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17일 (수) 14:00
의사일정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교통과, 기술보급과)
(14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교통과, 기술보급과)
(14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일상경비 등 단순예산 보고는 생략하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한방경제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1억 3096만 4천원 보다 6억 7100만원이 증액된 187억 749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것이고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일부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 국비 2억 8900만원의 내시에 따라서 시비 30% 부담해서 총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상인교양센터 6억3600만원은 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자문위원회 심사수당 476만원과 광장 조성 실시설계비 1억 1181만에 대해서 전액 감하여 광장 조성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연구장려금 당초 3600만원 보다 국비 6백만원 증액해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시장 토지 매입비 6154만 1천원에 대해서 감해서 시장조성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한방건강식품 포장재 개발사업비 1천만원과 약초를 이용한 발효한약제품 개발 마케팅 사업비 8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정정 편성했습니다.
2010제천한방건강도시 발굴용역비로 8천만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예산 성립전 집행에 1차 1억 8백만원, 2차 4800만원, 3차 6800만원 합계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한방경제과 명시이월은 총 16건에 67억 2043만 2천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총 포함해서 21억 6600만원을 내년도로 중기청 사업 승인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중앙시장 문화센터 조성사업도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6억 3600만원을 부지 매입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지역에너지보조사업으로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은 이건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4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로 반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에코세라피 건강마을 전국 공모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6천만원을 정부공모사업 방침 결정 지연에 따라서 내년도로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억 74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 873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엑스포 임시시장 조성사업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18억 8백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한방클러스터 업체 TV홈쇼핑 판매 홍보 지원 7천만원, 신활력 지역협력단 운영 2천만원, 신활력에 약초을 이용한 발효한약제품 개발에 8천만원, 신활력에 한방건강식품 포장재 개발 지원에 1천만원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연내에 집행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에 약초홍보 마케팅 지원에 23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한방특화도시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3회 추경반영분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부지 매입비 광장조성사업 시설비 8억 6900만원, 감리비 1200만원, 시설부대비 653만 1천원을 각각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타 보상금 1천만원, 실시설계비 1억 3680만원,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121만원 이건 현상설계 공모중에 있어서 내년도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장 및 사무실 임차도 사회적 기업 선정 지연에 따라서 현재 사업장 물색중으로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방경제과 소관 3회 추경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봐주세요.
광장조성 실시설계비를 광장조성 성토 및 조경수 이식으로 바꿨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할겁니까?
광장 조성하면서 설계를 안하면서 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설계는 BTL사업하면서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당초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안세워주면 못하는 것 같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 같이 해놨다가 그런 철저하지 못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건 문제가 있네요.
123페이지 역시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그게 시설비로 들어 갔는데 엑스포시장 조성 토지 매입비 그러면 토지는 매입을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게 감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이걸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토지 매입비에 감정비까지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장조성 엑스포시장 조성 사업비로 했을 때 토지 매입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감정비는 별도로 세워야될거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다 포함됐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감정 보상가가 적게 나왔습니다.
매입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김병창 위원 토지 매입하고는 시설비는 전혀 딴판인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매입을 하겠다고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는 매입을 안하고 시장조성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그러면 토지 매입은 안해도 되는 건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이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시설비로 하는 겁니다.
매입은 다 한거구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6억 1100만원 전체가 시설비로 들어가는건데 설명하고 안맞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6억 1천만원은 토지 매입비 당초에.
○김병창 위원 그걸 제하고 매입비를 제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은거다 그걸 이리로 넘겼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35억 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29억이면 되는 걸로 해서.
○김병창 위원 맨아래 하단부 봐주세요.
2020한방건강도시사업 발굴 용역비 8천만원은 2020년 대비해서 용역을 지금 와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이 2010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엑스포까지 유치를 하게 됐는데 한방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가 20개 되는데 상당히 많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현 계획대로 가다가는 다른 데보다 차별화를 못시킨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뭔가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계획으로 가서 우리가 한방산업에 모든걸 선점하자는 뜻에서 이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중요한 계획을 왜 연말에 와서세웁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당초에 계속 했었는 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121쪽 정책사업 유통산업 및 시장관리에 편성목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600을 증액하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해서 변경하는 거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과목정정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 가지고 이월시키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직접 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6억 3600만원 부분은 문화센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중앙시장에 연계해서 다 통합적으로 시설비로 투자한다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중앙시장 2층에 기부채납을 다동을 6개 점포를 매입해서 (주)우리개발에 그런데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거기 에 시설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유영화 위원 그 시설비가 6억 3600이라는 거죠. 그 부분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28억이잖아요. 시설비, 부대비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거기에는 다른게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주차장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에는 주차장이 21억 9600만원이 들어가있고 나머지가 문화시설.
○유영화 위원 작년에 2007회계년도에 명시이월하는 것이 한방산업팀인가요. 한방팀인가 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산업팀이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방산업팀하고 지역경제팀하고 66억 정도 56억 정도인가 이월된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로 이월하는게.
지역경제가 33억 6200만원 이월액이 한방산업팀이 23억 8천만원이 이월을 했네요.
56억 한 57억 정도 이월됐는데 이번에 이월이 60몇 억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번에 67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건수는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16건입니다.
○유영화 위원 물론 한방산업쪽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도 확대되고 하다보니까 물론 이월사업이 늘지만 지난번에 보면 2007년도에는 지역경제팀이 6건, 한방산업팀이 5건으로 11건이었거든요. 이월 사업이.
물론 부득이 이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당해연도에 당초 예산에 주로 편성됐던가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추진을 해 해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이번에 200몇 건입니까?
전체가 명시이월되는게 211건에 예산액은 999억이고 이월액이 830억이거든요.
다시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을 해서 재정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현장에서 움직여지고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로 환원되는건데 이런 것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월예산이 건수도 늘고 예산도 는다 이런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기집행하고 이런게 없도록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부에서도 법을 위반해서 라도 당겨집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해놓고 지금까지 무슨 이유가 있건 이월한다는건 문제가 있다 다시말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더라도 재정이 현장에 투자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눈에띠거든요.
그런걸 고려해서 일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엑스포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억 1800만원 규모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벤치마킹 부분에서 3백만원을 감하고 민간행사보조에서 관내 축제 엑스포 홍보했던걸 한방축제예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해서 5백만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에서 한의학회 국제박람회 참가 홍보 2천만원을 계상됐는데 세명대학교 한의학협력단에 전통의약센터, 테크노파크와 같이 나가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180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중에서 야립대형광고판 화면 교체하는데 1800만원을 증해서 총 4800만원이 드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한방엑스포 개최에 야립광고판 화면 교체에 시설비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엑스포 EI 개발이 현재 진행중인데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난한 관계로 연장을 하고 사업부족부분을 이번에 1800만원을 증액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 129억 1086만 6천원에서 1억 330만원이 증가한 130억 14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960만원을 줄여서 12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부족분으로 96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협의회 출연금 추가분 1천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수면 탄지리에 대형 이미지 홍보판 설치비용으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도비 성립전 집행에 관한 정리와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돌리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3건에 27억 1629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선돌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에 6천만원을 토지 소유자 협의하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입석리 선돌공원 조성 5천만원을 토지가 매입해서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점말동굴 진입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도설계 지연때문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한벽루 방재설비 보조금 5천만원을 문화재청 설계 승인이 지연된 관계로 요구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한벽루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9400만원을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의병전시관 운영으로 유물 구입비를 2천만원을 3회 유물 구입 공고를 했으나 유찰이 돼서 2천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제천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에 대해서 35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국제영상도시 프로젝트 용역 4천만원을 1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 10억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5차 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9억원을 설계 및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민회관 문화의 집 운영 광장 보수공사 설계비를 2천만원을 설계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해서 이월요구하게 됐습니다.
강천사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비를 토지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관계로 1억 5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탄지리 대형이미지 홍보판 설치비 2억 6천만원을 토지 사용 협의 지연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126페이지 외국어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기정액으로 되어 있고 960만원 정도 감액을 하는데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어떤걸 얘기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한 명을 사역했고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해서 두명을 총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문화관광해설사중에서 외국어할 수 있는 사람들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은 집행잔액을 이쪽 문화관광해설사분은 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는 예산입니다.
○권건중 위원 외국어 통역을 안내를 한 실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실적은 있는데 미미합니다.
○권건중 위원 미미하다 보니까 관광해설사로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관광해설사 중에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앞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126쪽에 대형 이미지 홍보판 설치 월악대교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탄지리.
○유영화 위원 왜 이렇게 늦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건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문중에서 돈을 사용료를 KTF에서 사용하는 비용보다 저희들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더 높여달라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중인데 마무리는 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1년이 돼도 협의가 안됐어요.
당초예산에 1억이 서있었던 돈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건 아니고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토지는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임차가 안됐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획했던거 보다 임차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임차료는 연간 저희들이 감정을 해본 결과 25만원 정도인데 KTF에서는 연간 400만원 정도 면적은 두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으로 나누면 200만원이기 때문에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싸게 하면 문중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협의단계에 와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6천만원까지 증액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보니까 2억 가지고 시설을 다할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임차료가 비싸진다는 거 밖에 없는데 6천씩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증액사유는 유가가 폭등이 돼서 원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갭을 채우기 위해서 6천만원 정도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예산이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때 공격으로 협의를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유가가 올라서 원자재값이 상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라면 6천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제천 시정 전체에 시설물에 투자되는 비용이라 든가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상승된 재정수요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점에 대해서는.
○유영화 위원 통상 이월이라는게 사실은 연말까지 집행이 절대 불가해서 집행을 못했으면 사실 예산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심의를 받는게 옳은데 여러 가지 절차를 생략하고 작년에 기 승인해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로 해주십시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데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투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한수 탄지리 산촌마을 암거 설치공사는 산촌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공원과로 경정 이기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산면 수산2리 배수로 정비공사와 백운 화당2리 소교량 가설공사가 도비가 11월에 가내시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서 가뭄 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이 11월에 내시 확정돼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서 시범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예산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내용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좋은 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서 2천만원이 추가 배정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38건에 219억 2300만원이 예산에 명시이월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결정사항 용역비로서 지난 금년에는 5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만 재정비용역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 예산에 포함해서 다루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또한 정부전산시스템 미확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도 전체 다른 시군과 같이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대집행 부분으로서 현재 소송 대상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25억 8500만원 현재 보상 감정중에 있고 감정이완료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남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5억 9600만원 예산 계상된 중에서 320만원이 전주 이설비가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비입니다.
일부 집행하고 현재 공사 입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연구개발용역비로 4천만원 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용역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사업 발굴 청풍호 르네상스 용역비 1억 2천만원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서 애련마을 사업이 전체 9억 5800중에서 1억 9800만원을 일부를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송학 원마루지구에 대해서 1억원을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1억1800만원을 명시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애련리 용배수로가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으로서 감정평가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500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 용역비로서 1억원을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백운 하수도시설 공사로 8억 9400만원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백운 방학리 마을 안길 덧씌우기사업 8천만원으로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보조사업으로서 수산2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화당2리 소교량사업은 도비 추경예산 사업으로서 계속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고암 뒤터 차도블록 설치 그리고 이하 풀사업비로 지난 11월에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18건에 대해서 계속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이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가뭄 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이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추진하고 참 살기좋은 마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조성관리 문화마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관리사업비로서 3억 2400만원이 현재 구룡리 마을회관 건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계속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보고서 133쪽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전체적으로 572억 7975만 3천원 당초 예산인데 기정으로 517억 9066만원으로 추경예산에 54억 8009만 3천원 추가 계상시비로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비 도로건설사업중에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뒤에서 시청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 오미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 방학도로 선형개량사업에 4억 5천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신현-덕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5430만원 134쪽입니다.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10억, 덕산 월악에서 도전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2800만원, 바이오밸리에서 가구단지 간 인도 설치사업에 5600만원, 중앙아파트 진도로 인도 설치사업에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하천 관리에 755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도준설 시설부대비중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감해서 시설비로 552만원 정정했습니다.
고암천 수해예방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비 철도공사 시행분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4억 51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비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용두동 주민자치센터옆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모산 덕곡에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장락 로즈웰아파트옆 도로개설에 3억원 계상됐습니다.
재난방재 전체적으로 7억 4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7억4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전체적으로 8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42억 3225만 4천원중에서 359억 2287만 3천원 이월됩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드립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신동교차로 개량사업, 경찰서뒤-시청간 도로개설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236쪽입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구학-배론간 도로확포장, 사리골-고지골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264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수산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산척 석촌교 재가설 접속사업, 용산골교 재가설사업, 의림지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265쪽입니다.
시내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한수면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운학도로 확포장, 제천IC-산업단지간 연결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266쪽입니다.
오미도로 확포장사업, 방학도로 선형개량사업, 공전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백운 평동-안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현-덕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268쪽입니다.
바이오밸리-가구단지간 인도 설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두학초교에서 상풍마을간 인도 설치공사는 보상으로 이월됩니다.
시곡교 재가설공사, 교량 유지 보수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선형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대제중학교 입구에 위험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중앙아파트 진입도로 인도 설치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장락-서무니간 도로개설사업 편입용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됩니다.
강제3통 진우골 도로개설사업, 두학동 알미 도로개설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270쪽입니다.
두학동 알미도로, 수산면 내리 도로개설사업, 수도산옆 도로개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남산초교앞에 도로개설사업 편입용지 보상 미협의로 이월됩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코렉스마트뒤 도로개설사업, 강제동 고지골 도로개설사업, 용두동 주민센터앞 도로개설사업, 내토중학교옆 도로개설사업, 교동 두진아파트앞 도로개설사업 편입용지 보상 미협의로이월됩니다.
272쪽입니다.
교동 두진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 제천폴리텍대학 도로개설사업, 청전 새터 도로개설사업, 남천동 홈마트옆 도로개설사업 편입용지 보상 미협의로 이월됩니다.
왕암새터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시설비는 편입용지 보상 미협의로 부대비는 동 공사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이월로 이월됩니다.
덕산초중학교옆 도로개설사업, 교육청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장락 e-편한세상아파트앞도로개설사업, 분당-하진 도로개설사업 편입 용지 보상 미협의로 이월됩니다.
용두동 주민자치센터옆 도로개설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돼서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274쪽입니다.
모산 덕곡에 도로개설사업, 장락 로즈웰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 모답 경로당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도 3회 추경에 예산 반영으로 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엑스포 앰블렘 선정이 지연된 이유와 아파트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지연됨으로써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는 보상과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시키고 부대비는 본예산이 이월되므로 같이 이월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276쪽입니다.
고암천 수해예방사업 관련 기관 협의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200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합니다.
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 고암천 수해상습지구 개선 검토용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됩니다.
277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천부지 경계 민원 해소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2009년도에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됩니다.
원박리 곶집거리 세천 수해복구사업, 수산 오티 안말농로 수해복구사업, 수산1리 골안농로 수해복구사업, 덕산 도전리 후촌 세천 수해복구사업, 덕산 월롱리 원배미골 세천 수해복구사업, 한수 송계2리 개절 세천 수해복구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됩니다.
278쪽입니다.
한수 송계2리 창말 농로 수해복구사업, 한수 송계2리 삼신당 세천 수해복구사업, 한수 송계2리 자광사 세천 수해복구사업, 덕산 도전월롱리 세천 수해복구사업, 덕산 도전리 지옥골 세천 수해복구사업, 덕산 도전리 미골 세천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수산면 계란리 계란천 수해복구사업 동절기로 공사중지로 이월됩니다.
279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송계4리 골미 취입보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 수해복구, 송계2리 면사무소 수해복구사업, 장곡도로 수해복구사업, 학현도로 수해복구사업, 수리도로 수해복구사업, 괴곡도로 수해복구사업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됩니다.
280쪽입니다.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 전체적으로 동절기로시설부대비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 3회 추경에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16억 4968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교통수당 도입 지원이 있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고자 합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자산취득비가 부족분 3천만원이 있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141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 새로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송사업관리에서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가 연동 보조금이 2억 7천만원 안분되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서 교통공원에채널 간판이 하나 필요해서 2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42쪽에 내부거래지출은 청전공원 주차타워 설치 전출금이 13억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 247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이 세입으로 잡혔고 248쪽에서 13억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리로서 특별교통수단 구입 보조가 운영조례가 미제정되고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보조사업은 자동차업체와 단가 계약이 지연됨으로써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82쪽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운영 봉사자 근무복은 내년도 준공 이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292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설치공사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 구입인데 자동차업체와 계약이 지연됨으로써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잡곡경쟁력 향상 종합시범사업은 잡곡 생산, 가공, 유통의 일원화로 새로운 소득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국비사업 예산으로 2차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며 매년 2억씩 6억의 사업입니다.
당초 편성 목이 잘못되어 국비로 목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기술보급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에 예산액 10억 2960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는 5억 5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잡곡 경쟁력 향상 종합시범 2억원은 방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사업으로 청마루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가 금성면 위림지역에늦게 확보되어 부지의 성토작업 및 제반여건이 금년에 사업 완료가 곤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 관광지 주변 밀식과원 조성사업 6728만원은 수산면 대전리 이상호외 4농가에 7.75㏊에 사업으로 금년 기반조성후 차년도 봄에 식재를 하여야 묘목의 활착이 좋음으로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지도는 밀식과원 조성 2차 추경분으로 이월액 1200만원은 1농가 0.5㏊를 이월하여 봄에 묘목 식재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지도 친환경 곤충 사육시범은 2농가중 1농가는 금년에 추진하였으나 1농가 사업비 1220만원은 금성면 중전리 양계성 농가로 사육장 진입로가 일부는 타 농가 일부 구거는 수자원공사의 땅으로 진입로를 해결하지 못해 연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290페이지 신활력사업 십전대보탕재 생산 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 63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당초 신청한 농가가 중도 포기하여 사업비를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신활력사업 십전대보탕재 포장재 지원사업 3천만은 GAP 한약재 생산이 12월달에 급증되어 포장재 지원이 곤란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가공비 지원 2400만원은 한약재 수확이 12월에 집중되어 건조,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2월 가공비 지원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한약재 GAP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3480만원은 당초 신청한 농가들이 중도 포기 해 차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한약재 GAP포장재 지원 3천만원은 금년에 생산한 한약재가 12월에 수확하여 포장재 지원이 곤란하여 사업비를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한약재 GAP농산물 관리시설 입고가공비지원 4천만원은 한약재가 12월에 집중 수확되어 건조, 가공이 되므로 가공비 지원이 곤란하여 사업비를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활력 기능성 약용수목단지 조성 4500만원은 당초 신청농가의 포기로 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8년도 명시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전체 감이 1억 902만 1천원이죠. 3차 추경에.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 과 소관은 감한게 없는데요.
○김병창 위원 전체가 인건비 총괄적으로 해서 감이 1억 9백만원 된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글쎄 저희 과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동헌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총괄적인거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3차 추경에 1억 902만 1천원을 감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비 1억 감한건 국비가 유치가 된거고 시비 1억 902만 1천원이 감했는데 인건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김병창 위원 처음에 편성된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거는 기준경비로 하다 보니까 잔여예산이 남아서 감한 겁니다.
경상비 포함해서요.
○김병창 위원 현원하고 문제되는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문제되는건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기존에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하다 보니까 과장들이 오래된과장들 나가고 교체되고 하다보니까 딴거 경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9백만원이 감된 겁니다.
기술보급과 5억 5천을 이월하는거 포함해서 1억 9백만원이 감된 겁니다.
○김병창 위원 소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도비에서 국비로 바꼈고 지원됨과 동시에 시비가 같이 편성됐던거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경상비에서 기술보급사업에서는 감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영희 계장님 예산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거예요·
○예산팀장 이영희 거의 다 감된게 인건비입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인건비인줄은 아는데.
○예산팀장 이영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직원 수하고 급수별로 평균 호봉을 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건 실제 인건비 지급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인건비에서 이렇게 삭감이 나온다는게 예산팀이나 기술센터나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런데에서 삭감이 나와야 되느냐는 겁니다.
○예산팀장 이영희 연말되면 총 인건비 적용그와 아울러 기준 호봉에서 실제 집행하다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변경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병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7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디자인과외 3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
| 위원최종섭김병룡 |
| 권건중김병창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한방경제과장 | 이주식 |
| 엑스포지원단장 | 함영득 |
| 문화관광과장 | 김동석 |
| 지역개발과장 | 함대희 |
| 건설방재과장 | 김기덕 |
| 교통과장 | 박성웅 |
| 기술보급과장 | 이범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