자랍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게 중앙시장쪽 차만 없으면 계속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주차장 만드는거 있죠. 청전동 구 보건소 옆쪽에 거기는 예산확보는 100% 하셨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 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7억인가 8억 7천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추가로 주차장 설치할 계획은 세우지도 못하겠네요.
○교통과장 박성웅 8억 7천 가지고는 노외주차장 정도는 몰라두요.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전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안 되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올해 마지막 추경에 13억을 전출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청전동 예산 확보된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법주차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될 의무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성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단속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는 만들어 주고 단속하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박성웅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주차장 예산도 더 확보해 주셔야 된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얼마 로 잡았어요. 예산부서.
○전략기획실 김경우 36억 6천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1% 정도 잡았어요.
○전략기획실 김경우 예.
○유영화 위원 3회 추경 편성할텐데 거기는 재원이 여유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 김경우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청전4공원 주차타워하는데 금년도에 총 26억 전출시켰습니다.
특별한 건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을 해서 주차장 설치쪽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당연히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부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전략기획실 김경우 예. 곤란합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농업축산과 2009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09년도 본예산은 166억 9738만 4천원으로 복지농촌정책에 83억 2262만원, 농산물유통정책에 36억 1462만 5천원, 축산수산정책에 31억 8380만 6천원, 기타재무 및 행정운영비로 15억 76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복지농촌정책중 농업정책 추진예산 17억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지원사업은 1억 4821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홍보무분별 제작외 7건에 216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선진농촌 관광마을 벤치마킹외2건에 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및 국유재산 현지 확인 추진여비 2백만원, 시책추진비 7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급식비외 5건에 5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학생봉사활동 지원에4백만원, 새농민 영농교류에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약초뜰 조성을 위해 75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지원사업으로 8930만원으로 농업경영인 교육참석여비 보상 40만원, 도민교육 여비보상 70만원, 농업인단체 회원 교육참석여비 420만원, 여성농업인 우리농산물지키기 행사 참석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선진농업연수 2천만원, 여성농업인 선진연수 1천만원, 농민회 선진연수 1천만원, 여성농업인대회 행사지원 4백만원, 농민회대회 행사 지원 4백만원,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의 날 2200만원, 농업인발전수련회 연합행사 3백만원, 농업경영인풍년기원제행사 2백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남북영농교류 협력사업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운영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도비 내시로 1억 6938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은 국비 내시로 5백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지원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기금 내시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은 도비 내시로44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교부금 내시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은 도비 내시로 22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교부금 내시로 3억 2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314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교부금 내시로 제천 황기명품화사업을 위해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3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인 브로컬리 잎채소 가공생산사업은 교부금 내시로 3억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추진 예산은 66억 1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 보수사업은 4890만 8천원으로 저수지 제당정비사업 인부임 514만 7천원, 양수장비 유지비 776만 1천원, 한해 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은 13억 384만 8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비자 친환경체험교육 급식 보상외 2건에 850만원, 기타보상금은 폐비닐 수거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행사 지원에 4백만원, 영농체험행사 지원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전작물 방충망 지원에36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7억 2천만원, 친환경 작물재배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1억4572만 8천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3450만원, 우렁이 종폐 지원사업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2730만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에 1억 1250만원, 친환경 과엽채류 과수재배단지 육성사업에 9천만원,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5100만원, 친환경잡곡 육묘하우스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은 13억 8450만원으로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에 5억 83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도 대회 참석 지원에 32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1억4400만원, 바이오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3240만원, 벼 육묘 상토 지원사업에 2억 6505만원, 고품질쌀 생산시설 건조저장 싸일로 설치에 6800만원, 고품질 벼 재재단지 육성사업에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사업은 1억 8450만원으로 영농기술교육 참석여비 보상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소형 트렉터 지원사업외 5건에 1억 7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지원사업비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과 멀칭필름 지원에 1억 88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순 국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5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2억 8043만 2천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3억 4백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에 4억 4524만 8천원, 친환경 농약통 지원에 4320만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390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3200만원, 유기농 농업전문기술지 보급에 152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지원에 1920만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5억 8414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에 4800만원, 친환경지역 특화 명품화단지 조성에 2억 4천만원,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 지원에 99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순 국비 내시로 7억84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지원에 3675만원, 콩재배 일관 기계화사업에 1280만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 토종잡곡 명품화육성사업 2400만원 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억 1472만 4천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한가위햅쌀생산단지 조성 2400만원, 경관밀원작물 재배 지원에 2600만원, 친환경 무농약 재배 농가 육성사업에 5500만원은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정책 예산은 36억 146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은 6억 3500만원이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여비 8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외 3건에 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사업은 1억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 제작 3천만원, 공공운영비는 전국 고추단지 시장군수협의회외 2건에 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산물 판매행사 부스 임차는 4백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물 제작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농산물 구입 7백만원,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2백만원, 농축특산물축제 및 홍보이벤트행사에 2500만원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기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2억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식재료비 지원에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9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 수산면 3천만원, 농특산물 홍보 지원 한수면 13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조성 금성면 1억 266만 2천원, 신현2리 마을 공동저온창고 관리 덕산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교부금 내시에 의거 2억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1750만원이 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은 순 국비 내시로 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 1500만원, 학교급식 지원 3억 9318만 9천원은 도비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GAP 시설 보완사업은 1억 3350만원은 국도비내시로 편성했습니다.
원예특화작목 육성 분야 예산은 13억 56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지원사업으로 FTA기금 사업 추진 5백만원,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 1억 9350만원, 수출협의회 상품성 향상사업 4185만원, 금강산 가는 제천사과 명품거리 조성 7500만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재형 시설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천정개폐장치외 두건에 9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1226만원이 국도비 내시로편성하였습니다.
과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 내시로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2억 56000만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1억 30만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3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이 1200만원, 인삼 전용 농기계 지원 375만원은 도비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4260만원은 국도비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 예산은 28억이 98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관리사업은 1억 2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 공공운영비로 7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 방역 및 예찰활동 여비가 180만원, 재료비는 송아지 설사병 및 닭 ND, IBD 등 약품 구입비외 2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1740만원, 살처분 대상 소 임신감정료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가축 처리비는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에 1500만원, 가축방역차량 구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반지원사업으로 축산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1천만원, 축산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용 다목적창고 지원사업외 13건에 3억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유통지원사업은 1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산사업 유인물 홍보물 제작외4건에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DNA 검사용 시료 구입 2백만원, 축산 영농기술교육 참석여비 70만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5백만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및 가축사료 첨가제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치어방류사업 3천만원 청풍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톱밥지원 청풍면 2천만원, 수산면이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은 1억 6500만원 기금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7441만원 국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9450만원은 기금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기 6300만원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닭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에 865만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1120만원, 한우 번식 핵분 조정사업 6546만원은 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우군 능력 검정 개량에 150만원, 고능력 돼지 액상 정액 공급에 1950만원, 낙농헬퍼지원사업에 276만원,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일상적인 사업들은 빼시고 특이한 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5400만원 계상했고 가축생균제 지원 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671만 8천원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공제 사업에 1125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3010만원, 깨끗한 목장가꾸기에 1200만원, 축사 송풍 휀시설 보급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2400만원, 가축분뇨 처리 스키노로다 보급에 2천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전용 트렉타 지원에 4200만원,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에 7천만원, 곤포사일리지 운송비 지원사업에 1억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쇠고기 추적이력제 3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1120만원,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에 2400만원,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지원에 591만원,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47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에 3707만 5천원,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에 7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신기술정보지 보급은 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계사 단열 환기시스템에 1690만원, 환경축산지역 소독약품 구입에 1335만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관리자원 정책중 내수면 관리예산은 2억85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어 매입 방류사업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486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치어 매입 방류사업 3760만원,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사업에 9900만원, 양식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 지원에 120만원, 외래 유해어종 부재사업에 196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업인 공동 치어 생산 지원에 2천만원, 불법 어업감시활동 소모품 지원에 375만원, 양식장 비상용 장비 구입 지원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 어가 수산용 약품구입비 지원에 5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어구 구입에 610만 1천원을 보조 내시로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으로 농업발전기금에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중 인건비에 793만 9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07만 4천원, 국내여비에 42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8억 5773만 4천원으로 1억 60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국도비 등 기에 경정내시로 항목별 증액 및 감액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은 국도비 추가 내시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방학마을 미곡처리장 지게차 지원에 16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명월 양채작목반 저온저장고 개보수사업은 순 도비 내시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순 기금으로 630만원내시로 FTA기금 과수발전협의회 운영 심의수당 112만원, 여비에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지원 사업농가 선진견학에 224만원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에 8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국도비 등 변경보조로 609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낙동헬퍼 보조사업은 108만원 감액되어 16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사 대형 환기 휀시설 보급사업은 4백만원 증액되어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운송기 지원사업은 6300만원 감되어 4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지원사업은 51만원 감되어 5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 정책중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은 336만원이 감되어 15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일은 2007년 5월 25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은 16억 8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예상은 36억 32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내용은 2008년도 20억 24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36억 3181만 6천원으로 16억 7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은 36억 31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고 예치금 이자발생 예상금액이 1억 775만원, 출연금 15억, 금고예치금 회수금액이 25억 24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고예치금 36억 3186만 6천원이 조성되어 2010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출연금은 5억원 조성되었습니다.
208년도에 출연금 15억과 이자발생금 2406만 6천원으로 15억 2406만 6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출연금 15억원과 이자발생금 1억775만원으로 16억 775만원이 조성되어 2009년도말 총 36억 3181만 6천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도 신한은행에 5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신한은행에 5억 2406만 6천원 농협에 15억을 예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천시 기금예산은 농협과 예치계약이 되어 있어 신한은행에 예치금액을 해약 일괄 농협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농업축산과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 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엄두용 과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질문 안하면 안 되죠.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업무가많죠. 농업축산과 업무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좀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빨리 엄두용 과장님이 업무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숙하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최대한의 팀장들 활용을 잘 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85페이지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 40이요. 친환경 약초뜰 조성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2010엑스포 지원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여기는 제천에 약초하고 한방엑스포 이런 것을 대비하지만 앞으로 약초의 확산과 하나의 집단화를 위해서 의림지뜰에 약초를 재배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게 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2010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약초생산품 그런 것을 판매도 하고 수익 창출하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잘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임차를 해서 직영으로 할겁니까?
보조해줄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보조입니다.
○김병창 위원 15억 되면 몇 농가 되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희망 농가를 전체 받을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286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 조절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올라왔어요이거 삭감할 거예요.
2200만원 추경에 다시 세우세요.
농민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세웠다는건 하나의 도전이라고 봐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올해는 추진을 할려다 못했습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 순기능으로 이걸로 하고 그날 농산물판매행사를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뒤에 판매행사 예산 선게 이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건 서울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할겁니다.
○김병창 위원 288페이지 보세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농가 단위 아니면 작목반 단위 이런데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상지는 아직 안정해졌어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아직까지 안정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1600만원인데 이런 것은 희망농가에 한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어느 정도 국도비 내시로 내려온건데 더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90페이지 유통마케팅지원에7500만원이죠.
기술상품 및 명품화사업에 2억 3천이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제천 황기 명품화사업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제천 황기 명품화사업은 현재 전통의약센터하고 계약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3억 2천을 지원해 줘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더 지원이 돼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항목별로 기술개발을 하고 네트워킹 향토자원 조사 단계별로 제품개발까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92페이지 유기질 비료 혼합유박 지원해 주는걸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자본보조로 각 읍면 단위로 배분하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잘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93페이지 소형 트렉터 지 원정액분인데 5천만원 5백만원짜리 10개인데 이거는 뭐죠. 소형 트렉터 지원이.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트렉터는 가격이 고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트렉터를 살려면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50%까지 지원하는 것도 부담이 돼서 일단은 트렉터 한 대를 사면 5백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통 몇 천만원 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형이라도 2천만원 넘는거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3천만원 정도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상 정책 지원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단 말이에요.
다문 어느 정도 50대 50이라도 지원이 돼가지고 해야만이 정책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20% 보조해 줘가지고서야 그런 얘기가나오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건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한 농가에 너무 공동으로 작목반 단위로 들어가면 50% 라든가 되고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별로 하다보면.
○김병창 위원 개인이 요구가 많아지겠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하면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해서 5백만원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294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개량제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규산질비료하고 소석회 나가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엄과장님 한번 지역을 돌아보세요.
북부권은 몰라도 남부권은 규산, 소석회 밭둑에 채이고 있습니다.
지원해줘도 쓰지도 않고 왜 이런걸 주느냐고 하는데 다른 걸로 연구를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건 제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물량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토양을 보전을 해야만이 또 사실상 100% 농경지에 안들어가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생각하는 80% 정도만이라도 농경지에 들어가면 효과가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토질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는 하고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는 다른 사업으로 개선해서도 이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란얘기예요
엄과장님이 면에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덕산같은 데도 규산, 소석회 밭둑에 막 쌓놨죠. 보셨죠. 그런걸 차라리 토양개량제를 줄려고 하지 말고 장비 지원을 해서 토양을 1m 정도뒤집기를 하게끔 그러면 이 이상의 효과가 나올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연구를 하고 개선을 할생각을 하고 엄과장님 아이템으로 그런걸 해봐요. 소신껏.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연구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정해져 있나요. 3억 4백만원인데.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여기는 두학 자작동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도비를 받은 겁니다.
○김병창 위원 296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소득보전사업으로 이것도 자본 적 보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영농자재를 지원해줄건지 대상은 누구인지 어디 작목반에 지원해 줄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건 논에 BB비료라고 해서 맞춤형 비료 나가는 금액입니다.
○김병창 위원 대상지는 어디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전체 농가입니다.
○김병창 위원 친환경 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조성은 계획하는 겁니까? 되어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여기는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병창 위원 신청 대상지 아직 미지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김병창 위원 2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1억 1천만원인데 뭐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건 관리기라든가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했네요.
이렇게 풀 성격으로 해놨을 때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거는 이양기 부착형 축조시비기 공급이고 동력운반차 지원사업10대씩 20대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자본적 보조사업이 농업축산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니 만큼 철저히 하시고 또 효능면에서도 극치를 높일 수 있는데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301페이지 재료대 홍보행사용 농특산물 구입 7백만원인데 홍보행사용이라는게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행사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저희들이 서울판매장 행사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농산물 판매행사를 할 때 농산물 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홍보물품을 판매행사로할 때 홍보물품 없이 그냥 행사만 한다면 행사의 효과가 엄청 떨어집니다.
홍보물품을 주면서 하면 사람들 운집도라든가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그 아래부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축제 및 홍보이벤트행사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301페이지 중간지점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농특산물축제 및 홍보이벤트 행사에 2500만원.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도에서 도 단위로 홍보행사하는게 도에 전 시군이 모여가지고 그런 행사를 올해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천의 날 행사 이런게 있을 때 이벤트도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벤트할 때 두시간 정도 제천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됩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는 부스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부스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유착이 되서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건데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 가수들도 부르고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거기에 현장여건에 맞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마술하는걸 불렀고 바이올린 3중주을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현장여건에 맞게끔 사람들이 제천의 날 행사할 때 운집을 시켜서 제천농산물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농민들한테 맞는 연관성있는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네요. 304페이지 제천사과 명품거리 조성은 어디다 어떻게 할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 사항은 제천에 브랜드가 금강산가는 제천사과를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한방엑스포 같이 그때 홍보도 할겸 우리가 북한에 삼일포농장을 조성한 기념해서 신월리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신월리에 명품거리 조성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도로 옆에 외줄이 아니고 두줄 정도로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사과따기행사라든가 아니면 제천에 사과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할겁니다.
○김병창 위원 인도에 양안으로 하겠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인도가 아니고 측구가 돼죠. 도로 형태에 맞게끔 할겁니다.
인도가 좁게 대원과학대 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양쪽으로 하면 되겠구요.
○김병창 위원 지금 조성하는데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아닙니다.
부지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김병창 위원 그러면 묘목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묘목대하고 심는 인건비 거기에 대한 비료.
○김병창 위원 얼마나 조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317페이지 곤포 사일리지 운송비 지원사업 무슨 뜻이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건 벼 베고 들판에가면 둥그렇게 하얗게 말아놓은거 있습니다.
운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제천에 축산농가가 외지에 나가서도 그런 조사료를 구입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송비 지원하는 사항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319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은 대상지가 어디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거는 현재 위치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축협하고 위치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확보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전에는 우리가 09년도 사업같으면 거의다 2008년도 연초에 희망서, 지원서 다 받죠.
그렇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군데 물어봐도 아직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답변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나중에 민원 안생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런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은 잠정적으로 부지는 해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아는 데도 이렇게 판매장을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대상지 선정에 미리 사전에 받아가지고 기준점을 두고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받고 사업을 집행하는게 순서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먼저 농가들한테 신청을 해서 확정 예산이 되지 않았을 때 뒤에 후유증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은 다 세워 놨습니다만 수요 내지 그런걸 예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의 다 풀예산 성격으로 다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라는게 예산과 사업은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해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의미를 갖다보면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기능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 잘못했어도 의회에서 뭐했느냐는 화살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부기에 철저히 해주세요.
대상지 지정을 반드시 해서 올리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역경제중에 제천에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농가들의 경영에 안정성이 있으면 큰 고민하지 않을텐데 예산을 세워놔도 농가들의 질적 수준이라 든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292페이지에 친환경 관련해서 재배단지 육성이라 든가 지원사업 많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친환경 잡곡 육묘하우스 지원사업 잡곡 육묘하우스 지원 사업입니까?
쌀 육묘하우스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친환경 잡곡육묘하우스입니다.
○김병룡 위원 잡곡이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주요 사업조서에는 쌀로 나와 있어요.
고품질 쌀 생산으로 브랜드 활성화하는 수입쌀에 능동적 대응해서 그리고 친환경단지 라든가 과엽채류 과수단지 재배육성사업 계속사업인데 수혜받는 단체들 사업 선정할 때 단체하고 협의를 하나요.
계획서대로 집행을 해 주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현재 단지에 사업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 라든가 또 친환경 잡곡육묘하우스 지원이라 든가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에 맞게끔 지원이 되지 임의대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건 아닙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잡곡 육묘하우스 지원사업에 중복된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농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영세농을 위주로 해서 주시고 304페이지 금강산가는 제천사과 7500만원 효과 기대를 어떻게 합니까?
차질없이 계획이 추진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전국에서 최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금강산가는 제천사과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협력사업을 기념도 할겸 제천에는 약초도 유명하지만 사과도 유명하기 때문에 제천사과를 홍보하는 그러한 차원 남북협력사업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축사지붕모델이라 든가 양계농가에 단열재 사업도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해주고 예산이라는건 삭감하는게중요한게 아니지만 효율성에 있게만 집행이 된다면 더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고 보통 단체장이라 든가 관련된 사람한테만 수혜가 가는데 이것 또한 영세농가에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물기금이 축산단체만 적용이 되나요. 2억 5천이 증액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건 물기금 관계는.
○김병룡 위원 축산단체만 적용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해당 면에서 올려서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룡 위원 축산으로만 올린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댐주변 지역에 댐에.
○김병룡 위원 댐지원사업하고는 틀린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알고 있는데 축산분뇨라든가 폐수가 흘러나가지 않게 하는 사항으로.
○김병룡 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도 어느 단체에 끌려가지 않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농축산업에 적게되는건 적게되는 것보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 영세 고령화인데 영세농가들이 농외소득이 없어서 감소분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대농은 증가되고 소농은 자꾸 감소되는데 소득격차가 자꾸 심해집니다.
농촌이 오히려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진짜문제가 많습니다.
예산관련 계획 세울 때 영세농을 집중적으로 중점을 둬서 우선순위로 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또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2009년도에 영세농에게 어떻게 수혜가 돌아갔나 특히 쌀이라 든가 축사, 잡곡 이런데 단체장한테 그분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아요.
제가 그걸 내년에 조사를 해서 언론에 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남북영농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국비로 통일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국비를 신청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통일부에서 기금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남북경색되는 그런 바람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사업한 실적에 의해서 기금을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부에 기금요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권건중 위원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보면 고정적으로 남북교류사업에 제천만 협력하고 홍보행사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진보적으로 생각한다면 전국을 상대하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것도 신청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약속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도에 관계자들하고 다 같이 현장답사를 같이 했었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했는데 보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서로가 협조가 돼서 도나 같이 국비, 도비도 신청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돼야 될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287페이지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하는건 점점 농촌이 고령화사회가 젊은 사람은 줄어드는데 작년에는 8500정도 됐는데 올해는 국도비가 있지만 배로 느는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래서 현재 농업인들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예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애기들을 많이 나아야 되는데 잘 안나가지고.
○권건중 위원 안난다고 해서 예산 많이 세워놨다고 해서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많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건 인구 느는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 얘기하는 겁니다.
줄어드는데 어린이들 나는 숫자는 줄어들고 고령화사회는 되고 예산은 늘어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292페이지 보면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 조성은 현재 두학 자작동 5㏊ 단위로 10개단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단지를 5㏊ 규모로 조성을 한다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거기에 잡곡을 생산하는데 농기계라든가 그러한 시설 이런걸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이래 보니까 친환경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스는 것 같은데 명품농산물TV홈쇼핑 홍보지원 303페이지 명품농산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일반 농산물도 되고 축산물도 되겠고.
○권건중 위원 전에도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TV홈쇼핑에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권건중 위원 못본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지마켓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324페이지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은 어떤 방법으로 주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건 등급별로 해서 고품질 잘 나올 수 있도록 15만원 등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가 등급이 잘나왔을 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잘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B1 이상 나오는 소에 대해서.
○권건중 위원 결과에 따라서 주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잘 길렀다고 하면 보너스식이죠.
○권건중 위원 잘 길러가지고 도살을 했을 때 등급에 비례를 해서 잘 나온 질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권건중 위원 농산물 310페이지 축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어디다 하실 계획이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축산물 황초와우브랜드를 육성하고 황초와우에 대한 매장이축협에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천에 이런 판매장을 짓게끔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축협하고 장소를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구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잠정적으로 해놓은 상태고 어디 여기다 꼭 하자 이렇게 문서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친환경쪽에 올해가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이라는게 아주 예민하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농업인들이 전체가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특히 더 잘하는 농가가 있으면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공원과를 포함한 5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
| 위원최종섭김병룡 |
| 권건중김병창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지역개발과장 | 함대희 |
| 건설방재과장 | 김기덕 |
| 건축디자인과장 | 박태규 |
| 교통과장 | 박성웅 |
| 농업축산과장 | 엄두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