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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1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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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1월 27일 (목) 10:37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10시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제152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한 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일정대로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3일, 감사자료 검토 1일로 7일간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채택은 다음 회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집행기관 관계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의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공무원은 본 위원회 관련 본부장, 과장, 사업소장이 되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미래경영본부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측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이 끝나면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에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미래경영본부 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타소장 지동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성웅,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경영본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시정업무에 많은 협조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번에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시정의 금년도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가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은 했다고 이렇게치지만 의원님 시각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 절차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전체적으로 다뤄지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을 해서 시정이 시민속에서 하나의 칭찬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고생이 되더라도현장을 다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집행부 공무원하고 같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면서 현장이라 든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간에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둘째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담당 과·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추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과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사업소장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한방경제과외 6개 과, 사업소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의 당부드립니다.

한정된 일정에 계획된 현장확인을 마쳐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도 감사반별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감사종료일인 12월 3일까지 유영화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현장 확인 실시후 감사 제2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반별로 현장 확인 출장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박성웅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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