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5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1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10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수정세출예산안보고의건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예산안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산림공원과를 포함한 5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일상경비 등 단순예산 보고를 생략 하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신 부서는 예산안 보고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26억 증가한 279억 8200여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산림관리 산촌생태마을 조성보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서 덕산 월악과 한수 덕곡마을에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서 1억 9천여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년차 사업으로 선고마을과 운학마을에 7억 20만원 반영했습니다.

327쪽 맨밑줄에 농산촌 휴양명소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28페이지 이것은 덕산 억수마을과 송학 오미마을에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맨밑쪽 산지사방 대집행 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사업으로서 수산 지곡하고 봉약 구학, 봉양 미당 세 개 사업이 7억 1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서 조림사업과 조림 감리비, 시설부대비로해서 6억 6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2000㏊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정책숲가꾸기 8회에 대해서 34억 1600여만원을 계상했고 조림지 가꾸기사업 2억원, 감리비, 조림지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7억 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공공산림가꾸기 보조사업은 수정예산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맨밑에서 세 번째 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보조사업도 수정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맨밑에 약 70여대를 2억 1200여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34쪽 화목보일러 보조사업도 20여대를 계상했습니다.

숲해설가 보조사업은 인건비 또 행사실비보조금으로 해서 2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 지역생태숲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실시설계 4400여만원, 생태조성사업 16억 1천만원등해서 16억 6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6쪽 맨밑에서 세 번째 산림사업 등산로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169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안내판, 이정표를 설치하고자 4946여만원을 반영했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도 덕산과 한수지역에 3억 3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수정비사업도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2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도 시설비로서 의림지 소나무 노송 보호사업과 솔밭공원 소나무사업, 송학지역에 특화 식재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1억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사업 보조사업은 총 5억 3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뒤쪽입니다.

339쪽 시설비 임도사업 신설이 1.85km 구조개량이 3.5 보수가 4km 해서 9.35km에 대해서 4억 2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수정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은 540여만원 설계부담금을 반영했습니다.

340쪽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2억 28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부 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 휴대용 무전기 보수사업으로 560여만원을 7대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고 인화물질 보조제거사업도 98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은 덕산 신륵사 주변 정리하는 사업으로 849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보조사업으로 2억 1400여만원으로 전문진화대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원 인건비 보조도 2억 7900여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전부 다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맨밑에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보조사업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에 따라서 5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보조사업입니다.

소형 진화장비인데 35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국 중계기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백운 덕동과 운학지역에 무선이 잘 터지 지 않아서 그쪽으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무인방송기기 보조사업입니다.

346쪽 이건 등산로 입구나 이런데 센서를 설치해서 사람 출입할 때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1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8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입니다.

34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것은 병해충 예찰단, 공공운영비, 시설비로서 일반해충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으로 해서 총 6억 283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예찰조사원 한 명에 대해서 123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50쪽입니다.

산림욕장 관리로서 장비 임차료하고 공공운영비 등해서 489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위쪽 공원녹지조성사업입니다.

351쪽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됐기 때문에 좀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도시녹지조성사업입니다.

도시녹지조성사업에 녹지관리원 인건비를 두명 계상을 해서 2725만 4천원을 계상했고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도 수정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354쪽 화장실 정비 분뇨처리, 공원 노원 장비유지 등 해서 85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이전위탁금입니다.

동현수원지 무인경비용역료 1백만원, 도시공원 관리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쌈지공원 조성 실시설계비가 2억 2200만원, 비오톱 사후관리가 1천만원, 어린이공원내 노후시설 보수 27개소에 5억 4천만원, 쌈지소공원 조성사업에 15개소에 7억 5천만원, 청전제4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외 2개소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4억 67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시숲 조성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숲 조성공사가 1개소에 1억 4892만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원, 부대비시설해서 총 2억 5천만원을 도시숲 조성관리로 반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가로수 등 응급조치용 장비 임차료와 공공운영비로 480여만원 다음 쪽 356쪽 민간위탁금 가로수 병해충 방제 용역비로 2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사업비로서는 보호수 덮개, 조형전지, 사후관리, 임목폐기물 처리 등 해서 90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민간위탁은 계절화 꽃묘 생산입니다.

30만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비행장 꽃밭 관리에 8천만원, 계절화 식재에 6천만원, 노원 화단 교통섬관리에 8천여만원, 가로등 화분 조성에 4천여만원, 꽃묘장 연동하우스에 2500만원 등해서 2억 9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시녹화차량 구입하는 겁니다.

소위 고지차량인데 2.5톤차를 반영했습니다.

357쪽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한방건강축제장 꽃묘 위탁 계약하는데 18만 4천여본에 1억 6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엑스포장 가는길 들국화거리가 4600여만원, 한방축제장 각종 행사장 꽃장식이 5천만원, 가로등 꽃길 화단 조성에 5억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에 1억 2천만원, 대형 화분 구입 설치에 3억 8천만원, 지정 수목 굴취이식에 1억 5천만원 등 계상해서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에 14억 1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수정예산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당초보다 8억 6900여만원이 증가한 4.8% 증가한 188만 52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산림거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서 소모성 재료비가 당초 보다 2400여만원으로 5천만원으로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3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 시설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6억 4천만원이 증가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계톱하고 예치기 숲가꾸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바이오매스 보조사업은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재료비 다음 장 112쪽 산림바이오매스 소모성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별로 약간 증액이 되는 바람에 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목별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사방사업 자체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당초 8220만원에서 8400여만원이 증가한 1억66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 공원녹지 조성 박달재 자연휴양림사업입니다.

당초 운영할려고 2억 53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앰캐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휴식년제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반 소모성 경비는 감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114쪽 도시녹지조성사업에서 댐주변지역 사업입니다.

당초 9600여만원 이었는데 2억 1100만원이 증가한 3억 7백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에 총 3억4790만원, 부대비로서 221만원해서 총 3억 7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이죠. 계속사업2017년까지인데 여기에 화목펠렛보일러 포함되는거죠. 이 사업에.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펠렛보일러 보조사업은 별도입니다.

김병룡 위원 화목보일러는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화목보일러도 산림바이오매스에 총괄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펠렛보일러는 내년도에 첫번 시행하는 사업으로 70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433만 3천원.

김병룡 위원 아무 문제없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선정이 다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 의림지 거기에하고 있습니다.

1년차 사업으로 하고 송학하고 피재골 한 군데입니다.

김병룡 위원 한 군데예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3년차 사업입니다.

김병룡 위원 생태숲에 송학쪽 같이 포함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아닙니다.

의림지 송학 도화리인데요.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윤기선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산림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35억 정도가 늘어났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늘어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일반 공원녹지 조성사업에서 내년도 2010년을 대비해서 내년도 선사업을 해봐야 되고 그쪽에서 증가가 많이 됐고 일반 산림사업으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번에 과 개편하면서 타 부서가 들어온게 예산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거고 그리고 위탁사업을 많이 하죠. 산림조합에.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지금은 위탁으로 안하고 시설비로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주는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그런거에 한해서는 만에 하나 있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들고 모든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선정 대상지는 다 정해져 있죠.

미정인데도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숲가꾸기 사업은 양이 3100㏊ 이상이 되다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선정을 해야 되고 조림사업은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벌채조림지나 벌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느 때 보다도 국도비 유치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과장님도 인식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열심히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차질없게끔 해 주시고 앞서서 김병룡 동료 위원님도질문을 드렸지만 화목보일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드렸죠.

화목보일러나 지원사업이 젊은이 충분히 그런 것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30대가 이런 지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예산이 서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노령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세가정에 지원이 되게 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양반들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에게 수혜를 줘야 하는데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356페이지 보면 계절화 꽃묘 위탁계약을 1억 5천 주고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건 위탁공고를 계약 위탁공고를 해서 신정자에 의해서 결정이되면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꽃묘장은 위탁주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권건중 위원 거기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쪽하고 하면 수의계약이 되고 입찰 선정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꽃묘장 연동하우스 비닐 교체하는건 위탁으로 주는데도 비닐하우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해 줘야 됩니다.

권건중 위원 357페이지 한방건강축제장 꽃묘 위탁계약은 계절화 꽃묘 위탁계약하고 다른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건 한방축제장.

권건중 위원 축제장에 한해서만 하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이 수정예산에 전체 8억 6900을 증액을 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부분에 증액한건 국도비보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공공 산림가꾸기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영화 위원 박달재휴양림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만 4400을 감하셨죠.

재료비에 1540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9850을 감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요구하실 때 예산요구를 잘못하신거나 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는데 위원님이 안계셔서 못들으신것 같은데 이게 앰캐슬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고객이 와서 숙박하면 차가 계속 새벽 5시반부터.

유영화 위원 그런 조건을 내가 모르겠어요.

문제는 당초 예산 편성한 시기와 수정예산안 편성하는 하는 시기가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예산요구도 잘하셔야 되지만 편성부서에서도 이런건 앞으로 심사숙소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양림 하나에만 수정이 많이 된다는건 예산요구의 문제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부서도 나와 있지만 요구하는 사업부서나 예산편성부서나 앞으로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2009년도 24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이는 전년도 14억 9200만원보다 66% 증가되었으며 이는 2010한방엑스포 준비를 위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56쪽 체험학습 실증포 운영은 5403만 2천원의 예산중 실증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186만 1천원과 재료비로 22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센터의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장비 임차 및 유류대와 각종 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57쪽 농업기술센터 운영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8쪽 새해영농설계교육에 2902만 5천원의 예산으로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농업인 뉴스레터 송부, 우편요금, 교관 여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5970만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보상비입니다.

559쪽 민간경상보조는 농촌지도자 순회교육외 4개해 행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60쪽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은 영농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예산입니다.

560쪽 한방엑스포 지원사업 4억8067만 9천원은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에 의한 전문기술사 인건비, 장비 임차료, 타 시군 벤치마킹 여비와 약초, 목본, 초본류 분재에 대해서 각종 재료 소재구입비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1억 4400만원은 생활원예연구회, 국화연구회 운영 및 한방엑스포 대비 제천 국화브랜드 육성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조형물 제작비와 소국 국화 계약재배사업으로 청전동 의림지뜰 농로 국화길 조성사업에 따른 위탁 육묘사업비입니다.

561쪽 시설비 및 부대비 5250만원은 엑스포장노변에 조형물 설치와 센터내 시설하우스에 단열처리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민간보조사업 3천만원은 엑스포 주요 노변에 2㏊ 규모에 경관농업 시범사업비입니다.

실증포 하우스 운영 5509만 5천원은 센터내 포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원예치료실 무선원격제어 통신료, 연료비, 장비 유지와 재료비, 지역특화작목 실증자재비와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피복예산입니다.

561쪽 하단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2956만 8천원 농기계 훈련장비 유류대와 훈련장비 유지비,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부품 및 수리 공구 구입 예산입니다.

562쪽 생활개선회 육성 3810만원은 생활개선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읍면동 순회교육 재료비와 급식비, 강사료, 생활개선회 도, 중앙교육 참석여비로 계상했습니다.

562쪽 하단부 민간위탁금 1300만원은 농촌여성지도력 배양 한마당행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전문위탁 교육 사업비입니다.

563쪽에 한국형 식문화 개선 2080만원은 우리음식회연구회 교육 교재 제작 및 생활과학관, 농산물 가공실 장비유지비, 용기 구입, 교육 재료, 약선음식개발 연구비, 도, 중앙 행사실비보상 및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 육성사업 1100만원은 천연염색연구회 교육용 용기, 재료 구입과 현장교육여비, 강사료 및 작품 활동을 위한 경상보조금입니다.

564쪽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은 지역특산물 및 농산물 가공을 교육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험연구비, 강사료 등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1억 6488만원의 예산으로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자본이전 1억 5120만원 금성 남제천농협 농기계 격납고 시설비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자원 소득화 민간이전사업 9천만원은 향토음식 솜씨 상품개발과 지역농산물이용 농가맛집 육성, 전통생활 브랜드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565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6986만 2천원은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재, 홍보자료, 수료증 재료비, 강사수당과 지도공무원 전문지도회 연구활동 여비,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위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565쪽부터 568쪽까지 농기계 훈련사업은 1222만원을 농기계 교육 강사수당 및 행사실비 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반전집초기와 콩예초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86쪽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은 4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이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운면 방학 2리에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69쪽 농촌관광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봉양읍 팔송리와 송학면 무도2리에 지원되어 농촌노인의 건강, 학습, 사회활동,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569쪽 농촌지도 활력화 지원사업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촌지도자 및 휴계영농인 유통정보지 지원, 기술농업 정보지 지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사업으로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은 1200만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비와 농업인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571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신기술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1천만원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농작업환경 개선 편의 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과 편의 장비를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부터 574쪽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격납고 신축 장비 및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8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신활력 지역지원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한방음식 포장재 제작, 한방음식 명품화사업 지원과 한방음식 전문가 양성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75쪽 자원활용 기술보급은 4천만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 및 시험연구에 필요한 운영비, 박람회 연수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강사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70쪽 재무활동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농촌전문인력기금 전출금으로 전문인력기금 육성에 필요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90쪽부터 593쪽 행정운영경비 18억 13989만 7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봉급 및 기본경비로 자료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9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의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기금 조성과 이의 관리운영으로 농촌전문인력 육성에 기어코자 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 현재 5억 76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3500만원이 증가된 6억 6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에 5억 8308만 3천원은 출연금 3천만원과 이자수입 1698만 1천원과 기본 예치금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고유사업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수입이 6억 2867만원 8천원중 고유목적사업비로 229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57쪽 세입예산 명세는 금고예치금 이자 2759만원과 출연금 3천만원, 금고 예치금 회수에 5억 7108만 8천원으로 6억 2867만 8천원이 세입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학교 4H회원 장학금 지급 3백만원,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890만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 7천만원, 4H회 활동지원 4백만원으로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563쪽 한방 약선음식 개발 연구비 있죠.

시비 5백만원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연구비로 충당이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금 이 부분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건 맞습니다.

1백만원 세우면 1백만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타 부서에 엑스포 대비 사상체질 식단 개발 용역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식품사업 식문화 교육이나 보조사업도 있고 센터 자체내에서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정부 보조사업에 관련된 식문화나 식품사업이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농산물 가공분야에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분야하고는 음식하고 조금 틀린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농산물과 음식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연구개발비에 5백만원 알뜰하게 사실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건 좋은데 예산에 맞춰서 하기 보다 목표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계획하시는 것이 나중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시다보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품산업 관련해서 전체가 전국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계획을 갖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원선호 과장님이 사무관 승진되셔가지고 소신껏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지원비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김병창 위원 농업인들 해외연수는 보면 중복성이 있고 매년 가는 사람이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회원간에도 위화감이 생기고 하는게 종종 보입니다.

그런걸 조금 다른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될 수 있게끔 폭넓은 지도를 해 주시고 565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전문인력 양성 보조금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백여만원 줄었네요.

8% 정도 줄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도 농촌에서는 홀대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정에 의해서 일부 지역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사업소장들에 비해서도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질타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꼴인데 예산까지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에 대해서 지도 역할에 소홀함을 어떻게 보면 단면으로 보여 주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 예산실에 특별히 주문을 하셔 가지고 전문인력 앞으로 농촌 10년 안가서 완전히 피폐화됩니다.

그나마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지금 까지 잘해 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574페이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5억 4200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센터에.

김병창 위원 센터에 농기계 구입하고 차량구입이죠.

차량 구입은 정수물품 승인된거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신청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기금을 봐주세요.

내년 기금에 세출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4H 회원 장학금 지급에 3백만원, 농촌지도자 활동 지원에 890만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에 7백만원, 4H 활동 지원에 4백만원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990만원인가요. 전부 합치면 얼마예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1990만원하고 플러스 3백만원이 되면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장학금 3백하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유영화 위원 보전지출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건 금고 예치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잠시만요. 계산을 해볼께요.

지금 기금운용하는데 회계관리할 때 소위 예치를 어떻게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치는 금고에 통장으로 예치를 하고.

유영화 위원 금고에 하는데 어디다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시 농협 금고에요.

유영화 위원 통장이 몇 개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두 개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 요.

원금과 그 해에 집행해야될 예산하고 나누어 하도록 계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기획실 김경우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치금 6억 2800이 총 기금인데 금년도에도 보면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2290만원이잖아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것은 특별한 규정 보다 기금 운용에 목적 자체에서.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게 적절한 필요한 사업에 쓸려고 하는게 조성 목적 아니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적절한데 사업에 투자할 필요한 요소가 없어가지고 투자를 안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더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지 어떤게 맞아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존에 예산 예치금이자에 5% 비율로 해서.

유영화 위원 몇 %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이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50%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재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라 규정이 되어 있느냐구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자 수입액의 10%는 재적립하고 90%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9년 예상되는 이자가 얼마 정도예요. 6억을 지금 어느 금융상품에 예치를 했는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연간 이자율은 계산하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2008년도 이자액이 16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8년도에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상되는게얼마 정도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2009년도에 2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2008년도에 이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원리금은 3천만원 밖에 더 늘지않는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3천만원 증액되고.

유영화 위원 3천만원 증액되는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갭이 왜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차후에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장님 나와 계시죠.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에 목적도 좋지만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김병창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농촌이 어려져가는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자내에서 10%를 재적립하고 이렇게 통상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 조례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자의 90%밖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돈이 2-3억일 때는 이런게 필요하지만 6억이넘었는데도 실질적으로 농촌이 어려운데 투자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에 10조에 기금의 구분 관리라고 있어요.

적립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에 각각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지금 말씀하신대로예요·

지출하되 기금 증식을 위하여 매년 1회 10%이상을 기금으로 재적립해야 된다. 이게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풀어주셔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정말 전문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을 보고드리면 28억 2200만원중 국비 11억 6백만원 39%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 200만원 3%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경상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78페이지 특용작물지도의 민간자본보조는 느타리 폐면 지원사업에 1500만원, 느타리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에 1200만원, 엑스포장 주변 농경지 약초재배사업 800만원, 오미자 지주재배시범사업 3천만원, 희귀약초 재배 시범사업에 1200만원, 한약재 수출업체 시설보완 지원사업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에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엑스포장 주변 꽃길 조성용 꽃묘 위탁재배 3억원은 화훼단지 농가에 위탁육묘로 농가소득 증가에기여코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양파 재배 주산단지 우량 품종재배 기술보급 6백만원, 채소류 연작 장애대책 지원사업 2700만원, 딸기 재배시설 개선 시범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9페이지 채소재배 노력절감 신기술 보급 900만원, 원예작물 수막하우스 설치지원 2880만원, 수막하우스 전환 설치 시범 540만원, 복숭아 기능봉지 지원 1200만원, 과수 전지용 전동기 지원 1200만원, 과수 분리성 개선 수피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과원 제초판 및 안전망지원사업 6백만원, 복숭아 포장 관수시설 설치 지원 2400만원, 과실 저장성 향상 처리제 지원 2430만원, 수출 사과 병해충 예찰트랩 지원 840만원, 사과 GAP 추진 시설보완 지원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기술지도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친환경농업지도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 잡곡 노지 재배 실증시범사업 1332만원, 한방엑스포 대비 친환경 오디 뽕나무 재배 9백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시범사업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잡곡 선별장 포장재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외 2종 6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기술지도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벼 안정적 육성 시범사업 960만원, 벼 생육 관찰보호운영 252만원, 다단계 앞마당 벼못자리 시범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의 일반운영비부터 일반보상금, 지역농업 기술 정보화 지원도 생략하겠습니다.

583페이지 신활력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84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2억 4천만원은 약초재배 농가의 인증을 위한 생산물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비 등 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십전대보탕재 2억 2천만원은 백출, 감초, 작약, 당귀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며 일반 한약재 GAP사업 1억 6900만원은 오미자, 율무, 황정을 재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성 약용수목 재배단지 조성 7500만원은 옷나무, 엄나무, 허깨나무 등을 재배하는 사업고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보완사업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적 보조 GAP 황기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가공비는 세척, 건조, 선별을 하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황기 GAP사업 영농자재 지원에 1억 5백만원은 FTA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6페이지 건전묘 육성기술 보급시범 3백만원, 벼무논점파 생력재배시범 2천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750만원,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 정착 시범 225만원, 친환경 인삼병해충 방제 관리시범 360만원, 신품종 으뜸도라지 거점농가 육성에 6백만원, 시설하우 연작장애 개선 기술보급 시범 3백만원, 틈새 화훼류 분화재배 시범 9백만원, FTA 대응 과일 저장력 향상 유통개선 시범에 1200만원, FTA 대응 틈새 대체작목 육성에 240만원, 충북 고추 명품화마을 육성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7페이지 안전한 우유 생산 종합기술 투입 시범에 6백만원, 양돈 환경개선 및 사료율 향상시범에 360만원, 신품종 청보리 활용 사료비절감 시범에 1200만원, 친환경 자재 이용 고품질 벼 생산시범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관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의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2억원은 친환경 잡곡 유통센터 신축과 가공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선 채소 패키지 시범 5천만원은 채소의 재배에서 판매까지 토양, 잡초 관리, 종묘비, 친환경 검사를 하는 사업이며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 1억원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육묘장시설, 농자재시설, 안전미 시설보완, 포장재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 5039만 4천원은 FTA 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생재배, 성페로몬 트렙, 교미교란제,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영농현장 문제 해결과제 지원 1억 6백만원은 우수 작목반에 지원하는 상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잡곡재배단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90페이지 민간이전에 농업경영기술 현장 장상품 개선사업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59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저희가 6억 943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송학 포전리외 7개소에 6억 9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가 3억 59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0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6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 수산면 구곡외 3개소에 16억950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2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백운 도곡외 12개소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서 60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금 전출로서 지방채 상환 원리금 ,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시 부담금, 전출금해서 47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은 210억 2395만 4천으로 2008년 대비 37.7%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강저택지개발 40억을 제외한 11.5% 증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한수덕산지방상수도공사, 배수관망 이런 부분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2008년도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총괄부분 이걸로 말씀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익적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저희가 2009년도에 96억 746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분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63억52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원격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사업비가 섰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5억 예산을 계상해서 3200전정도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5쪽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서 국외여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선진지 해외연수비라고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세우는건데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상수도협회라든가 전문기관 연수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부분에서 환특자금 이자 상환금이165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이89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105억 1925만 6천원으로 목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쪽 자본적 지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6억 7174만 8천원으로서 구축물 시설비가 56억 296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저택지지구 용수공급시설, 고암정수장 여과설비시설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에 시설비중에서 상수도 노후관 정비 봉양 주포리 노후관 정비부분이 4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부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8억 3855만 2천원으로 고암정수장 가압펌프 증설 및 개량공사, 제천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개선공사 이런 부분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운반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금년도에 승합차 구입비로 2485만원, 화물트럭 구입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해소라든가 유수율 제고 및 발생되는 민원이 전에도 업무보고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데 대폭 줄이면서 영업효율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억 9260만원으로서 그 중에 주된 사업이 기체크로마트그래피 이·취미분석용 수질시험장비구입이 2억 2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가 수질검사기관으로 갖춰야될 필수 장비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서 건설중인 자산으로 시설비가 6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수덕산지방상수도시설사업, 청풍수산백운지방상수도, 배수관망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균특, 도, 시비 100%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원금 상환이 9억 5400, 시도 상환금이 환특자금 원금 상환이 2억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83쪽부터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면서 2009년도에 특별히 유수율 제고 등 특별사업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창출에 최선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00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예산이 총액이 얼마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47억 70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47억 작년에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작년에는 71억이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 이유는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차이나는게 저희가 배수관망이 20억이 그건 국도비 지원받는 걸로 방안을 짜기 위해서 본예산에 안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상환액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준게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도사업소 운영하는데 총 연간 예산하고 영업수익하고 영업외 수익을 총괄 따지면 수도사업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가 운영이 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느 정도 나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 수도사용료 수입이라 든가 다른 부분 과외수입해서 대규모 사업을 빼면 70% 정도 집행된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채산성이 70% 정도는 된다. 지금 요즘에 수도 사업을 민영화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수자원공사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고 해봤는데 민영화라는 자체가 전체가 넘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이중 투자의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가 대차대조를 가능하면 맞췄으면 좋겠다 독립채산제 원칙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하고 부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래게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말이 되면 독립채산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익적 지출에 35쪽에 예산이많이 투자되는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원격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가 내용이 뭔가 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 부분은 현재 기존 계량기에는 보시면 알지만 계량기 보호통을 열고 검침을 해야 됩니다.

한때 한달에 보통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세 번네번 찾아가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거의 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통 안에 들어가 있는 보온자재들이 얼어가지고 열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저희가 경영 효율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교체예산 들어가지만 다른 쪽으로 예산절감되는 방안이 나오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저희가 유수율 부분에서 불감수량 부분이 나옵니다.

계량기가 내구연수가 8년이 되는데 쓰게 되면 제대로 수량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자식 디지털로 하게 되면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때 누수율이 17%라고 나왔는데 이거와 연관이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전체적으로 같이 가줘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자료는 정확하지 않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얘기가 되겠는데 자본지출 84쪽이죠.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를 하는데 BTL하고 병행 시공하고 다음 쪽에도 노후관 공사가 나오는데 총 2009년도 노후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하실 계획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저희가 노후관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1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금년에는 봉양 주포리까지 포함하면 4억정도 되는데 %는 낮지만 시내 구간을 BTL하면서 전 구간을 확인한 후에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추경에감안하고 있습니다.

부족부분은 추경에 예산 세운다고 하면 효과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총괄 계획을 얼마정도 갖고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10억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생산한 수도물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들은 빨리 제거될수록 좋겠다 해서 다른 투자도 좋지만 노후관 개선공사에 투자를 더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지난번에 말씀하신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른 방법도 나오지 않겠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잘해주세요.

본부장님 나와 계신데 깊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생산된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정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받더라도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예산부서도 나와있고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라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7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었어요.

디지털 다지점 상관식 누수탐지기는 어떤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2009년도 유수율 제고와 적극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차량 구입해서 24시간 체제를 운영해서 누수 부분은 거의 없도록 잡을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고정부채가 전부 얼마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고정부채는 32억 정도 남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채권 내용이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건 환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받은 겁니다.

유영화 위원 금리는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금리면 환특자금이3%고 지역개발기금이 3.5%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 다 상환이 끝나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일단 마지막 년도는 2011년도인데 그때는 아예 액수가 적어지니까 2010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입니다.

관광시설관리소 2009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24억 455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342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리에 2억 209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18만 7천원을 증액 편성됐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 8027만 8천을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청풍랜드 경관조명사업이 1억 6천, 등산로 및 위험계단 정비사업이 1억 5천, 수몰역사관 진입로 및 유물전시관 위험계단 정비가 1억500, SBS촬영장 앞 배수로 정비사업 3200, 망월정 보수공사 3500, 문화재단지 소규모시설 보수 가 2천만원, 문화재단지 초가지붕 이엉잇기에2천만원해서 기타해서 전체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들 관광권 발매시스템이사실 노후돼서 상당히 고장율이 높습니다.

그거 정문, 후문해서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로는 전년도 대비 633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KBS 촬영장 관리로는 823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만남의 광장 관리로는 1639만 9천원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으로 했고 615페이지 수상레저관리사업은 70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상레저시설에 증액 부분이 많은거는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돼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관광시설관리소 전체 운영비는 수당 및 기타직 보수 단가 인상에 따라서 391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각 과, 사업소별로 보고받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후 12월 12일에 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