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18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축디자인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축디자인과를 포함한 4개, 사업소에 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축디자인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일상경비 등 단순예산 보고는 생략하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20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08년도 건축디자인과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경제특별도 홍보탑 설치를 3억 2천 계상되던걸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동영상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 전광판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분양금으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건축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21억 6008만 2천원을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마을정비사업으로 봉양마을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공사 지원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관리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과목이 되겠습니다.
5개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시정홍보영상물 설치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로 건축민원실 운영에 따른 민간자본적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역세권 및 도시재생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LED 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가 71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억 50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139페이지를 봐주세요.
동영상 전광판 설치 5억이죠.
어떤 효과가 생기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동영상 전광판을 시가지에 설치를 했을 때는 도시재생사업과 시가지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시가지가 공동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매체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저희들이 제고 앞에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해서 효과를 검증받고 있고 일반시민들도 커다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동영상 전광판을 시민제안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에 홍보판으로 대체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액이 깍이는 바람에 부득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병창 위원 제고 앞에 설치가 언제한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2003년도.
○김병창 위원 그것도 도비 지원 받아서 한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김병창 위원 전액 다 시비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건 설치비가 얼마 들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건 9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것은 현재 엄청큰거고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건 저것의 규격의 반정도되는데 기능은 두세배 정도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김병창 위원 시가지에 전광판이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고 일치돼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설치를 어디다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앞에 아름다운 가게 옥상에 시건물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 아름다운 가게 옥상에요. 시야가 잘 안띠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시야가 안띠이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한 차량용도 충분하게 시야가80-90% 이상은 확보되고 제고 앞에서 봤을 때는 거의 100% 확보가 되고 두 번째는 보행자를 위한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제고 앞은 보행자를 위한 홍보효과는 없는데 여기는 보행자를 위한 홍보효과가 크고 광장에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직접 광장에서 행사 자체도 전부 다 극대화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고 용도가 크게 됩니다.
○권건중 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3층입니다.
○권건중 위원 3층 위에 전광판을 설치를 할적에 멀리서 봤을 때는 건물에 가려서 잘 안보일 것 같고 직접적으로 와보면 우리가 흔히들 있는 문제점이 아닙니까?
3층에 있으니까 그죠. 벽에 바깥에 도로변에 나와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나와 있는건 아닌데 저희들이 도로변으로 약 1m 내지 2m 정도는 돌출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건물면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돌출을 점용을 받아서 시킬려고 합니다.
현재 제고 앞에 전광판도 정확하게 보이는 이유가 도로변으로 3m 정도가 돌출이 된겁니다.
그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돌출을 시킬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래도 제고 앞에 있는건 로타리 쪽에서 올라오는 면에 4면이 보일 수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가게 옥상에 있다는건 잘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설광고는 개인이 업종이 광고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업광고와 일반 시정광고를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광판 자체가 현저하게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고 앞에 있는 것은 삼익전자에서 모든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어디서 관리를 한다구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삼익전자에서 시에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탁방법도 있고 자체 운영방법도 있는데 제천시에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의림대로변에 여러 가지 프랭카드나 광고물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고 보니까 대체 수단도 있고 홍보 매체수단도 있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걸 극대화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광판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관리부분에 대해서 도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현재는 워낙 기술이 발전돼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관리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상업광고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가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상업광고를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줄 때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발생시킬 수가 있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위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고 앞에 있는거 보면 상업광고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입을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건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권건중 위원 저희들이 설치한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했는데
○권건중 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위탁을 준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삼익전자에 위탁계약을 해서 7대 3으로 저희 시에서 30%를 광고를 하고 상업광고를 7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30% 라는게 엄청 크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홍보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상업광고가 70%고 시 홍보물이 30%라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전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시에서는 전혀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설치만 해주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삼익전자에서는 광고비가 부족해서 조금 적자 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도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고 앞에 있는건 저희시비와 삼익전자하고 50%씩 비용을 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삼익하고 50대 50이라는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과거에 했던 제고 앞에 전광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제고 앞에꺼는 설치비가 50대 50으로 설치를 했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죠.
○권건중 위원 아름다운 가게에 하는건 전액 저희 시에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위탁을 하실 계획인가 아니면 자체운영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는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건중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대 70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가 전액을 부담하면 시 홍보물이 더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크게 주도적인 입장에서 모든걸 해야 되고 우리시에도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권건중 위원 잘 가상적인걸 보시고 설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 예산은 184억 9107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서 1억 3438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사업예산 조정과 추가사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로179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재원 변경 내시로 조정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과 유기질비료 보조 지원사업은 국비 및 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되었습니다.
농업인 면세류 유가 변동금 463만 2천원과 폐비닐 수거비 추가 지원 보상금 11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인 냉장탑차 수리 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사업과 FTA기금 과실생산기반사업은 기금변경 내시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중 민간자본보조 인산개량 미생물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인삼 개량미생물제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과 원예단지 우수 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재료비 증액분은 예방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 감액분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1건으로 농산물 유통지원으로 댐주변지역 지원 마을 공동판매시설 부지 건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부지 소유자 토지 감정가격 불만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우월사업 조서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69억 4528만원으로서 전기 대비 2억 2299만 9천원이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산림관리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조림사업 인건비를 260만원 감해서 2009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비로 과목정정하는 사업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관리사업도 7백만원 감액해서 능강야생화단지 휀스시설사업으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사방 대집행 복구사업은 봉양 장평지구 대집행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150만 7천원하고 사업비 7348만 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종합사업 산촌개발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한수면 탄지리에 암거 설치사업 부족분 3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도시녹지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사업비에 대해서 2억 52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나머지 과오납금 산지사방 대집행 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서 3천만원은 동절기 사업으로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녹지조성 관리사업으로서 이거는 2억 5900만원에 대해서 약초 노원 조성사업으로 했었는데 월동기로서 식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부지 매입비 2200만원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급수공사비 1억 7천 계상된 부분은 수익자 부담 즉 수용자가에서 신규 시설공사하면서 납부된 금액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공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강제택지지구 용수 공급 시설공사 용역 차액분 8500만원을 2009년도 시설공사비로 8500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고암정수장 변압기 교체공사는 당초에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가격이나 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최소의 금액으로 최고의 성능을 가지는 변압기를 교체함으로써 35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부분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서 송학 포전리 암말 식수원 개발입니다.
당초에 암말에 상수도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점말까지 같이 동네에서 해 주는걸 원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 예산 세우면서 동시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관정 한군데를 암말에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보고받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12월 22일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
| 위원최종섭김병룡 |
| 권건중김병창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건축디자인과장 | 박태규 |
| 산림공원과장 | 윤기선 |
| 수도사업소장 | 진한종 |
| 관광시설관리소장 | 연재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