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날로서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시정전반에 걸친 집행부 업무추진 현황을 살펴 보시고 지적보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제천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일문일답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 있죠.

○성명중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자료받은게 7월달에 받은 자료인데 최근에 받은 자료는 없는데 박달재 미유통영농조합, 제천쌀 연구회 영농조합있죠.

○성명중 위원 여기는 다 징수가 됐습니까?

○성명중 위원 7월 11일날.

○성명중 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가 7월.

○성명중 위원 다 됐습니까?

○성명중 위원 7월 1일날 제가 자료를 받았네요. 여기에 당시에 1800만원인데 11월 28일까지 분할납부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징수가 다 됐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박달재라든지 제천시 쌀연구회는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데까지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기백만원씩 미납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물 인허가있죠.

○성명중 위원 건축물 인허가나 세무 이제 두가지 민원이 있겠죠.

전문성 민원이 있을 테고 일반적인 민원.

전문성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좀 구체적인 것을 질문드린것인데 전문성 민원은 부서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건축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민원은 바로 부서 담당자를 연결해야 바로 해결될 수 있고 일반적인 민원이야 전화 한 통화로 하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성명중 위원 요즘은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죠.

모바일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명중 위원 모바일 민원서비스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관공서를 전화 한 통화를 걸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 원스돕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천에 호적등본을 떼고 싶다고 하면 제주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시간 상담할 수 있고 그래서 민원해결하는데 모바일 시대에 지금 모바일시대입니다.

우리 제천시 행정도 눈높이에 따라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호적등초본 있죠.

온라인 발급서비스는 잘되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정부 인프라에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지선대 예.

○성명중 위원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니까 잘해 주세요.

제천시에 여권발급이 시간이 단축이 됐죠.

○성명중 위원 여권발급이나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원등 각종 민원서류는 발급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발급수수료 받는 방법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요 주민들이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현금만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요즘에 신용카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받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특히나 자동차과태료 같은 것, 민원서류 이런 것은 앞으로 신용카드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성명중 위원 굳이 현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있죠.

○성명중 위원 이것 시장이 허가받은 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죠.

○성명중 위원 1년에 몇 번 입니까?

○성명중 위원 수시로.

○성명중 위원 시장님은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성명중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주소사업이 완료 됐어요.

○박성하 위원 우리시 전체 완료됐어요.

○박성하 위원 지금 새주소 사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박성하 위원 우리 시청 새주소 번지수가 어떻게 되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도 근무하는 시청길 주소도 모르는데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섰죠. 새주소길.

예산이 얼마인지.

○박성하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냐고요.

○박성하 위원 새주소 하면서.

○박성하 위원 14억 3천만원이죠.

그게 지금 새주소가 더 찾기 용이합니까?

구주소가 용이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용이하면 그것을 어떻게 쓸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2012년이면 지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언제 까지 그때 까지 합니까?

반상회나 부녀회나 통을 통해 가지고 회의할 때 마다 계속 새주소길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소를 계속 홍보하세요.

14억 들여서 새주소해 놓고 지금까지 하겠지만 어르신들한테 새주소 길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대답이 뭐냐 그것을 미친 놈들 왜 해 이러는 거예요.

○박성하 위원 GPS에 새주소 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골길에 GPS쓸일이 뭐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새주소를 한 이유하고 이게 왜 좋은지를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야 되요 방송이나 이런데 한다해도 어르신들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면단위 부락은 동네 담당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경로당에 이런데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세수 돈들인 것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요새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발급이 가장 많은데가 어디 입니까?

○박성하 위원 중앙동이 뭐가 많아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맨날 거짓말만 제일 적어요. 중앙동이,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동사무소 마다 인원 관계 때문에 배치되어 있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민원업무가 많은데 거기를 가능하면 무인발급기를 확충해 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사실 청전동이나 교동이나 큰 동에 가보면 한 두 사람이 꼬박 매달려가지고 떼어줘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아니면 민원실 출장소를 그리로 만들든지 오히려 시청에 있는 한분 나와계시는 가족관계등록.

○박성하 위원 거기하고 청전동하고 비교하면 청전동이 민원발급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살피셔서 민원무인발급기를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새 체납율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박성하 위원 뒤쳐졌어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진급했다고 신경 안쓰시는 것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경제가 어렵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께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복도를 지나 다 누구인지 몰라요 전화상에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박성하 위원 아무리 저쪽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도 설득을 해야지 거기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면 되요.

경기도 어려운 판에.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 세정공무원들 힘든 것 잘 압니다.

의회에서도 세정과에서 예산이나 요구하면 두말도 않고 깍지 않고 100% 주는 이유중에 하나가 교육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 시켜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요새 자동차 영치하는 것 있죠.

○박성하 위원 그게 숫자가 늘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법인세무 조사하실 때 고지를 미리미리하죠.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0월 달에 세금을 징수할 것이면 2~3개월 전에 미리미리.

○박성하 위원 지난 번에 모재단에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서 저한테 계속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확 처리하세요.

○박성하 위원 시민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누구누구 백으로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더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그런 것은 과징금 물릴 수 있으면 과징금 물려 버리세요.

○박성하 위원 처리하시면서 한 가지 유의 할 점은 충분하게 설명을 미리 하세요.

그쪽에서 꼼짝도 못하게 설명 안했다 이런 소리 안듣게끔 고지를 충분히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세 번 할 것 같으면 다섯 번 하세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도 날리고 그문자 메시지 언제 날렸는지 다 기록해 두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명을 못들었느니 못받았느니 이런 얘기 안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요새 지금 1일 일부 운영하시면서 현금보유율이 어떻게 되요.

○박성하 위원 1760억중에 CD가 얼마예요.

○박성하 위원 다 빼놓고서 현금이 1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예요. 10억 넘습니까?

○박성하 위원 일반회계.

○박성하 위원 어제 것.

○박성하 위원 평잔이.

○박성하 위원 보통예금 금리는 지금 얼마 정도 돼요?

○박성하 위원 3개월, 6개월, 12개월 금리가 변동 되나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12개월 이상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금고에서 장학금 1억씩 내는 것 사실 이자수입으로 들어 가야 될 돈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돈이 남으니까 장학금 낼 것 아니에요.

그럼 금리는 적게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박성하 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내에서 최고로 높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고할 것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남으니까 장학금 낼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아예 금고선정할 때 이자율을 확 높여가지고 더 내라고 하면 금고 세외수입 더 들어 올 것 아니냐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행자부 얘기대로 하는 것이 이에요.

○박성하 위원 만약에 지금 안성시장이 말입니다.

골프장허가내주면서 대북지원금 5억 받기로 하고서 구속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도 대가성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계약서에 삽입을 시켰어요.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고관리 잘하시고 세금징수 잘하셔서 내년에 경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아무리 잘 걷어도 쓰는 부서에서 잘 써야 되는데 막써가지고 우리 세정과장님의 노고가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합니다.

○박성하 위원 세정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과장님이하 본부장님, 부시장님까지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루씩만 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박성하 위원 아니 특수시책으로 체험 한번 해야 되요. 그래야지 돈 10만원, 100만원 걷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지 부서에서 막 안 쓸 것 이라고.

○박성하 위원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낼께요.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이상입니다.

해 봐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고지서 반송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목차 소관 5번 항목을 봐주세요.

각종 고지서 반송현황 및 비용에 대하여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2008년도와 왜 이렇게 반송매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정임 위원 2007년도는 두달간만 하셨습니까?

전체를 목록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징수 어렵죠.

○성명중 위원 저도 가끔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에 많이 느꼈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자료를 보면 은닉재산추적,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상습체납이 제일 문제일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습체납, 참 2007년도에 17명에 4억이 넘고 2008년도는 117명에 7억 8천만원이 넘습니다.

○성명중 위원 물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겠지만 이분들의 급여를 체납한 적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할 수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산 넘어 산이네요.

○성명중 위원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급여도 해야 되고 제 상식입니다.

급여도 해야 되고 재산도 해야 되고 부동산 공매처분도 해야 되고 체납자 출국금지도 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명중 위원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지금 제천시에 효율적인 징수대책에 일환으로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죠.

○성명중 위원 잘되고 있죠.

○성명중 위원 제가 징수대책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막말로 호위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성명중 위원 그렇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편하게 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편하게 산다. 그래서 조세적인 차원에서라도 진짜 강력하게.

○성명중 위원 강력하게 하세요.

○성명중 위원 지방세중에서 법인 있죠.

○성명중 위원 세무조사 시행주기가 바뀌었죠.

○성명중 위원 저는 비과세 감면액 있죠.

지금 정확하게 관리를 했고 파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요 비과세감면부분 힘드실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성명중 위원 시간이나 인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압니다.

하지만 어차피 고생하는 것 한번 해 보십시오.

○성명중 위원 큰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안대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수관거정비사업 평가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환경사업소가 BTL사업으로 추진중인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책임감리업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한 업체에 점수를 누락시켜 가지고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와서 상당히 제천시 환경사업소에 어떤 제천시 집행부에 많은 누를 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러한 일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려고 애는 썼지만 과정속에서 잘못된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28억 정도 되죠.

○조덕희 위원 업체는 8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덕희 위원 최종 참가업체가 5개사였고 8개가 신청을 했는데 5개사만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해서 5개사중에서 선정된 것이죠.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최종 참가업체는 5개사였다. 입찰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업체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의 제기를 평가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때문에 평가를 누락된 사람이 이의제기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일련에 모든 평가과정이라 든지 우리 시민들이 보는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강구는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소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년도에 올해부터라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보는 각도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게 되면 이제는 이런 이의 제기하는 것이 없어진다. 다 정상적으로 되어서 되는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없을 것이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장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깨끗하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소장님 요즘에 동료위원 조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도배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성명중 위원 기다 아니다 말씀하세요.

○성명중 위원 어떤 부분은 소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문해서 답변하는 것인데 저한테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왜 신문에 도배를 했느냐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저한테 도리어 질문하는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소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오보라면 고발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에, 특정업체를 봐주려고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의혹이 있다 시가 평가점수를 누락시킨 것은 특정업체선정을 위한 편법이다. 소장님 특정업체가 어디 입니까?

○성명중 위원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이 신문은 오보입니까?

오보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당하고도 소장님 가만있는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아니 지금 소장님이 법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에 오보가 나도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안한다는 거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솔직하게

○성명중 위원 지금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전인격을 가질 수도 없고 전인적인 인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손으로 무엇을 가립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증빙없이 신문기자들이 글을 씁니까?

동네반상회에서 나온 글도 아니고, 분명히 특정 업체없다고 말씀하셨죠.

○성명중 위원 이의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이의 신청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시에서 받아줬을 경우 이의 신청한 업체는 몇 점이 오릅니까? 점수가.

○성명중 위원 1.33, 기술사 보유는 몇 점입니까?

○성명중 위원 0.3점.

○성명중 위원 그러면 1.63점이 오르네요.

○성명중 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업체가 1위네요. 보나마나.

○성명중 위원 아니 소장님 다른 업체에서 이의 제기가 없는데 뭐 신경 씁니까?

그러면 결국 어느 분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모업체가 이의 신청을 해서 1.33점이 올랐는데 이의 신청한 업체만 받아주면 되지 왜 다른 업체까지 점수가 반영이 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 보니까 스스로 잘못이 되어서 고해성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이의 신청한 것을 받아주고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도 잘못 됐으니까 수정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한 사람이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따라 가서 자수를 합니까?

소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근본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많이 바뀌었죠.

○성명중 위원 제가 의심나는 것이 뭐냐 당초 순위가 바뀌겠죠.

받아줬으니까 1.33이면 제가 알기로 이업체 무조건 됩니다.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이의 신청한 기간은 당초 언제까지 입니까?

○성명중 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기간이 27일에서 31일 4일간이라는 얘기입니까?

○성명중 위원 사람이 살다보면 법이전에 상식을 따릅니다.

○성명중 위원 상식이 뭡니까?

상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상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보편적인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되고, 분명히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고 하면 다 믿습니다.

이게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의 신청기간이 27일에서 31일였는데 처음에 모업체에서 이의 제기 신청을 했을 때 받아줬습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제천시에서 BTL사업이 1차에서 1500 사업이 안 됩니까?

용역 1~2차하면 50억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사업인데 어떻게 개인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 참.

○성명중 위원 당초에 업체에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고 보통 이의 제기 기간이 7일내지 8일 정도 길게는 15일 정도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천시에서 10월 31일입니다. 마감일이.

이의 제기 신청 마감일이, 그런데 모업체는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찰중지 및 계약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천법원에 11월 5일 제출했죠.

11월 5일.

○성명중 위원 이의 신청기간이 10월 27일에서 10월 31일 사이인데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11월 5일날 제천법원에 제출을 해요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소 스스로 야 이것은 너무 짧다.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받아준 사유가 뭡니까?

○성명중 위원 그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명중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천법원에서 11월 5일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업체한테 소를 취소하게 하고 사업소에서 받아주게 된 것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법률자문을 사업소에서 법률자문을 통해서 상위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준 것인데 이의 신청 기간자체를 4일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사업이 시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상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공문자체가 29일 공문이 29일 오후에 도착을 했죠.

○성명중 위원 업체한테 간 것이.

○성명중 위원 이의 신청 이의 제기 기간이 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의 제기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29일날 가서 가면 5일 받았으니까 거의 이틀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자체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갖느냐 하면 당초 하수관거 BTL사업 감리용역 있죠.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였죠.

처음에 업무추진계획을 세울 당시에.

○성명중 위원 몇 개월 딜레이 시킨 경위가 무엇입니까?

○성명중 위원 담당자가요.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병가를 냈습니까?

○성명중 위원 소장님 참 소장님 말씀에 저는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형사업을 직원한 분이 2주 정도 병가를 냈다고 사업수행이 올 스돕됩니까?

이것 아주 잘못 됩니다.

제천시 공무원이 1천명 아닙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70여명 되죠.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딜레이 됐다. 미래경영본부에서 행정본부로 왔다. 그것으로 인해서 딜레이 됐다. 그 분이 2주후에 복귀를 했으면 그분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뭐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2주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다 다시 복귀를 했어 그러면 그분이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왔으면 당연히 그분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언제 발령이 났습니까?

○성명중 위원 참 갑갑합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께요. 외압에 의해서 딜레이된 것입니다.

세상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도로 가야 됩니다.

청풍 강가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물줄기 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소장님이 승진하셔 가지고 가신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 할려면 2년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질문을 못해요.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워도 살아있는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양심적으로 이것이 긴지 아닌지 저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압이 있었죠.

○성명중 위원 없었습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제있으면.

제가 판검사도 아니고 수석해 본적도 없지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분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업무가 진행이 안 됐는데 그분이 복귀하는 순간에 10월 6일날 인사이동이 됐다. 이해가 됩니까?

소장님도 이해가 안 되죠.

○성명중 위원 저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물만 사물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보이는 것만 사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 소장님 양심 존경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산업건설있을 때 소장님하고 사적으로 차마신 적도 없습니다.

법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아주 공직생활 저는 열심히 한다고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잘못 됐다고 했잖아요. 70%에 대한 부분이.

○성명중 위원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 책임감리 면접있죠.

○성명중 위원 점수가 5점이죠.

○성명중 위원 5점에 대한 재평가는 제외됐죠. 이번에.

○성명중 위원 앞으로도 안하실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제외를 해야 됩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서류를 한번 보니까 평가위원회 있죠.

○성명중 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회구성

○성명중 위원 소장님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성명중 위원 잘못 됐습니다.

시인하시죠.

시인 안하세요.

○성명중 위원 시인 안하세요.

○성명중 위원 시인 안하세요.

○성명중 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 다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구성 자체가 단순히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5분이 참여했죠.

○성명중 위원 본부장 두분, 과장 세분해서.

○성명중 위원 객관성, 공정성 이것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성명중 위원 밀실에서 보완을 유지 하면서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성, 공정성이 없습니다.

누구의 오다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표 제가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스돕을 짜고 쳐도 기술이 있어야 되요.

수많은 위원회가 있으면 외부인사 교수, 전문가가 다 들어 가는데 왜 여기만 자체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맨날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무슨 강의, 혁신강의, 들으면 뭐합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전국 지자체 어떻게 한지 다 알아 봤어요. 저도 근거없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요. 자체 공무원도 중요합니다.

외부인사도 중요해요. 전문가 포함해서 새로하십시오.

이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천번 만번 가면 뭐합니까?

벤치마킹하면 뭐합니까?

자체 공무원 전문가 들어가게 해서 새로 하십시오.

책임감리 면접 5점에 대해서.

뭐가 대단하다고 밀실에서 행정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떳떳하면 무엇을 못합니까?

이것 다시 하세요.

소장님.

안하실 거예요.

○성명중 위원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다가 잘못되면 모방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소장님.

업체가 이의 제기한다고 받아주고 위에서 잘못 됐다고 지적하면 안 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15, 16세기 행정하는 것입니까?

이것 받아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의 신청기간도 27일에서 30일까지 해 놓고 말이야 29일 오후에 통지보내고, 단 이틀 기간 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7일에서 15일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했어. 법원에. 문제가 있어 무엇 때문에, 제천시 법원에 문제가 없어,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이다. 상위법이 이럴 것이다 하니까 받아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책임감리면접 5점에 대해서 분명히 재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답 안내리실 거예요.

○성명중 위원 소장님 이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성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했죠.

○위원장 김봉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물쩍 분명한 태도를 안밝히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어제 통보를 제가 드렸죠.

○위원장 김봉수 태도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하시겠다 못하시겠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자꾸 본질의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지 말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명중 위원 지금 70%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줘서 재평가를 들어 가면 거기에서 다른 업체도 일부 반영해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바뀌었잖아요.

○성명중 위원 그러면 70%에 대한 기본 아닙니까?

기본아닙니까?

기본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때문에 안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사람 몸무게가 잘못 됐으면 다시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달아서 밥 한 그릇 먹어라 두 그릇 먹어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엇때문에 안한다고 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외압이 있는 것입니다.

외압이.

이것 받아주세요.

새로 만드세요.

목에 칼이 들어 와도 새로 하십시오.

직을 걸고.

○성명중 위원 그런 곁다리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 받아주십시오.

참 뭐가 두려운지 참 나는 이해가 안가.

제가 사기를 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성위원님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본위원장이 소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재검토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할 수 없죠.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성명중 위원 재검토 못합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중요한 내용으로 채택을 해서 직접적인 재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재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5점에 대해서 위원회가 무슨 답변을 하고 무슨 질문을 하고 위원회로 제출하십시오.

꼭 제출하십시오.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다. 8개 업체 가져오십시오. 자료. 5점에 대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성명중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명중 위원 저희들이 2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들어 갔습니다.

그 기간내에 가지고 오십시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공무원도 포함되겠지만 외부인사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보고 들어 가라고 하면 못들어 가요. 실력이 없어서. 전문가 이런 들이 공정하게 들어 가서 우리 제천시 위원회도 보면은 공무원들이 50% 이상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것 누구 말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3대 3대 4를 하든지 뭔가 삼척동자가 봐도 인정할 수있게 그렇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기 바라고요.

꼭 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수관망 개선사업 있죠.

배수관망 개선사업 환경사업소에서 안합니까?

상수도에서 수도사업소상에서.

○성명중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11월 10일까지 보험료 징수하라는 공문 받으셨죠.

○성명중 위원 총금액이 얼마 입니까?

○성명중 위원 어느 과에서 공문왔습니까?

○성명중 위원 공문내용이 맞습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언제 왔든간에 공문 내용이 467만원요.

○성명중 위원 466만원, 이것 내용이 내용이 틀립니다.

누가 작성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찻집관로공사 거기에서 했죠.

찻집관로 우수토실에 토사유입 방지장치 설치공사.

○성명중 위원 거기에서 하셨죠.

1억 8천만원인데 서류를 보면 여기 영수증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7만 1990원, 연금17만원, 건강 9만 9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누구십니까? 장흥석씨예요.

권재수씨예요.

이성숙씨예요.

공사감독.

○성명중 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소장님 방청하셨나요. 제가 연금건강보험료 시정질문할 때 본회의장에 방청했어요.

○성명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제대로 들었습니까?

졸았어요.

○성명중 위원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3억 3천만원을 회수하라고 전략기획실에서 공문가지 않았습니까?

○성명중 위원 여기에 27만원 회수하라고 반납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시 작성하세요.

○성명중 위원 작성하는 방법 아시죠.

○성명중 위원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화조 상부보수공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 작성하세요.

이 부분도 47만 3860원인데 반납금액이 이것도 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있죠.

오수처리시설.

○성명중 위원 준공검사일로부터 며칠 후에 가동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까?

준공검사 며칠 후에 가동상태를 점검합니까?

○성명중 위원 소장님 이것 90일입니다.

90일인데 90일이고 동절기 3개월 110이 경과한 후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 잘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면단위 건은 잘 안되요. 이것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시행중에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진도는 몇% 나갔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이 사업이요.

굉장히 난해한 용역입니까?

○성명중 위원 몇 년 입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용역기간이.

○성명중 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명중 위원 얼마에 집행이 됐습니까?

○성명중 위원 모릅니까?

○성명중 위원 집행액이 예산이 9억 6800만원 맞죠.

○성명중 위원 집행액이 9억 6763만원에 집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성명중 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낙찰율 줄이십시오.

99.9%입니다.

99.9%.

이렇게 정의해 주실려면은 제천시 장학금 좀 거하게 내라고 하세요. 제천시에 장학금.

이렇게 시행한다면

아니 99.9%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소장님 추경에 예산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뭔지 아시죠.

○성명중 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전에 성명중 위원님 질의했던 자료에 대해서 오늘 중에 제출하실 수가 있나요

○위원장 김봉수 오늘 오후까지 요구하신 전체 자료를 본위원회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하시죠.

○박성하 위원 제가 지난 번에 달란 것 안주시네. 하도급 본 발주청은 어디고 하도급은 어디며, 하도급율이 얼마며, 또 하면서 관로 사진 찍어 놓으신 것 있어요.

○박성하 위원 사건이 걸리면 안 되죠.

그게 하마 언제예요

잠깐만요. 내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나가서 볼려고 하는데 자료가.

○위원장 김봉수 소장님 기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는데 오늘 까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관거사진 있잖아요 사진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내일서부터 우리 현장 나가니까요.

다음에 주요 공정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굴취하는 것하고 평면도면이라도 도면이 있어야 가서 볼 것 아닙니까?

눈으로 잘됐네 안 됐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하죠.

○박성하 위원 그럼 절 주시고 자료 주시면 사진도 좀 제가 볼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하수관거의 특성상 구배라든지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진 다 찍어놓게 되어 있죠.

○박성하 위원 그것 덕산 것, 수산 것, 봉양 것, 백운 것, 금성 것 사진 다 주세요.

낙찰비율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박성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낙찰제가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도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박성하 위원 그것을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죠.

○박성하 위원 감리가 저기이기 때문에 그죠.

○박성하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가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소장님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대충만

○박성하 위원 3%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3%가 들어 갔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나머지 자료 다 가지고 와야 되죠.

○박성하 위원 하나도 안들어 갔으면 우리가 자료요구할 명분이 없지만은 3%가 들어 가서 다행입니다.

자료 요구 벌써 했는데.

설계도면 같은 것이 하나도 안왔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검토할 수 있게끔 오늘 오후까지 갔다 놓으면 다는 못가지고 오더라도 제가 찍을께요. 봉양구간 사진하고 사진찍어 놓은 것 있어요.

옛날에 조영석 기자가 사진 신문에 냈던 것 그것말고도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할려고 합니다.

봉양도 본동 마을, 다음에 금성 것은 양화, 월림, 사곡마을, 백운은 음실마을, 청풍은 문화마을, 도곡, 학현 이렇게 해 주세요.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오후까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계내역하고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볼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천업체들이 거기들어 갔다가 하도급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몇 개 업체 있는 것은 소장님 아세요.

○박성하 위원 제천업체들이 유일하게 붙어있는 분이 누구누구 사장님만 일하고 있어요.

나머지 들어 갔다가 다 저거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자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소장님, 박성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천시 행정기구조직개편 이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된 환경과는 자원관리센터 등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실무부서인 점을 인지하시고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53회 임시회의시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원관리센터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금일 증인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 강호정 상무님과 윤석표 교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

감사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곧바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도화종합기술공사 강호정 상무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강호정 상무님의 선서가 끝나면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정 상무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증인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환경과에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후에 바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제 방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성명중 위원입니다.

보험료 회수가 환경과에 좀 많죠.

○성명중 위원 1800만원 되죠.

○성명중 위원 얼마 정도요.

○성명중 위원 2020만원요.

○성명중 위원 2천 몇백만원이 1300만원이 됐다고요.

○성명중 위원 1400만원.

○성명중 위원 빨리 회수 시키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봉양 백운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했죠.

○성명중 위원 공사금액이 5천만원 넘는데. 5천만원 넘는데 여기는 내역서상에는 안전관리비가 빠져 있네요. 왜 빠져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회계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4천만원 이상이면.

○성명중 위원 예,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축구공원 조성사업 거기에서 하시죠. 건축부분. 축구공원자원관리센터.

○성명중 위원 지평토건에서 한 것은 지금 현재 완공된 2면을 공사 했습니까?

아니면 이 밑에 공사 했습니까? 11억인데.

○성명중 위원 이밑에 신설된 부분.

○성명중 위원 이 부분은 평생학습체육과 소관이네요. 그죠.

○성명중 위원 제가 1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부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전기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자원관리센터 1250㎾ 맞죠. 용량이

○성명중 위원 1250㎾ 맞을 것입니다.

당시 제가 무엇을 질문했느냐 하면 365일 풀가동을 한다면 예비 라인이나 예비 엠티알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지금 시청이 전기공사해서 부화율이 굉장히 낮지만 당시에 시청이 부화율이 70%였어요. 당시에.

이것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시공을 통해서.

제천시 산하에 주요 용량이 큰 시설물을 확인해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36%였어요. 부화율이.

장곡취수장이 46%, 고암정수장이 29%로 평균 37%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관리센터 향후 100년을 가정했을 때 한 15억 84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예산 절감해라.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엠티알을 용량을 검토해라. 용의가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 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은 지금 여유율이 18%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여유율은 문제가 있지만 적정한 여유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말씀이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센터 1250㎾에 대한 최대 피크치 아시나요. 피크치.

○성명중 위원 그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성명중 위원 제가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가 피크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최고 높은 피크치가 666㎾입니다.

666㎾

1250㎾에 대한 666㎾면은 부화율이 53%입니다.

그러면 여유율은 얼마 입니까?

47%입니다.

○성명중 위원 47%, 분명히 제136회 당시 담당 팀장님은 여유율은 18%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원관리센터 위탁 주고 있죠.

○성명중 위원 전기기사 연봉이 얼마 입니까?

○성명중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3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성명중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3300만원이더라고 연봉 3300만원이면 월 275만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가 원치않는다. 현장에 부화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턴키방식이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불과 가동후 1~2년이면 답이 나오는데 한 치앞도 내다 보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이렇게 간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1천 ㎾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면은 월 68만원입니다.

용량을 줄여서 950㎾가 됐든 960㎾가 됐든간에 계산을 해 보세요.

275만원 빼기 68만원이면 207만원입니다.

207만원 곱하기 12개월 1년, 곱하기 100년을 하면 돈이 얼마냐 24억 8천만원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감리가요 왜 감리를 둡니까?

담당 감독자가 할 수 있는 영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감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두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책임감리를 두던 턴키방식이 됐든 간에 감독자가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거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나가는 전기기술자 들이대 가지고 검토하세요.

앞으로 그래도 80년, 90년은 써야 되는데 이게 현재 처한 우리의 행정입니다.

이것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홍완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암매립장에 대해서 양구터주민 민원해결 및 추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양구터에 주민이 56가구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거기에 매립이 되면서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토록 담당 과장은 대책을 강구해서 골프장이 들어 섰을 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비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조덕희 위원 그날 현장을 가봤었는데 대형폐기물이 적치를 보면 패손, 폐목재료, 가정제품, 의자등 기타 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2만 2910㎥에 산재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 처리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처리기간을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간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보면 2억 8500여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한 12억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갭이 되는 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2009년도 하반기에 골프장을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고압매립장에 주민민원해결이라든지 폐기물 위탁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대로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두 번째는 솔방죽 생태공원 명소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생태 환경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방법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계획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학생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생태공원을 왔을 경우에 안내자가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왔을 때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자연해설사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와보니까 모든 것을 배워서 갈 수 있다 이러한 쪽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2009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 뭔가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솔방죽 들어가는 입구 의림지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들어 가는데 거기 5~60m가 되요 거기를 보면 보드블록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솔방죽이 생태공원으로 명소화를 할려고 하면은 들어 가는 입구를 자갈이라든지 흙을 한다든지 뭔가 잔디를 한다든지 생태공원이 맞게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솔방죽은 우리 생태공원으로 이름나 있고 명소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가연성하고 재활용품 배출 및 그것에 대해서 가연성은 월수금, 화목토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생활쓰레기 분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홍완식 과장 2009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아주 투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주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회의라든지 주부클럽등 모임이라든지 직장여성단체 회의때 특히 식당 같은데 식당에서 물수건 같은 것 해서 그대로 분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서 기계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특히 식당, 여성단체 이런 계획을 2009년도 1월부터 계획을 짜서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조덕희 위원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의지와 책임감고 갖고 생활쓰레기에 철저한 분리배출이 되어서 쓰레기 감량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장님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지정을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강호정 상무님.

○위원장 김봉수 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모시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단일공사로서 제천시가 생긴 이래 최대 공사였던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기에 증인으로 나오시라고 했고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 질문 과정에서 결례가 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면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자원관리센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간단한 자기 소개와 기본계획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기본용역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혹시 용역하시면서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박성하 위원 기본용역서 60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인구추이 변화를 15만이 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인구예측 기준은 어디에다 두셨나요.

○박성하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했지만 현재의 인원수치는 틀린 것은 맞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 소각대상 추정을 45.2톤으로 하시고 요율을 고려해 가지고 50톤으로 계획했죠.

○박성하 위원 다음에 음식물은 19.5톤으로 추정하고 20톤으로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계획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조사방식을 어떻게 했나요.

○박성하 위원 제천시에서요.

○박성하 위원 만약 환경부 수치가 틀리면 이것도 틀릴 수 있겠네요.

○박성하 위원 제천시가 수치가 틀리게 보고하면 기본설계 내용도 틀릴 수 있겠네요.

○박성하 위원 그것은 잠깐만요 만약 이 자료가 틀리면 기본설계용역 전체가 틀릴 수도 있죠.

○박성하 위원 다 달라지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발생량 조사를 2004년 8월 16부터 18일까지 11월부터 12월거쳐 2회에 걸쳐 실시했죠.

○박성하 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박성하 위원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한 관련근거가 없더라고요.

수치만 했지.

○박성하 위원 79페이지.

○박성하 위원 몇 페이지부터 나오신 것 말씀이죠.

○박성하 위원 부록 15페이지부터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록 15페이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부록 15페이지.

폐기물 성장조사 15페이지 맞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하소 청구아파트 차없는 거리조사하신 것 맞잖아요.

○박성하 위원 이것을 직접 사람을 사서 했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했나요.

○박성하 위원 어느 학교에서.

○박성하 위원 용역줬을 것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인 몇 가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용역 수행하는 분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하고 또 용역을 주면 수치가 틀려집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죄송하지만 도하종합기술같이 다 발로 뛰어서 조사하면 괜찮은데 수치놀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맞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저는 신뢰 안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별도로 쓰레기차 다 타보고이것에 대해서 조사 추적을 해 봤는데 저는 이것 신뢰 안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12월달이나 1월달에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죠. 상무님.

○박성하 위원 데이터를 어떻게 표본 추출하셨나요.

○박성하 위원 계측된 양가지고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제로 경기 여하에 따라 가지고 연탄재 배출양은 달라질 수 있죠.

○박성하 위원 그렇죠.

지금 계절별로 쓰레기 발생양이 다 틀린 것은 아시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평균 50톤을 맞출려고 하면은 여름철에는 한 80톤씩 나오고 겨울철에 30~40톤 나오는데 나머지 기준치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당시에.

○박성하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탄재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는데 늘어 났고요. 음식쓰레기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박성하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박성하 위원 잠깐만 그 다음 질문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유량저장조 검토는 고려된 기준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법에 나와 있죠.

○박성하 위원 7일간해 가지고 11미리 이상되는 것 7 곱하기 해 가지고 그래서 1차로 하신 것이 1500톤이죠.

○박성하 위원 톤수로 500톤짜리 3개해 가지고 1500톤.

○박성하 위원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설계가 충실했음으로 해서 기본용역서에 이것을 참고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기본계획.

○박성하 위원 그렇죠.

○박성하 위원 용역비 얼마에 수용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증인 생각해 보시면 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기본조사를 했는데 참고 정도만 할뿐이다 하면은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보면.

○박성하 위원 기본계획이.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유량저장조가 1500톤으로 해서 지금 제시를 했고 또 만들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른 해 보다 비가 많이 안왔거든요. 그런데 유량저장조의 용량이 모자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비상시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시가 됐든 용역기본 제시했을 때 7일간에 비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다고 답변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7일간이 아니라 단 이틀이 왔는데도 다 넘어 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에요.

○박성하 위원 실제로 7월 23일날 유량저장조뿐만 아니라 폐수처리장까지 다 넘어서 저희들은 다 퍼냈어요 펌프로 다가.

○박성하 위원 그런데 한번도 격어보지 않았는데 일어났다니까요 우리시에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용역에서는.

○박성하 위원 거기에서는 수치는 분명히 정확한데 운영상에 잘못 될 수도 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넘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유량저장조할 때 설계기본 여기에 보면 침사지 역할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침사지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박성하 위원 청소도 자주해야 될뿐더러 그안에 침사지를 안만듦으로서 그 안에 부패같은 것이 심해 질 수 있죠.

악취가 더 날 수 있고.

○박성하 위원 그럼 유량저장조에서 그 침사지를 꼭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사이에.

○박성하 위원 안해도 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박성하 위원 지표로.

○박성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어쨌든 용량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소각용량도 모자라고 사료화용량도 모자랍니다.

환경부 지침이 40% 때문에 산출값을 정하셨나요.

○박성하 위원 제천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제천시 자료.

○박성하 위원 그런데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은 맞았는데 이것에 대한 소각로 예측은 맞았는데 우리 환경과나 우리 제천시에서 쓰레기관리를 잘못해서 증가된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50톤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천시에서 쓰레기 수거관리 잘못하고 있네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는 어쨌든 수거의 행정의 기본은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천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어쨌든 예측은 맞았는데 50톤에 대한 예측은 맞았는데 쓰레기 관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주민이 됐든, 행정이 됐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발생양 제가 당연히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50톤으로 했는데 1일 소각로가 50톤이 오바하고 있으니까 제가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료는 예측은 맞았는데 어쨌든 시민이 됐든, 행정부가 됐든, 쓰레기 수거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오바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풀이해서 보면 그 50톤으로 기준으로 한 것은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대로 운영했을 때 50톤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이것대로 쓰레기 수거작업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한 가지만 다른 것좀 여쭤 보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이 냄새가 지독하게 발생하는데요. 주원인이 혹시 전문가로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음식물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도 증인께서 용역보고서에서 보면 19톤이 안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셨죠.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수거하는 것 빼놓고.

○박성하 위원 30톤으로 계산했는데.

○박성하 위원 시설용량을.

○박성하 위원 뭐로 다가요.

○박성하 위원 뭘로 처리하고 있었느냐.

○박성하 위원 수거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내 얘기 맞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조사표에 보면 313페이지 나와 있어요.

농가에서 40% 수거해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부분 따졌을 때 20톤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 에 20톤 적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40% 민간인이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박성하 위원 내가 숫자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36.7톤은 그중에 민간이 수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현재 민간이 수거를 안해서 그런지 그것도 매일 30톤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시설할 때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될게 민간에서 40%를 수거하는 전제가 깔렸어야 되겠네요.

○박성하 위원 잠깐만 제가 정리할께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실 때는 40%가 수거가 민간인이 가지고 가는 전제하에서 20톤 설비하신 것 맞죠.

○박성하 위원 현재는 지금 수거를 안하고 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다음에 공법에 대해서 좀 제가 다른 증인을 모셔놔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천시에 제기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공법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퇴비화죠.

○박성하 위원 퇴비화 추천하시는 것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박성하 위원 사료화에는 어차피 반추동물에는 못나가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광우병과 관련이 없고 그 당시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도화에서 제천시에 권장한 것이 뭐냐하면 밀폐형 건조 교반 발효방식입니다. 맞죠.

○박성하 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 건조형 교반 발효방식은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악취가 포집처리가 용이하고 건조방식을 했을 때 별도의 수분제 그러니까 톱밥이나 볏짚을 투입 안해도 되고 첨가제? 라고 하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가 증인을 윤석표 증인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상반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표 증인께서는 공법 변경 용역서를 하면서 어떻게 반대의견을 내셨느냐 하면 호기성 퇴비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우리 기본설계 용역에서 한 교반방식 뿐만 단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개방형 교반발효방식, 다음에 밀폐형 고속발효까지 싹 합쳐가지고 단점을 다 나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한 가지 사항에서 3가지가 늘어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반되는 질문이래 가지고 만약에 윤석표 교수에 다음에 나올 증인께서 하신 용역이 맞다고 하면 이 용역이 잘못된 것이고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 거든요.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공법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왜 바뀌었는지 회의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했을 것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어쨌든 그래 가지고 처음에 기본설계 용역이 아니라 기본설계에서도 지금 2번을 채택을 했어요.

건조밀폐형 교반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유없이 이것을 사료화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볼려고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증인께 질문드린 것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른 공무원들한테 질문하겠지만 첫째 예측은 맞았는데 쓰레기 수거상에 문제가 있어서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하셨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36.7톤을 했는데 민간에서 40톤을 수거해 감으로서 나머지가 남아야 되는데 수거를 안하다 보니까 지금 오바한걸로다가 제가 정리할 수 있게 있겠고, 또한 가지는 기본설계 용역에서는 밀폐형 건조교반발효방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중간에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기계 소각로 설비나 사료화 공정설비에 수명은 몇 년으로 보세요.

○박성하 위원 내구연한 15년으로 보시죠.

○박성하 위원 그게 몇시간.

○박성하 위원 풀가동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3년전에는 50일, 3년 넘으면 60일 해 가지고 보수하게 되어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또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제천시에서는 평균 102톤 정도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102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문제는 뭐냐하면 그 당시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50일 세우던 60일 세우던 1년에 한번 무조건 세워야 되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55일을 계산해서 60일하고 50일 중간을 따져서 55일을 계산하면 1년하면 약한 5200톤 정도 되는데 매립연한에서 그것을 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매립량에서 그것을 다 감안한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실제 가서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측정해 보니까 매립연한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아는데.

○박성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게요 음식물 남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립양이 더 늘어난 이유 제가 설명드릴께요. 아니라고 하는데 하루에 보통 평균 음식쓰레기가 날짜별로 틀리겠지만 똑같이 80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간치란 말이에요.

결국은 20톤을 갖다가 사료화 할 수 있는 사료공정 20톤하고 소각할 수 있는 50톤 빼면 합치면 70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103톤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발생할 때는 이유없이 다 묻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박성하 위원 예.

○박성하 위원 제가 직접 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여름철 성수기는 최대 60톤까지 일일 평균 40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1일 평균 30톤에서 35톤, 용역 당시 2030년에 23.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평균 9.2톤을 축산농가에서 수거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월요일 19.5톤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 40톤 발생했어요.

40톤 발생한 것 어떻고 할 거예요.

○박성하 위원 저류조가 얼마나 되요.

○박성하 위원 저류조가 얼마나 오래 돼요. 강구팀장님.

○박성하 위원 3일분치 가지고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음식물 처리라고 자료 잘못준 것이에요.

소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식쓰레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나를 잘못 준것이냐 이것이에요.

○박성하 위원 그렇죠.

제가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50톤, 20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올 때는 다른 쪽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3일 동안 보관을 하든지.

○박성하 위원 태운다 이것이에요.

○박성하 위원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연성 쓰레기까지 태우는 것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냉각수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 상무님 좋은 말씀하는데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 태우면 되요 안 되요.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태움으로서 가연성 쓰레기 태울수 있는 양이 줄어 들죠.

10톤이 들어 가면 10톤 덜 태울 것 아니에요.

가연성 쓰레기.

○박성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1일 평균 처리하는 양하고 평균 발생양이 더 많습니다.

나머지는 매립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박성하 위원 지금 음식물을 9.2톤을 농가에서 수거를 안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톤이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는 20톤밖에 안 되요.

10톤이 오바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에서 10톤 오바되죠.

○박성하 위원 태우고 있다고요

태우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태움으로 해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를 갖다가 그만큼 못태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박성하 위원 제가 이따 관계공무원들한테 나머지 확인할 사항이고 그부분이 맞다고 하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어디 다가 묻어도 묻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자꾸 배가 산으로 갔는데 기계시설 연한이 15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5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8년, 10년 그사이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박성하 위원 15년 나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보면은 서울식품도 가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서울식품이라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확인해 보고 용역사 입장에서 보시면 그당시 설계심의 위원들 누구인지 아시죠.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부시장 당시 부시장, 관계공무원들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공법에 대해서 심의할 만큼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회의록에 하나도 안나와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다음 퇴비화 공법에서 사료화 공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증인께서 설명하셨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퇴비화를 사료화로 바꿔버렸어요.

이 부분을 내가 다음 부분에 따져볼려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박성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자원관리센터 한번 들려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사료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성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퇴비화 밀폐형 교반방식때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수요처가 있어야 된다.

○박성하 위원 사료화에 대해서 가져가는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먹일 수 없잖아요 일단 소, 양, 염소 반추은 못가져 가니까 먹일 수 있는 것이 돼지나 닭 이정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냄새가 나서 못먹였어요.

지금.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정리만 하고 증인에 대해서 심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용역서에서는 예측은 틀림없이 맞았다.

○박성하 위원 당시 자료로.

○박성하 위원 키울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료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하시는 40% 환경부지침 때문에 영향바은 것은 아니죠.

○박성하 위원 규정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박성하 위원 첨부를 해 놨는데요.

돈만 안주는 것이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 받았는데 다만 허가사항가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다만 돈만 못받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담당자까지 통화까지 했어요.

○박성하 위원 가지고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강제규정이냐 아니냐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절대 그게 법적사항이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만약에 상무님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천시의 예측자료가 세명대에서 상성조사한 것이 틀린다고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성하 위원 상무님 내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은 당시에 9.2톤을 농가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고 폐비닐류가 자체적으로 더 분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요.

○박성하 위원 예측량보다 배가 높아가지고 어쨌든 소각 용량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측이 틀리지 않았더라도.

○박성하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강호정 증인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예측할 적에 음식물 쓰레기 9.2톤의 농가에서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했고 다음에 쓰레기분리수거가 더 되어서 가연성 쓰레기가 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죠.

○박성하 위원 어쨌든 현재는 그것보다 더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못했거나 제가 그 용량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하고 20톤하고 소각로 20톤하고 따지면 도합 70톤밖에 안 됩니다. 맞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평균 70톤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덜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많이 나왔을 경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한다.

○박성하 위원 매립해야 되죠.

○박성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매립연한이 줄어들을 수 있는.

○박성하 위원 어떻게 계산해요.

○박성하 위원 매립양이 평균 그만큼, 그러면 그 당시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도 포함해서 64톤입니까?

○박성하 위원 대형폐기물도 포함되느냐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확인할 수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대형폐기물을 다 쌓아놨거든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측한 것보다 쓰레기가 훨씬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하 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박성하 위원 하루에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8~9톤이면 1년이면 평균 잡으면.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기본용역에 대해서 소각로도 문제없고 쓰레기 사료화 공법도 문제없고,

○박성하 위원 매립양에 대해서.

○박성하 위원 증인, 제가 잠깐 증인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김봉수 잠시요.

박성하 위원님 잠시만요.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충분히 메모를 하셔가지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자꾸 나간 답변을 하지 말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면 충분히 메모해 가지고 숙지해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쓰레기가 70톤이 나오던 음식물쓰레기가 30톤이 나오던 매립연한에 전혀 영향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지금 이런 것입니다.

자꾸 증인께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은 가연성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2개 합치면 70톤의 초과용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지.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운영비 많이 들어 가는 소각장 사료화 공법 만들지 말고 다 묻어 버렸으면 어땠어요.

○박성하 위원 그렇게 따지면.

○박성하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해 보면 몽땅 묻어버리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얼마나 쌉니까?

○박성하 위원 57억요.

○박성하 위원 굳이나 돈많이 드는 것 할 것도 없겠네요. 어쨌든 장시간 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정리해 보면 우리 예측은 맞았고 우리 제천시 쓰레기 관리에 부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추후에 따져 보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호정 증인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증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설계심의위원으로 참석도 하셨죠.

○박성하 위원 공법결정할 때요.

○박성하 위원 그중에서 분야는 환경분야로 전문가로 참석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환경분야 쪽에서는 교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다른 분야 환경전문가가 없으니까.

○박성하 위원 교수님께서는 심의하시면서 주안점을 가장 주안점있게 다루신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분야에서.

○박성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했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제 도하에서 제출하신 설계심의하시면서 당시에는 1차 심의에서 퇴비화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죠.

○박성하 위원 이견이 없어서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해서 통과를 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후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수님께서 제천시에서 발주한 변경 공법을 갖다가 용역하시거든요.

이 자료 맞죠.

○박성하 위원 여기에 보면 좀 앞뒤가 안맞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 336페이지 기본설계서.

○박성하 위원 본적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서 보시지 않고 그 당시에 그냥.

○박성하 위원 요약보고 했을지 모를지언정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신 적이 없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뭐 심도있게 심의를 하실 수는 없었겠네요.

○박성하 위원 설계당시에 보면 당시에 교수님이 용역수행하기 전에 보면 호비성 퇴비화중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반발효방식이라고 있어요.

퇴비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세가지 방식이 다 호기성 퇴비화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박성하 위원 원리상으로 똑같죠.

그런데 도하에서 용역서에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형 교반발효하고 밀폐형 건조발효하고 고속발효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형 밀폐형 발효방법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교수님께서 용역서에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교반형 발효방식은 팽화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퇴비나 볏짚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교반형 방식은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교반형에 보면은 개방형 교반형에 물을 넣어 가지고 탈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톱밥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들어 가거든요.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수행하신 공법을 변경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을 보면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역하신 18페이지 봐주세요.

호기성 퇴비화방식 부분에서 팽화제가 톱밥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간다고 기술하셨죠.

○박성하 위원 톤당 가격에 2만 6천원으로 보고 구입비가 1900만원 계상하고 건식사료화 방식에 대해서 쭉 비교를 했는데.

○박성하 위원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다가 이렇게 선회하시고 용역을 하시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님.

○박성하 위원 용역이 목적외 용역입니다.

과제용역요.

○박성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 수용 용역이였느냐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어떤 과제가 딱 주어져 가지고 과제용역 이였느냐 이것이지.

그냥 사료화를 연구해 주세요. 가 아니고.

○박성하 위원 그런데 비교검토하신 것 중에 보면 사실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하셨는데 호기성퇴비화 방식을 개방형, 교반발효, 밀폐형까지 세가지 방법을 단점을 다 수록 했어요.

여기 보면.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GS에서 선택한 공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은 틀린데 발효조는 밀폐형 건조교반 발효고요 후속조는 밀폐형 고속발효방식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하면 밀폐형 건조교반발효방식입니다.

기본용역에서 제시한 그런데 기본용역서에 보면 교수님께서 제시한 단점 중에 톱밥 내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박성하 위원 다른 것으로 질문할려고 해요 왜냐 하면 기본설계 용역한 것은 용역에 충실해서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공무원한테 물어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어쨌든 기본설계 용역설계를 갖다가 기본설계를 7억씩이나 주고 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 제가 쉽게 물어볼께요.

그러면 최초에는 퇴비화를 찬성했다가 후에 갑자기 사료화로 변경하시는 사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교수님 이것에 대해서 퇴비화로 사료화로 됐을 때 침출수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박성하 위원 어떻게.

○박성하 위원 그런데 교반형 밀폐는 이쪽에서 얘기한 똑같은 방식에서 보면은 오히려 물이 안나온다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GS에서 설계 잘못한 것이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

○박성하 위원 교수님 최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주기 위한 기본 전단계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이게 우선적으로 준용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400억이다 500억이다 카트라인을 제켜놓고서 여기에 맞추어서 톰키 설계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라는 것 거기에서 돈이 안맞으면 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교수님 제가 보는 것은 그게 용역서가 제가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기본설계에서는 침출수량이 70% 이상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료화가 되면.

그런데 GS회사에서 설계는 그게 적다고 나와 있다면 둘중에 하나는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박성하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문한 하느냐 하면은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바꿔 가지고 침출수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량저장조가 항상 차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유량저장조가 차있는데 유량저장조를 비워가지고서 비가 오면 유입수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침출수로 인해서 차있다 보니까 유량저장조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한다고 하면 폐수처리장에 260톤이잖아요.

○박성하 위원 260톤인데 하루에 230톤씩 매일 나오거든요.

그것을 처리하는 용량이 비가 왔을 때는 부족하다는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랬을 경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톤으로 설정을 했는데 30톤을 처리하다 보니까 침출수 양이 많아서 유량저장조 역할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전문가로서 교수님 처음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예측이 잘못 됐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 보셨나요.

어쨌든 20톤 짜리를 만들었는데 30톤 이상이 나오니까.

○박성하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어쨌든 교수님께서 용역을 수행하시면서 퇴비화를 사료화로 바꾸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요구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박성하 위원 교수님이 이게 타당 하다고 치더라도 교수님이 용역하시고 교수님에 심의하셨죠.

○박성하 위원 어쨌든 심의해서 가표 던졌잖아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용역하시고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가표을 던지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계약심의 조례보면은 자문을 했거나 용역을 수행하신 분은 계약심의 위원조차 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공법입니다.

그런데 공법을 변경하면 교수님께서 용역을 수행하시고 이 용역을 심의를 했다는 자체고 또 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전문가가 교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누구도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교수님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퇴비화가 사료화로 그냥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왜 바뀌었는지가 회의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바뀐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하 위원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김기덕 위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박성하 위원 공법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타당성 이유를 대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말씀 안하셨고.

○박성하 위원 공법변경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박성하 위원 변경할 때도 김기덕 위원이 정회까지 이루어 졌어요. 한문석 위원장께서 정회까지 하면서.

○박성하 위원 매립장서부터 소각로부터 음식물 투입서부터 폐수처리장까지 다 영향을 주죠.

만약에 예측이 잘못되면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도하에 질문했던 내용이 음식물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36.7톤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0%를 민간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안가져 가거든요.

음식물양이 확 늘어난 것입니다.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시설 전체가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식물처리를 8시간 계산해 가지고 원래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6시간 가동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죠.

기계수명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랬을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했던 것인데 그게 16시간으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계수명이 당연히 짧아질것 같은데.

○박성하 위원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얼마가 준다고 생각을 안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8시간 운행할 때 보다는 16시간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처음에 심의하실 때 기본 설계용역도 못 보셨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심의자료가 제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었으면 그죠.

○박성하 위원 이것 자세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에서 공법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용역을 해 주세요. 하니까 용역을 수행하신거고.

○박성하 위원 보면은 음식처리에 보면 갖춰야 될 것 중에 퇴비화는 비료공장이라고 하고 다음에 뭡니까?

사료화는 사료공장 등록해야 된다고 기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솔직하게 교수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라면 냄새가 안나야 되거든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박성하 위원 냄새가 관계가 없다 이것이죠.

○박성하 위원 태운다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그러면 교수님 말씀이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네요.

○박성하 위원 교수님이 봤을 때 우리시에서 냄새 저감대책으로 돔을 씌운다고 하거든요.

○박성하 위원 어쨌든 음식물침출수니까.

○박성하 위원 위치가 다른데 어쨌든 투입오퍼에만 잡는다고 해 가지고 냄새안나는 것아니거든요. 유량저장조 문제도 있고 폐수처리장문제도 있는데 침출수의 70% 이상이 음식물 폐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돔설치했을 때 냄새가 안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교수님 반대되는 내용은 제가 관계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중요한 공법을 변경하시면서 용역수행하시고 심의하셨다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서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걸러내야 되는 부분인데 걸러내지 못했고 또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담당 공무원들한테 여쭤볼 것입니다.

사실 퇴비회를 했던 뭐를 했든 GS에서 하면 이상이 없었을지도 모를 것을 갑자기 사료화로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교수님 인정하시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퇴비화가 사료화로 된 것도 인정하시죠.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윤석표 증인의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

○박성하 위원 교수님 그것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교수님처럼 명확하게 악취저감으로 인해서 공법을 변경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퇴비화에 찬성을 했고 또 저희들이 회의록에 찾아봐도 지금 퇴비화를 사료화로 바꿀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왜 갑자기 공법이 바뀌었는지.

○박성하 위원 교수님 지금 사료를 갖다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료화에 나오는데에서 다른 첨가제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소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가져가시는 농가에 보면.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가져와서 첨가제하고 냄새나고 따지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먹여봐서 육질비교도 해 봐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불편하게 해서 의회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 출석하셔서 음식사료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래서 바뀌었구나 하는게 일부분 이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표 증인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석표 증인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다음은 지선대 증인 좀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선대과장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자연환경과장님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근무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기본 어디까지 수행 하셨어요 자원관리센터.

기본계획보고서까지 입니까? 설계서까지 입니까?

○박성하 위원 계획보고서는 받았어요.

이것은 누가 처리했어요.

○박성하 위원 검토하다가요.

○박성하 위원 기본설계를 아니 기본계획보고서를 받은 주된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준 이유가.

○박성하 위원 그러면 기본보고서가 중요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보고서에 들어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예.

○박성하 위원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돈들어 가는 것 빼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사항은 들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윤석표교수나 강호정상무가 사료화 퇴비화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는 침출수가 늘어난다고 했고 하나는 줄어든다고 하고 그렇거든요.

이정도로 심도있게 자료로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시했느냐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그 당시에 완전히 다 태워버렸으면 어때요.

○박성하 위원 재활용하는데 재활용 얼마큼 합니까?

수거가 안 되고 하는 재활용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아예 소각해서 태웠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어쨌든 기본보고서는 중요한 것이죠.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김기덕 증인 좀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김기덕 증인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연재옥 증인 한번에 나와도 되요.

과장님 들어 가시고 연재옥 증인하고 함대희증인 어디 갔어요. 앉으세요.

관계공무원들한테 중요한 것은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요.

김기덕 증인께서 당시 설계심의에 참석했죠.

○박성하 위원 공법심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직책이 뭐였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었나요.

○박성하 위원 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심의한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공법심의를 변경을 하실 심의할 만큼 전문지식이 없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가를 던졌죠.

○박성하 위원 안했어요.

○박성하 위원 그당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아마 혼나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이쯤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당시 기억나는 얘기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가부에 표시를 안하셨습니다.

가부의 표시를 안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당시에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동조를 했더라면 소각로 2개 설치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성하 위원 공감하시죠.

○박성하 위원 어쨌든 공법을 변경할 만한 전문지식이 없었다. 심의할 만큼.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어쨌든 그 당시에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또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반란에 가까운 어떤 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소신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재옥 증인 좀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연재옥 증인 지정된 좌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똑같은 질문내용입니다.

우리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직책은 뭐였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공법에 심의하실 만큼 전문지식이 있었습니까?

○박성하 위원 말씀을 안하셨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가부하실 때 가했습니까? 부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전문가가 이게 맞다고 하면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박성하 위원 그런 입장이죠.

○박성하 위원 환경전문가로 참석하시는 분은 시에서 변경해야 되니까 이렇게 용역해서 심의해서 하면은 갑시다. 하면 갈 수 밖에 없었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심의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 있으나 마나 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있으나 마나 하네요.

○박성하 위원 형식적인 것이네요.

○박성하 위원 설계심의위원회가 아무리 어떤 중대 사안을 올려놔도 전문가 한 사람이 딱 들어 가서 이렇습니다. 하면 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죠.

○박성하 위원 혹시 쓰레기 기본설계용역서 본적이 있나요. 기획서.

○박성하 위원 기본계획 보고서도 봤고 설계용역서도 봤는데 그안에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이해할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게 스토커 방식이냐 용융방식이냐 아니면 사료화 방식이냐 이것은 한 두 사람이 결정하면 따라 갈 수 밖에 없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대희 증인 나오셨나요.

○위원장 김봉수 저쪽에 중복이 되어서 못나온 것 같은데.

○박성하 위원 그러면 김동석, 환경과장님 계세요.

이따 질문하고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할께요

○위원장 김봉수 연재옥 증인한테 다 질의하셨어요.

○박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봉수 연재옥 증인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잠시 지정된 좌석에 나와 시기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박성하 위원 가서 보시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박성하 위원 예.

○박성하 위원 잦은 고장이 있죠.

○박성하 위원 아까 증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던데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소각로 배출구 막히면 재점화 할려면 돈얼마 들어 가요.

한 1천만원 들어가요.

섰다가 다시 배출구 막혀서 소각로 재가동 할려면 돈 얼마 들어가요.

○박성하 위원 한 1천만원 들어가죠.

돈 1천만원. 재가동 할려면

○박성하 위원 자료제출한데 나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들어 가요 한 번 설 때 마다.

○박성하 위원 돈 천만원 되죠.

그런데 몇 번 섰어요

○박성하 위원 5회 나와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런 것입니다.

아까 강호정 증인이나 윤석표 증인내용을 종합해 보면 쓰레기 예측은 맞았는데 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예측이 틀렸죠.

재활용 부분이.

○박성하 위원 차이가 많이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가 그분들한테 용역설계 잘못 됐다 아니다 싸울 수도 없고 의회에 나온 거 소리 지를 수 없어 꾹참고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틀렸어요.

현재 결과로 보면.

○박성하 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각로 배출구도 마찬가지이고 냄새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유량저장조 문제도 마찬가지고 폐수처리장도 상당히 문제 안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측이 틀렸든 뭐가 틀렸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박성하 위원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쪽에서 얘기하기를 기계수명이 15년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림도 없이 그렇게 안갑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하면 은 음식쓰레기 60일 동안 세워 놓는 동안 쓰레기 괴산이나 어디로 보내야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 쓰레기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섰다하면 괴산으로 가야 되죠.

○박성하 위원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예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용량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죠.

○박성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톤짜리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30톤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또 드릴 거예요

2교대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더 들어가죠.

기계수명 짧아지죠.

지금 음식물 기계 자주 서지 않습니까?

이물질 들어가서.

그죠.

○박성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하시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 얘기할려고 증인들 불러내고 한 것이예요.

총체적으로 용역주세요.

우리 직원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의원이 참여해서 종합적인 TF팀을 구성해서 땜질처방으로 돔한다 뭐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 에 있는 문제 뭐뭐 예산 얼마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중장기적으로 바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고 또 길게 가야 될것은 길게 가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내가 더하고 싶은데 김동석 증인도 안오고 해 가지고 사실 내가 김동석 과장한테 물을 것이 많아요

지금 강구 팀장이나 담당 팀장님 살려줄려고 하면은 저양반들 달달 볶아도 소용없어요. 이것 대책 안해 놓으면 직원들만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풀사업비에서 본부장님 남은 것 돈줘가지고 용역줘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세워서 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이것 다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용역사들은 우리가 관리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보면은 예측 잘못했는데 지들이 예측 잘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받을까봐 아니라고 하고 그죠.

○박성하 위원 심사숙고해서 제가 보면 폭기조 만들고 뭐 만들고 소용도 없어요.

냄새나는 것.

○박성하 위원 그것은 억지를 부려가지고 정상적이 된 것인지.

○박성하 위원 지도소에서 나오는 발효액 갖다 넣어봤어요.

○박성하 위원 그런 내용들이 기본실시설계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쓰레기 발생량이 예측이 틀려서 계속 매립량이 늘었는데 연한은 줄어들지 않아요.

○박성하 위원 그것은 엉터리, 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안맞아요. 앞뒤가.

○박성하 위원 2년 감축되잖아요.

○박성하 위원 만약에 다시 한번 묻는데 55일을 세웠을 적에 그 양을 매립양에 계산했느냐 그것이지.

○박성하 위원 내가 봤을 때 안했어요.

○박성하 위원 어떻게 300일 나와요 600일 나오지.

○박성하 위원 10년이면 600일이지 1년에 60일 세운다고 하면은.

○박성하 위원 평균 따지면 55일 봐야지.

○박성하 위원 쓰레기양 전국발생양이 1인당 0.9인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박성하 위원 우리 제천시 통계가 다 맞을 수 없어요.

○박성하 위원 신빙성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측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을 해 주세요.

저쪽에 증인들 오지도 않고.

○박성하 위원 그리고 환경자원관리센터는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대형폐기물 아까 조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대책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다음에 가압부상 설비한다고 하는데 가압부상 설비한다고 냄새 안나는 것아니니까 종합적인 대책해 주시고 아까 증인하고 대질심문할려다가 싸울 수도 없고 해서 가만 있었는데 어쨌든 보면은 용역사들은 말 종합해 보면 운영에 관리 잘못 했다고 하고 제가 보면은 용역이 예측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저부분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짚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12월 1일과 2일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