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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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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23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2.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10시01분)

○위원장 권건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입니다마는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 및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바쁜 제2차 정례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 제4차 회의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며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20억 6424만 5천원이 금회 7999만원이 감액되어 총 19억 8426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건중 성명중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중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7일터 18일까지 2일간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으며 12월 22일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시비 보조내시, 경상비 및 사업비의 집행잔액감액, 인건비 부족분의 계상,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부분의 삭감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건중 김봉수 자치행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 위원장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과 18일 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12월 2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12억 6418만 8천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액 총규모는 4917억 400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일반회계에서 4억원을 삭감했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건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건중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부시장님, 본부장님,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께서 지명하시는.

유영화 위원 전략기획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건중 유영화 위원님께서는 전략기획실장님을 지명하였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농업, 농촌분야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시나요. 전체 예산 대비 몇% 정도 대략적으로요

한 11% 대 정도 항상 계상하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그 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기조는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아시다시피 내년 당초 예산고 그렇고 금년도 3회 추경도 그렇고 일단은 요구한 대로 농업축산과에서 요구한 대로 농기센터에서 요구한 대로 전액을 요구를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또 처리해 주셨고.

유영화 위원 소관 부서가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 줬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대신에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감이 되어 가지고 시비에서 충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농업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실장님말씀대로 라면.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신규사업이 올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여러번 강조하신 것이 농업,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12% 대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고 또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농촌,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야 예산은 단돈 1천원도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천시 행정은 농촌, 농업문제에 대해서 너무 괄시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예산에 11% 대가 유지 되면서 마지막 추경에 더 예산이 증액되지는 못할 지언정 계속 경정때마다 예산이 삭감되고 축소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3회 추경만 봐도요.

일반회계만 해도 기능별 예산에 보면 농업, 농촌이 지난번 추경때 8.52%였는데 이번에 축소되어 가지고 8.34%예요.

겉만 화려했지 실제 알맹이 없는 농정을 펼치고 있다 물론 여기 이것은 관련과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요구한 대로 전액 예산에 계상했다면 관련과가 농업, 농촌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지 않거나 또는 중앙정부의 시책들을 찾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마찬가지 임업 산촌분야도 보면 지난 2회 추경보다 3회 추경에 줄고요.

조직별 예산 역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실장님께서 농업분야에 농업축산과장 본청에, 산림녹지과장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 없으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당초 예산 기조는 유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체 예산구도로 봤을 때 그래서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시에서 일부로 시비가 부족되어 가지고 감액된 것은 없고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첫째.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것을 시비로 충당해 줬고 지금 현재까지.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삭감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가내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런게 되거든요.

그러면 1월초에 확정 내시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라도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이런데서 하는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관련과에서 체크해 보고 우리 지역에 갖다 시책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업의 연결고리만 만들어 주면 당초에 확보했던 국도비정도는 확정 내시때 마이너스된 삭감요인들을 다른 방향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도록 하여 주시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시비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시비를 투자할려면 우리 지역에 계속 해마다 계속되는 그런 사업외에 진짜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찾아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든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사업인데 금년에 명시이월 사업이 전부 221건에 830억 6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요.

2006년에 보면 160건에 464억 87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고 2007년도에는 제가 기억하는데 수해 복구공사가 53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총 274건에 734억 4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수해 복구도 없었는데 221건에 830억이 넘는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여건상 명시이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당해 년도에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저희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83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1월 10일까지 요구가 되어 가지고 1월 말일까지 확정되겠습니다.

1월 10일 이후에 가면 작년 수준정도 되지 않을까 작년에 830억 정도되는데 850~60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되는 것은 도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사업시기 일실이라 든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인해 이월시키는 것은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솔직하게 말해서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했고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데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상당히 눈에 띤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제천시에서도 발표했는데 90%를 조기발주하겠다 2009년 예산을 그렇게 발표하면서 2008년도 예산이 830억씩 이렇게 이월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몇건이 됐든 명시이월 안시켜서 해당 실과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시장에 투자가 됐더라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시장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게을리 했다고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원인들을 한번 심사분석 보고받을 때 분석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철저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 예산에 졸속 편성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제가 본 결과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대개보면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제해 놓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면 마지막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은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 하다보면 세월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면 당해 년도에 집행 불가한 것들을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심도있게 사업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거나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갑자기 예산편성하면 이런 일들이 생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편성하실 때부터 조심스럽게 편성하시고 분기별로 심사분석보고 받으실 때 철저히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적기에 시장에 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대단히

이번 추경을 보면 한 8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금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평균 잡으면 1개 읍면동 별로는 한 5천만원이 넘어요 최고 많은 면이 1억 2600만원인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읍면동 예산 담당자들 또는 예

산편성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어찌됐든간에 1개 읍면동에서 1년에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잠재우고 있었다는 결과거든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예산중에 주로 인건비가 많이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읍면동 인건비를 전년도 9월달 정도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합니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평균호봉을 내가지고 다시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호봉을 플러스해 가지고 읍면동에 평균 기준액을 갖다가 예산계상하면 전출이라 든지 퇴직이라 든지 그러한 여건들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다른 타용도에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내년 1회 추경에 가서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재조정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인건비때문에 1개면에서 1억 2천만원 이상 불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회 추경은 언제 했죠.

적어도 우리가 7월달에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이후에 했을 것입니다.

2회 추경을.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2회추경때 정리를 해야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동 예산이 대단히 방만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편성할 때도 읍면동에 우리가 봉양읍 지역은 5천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4천만원은 시내동은 3천만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유영화 위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사업비의 성격이 읍면동장에 봐서 읍면동에 주민들이 숙원하는 작은 사업들을 사업비로 주로 투자하게 되어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서 그것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본청에서 예산 편성해야 될 것을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는 관례가 요즘에 이상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 못보셨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숙원사업비 동장재량사업비.

유영화 위원 말고 읍면동 사업으로.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것은 주로 지금 댐지원사업비 같은 것.

유영화 위원 말고.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일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참 읍면동에서 꽃길 조성하는데 돈 1천만원 예산 어차피 시의 예산을 세워 나도 대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집행이라나요 뭐라고 해요.

재배정해 주는 것이죠. 읍면동으로 그런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면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제천시가 공유해야 될 사업들이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그런 것이 앞으로 형평성있게 제대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 편성되다보면 거의 예산을 낭비시키는 그런 요들이 많이작용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뭡니까?

버스정류장 같은 것 교통과가 일괄해서 제천시에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사업을 발주하다보면 총괄 발주로 해서 계약할 때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잔액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예산절감이 가능한대, 읍면동으로 예산편성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 진다는 말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오니까 포괄해서 제천시가 발주할 사업같은 것들은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략기획실장 김평희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금년 보니까 사업예산에도 예비비가 이번에 5억 4400만원을 경정해 가지고 22억 51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고 자본예산으로 57억원이 6억을 이번에 증액해서 57억이 증액 편성해서 예비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실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소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우선적으로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은 우리가 물기금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해 놓고.

유영화 위원 나를 보고 얘기하지 말고 마이크를.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을 예비비로서 돌려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괄 예산대비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 예산에서 전부 종결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가 정부도 예산을 법을 어기더라고 조기 투입하라 아주 2009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발주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 오고 있고 제천시도 그렇게 움직이고 가는데 결과적으로 예비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둔다는 것은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감하게 꼭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지만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업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비는 아무리 빨라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추경 이후에 밖에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 밖에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예비비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건중 예, 우리 전략기획실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45분)

○위원장 권건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917억 4002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만 4억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분야 모두 조정사항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건중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대표자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금번 제154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권건중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올리며 이번에 승인된 예산 역시 소중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금년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 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건중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2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 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권건중부위원장이정임
위원유영화최종섭
김병룡김봉수
양순경조덕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사업소장 김평희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성웅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홍보전산과장 최종인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환경과장 홍완식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건중


○부위원장 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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