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내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고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성공적 개최 등에 역점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9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유영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화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이를 토대로 2009년도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3억 503만 9천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1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500만원으로 총 금액은 14억 5503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해당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기타 특별회계는 문화마을특별회계로 1억 1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3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3개 기금 총 62억 7868만 5천원으로 본 위원회에는 관련 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