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한방경제과를 포함한 7개 과·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목록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과장님 간략히 해 주시구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세요.

일자리 10380개 창출해서 07년 8년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장님이 공약을 할 당시에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10380개가나온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예를 들어 정치성 발언같은건 만개 천 단위 이런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80개까지 나왔을 때는 구체안이 있었을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정치인들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말도 못해 하는 식으로 세태가 그런 최고의 통치자까지 그런 발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데 시장님이 10380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부안이 없는 것을 정치성으로 발언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가치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점 21페이지에 과장님이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천지구 종합개발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오래고 M캐슬 조성사업도 그 당시는 어떤 그림을 그리지 못한 단계에서 이런거까지 넣어가지고10380개를 잡았다는건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는 허가과정 어떤걸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됐을텐데 이런걸 다 포함해서 10380개로 잡았다는건 목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합리화시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M캐슬이나 제천지구 종합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생각도 안했던 것이 시장님의 생각인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포함된것 같은 그걸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10380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게 있고 전년도에도 일자리 10380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놔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M캐슬은 안들어 갔죠.

○김병창 위원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합리화를 시킬려고 하는건 일관성에 치명적인 걸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밸리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을 잡았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어요.

○김병창 위원 이과장님 조성원가 몇 푼 낮춘다고 해서 기업들이 오고 안오고 합니까?

무상으로 줘도 오지 않을 입장이에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기업이라는게 이익 창출을 위해서 10원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기업운영을 하면서 수도권에 있을 때 보다 매년 상당한 손실이 온다고 했을 때 누가 여기 와서 자리를 잡겠어요.

매입단가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대로 갔을 때는 막대한에 대한 예산투자에 시정성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방향을 거부든지 다른 걸로 모색을 하든지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제 얘기 일부 공감하시죠?

○김병창 위원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23페이지 물류단지 조성 너무 오래 가네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마무리죠.

○김병창 위원 그런게 아직 첫삽도 못뜨고 있는데 지금 민자사업으로 233억원 공공으로 44억인데 지금까지 투자된건 21억이죠. 공공사업이.

○김병창 위원 아까 이과장님도 염려를 하시는데 16억원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다 실토를 하셨는데 16억을 포함해도 37억뿐이 안 되는데 다른 투자부분이 있습니까?

공공부분이 44억으로 나와 있는데.

○김병창 위원 공공부분에 4억이라는걸 처음 에 계획을 했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아니 문제는 처음에 44억 잡았죠. 공공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김병창 위원 그러면 5-6년전에 44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5-6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37억만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건 주먹구구식이에요.

행정이 그래 옵니까?

44억의 프로그램에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투자계획이.

여기에서 물가 상승라든가 모든게 건설 자재가 인프라가 다 인상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7억만 가지고 마무리 된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김병창 위원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277억이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MOU 체결하고 다했던거 아닙니까?

그럼 민자가 233억이고 공공사업 44억이라는 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창 위원 계획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37억만 투자하고 마무리가된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사업주의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양반이 제천시를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김병창 위원 물론 공공부분에 예산만 투자해놓고 민자가 투자 안됐을 때는 예산 손실이오고 차질이 오기 때문에 비율을 봐서 하신다는건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하고 지금에 와서 계획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뭐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나오잖아요.

업무 자체를 이주식 과장님이 인수하신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시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21억이 아니라 28억이집행이 됐다 그리고 향후에 14억이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렇게해야지 21억을 가지고 보고가 되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 투자가 21억이냐고 하니까 21억이라면서요.

○김병창 위원 44억 공공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도로진입이죠.

○김병창 위원 대표가 황종석씨 이과장님 만나보셨어요?

○김병창 위원 제천시를 원망 많이 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우리지역에 와서 200억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이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을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해서 몇 년간 방치를 했다는건 집행부에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김병창 위원 기업유치할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별정직까지 사무관을 고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있는 것 같습니다.

온다는 사람은 푸대접하고 오지 않겠다는 사람은 밥 사줘가면서 오라고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마트 온다는 것이 단양쪽에 나가는데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모든 인허가는 마무리 됐나요?

○김병창 위원 지역소상인들한테 민원이 안들어 옵니까?

○김병창 위원 시민들 대다수가 아직 모르는 분이 많죠.

○김병창 위원 25페이지 약초시장 강화도어 설치 조명등은 10월말일날 준공이 됐다고 합니까?

○김병창 위원 당초 준공일이 언제 입니까?

○김병창 위원 준공기일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죠.

○김병창 위원 절차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됐다 좋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김병창 위원 27페이지를 봐주세요.

1억 6천 총 사업비가 들어간건데 러브투어 지금까지 참여인원이 6500여명이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1인에 거의 예산이 얼마됩니까?

○김병창 위원 2만 1200원 2만 1천원 정도가되는데 효과면에는 1억 6천 예산 투자했을 때 얼마의 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김병창 위원 방식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버스임차료만 줍니까?

○김병창 위원 거기에 인솔자라고 하나 모집자라고 하나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김병창 위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권서울권 모집책이 있는데.

○김병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하든가 만찬을 하든 자기네가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시에서 해 주는건 임차료 버스 임차료 뿐이 안해줍니까?

○김병창 위원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겠죠.

그런데 상인들 이야기 시민들 반응을 점검을 해보시나요.

긍정적인 소리가 더 많습니까?

부정적인 소리가 더 많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건 집행부의 의지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저도 간혹하다 확인을 갑니다.

상천도 가보고 거기서 찜질하신 분들 긍정적인 소리도 나오고 이 먼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는 부정적인 소리도 나오는데 물론 집행부의 의지는 이로 인해서 제천지역을 홍보하고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거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지선대 과장님이 관리하던 거죠.

○김병창 위원 이주식 과장님이 여기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에 견학을 다녀오셨나요○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는 아직 못갔습니다.

이 사업하기 전에 지과장님이.

○김병창 위원 몇 군데 지자체가 성공사례가 있죠.

○김병창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도 정선 현지를 가보고 홍보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가보시고 우리지역과의 문제점 우리가 어떻게 가야만이 오히려 늦게 시작을 했지만 효과면에는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게끔 이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35페이지 현장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셨나요.

○김병창 위원 조치하셔야죠.

○김병창 위원 한방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건아니죠.

해당부서에 반드시 조치하라고 하세요.

○김병창 위원 오티리 두원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가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표정들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폐광 관련 민원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에 그쪽 방향으로 안다녀보시나요.

국지선 82호선을 주행을 안해보셨어요.

현수막이 몇 군데 붙어있는데.

○김병창 위원 광산을 안가보더라도 도로변 에 다 붙어있어요.

현수막이 네 군데인가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지 주민의 시민이 아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어디가 아프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37페이지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시는데 투자설명회 12일날 했죠.

○김병창 위원 예산은 얼마 투자됐습니까?

○김병창 위원 지금 아까 두개 업체가 이 효과로 인해서 우리시를 방문했다고 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설명회를 하고 너희들이 공감하면 와라 또 어떤 비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기다리는 거보다는 설명회에 참가했던 기업들에 데이터가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한번쯤 더 방문을 노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걸 시행을 해보셨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오실거란 말이에요.

○김병창 위원 과장님의 열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참여한 분이라면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으니까 그 양반들이 집행부를 찾아오게 기다리지 말고 한번쯤은 우리가 다시 기업인을 찾아가서 독대를 해서 홍보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걸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하면서 예산은 4억 8백만원이죠.

국비, 시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보 면 판매 매출실적은 5억 2900만원입니다.

그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4억원을 들이고 이 효과로 인해서 매출실적이 5억원 창출이 됐다 보면 되는 거죠.

○김병창 위원 8개 업체의 매출입니까?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8개 업체가 한방건강축제 나가서 매출을 이 정도 올렸다 하면 예산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선진지 벤치마킹한 여비도 나가고 다 포함된거죠.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8개 업체가 한방건강축제해서 이만큼 매출을 신장했다고 보면 상당히 비젼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김병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병창 위원 고수익과 고매출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해줘야죠.

○김병창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자리 10380개 상시적과 지속적 있죠.

상시적 추진하는걸 지속적으로.

○김병룡 위원 그런데 혹시 나이 제한은 있나요.

○김병룡 위원 아까 김병창 위원님 질문하고 답변하시는데 공약사업의 숫자를 10380개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10380개 창출해서 현재까지 43.5% 추진실적인데 가시적인 효과나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도대체 어떤 일자리가 되었는지 효과적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한 가지라든가 두 가지 라든가.

○김병룡 위원 나이 많으신 분들 어르신을 보면 사회복지단체에 지원을 줘서 운영하는 일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소일거리할게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고령화사회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 눈에 보일 수 있는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믿음이 있고 신뢰 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제한이 있는 일자리 창출 같기도하고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을 잡으실 때 폭넓게 계획을 잡아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러브투어에서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선 재래시장 말씀하시면서 재래시장 러브투어 말씀도 경쟁력이 있다 가능하다 하셨죠?

○김병룡 위원 정선 재래시장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그래서 차별없이 계획없이 타 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지만 차별화된 내용이 없으면 사실 돈으로 경비를 줘서 사람을 사는거 밖에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 불러 모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닙니다.

하나의 코스로서 그 사람들이 역전시장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기록이나 조사는 해봤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사가 되는 분은 좋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곧 주민들의 여론자체는 오히려 반응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세밀히 하시고 버스가 와서 얼마나 머물렀다 갔는지 그 사람들이 뭘하고 갔는지 버스가 와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하고 30분 있다 버스 타고 가면 텅빈 거리 같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혐오를 줄 수 있고 나중에 괜히 기대만 컸지 실망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실망 보다 정말 한 두명이 왔다가도 내실있는 관광차 한 대보다 자가용 한 대가 소득이 많은걸 봐요.

관광버스는 와서 보고 자기들이 먹고 필요한건 가져와서 쓰레기만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 데 여러 가지를 살펴보셔가지고 실질적인 소득가지고 저희가 언제까지 홍보할 겁니까?

타 지역은 홍보는 끝났고 소득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방 가지고 운운하시는데 한방 가지고 제천에 속에 한방이 있는 것이지 한방 속에 제천이 있다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을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게 아닌가 우리가 한방에 대한 전문성 타 지역도 전문성은 다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하우를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노하우 활용하고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왔던 사람들이 제천 오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들의 컨셉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업무 보다 시간가는 것 보다 조금 더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병룡 위원 한방클러스터사업단 전년도에도 보면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 제천몰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문제점이 있다면.

○김병룡 위원 상품은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 미니클러스터 명단이라 든가 상품 업체명 전체 몇 개죠? 80개 되나요.

○김병룡 위원 상품이 없다는건 아니죠.

상품이 있는데 한방하면 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서 대표적인 브랜드 아니면 브랜드를 통합시켜 가지고 한방 관련된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김병룡 위원 그러면 자연in 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서 각 업체에서 쓰는 상표 저희가 포재장 지원해 주는데 전부 다 검토하죠.

포장재 디자인이라 든가 포장재별로 한 장씩 보고 싶은데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홍보가 안됐다는 말씀은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긍지를 가지셔야 저희도 시민들한테 자신있는 말씀을 해줄 수 있는데 자꾸 홍보가 안됐다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김병룡 위원 한방생태 체험마을 조성사업 몇 % 준공이 되고 있죠. 시공 자체가.

○김병룡 위원 선정업체가.

○김병룡 위원 아니 시공업체요.

○김병룡 위원 운영을 한방산업벤처협회에서 하고 산채건강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 시공은 거기서 자체 선정했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공하고 있네요. 그죠.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운영 방법 보니까 방식이 식당, 민박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부수적인 부가효과이고 한방생태체험마을이 이것은 홍보사업이 아니잖아요.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준공 후에 6개월이다 1년이다 가상적인 계획은.

○김병룡 위원 전문가라든가 실 근무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한방생태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효과없이 그냥 식당, 민박에 부수적인 시설처럼보이고 한방체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한방 관련 의료사업이나 설계를 했을 때 큰 장벽에부디칩니다.

농업 관련 유통센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발목잡히듯이 한방 관련해서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무척 중요한 사업이고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아마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문이나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권건중 위원입니다.

먼저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MOU 체결을 킹스필드하고 코레일 충북지사, 미국 베스트엔틀러사하고 전통의약산업센터하고 4군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번 에 지오앰파스트너스와도 MOU 체결한게 맞아요?

○권건중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빠져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할 때 중앙정부 특구계획단에서 건설사를 끼워 넣어라해서 일단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신 MOU 체결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말라고 해서 특구 신청할 때만 써먹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권건중 위원 모든 행정이 큰 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정보가 될것 같지 않고 지난번에 152회 임시회때 나왔지만 에코세라 피 건강특구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했죠.

○권건중 위원 희망업체가 53개 회사가 유치상담을 해서 3개 회사가 조금 전에도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겠는데 3개 업체가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에 구성을 컨소시엄으로 구성 중에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권건중 위원 그런데도 지난번에 제가 희망업체라든가 아니면 사업설명회를 하기 전에 어느 어느 회사를 우리가 모셔보겠다 누군가 가 있어야만 대상이 있어야 사업 설명회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초청장이나 아니면 낸 회사와 실질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던 회사가 같이 되어 있는지 초청은 백개 업체를 했는데 실제 상담한건 53개 업체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권건중 위원 참가업체가 53개지.

○권건중 위원 그때 당시에 임시회때 본 위원이 미래경영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사업 설명회결과를 보고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들은게 있어요?

○권건중 위원 그때 상임위원회에 하면서 불참을 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초청자와 상담자, 실제 MOU 체결한 자를 구분해서 잘 관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K사와 지오엠파너스사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똑같은 회사는 아닐거 아닙니까?

업무 상태가 그죠.

○권건중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각 회사마다 우리가 내용을 나누고 있는 회사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해 줄 수 있죠? 이것도 비밀인가요. 정보가 새면 안 되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회사의 내력을 말씀드리고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만큼 한방경제과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심도를 가지고 하느냐를 주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다음은 19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토론회를 08년 6월 5일 주제로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권건중 위원 10월 30일 제천 한방바이오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도 했고 똑같은 전제 조건으로 토론자도 3명, 4명이고 참석인원도 두 심포지엄이 200명에 가까운것 같은데 지출 비용은 6월 5일날한건 2백만원이고 10월30일날 한거는 490만원이라고 하는건 1.5배가 더 많은데 심포지엄은 모든 경비는 다 있겠지만 이렇게 가격 차이가 기준이 있는건가요.

○권건중 위원 범위는 토론자나 주제 발표자가 똑같이 세명, 네명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참석인원은 200명이에요.

○권건중 위원 아니 따로 따로 있는게 아니라 5층 회의실에서 두개 다 심포지엄을 한겁니다.

전제 조건이 똑같은데 주제 발표자에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주제발표자의 함양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건지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런건지 모든 조건은 다 똑같은데 세명대학교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490만원 주고 제천시하는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다는거죠.

그걸 얘기하는거지 많고 적고 떠나서 기준 제천시에서 집행부에서 기준이 어떻게 있는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4회째 다녀오고 했는데 정산서가 아직 까지 하나도 안붙어 있어요.

감사자료에 정산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 정산서 붙어있는건 2백만원 6월 5일날 한 2백만원에 대한 정산서만 붙어있지 그외에는 신활력사업 추진현황 및 정산서 내용을 요구를 했는데 나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얼마만큼 며칠의 시간을 두고 정산하는 건지 한달내에 하는 건지 두달내에 하는 건지 세달내에 하는 건지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정산서 없는 감사를 하는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신활력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2백만원짜리 하나 보고하는거네요.

12월달이면 감사 다 끝나고.

○권건중 위원 그런게 시정이 돼야 하고 종합감사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는건데 이런 기회에 원만하면 보조금 내역 자체도 부득이하게 안 되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기회에 거의 사업을 지나간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권건중 위원 그렇게 해야죠.

○권건중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천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봐주세요.

중부내륙광역권 물류단지를 총 공공부분과 민자사업이 총 313억원의 민자유치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 부양 및 고용증대 창출로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유치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물류센터 유치한 내용이 맞죠?

○권건중 위원 조성단지를 우리가 유치한거지 그 사람들이 유치했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엄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인허가는 다 났습니까?

○권건중 위원 지금 사업 주체자가 몇 %에 대한 토지 매입이 됐나요.

매입은 16만 1천㎡로 해서 이 사람이 매입한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린걸 보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드린걸 보면 9만 7818㎡를 매입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고 봐야되겠죠.

○권건중 위원 저는 아까 우리에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항상 부정적인 문제점으로 표기해서 70% 에 공정에 맞춰서 도로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했을 때 민간사업자로 봤을 때는 완전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를 꺽는 일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사업이라고 하는건 기회가 있어야 되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면서 왜 지금까지 끌고 왔냐는 의구심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정비를 하기 위해서 늦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거 종합연수타운이나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나 사업 계획하고 사업 지정하는 시기가 보통 1-2년이면 끝난다구요.

이것만큼은 4년 5년이 걸렸다구요. 그렇죠.

○권건중 위원 2003년부터 추진해서 올 봄에사업지구 결정된거 아닌가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몇 년이에요.

다른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민자사업을 유치했으면서까지 이런 시간이 오래도록 걸리게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미비했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권건중 위원 교통영향평가 언제 났습니까?

○권건중 위원 교통영향평가가 2004년도에 났습니다.

○권건중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계획하고 1-2년 안에 나는데 민자사업을 유치를 했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민자사업은 결국은 돈 투자하는게 여기 에 얼마나 투자했다고 봅니까?

민간업자가.

○권건중 위원 233억은 총 투자비용이고 기 투자한게 8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80억이죠.

○권건중 위원 기 투자 74억에 2008년도 6억하면 80억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80억을 투자해 놓고 묶여있다고 하는건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권건중 위원 계속 변명할게 아니예요.

왜 그러냐하면 부지 매입하는 것도 빨리 허가를 났어야만 그 사람도 정상적으로 투자를 계속해 주는데 그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70%가 아니라 공정율 70%면 다해 놓은 우리가 다음에 지원하자 길부터 열어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인들은 우리 제천시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된다.

원주는 예를 들어서 원주는 기업자가 찾아가면 법에는 안 된다 안 되지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에 들려주십시오 이런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게 우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는 안일한 공무원이 안일무사한 공무원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라도 이런 어차피 기 투자를 82억을 232억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체한테 우리가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먼저 해주고 빨리 너희들이 전혀 의지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의지가 있다면 빨리 해줘서 우리가 고용창출도해야 되고 고용창출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도 물류단지내에도 대규모 점포가 있죠.

○권건중 위원 대규모 점포에서는 대형 할인매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권건중 위원 대형 할인매장이 제가 알기로는 모 기업한테 200억에 계약을 했다가 허가가늦어지는 바람에 파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인지 아세요.

2005년도입니다.

한탄을 하고 한번은 내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선배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조금 본적이 있는데 그 회사가 200억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몇 십억을 받아놓고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도로 반납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쉽게 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인허가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동에도 대형 할인매장이 입점한다고 허가까지 나서 기반시설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에 의해서 오해받을 확률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전제조건으로 천평 이상은 허가를 안주면서 대규모 사업을 두 군데가 허가가 나있는 거라고요.

○권건중 위원 하여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할일 행정적인 지원을 우선 주체자가 먼저 할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뭔가 할 말이 있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서 이걸 유치해 놓고 그걸 막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죠.

○권건중 위원 다음은 약초시장에 대해서 여쭈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잠깐 다녀왔지만 약초시장 보조금 환수 조치가 됐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권건중 위원 했어요?

○권건중 위원 사전에 얘기를 하니까 접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해본거네요. 환수조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해보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지금까지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그래서 재산권에 문제예요?

아니면 동의의 문제예요?

○권건중 위원 재산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권건중 위원 여기도 집합건물이죠.

○권건중 위원 그러면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안 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도 공유면적을 활용하는 문제에 4분의 3이에요.

재산권이나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게 된 동기가 약초시장 번영회와 상인번영회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상인번영회에 지원하는게 아니라 약초시장 개인에 재단법인 주식회사 약초시장 번영회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권건중 위원 아까 답변하셨지만 전원이 다 주식회사에 가담하지 않고 일부 몇 명에 의해서 가담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원은 50만원, 백만원 얘기하고 주로 주력 몇 명은 억대를 하고 자기 5천만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균등하게 안하다보니까 그때부터 감정이 도출이 돼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 맡으셨죠.

○권건중 위원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진원지가 뭔지 뭐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야만 감정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면 적극적인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그 분들의 감정을 해놓으면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백날 해도 안 돼요.

한 명 때문에 안 되가지고 다시 번영회로 상인번영회로 넘어줬다가 상인번영회에서 한 명이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 약초시장 번영회로 다시 해서 전체를 아우러서 가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를 하지만 한 명이 7명이 동의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경매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그런 약초시장 만큼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한방엑스포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줘야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100% 동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던 것이 7명인데 맨투맨으로 해서 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촉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또 한 가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점포 대책회의 및 중앙시장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 점포주 대책회의 및 중앙시장과 제천시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하에 100여대분을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는 해보셨나요.

○권건중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점포가 여기에 감사자료 보면 지하점포 100% 동의서만 징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중앙시장 주차장 타당성 조사에 법적인 검토를 한걸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0페이지 보면 메모하세요.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내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 변경을 통한 건축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용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소유권자의 834명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당국이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초법적인 소유권자 상인, 행정당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라고 연구용역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건 중앙시장일부 집행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일부 상인과 지하에 있는 상인들만 협의만 되면 된다는 생각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것이라고 난 사료가 되고 또 한 가지 그래서 현재중앙시장에서 영업을 임차인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의 권리도 있기야 있겠지만 주 권리는 점포지주에 소유자에 동의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지하점포 100% 동의도 중요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중앙시장 점포주 전체 동의자를 점포주한테 안내문이라 든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동의를 구해가지고 어떤 토론회나 아니면 집회 결의해서 명분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서로 간에 명분으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렇지 지금 개인적으로 가서 해달라 지금 지하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포주들이 10년 동안 임대로 못놔보고 돈 십원 한 장도 못벌어본 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제천시에서 점포 매입 주차장하기 위해서 매입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 동의 조건없이 해줘요.

그러나 가격이 문제가 되고 여기 얘기하는거 보면 동의서 받는걸 봤을 때 감정가격에 매입할테니까 해주겠다 동의해 달라 무언의 이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요.

이게 100% 받았다고 되어 있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대화를 해 줄 만한 조언을 해줄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큰 관심도가 없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어떠한 진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제천 중앙시장을 주변으로 한 공동화에 비어하는 공동화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이나 앞으로 대형 할인매장에 대비해서 도심의 공동화를 어떻게 해소할거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로 간에 명분만 주지 말고 상인들의 의견에 끌려가지 말고 시에서 주관해서 냉정하게 관찰해서 전체적인 동의에 의해서 어떤 명분을 줘가지고 실정을 결정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가 됐든 다른 데가 됐든 여기 내용을 보면 1안, 2안, 3안이 다 있습니다.

이 세 안을 놓고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어차피 동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런 명분을 줘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중앙시장에서도 일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시장 전체가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권건중 위원 지하점포주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중앙시장에는 관리를 운영하는 번영회가 있고 점포 소유주들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점포지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포지주들한테는 이러한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회의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상인 몇 몇이 자기 스스로 할뿐이예요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도 약초시장 한 사람의 동의가 없어서 안 되듯이 중앙시장도 그런 꼴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과장님 안됐을 때 책임질 수 있어요.

○권건중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 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토 용역보고서 법률검토용역으로 59페이지 보면 제5조 구분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구분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분소유자는 그 점유부분에 또는 공영부분을 보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며 공유부분의 사용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경우 다른 소유자가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천시에서 다 보상할 수 있습니까?

800명에 일부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할 수 있느냐구요.

○권건중 위원 그래도 아까 약초시장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공익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문제가 있었느냐 한 명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경매장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감정에 의해서 안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도 여기 또한 똑같은 입장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런 명분을 가져가 달라는 겁니다.

지하를 하더라도 진짜 제천시나 번영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주 전체를 모아놓고 참석해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겠다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든가 아니면 집합건물에 소유에 관한 법률에도 4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건 뭐냐 공유지분을 사용했을 때 4분의 3입니다.

○권건중 위원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도 일반판매시설을 경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약초시장을.

중앙시장도 판매장을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주는 겁니다.

용도변경은 834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법에 연구관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줬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권건중 위원 어디서 자문을 구했어요.

○권건중 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제가 여기에도 근거없는 법률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관이 한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거 갖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이런 입장에서 해서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법률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권건중 위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섭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재래시장 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봐주시겠어요.

문화센터를 사업목적으로 차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문화공간의 확보와 청소년 및 일반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권건중 위원 점포를 내용에 보면 외부사업가가 기부채납을 해서 받는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우리종합개발이라는 데가 어디 입니까?

○권건중 위원 추진하는 업체죠.

○권건중 위원 이마트를 추진하는.

○권건중 위원 그 업체가 중앙시장에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건중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게 저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와 동종한 업체로서 이마트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중앙시장에 진짜 폐허가 되다시피한 공동화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광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불쌍하니까 중앙시장상인들 만들어 주는거 아닌가 여기 동조했다고 하는 집행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우리종합개발에서 점포가 약 300평 정도면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건 잘 모르죠?

○권건중 위원 거기에 본의 아닌게 제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르다면 다른 얘기지만 89년도 분양 가격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임대 놓고 있는데 우리가 다 원하고 있고 89년도에 분양가격에 매각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현 상황에서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도 저로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러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도 이게 꼭 돼야 된다면 제가 그 가격에 매각할 의도도 있고 하다보면 의구심도 갖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미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또 한 가지 어쨌든간에 관련되는 일인데 우리종합개발에서 중앙시장에 300여평 자체적인 단지내에 천여평을 제천시로 기부한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권건중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전혀 진척된게 없습니까?

○권건중 위원 있는건 들었죠?

○권건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떤 목적을 갖고 단지내에 천평을 요구한거죠?

그 내용은 잘 모르죠.

○권건중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었다니까 말씀입니다.

들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알고자 하는건 대형 할인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떠한 물류기점을 둘 수 있는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권건중 위원 천평에 대한 용도 여기 중앙시장에 300평에 대한 용도는 문화광장으로 결정이 났고 단지내에 있는 천평에 대한 용도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들었다면.

○권건중 위원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건중 위원 우리종합개발 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들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지역개발과하고 확인하시고 그 결론은 결국은 한방경제과에서 다뤄야될 문제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걸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권건중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고 동료위원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따라서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과 이름을 한방경제과로 지었다고 해서 의문이 가요.

한방이 그렇게 중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방이 경제 일부분이어야 되지 경제가 한방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제천 지역경제에 대단한 문제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기억이 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KBS 방영됐던 일본 유바리시의 잔혹한 겨울이라고 유바리시가 재원투자를 잘못했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되는 경우를 과장님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집행기관에서 이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천에 GRDP를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에 GRDP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한방은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데이터도 없고 모르고 있다는게 문제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국가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역경제는 어떻게 가고 문제점이 뭔지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해서 제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보면 2008년도 현재 요즘에는 달러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경제계 쪽에서 발표한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007년말 현재 거의 2만 달러 2만 45달러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경제지표 발표한걸 보면 GRDP가 27조 4953억이에요.

전국에 9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도가 이 정도 통계를 냈을 때는 제천에 GRDP도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분별로 세밀하게 묻지 않겠지만 전혀 그런 데이터를 안갖고 있다면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GRDP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어떻게 지역생산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방도 중요하지만 제천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근에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토론도하고 해서 윗분한테 보고를 하고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면 한방산업 예산이 얼마였죠?

○유영화 위원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제마인드가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지역경제를 검토해볼려면 3년간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된다구요.

항상 머리 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2007년도 결산이라면 금년에 결산한거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결산을 어떻게 할것이냐 2008년 예산을 우리가 얼마 정도해야지 제천의 지역경제가 살고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부서에 사업이 어떻게 원화하게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산없이 그냥 앉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께서 한방엑스포 한방산업을 주 타켓을 가지고 일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눈치만 보지 말고 경제를 책임진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66억 4900이에요.

전년 이월이 14억 3700이고 예산 현액이 80억8600만원입니다.

2007 결산에 보면 익년도 이월액이 22억 9900이에요.

적어도 다른 데는 명시, 사고이월이 있어도 이해하겠지만 경제투자사업에서는 이런 이월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의 효율이 안나타난다는 겁니다.

29억 9900에서 명시가 23억 8천이고 사고가 6억 1900인데 약초시장과 관련해서 이월된게 있죠.

○유영화 위원 이월예산이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2억 8천이요.

계정이 어디에 되어 있나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유영화 위원 보조사업이요.

○유영화 위원 한방에 2억 8천이 없는데.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명시 3억짜리는 하나 있는데 이게 2억 8천인가요.

○유영화 위원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3쪽하고 15쪽하고 16쪽에 나열되어 있는데 3쪽에 보면 예산 1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수 한약유통시설 민간제안사업 평가 7천만원을 예산 절감하셨다고 했죠. 불용이.

○유영화 위원 다음에 15쪽에 시장 공약사업있죠.

○유영화 위원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사업이 75% 진행상황이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75% 맞습니까?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올해 목표가 뭐였죠.

○유영화 위원 착공부분이 큽니까?

협약하는 부분이 큽니까?

○유영화 위원 올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완료사업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2009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현재 착공했다고 해도.

○유영화 위원 그런데 75%로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17쪽에 역시 같은 사업입니다.

75% 잡아놨고 정상으로 심사보고서 한건데 4/4분기까지 보고한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몇 %로 봅니까?

○유영화 위원 확실합니까?

○유영화 위원 봅시다.

지난 11월 21일날 모방송에서 방송된 겁니다.

한약재 유통시설 건립 은행 참여 중단 오늘도계속 확인을 했는데 BTL 사업아닙니까? 백억짜리.

○유영화 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참여기관이 없죠?

BTL 참여.

○유영화 위원 건설공사는 누구나 참여를 하죠. 돈이 중요한거지.

BTL 부분이 얼마 입니까?

50억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전체가 백억이고 도비 25% 시비 25% BTL 50%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50억이죠 참여할 데 있습니까?

금년 며칠 안 남았어요.

○유영화 위원 있다 없다만 얘기를 하세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허위보고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뭐가 75%입니까?

내년에도 될지 안될지인데 지금 이걸 75%로허위보고하는게 어디에 있어요. 감사하는데.

○유영화 위원 협약이야 제천시가 다른 기관하고 또는 사업체하고 협약한거 엄청 많습니다.

협약만 되면 75% 입니까?

○유영화 위원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닙니까?

판단할 때 정상 추진되는 겁니까?

정상 추진 안 되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내가 부진 이런거 묻는거 아닙니다.

감사장입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잘못됐죠.

○유영화 위원 이렇게 추진도 못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75% 정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더 이야기할게 있는데 BTL사업 분명히 확실히하세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한방엑스포를 두고 한방산업을 발전시키는 한방산업의 일부분인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건립이 BTL사업 백억입니다.

물거품이 된겁니다. 현재.

시정하세요.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보겠습니다.

20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누계가 2008년도 현재 몇 자리 입니까?

전부 상시하고 일시하고 다해서.

○유영화 위원 상시적 일자리가 1805개가 확실합니까?

○유영화 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런 식으로 주지 말고 고용정보원은 뭡니까?

○유영화 위원 고용보험을 2008년도에 가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실업율을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 천명을 고용했는데 500명이 실업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겉만 고용된건지 실업율 마이너스 한다음에 실제 고용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일자리 맡아가지고 상시고용업체에 6개월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이 퇴직을 하고 실직을 다른 사람이 고용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보면 두명이 되는거네요.

○유영화 위원 3개월 이상 있다가 실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고용한 것으로 파악하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만 파악을 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고용보험에 들었다가도 몇 달 근무하다 퇴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고용인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업한 사람은 100% 현장 근무하고 있느냐 아니면 퇴직하고 나갔느냐 실제 고용율이 중요하거든요.

실제 고용인원이 중요하고 이렇게 엉터리 자료라는 겁니다.

이렇게 엉터리 자료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용이 많이 될것 같으면 제천이 취직하기 좋다고 나올텐데 왜 인구가 적느냐는 겁니다.

다음에 상시고용은 주로 뭐하는 사람입니까?

○유영화 위원 취업정보센터에 주로 어떤 사람이 고용이 되나요.

○유영화 위원 공공근로는 제천시에서 공공근로 관련돼서 예산 지출된 걸로 따집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시적 고용했던거까지 따집니까?

○유영화 위원 시가 지원한 인원만 그렇습니까?

○유영화 위원 사회적 기업은요 그건 일시적이 없네.

○유영화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이 제천시에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입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현재 몇 개 업체가 있느냐구요.

사회적 일자리 기업이. 노동부에서 인정한거 국비 지원 되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두 개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 자료를 내놓습니까?

여성 일자리 물어볼까요.

여성은 얼마나 고용이 됐나요. 상시적으로.

○유영화 위원 답변 못합니까?

일시적은요?

○유영화 위원 성별로 구분해 놓은게 없어요?

○유영화 위원 사회복지과쪽에서 얘기인데 여성일자리 창출이 보고가 됐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한 사람이 일시고용으로 일자리 10380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주먹구구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제천시정이 종이시정입니다.

페이퍼만 가지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한방때문에 바쁘시지만 이런 일자리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두 분이 나가가지고 TV에 방영이 됐는데 그 후에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유영화 위원 이러니까 안 되는거죠.

심사분석보고서에 보면 4/4분기까지 일자리 10380개 평가결과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고용인을 만들고 그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 행정하지 마세요.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심사분석 보고서에는 85%라고 지극히 자료를 주셨는데 지극히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긴 얘기하지 말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까?

○유영화 위원 심사분석보고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85%로 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아니 제천물류단지 조성 정상이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래요?

○유영화 위원 이것도 시장공약사업이죠.

○유영화 위원 공약사업도 정상으로 돼야 맞죠.

○유영화 위원 한번 보세요.

15쪽에 제천물류단지 진입로 토지 보상 95% 이니까 지극히 정상 이상이겠죠.

총괄 15%로 지극히 비정상인데.

○유영화 위원 비정상이죠?

○유영화 위원 왜 정상이라고 합니까?

추진실적 미흡이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미안하지만 이 사업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거의 그렇죠.

주식회사 장평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검토해 보셨나요. 자본금이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세상에 이것도 계속 이월사업이고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까지 하는 사업을 사업 주체가 자본금이 얼마인지 재무구조 같은거 전혀 검토도 안해보셨겠네 그죠.

자본이 있어야 투자할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검토를 안해보시면서 심사분석 보고에 어떻게 85%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과장님하고 앉아서 말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단히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과장님이 사업 추진하는 회사에 대해서 자본금이 얼마인지 회사가 어떤건지도 잘 모르고 특히나 재무구조를 검토도 안보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까?

이 양반이 제천이 경제과장님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 있죠. 민간투자 부분. 기 투자가 민간이 74억이라고 했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기 투자한 74억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토지 매입 대금이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토지 매입 이후에 시설 공사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유영화 위원 토지 하는건 땅 장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토지 매입이 몇 % 입니까?

토지 매입도 다 안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34% 아닙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회사에 어떻게 예산을 투자한다고 말씀 하십니까?

금월봉의 재판입니다.

보상까지는 주셨죠? 시에서 하는 공공부분.

○유영화 위원 더 투자하실 겁니까? 안할겁니까?

○유영화 위원 사업자가 사업할 때까지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유영화 위원 어떻게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함부로 합니까?

사업이 가능한 사업같고 투자해서 수익이 날것 같으면 민간부분에서 컨소시엄이 굉장히 들어 왔을 겁니다.

전혀 없죠?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제 생각인데 털어버리고 가십시오.

시정일몰제하고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거 왜 움켜쥐고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손실보면서 이런데 투자하고 이런데 정책적으로 시간 버릴게 있으면 다른 기업 유치하는데 노력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업도 사업같지 않은걸 움켜쥐고 추진한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챙피할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쪽을 보겠습니다.

약초시장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상황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 보조사업이죠?

○유영화 위원 총 9억 국비 4억, 시비 2억, 자담 3억 그렇죠?

○유영화 위원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 약초시장경매와 관련해서 시가 회수명령 내렸죠? 내렸습니까?

○유영화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회수명령 내용이.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회수명령을 며칠까지 했느냐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태 뭐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가 뒤에 앉은 팀장님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명령을 내렸는지 명령공문이 있을거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공문 사본 제출하세요.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조금 반환명령이겠죠.

○유영화 위원 공문 사본을 꼭 주세요.

결과적으로 공유지분자가 몇 명이죠.

○유영화 위원 7명이 현재 동의를 안해주죠.

○유영화 위원 아까 답변을 보니까 동의안해도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맞느냐 아니냐만 얘기를 하세요.

○유영화 위원 확실합니까?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43명 동의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43명이 충청북도에해 허가신청한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반려됐죠?

○유영화 위원 글쎄 할려다 못한거죠.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전원 동의하라고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충청북도가 잘못된 겁니까?

제천시가 잘못된 겁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충청북도가 잘못된거냐 제천시가 잘못된거냐만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가 잘못됐다고 보시는거죠.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에는 허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 100%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에 대해서 질의해 본게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영화 위원 누구예요? 그 사람이.

○유영화 위원 전화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나중에.

○유영화 위원 어떻게해요?

대응을 해요? 도에서 안해 주는거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도 아닙니까?

도에서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봅시다.

주식회사 제천약초시장 번영회 대표 장영상씨로 해서 2004년 12월달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죠.

총 소요액은 9억 국비 4억, 시비 2억, 자담 3억해서 보조신청해서 6억입니다.

보조금 청구서를 또 하고 그래서 서약까지 하고 기본적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영수증까지 냅니다.

제천시에서 보조결정을 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약초시장에 경매장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행자부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통보를 받고 절차를 갖춰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해줬는데 보조금 교부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조금 교부조건에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제천시에서 봤을 때.

○유영화 위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들을 잘 지켰다고 보십니까?

○유영화 위원 조건은 다 돼서 보조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문제는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교부조건이 맞아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사후에 할 일이 뭐죠.

○유영화 위원 보조금 줬을 때 집행보고 안받습니까?

정산 받았습니까?

○유영화 위원 집행실적 보고 받았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허가도 못내는데 보조금을 지출했다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이걸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가 보조사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시행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그럼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보조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아무리 계획이 좋고 해도 집행이 문제가 되면 문제 아니예요.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까지 그냥 있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회수명령 내렸기 때문에 회수도 못하고 보조 신청할 때 신청서류가 어떻게 돼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유영화 위원 사업계획서 같은거 안냅니까?

○유영화 위원 사업계획서 받아보셨나요?

○유영화 위원 당시에 제천 지에스피 유통경매장시설 지원사업계획 이거죠.

○유영화 위원 보조사업계획서에 뭐뭐 들어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조금 신청시 첨부서류인데.

사업개요 들어가 있죠?

○유영화 위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투자계획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신청자라면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이고 법인이 신청하면 법인이죠.

신청하는 당사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받아봤느냐.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받아봤느냐.

○유영화 위원 사업기간은 보조신청서에 들어 가게 되어 있고 신청서 부속서류가 사업계획인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에 금액과 그 산출기초 받았습니까?

○유영화 위원 어디에요.

○유영화 위원 어디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혼자 갖고 계시나요. 제출한 자료하고 틀리나요.

○유영화 위원 금액은 있는데 어디에 얼마를 쓰는데 뭐가 어떻게 들어가서 돈이 된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보시죠.

과에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소요 재원에 대한 산출기초라는게 있는거 아닙니까?

산출기초도 안받았어요?

보조금 등에 관한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이나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나와 있어요?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익금에 관한 사항.

○유영화 위원 왜 그렇게 조례를 위반합니까?

과장님 조례 위에 계시나요.

농민이 조그만 소형 저장고 하나 해도 갖춰야 될 서류를 다 해야지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렇게 허술하니까 보조금을 서류도 안 되게 집행해놓고 보조금이 어떻게 버젓이 집행되는지 감독도 안하고 사업 종료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업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왜 되는지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사업이고 제천시 예산도 아니고 국고까지 있는데 회수하게 되면 시비 2억 회수할 수 있으면 하고 6억 다 회수해서 4억은 국가로 반납해야 되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 정도되면 직을 걸고라도 움직여야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한약산업이 어떻고 한방엑스포를 할려고 합니까?

기본 인프라적 사업 그 중에서 작은 사업 하나해결을 못하면서.

제대로 되는게 뭐 있습니까?

약초시장사업 이렇게 엉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 현재 제로인데 75%라고 허위보고나 하고 시정하세요.

신경 바싹 써서 일하십시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유영화 위원 가스 하나 더 물어볼까요.

도시가스 자료 찾으셨나요?

우리가 가스가 언제부터 들어왔죠?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지금 주로 물론 가스회사에도 운영하는 목적이 자기 회사의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일부는 이해가 가는데 가스 회사에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가 많은 공동주택 같은 데를 선호하겠죠.

보면 지금까지 수용가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은 거의 많이 선로가 깔려졌다는거죠.

단독주택은 총 몇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특정시설 말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반 단독주택에는.

○유영화 위원 그래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 정도로 공동주택에공급이 됐다면 단독주택에도 공급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뭘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4개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청에너지서비스죠. 그쪽으로 과장님이 혹시 단독주택에 LNG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 낸적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공문을 누가 냅니까?

냈느냐 안냈느냐만 얘기를 해야 했지 파악해달라고 했어요.

내신적 없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제천시민이면 가능하면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LNG 천연가스를 싼 가격에 공급받고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은 공급받지 못한다면 불균형 아닙니까?

물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회사도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주택을 선호하는건 맞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연결되는 부분에 단독주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집 앞으로 지나가면서도 가스 공급을 못받으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걸 공급 업체에 하도록 요구해야 되는게 과장의 의무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영화 위원 정해 주시고 가스가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본요금이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톤당으로 합니까?

㎥로 합니까?

○유영화 위원 뭐가 그래요? 취사용이 그래요? 난방용 그래요?

○유영화 위원 취사용은 얼마 입니까?

분류 안 되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취사용하고 난방용하고 가격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취사전용으로 기본요금이 얼마 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난방전용 기본요금 이렇게 나와 있을텐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든지.

○유영화 위원 에너지가 경제의 원천인데 에너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계시면 되나요.

하나 더 물어볼래도 못 물어보겠네요.

수용가들이 가스 공급시설 받고 필히 갖춰야 될 시설이 무엇인지 점점해 보신 일이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특별히 점검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가스가 사고가 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온압보정기라고 알고 계시나요.

가스온압보정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유영화 위원 에너지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간요.

얘기 들어 보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세요.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못들어 봤어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옛날에 에너지 담당하시던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시던데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가스업체에서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가스가 공급할 때 기온의 차에 따라서 압이 틀려져 가지고 공급가액하고 실제 수용가가 쓰는 가액하고 갭이 생기는데 갭을 알려주는 기계인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셨네.

에너지 정책에도 문제가 많군요.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방엑스포 한방산업에 문제 때문에 많이 바쁘신 모양인데 일이 많으신거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방산업팀은 지금 한방경제과는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열심히 일하신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때우면 뭐합니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에너지 정책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도 엉터리 보고하고 있고 약초시장 경매장 이 사업도 엉망진창이고 한방경제과가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위 과죠.

지금 주무 과니 이런건 없어졌지만 한방경제과를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가장 선위 과로 해놨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계신 분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효과가 나타나고 성과를 나타내야지 다른 과도 열심히 할거 아닙니까?

참으로 딱합니다.

서운하신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제가 지적한걸 시정 조치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재래시장 관광열차 러브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동료위원 답변 중에 한사람에 2만 1천원 정도의 제천 시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죠.

○최종섭 위원 지금 전체 인원이 7530명 앞으로 내년도 2009년도에 사업 계속하실거죠.

○최종섭 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신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금년도 약 50회 정도를 월 6회에서 8회 시작했으니까 8개월 동안 50회 정도해서 했는데 이중에 한방경제과에서 같이 동행한게 몇 회나 됩니까?

같이 해본게 있습니까?

버스투어나 열차투어를 같이 하면서 재래시장 이면 역전시장 내토시장 쪽에 같이 가면서 이분들의 동선을 같이 해본게 있느냐구요.

동선을 같이 움직여 봤느냐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전체적으로 제천 시내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최종섭 위원 전체 한 시간 30분 동안 시내 머무는 시간입니까?

○최종섭 위원 여기 보면 역전시장, 중앙시장, 내토시장인데 거의 역전시장에서 인원이약 2-300명 정도 인원이 평균 많을 때는 더 많은 적도 있습니다만 한번 많이 오면 2-300명 옵니까?

○최종섭 위원 한번에?

○최종섭 위원 1일?

○최종섭 위원 900명이면 7천 많이온거 너덧번 온 숫자 밖에 안 되는데.

○최종섭 위원 현재 33회로 한걸 보면 약 2백몇 십명 밖에 안 된다. 230-4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려서 제천 재래시장까지 머무는 곳을 내려서 타는 시간을 빼면 실제적으로 머말메무는 시간이 30-40분 된다고 추측을 하는데 이 분에게 2만 1천원에 대한 시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최종섭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관광열차 러브투어에 대해서 제천 역전시장에 몇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전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분들이 사가는게 없다고 합니다.

휘 돌아보고 그냥 간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약 4-5만원에 대한 제천시에서 지출이 있어서 우리가 보조해준 금액은 2만 1천원인데 실제적으로 돈 쓰고 가는 금액까지 하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이템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거 더군다나 2010년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지역의 특산품매장이 어디인지 그곳을 한번도 이 분들이 가서 사가지고 갔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역전시장, 중앙시장 내토시장인데 어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약초시장을 갔었는데 그 쪽이 우리 지역에 특산품인 한약제를 사가지고 가는 그런거 시도 해본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이 앞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몹시 어렵습니다.

관내에 가행광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 여기서 종사자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가행중이라 함은 채굴 또는 채광을 하는걸 말하죠. 아니면 채석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광산하는 사업소에서 휴광 또는 사업을 규모를 줄여서 하는거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가동율 이런걸 파악된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20개가 넘으면서 있는 광산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고용 창출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며 크게 보면 국가에 산업적인 자원으로 활용되느냐 하는걸 제천시민이 전혀 인지하고 못합니다.

우리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이주식과장님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온 한방에만 가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한 현실에 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그래서 제천시민은 윤본부장님 계시지만 시장이나 본부장이 민생경제 현장에 없다 물가가치솟고 환율이 요동치고 농산물이 그렇게 해도 한번도 현장에 얼굴을 못본다는 거예요.

행사 현장에만 있지 매일 출장이고 행사인데 민생현장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걸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에 조금전에도 지역의 물가동향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물가동향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주무 과의 현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도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채굴하는 것을 다른 외지에서 광물을 폐기물광물을 데려와서 선광산으로 쓰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하는데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지하수를 오염하고 또다시 파고 불법적인 건물이나 산림을 훼손해서 이런 재난 풍수해 쪽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산 옛날에 지역에서 광산 폐광했던 복구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가행 중인 광산을 제대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인허가가 도에서 하는 거죠.

○최종섭 위원 시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쯤입니까?

행정적인 지도 불법민원이 있을 때.

○최종섭 위원 지도하고.

○최종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서 허가라고 해서 제천시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지역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제천시에서 한 걸음 물러서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산에 허가를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제천시에서 도에다 가표시에서 별 이상 없는 걸로 지역주민 몇 사람의 의견을 첨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의 허가이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제천시의 역할은 그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산이 10개 개발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중에 하나 두개 정도만 목적적으로 개발되고 지역에 다소 사업계획을 되고 나머지는 70-80%가 지역에 피해만 줍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셔서 위법되어 있는 사항은 지도해 주시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지금까지 미흡했던거 반성합니까?

○최종섭 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천시가 온통 한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방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시하는 것도 좋고 생산하는 것도 좋고 판매하는 것도 좋은데 전시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장에 가서 엑스포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계획대로 되어 가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은게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많은 우려를 나타낸 부분인데 우선 약초시장도 그렇고 더욱 이분들이 볼 것이 있으면 생산자 한 곳을 견학을 시키든지 2010년쯤 돼서 우리 지역에 약초 생산하는 지구랄지 지역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그쪽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최종섭 위원 아니아니 그런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에 어떤거 이런거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그런걸 좋은데 장려하고 있는 거죠?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그런걸 장려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이주식 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잘못하면 2010년 한방엑스포가정 공무원이 그토록 애쓰고 시민들이 그렇게 열망해서 우리 지역에 제천에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드느냐 하는데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행사에 1회성으로 끝나는 정말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자나 유통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확보했을 때만이 한방엑스포의 본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좀더 실질적인 문제에 전시적인게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에 이토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 지역경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데로 이주식 과장님 특별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최종섭 위원 질문보다 동료위원님이 사업에 질문할게 없는 모양인데 앞으로 추진단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거에 대한 의지나 앞으로의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었는데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관광업무 제출서류를 모두 검토해봤습니다.

정산서까지.

전반적으로 정산후에 많은 문제가 많이 도출됐다고 봅니다.

먼저 업무담당자분들이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음악영제 정산을 시도비와 국비 따로 제출을 했더라구요.

같은 항목에서 작성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자동마니아 페스티벌 재원에 보조금 자부담 3억이 맞죠.

○김병룡 위원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 부분에280여만원이 남았어요.

보조금은 추가 제출되어 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 부분에 여분이 남았으면 보조금에도 비율 적용에서 회수가 아니고 보조금 추가 비용에 넣어 정산을 했더라구요

이것이 맞는건가요.

○김병룡 위원 그런데 보조금 교부 조례에 보면 14조에 있어요.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가 됐을 때는 감소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앞에 교부신청서가 있어요.

교부신청서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교부신청서에 자부담 출연금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하지 않았나요.

○김병룡 위원 신청서류가 여기 있는데 제가 찾아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건데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 보조 신청에 있어요.

보조신청 제5조 4항에 보면 자기 자본 부담액이 있고 교부 보조신청에도 보면 경비를 부담한 아니구나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교부 결정도 자기 자본의 부담 능력 유무 제6조에 있어요.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교부 결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교부신청서부터 시작을 해서.

○김병룡 위원 법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고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김병룡 위원 그 뒤에 담당자분 제출서류에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 말씀이 맞다면 아니 맞습니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김병룡 위원 한방건강축제 세부내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다 봤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짚으면서 하면 제 혼자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부신청서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청풍벚꽃축제 집행하는 데도 그렇고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 모두 조례 관련없이 교부 신청결정을 다 했더라구요.

황토아일랜드축제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시 자부담이 예산액에는 없고 집행액에는 있습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행사후 정산에 자부담을 기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가.

오티별신제 보조금 신청현황에도 보조이지만 사업실행계획에는 보조금 신청서에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했다는건 과 전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과가 아니라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법으로 정해서 그 법을 집행해 하는 공무원분들이 법을 기준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무엇을 공무원분들을 믿고 시 예산을 맡기고 의지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회수조치가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을 준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김병룡 위원 제천시라는 것은 일단 관광과에서 제천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축제, 문화공간, 모든 행사를 지금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축제예산에 대해서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것 같습니까?

○김병룡 위원 추진사업 실적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제천시하고 공적 업무든 사적 업무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창구를 직원이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수자원공사에 내부조직이라 든가 행정과 가까이 접근할 전담직원이 없다는거죠.

○김병룡 위원 누구시죠.

○김병룡 위원 신영철 주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업무직원이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추진실적처럼 수상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접근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를 이해하고 즉 직원들을 잘 아는 사람이 있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병룡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수상관광 레저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자원공사의 협의라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그림을 갖다그려도 일단 협의사항에서 막히면 벽을 우리가 헤쳐나갈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용역비가 투입이 돼도 용역도 예산낭비가 되는 현실이에요.

충북도만 바라보고 있다는건 너무 인근 지자체는 저희처럼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행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자체도 몇군데가 수자원공사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볼까 하고 모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봤지만 우리가 수자원공사 사업을 했을 때 인근 지자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대책이 없다고 보면 그것은 시에서 계획세웠다는건 허위라고 볼 수 있죠.

사업실적이라 든가 성과가 없다고 보면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집행부를 믿고 승인을 해준 저희까지도.

○김병룡 위원 의지는 어디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의 의지가 좋고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잘 된다는건 청풍호반에 가장 많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수자원공사나 관련 김병창 위원님도 그쪽 수자원공사를 알고 계십니다.

그 쪽에 얘기를 들어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알아야 되시고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볼 수 있는지 도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을 계약을 하거나 계약조건이나 어떤 협의도 로비나 모든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가지고.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BS 촬영장 시설공사를 잠깐 보고 싶습니다.

공사라하면 일단은 시설비가 있고 시설비 투자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촬영장에 세트장에 재료를 보니까 일반 담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보통 불럭이나 아니면 콘크리트라든가 건설자재가 있는데 세트장은 보니까 재료가 간단하더라구요. 보십시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정비라든가 기와집 같으면 저것은 세트장에 간단한 어느 정도 집을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초가집도 매년 저렇게해야 되고 담장도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재료가 흙이나 돌이 아니고 문양거푸집처럼 되어 있는데 세트장내에 어제 같이 가보셨지만 수준이 눈에 볼 수 없고 발만 담그면 바로 손에 오염될 정도로 보기가 안좋은 수질 오염된 상황인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봐도 안좋지만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봤을 때 비록 자연적인 잡초도 있고 세트장으로서 맞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질오염의 주범이 미관상 너무 안좋죠.

저런 것들은 관리해야 되고 시설이나 촬영장내에 구멍 뚫인 천장에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저 위에 쓰레기가 올라가 있고 직원분들이 보니까 애로사항이 단점도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저것은 세트장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더라구요.

아직도 세트장내에 방치되어 있는데 저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 시선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제천은 너무 관광객한테 호응이나 파급효과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오해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소홀하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재료라는건 건설자재가 제가 보기에도 저런 특수한 자재는 오히려 비쌉니다.

오히려 담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게 보수하는 거 보다 오히려 예산 절감되고 든든한거 아니겠어요.

직원분들이 힘들시겠지만 다시 새롭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세트장다운 예산을 써도 아깝지않은 예산이야 얼마든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면 얼마 든지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명품관광개발로지로 만들 수 있는데 생각만 앞서서 의지만 앞서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많은 몸살이나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BS촬영장도 하나의 명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죠.

○김병룡 위원 세트장이 반영구적인 재료가아니라고 하지만 예산은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 나가주시고 앞으로 많은 노고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관광업무를 맡으셔가지고 또 관광업무가 제천시에서 자원에 연관성이 있는 부서다 보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업무죠.

○김병창 위원 공직자로서의 의무적인 행위를 모두가 이행을 해야될 업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김병창 위원 우선 3페이지 봐주세요.

설계변경 공사인데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공사 건축인데 증액이 3억 8894만 5천원 맞죠.

○김병창 위원 회계법칙상 우리가 입찰을 보이고 공개경쟁입찰을 보인 다음에 거의 불요불하게 10%나 20%까지는 관례상 인정을 해 주는데 30%가 넘어섰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죠.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김병창 위원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명분을 찾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제도적으로 30-40%씩해서 증액이 됐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는 이런걸 지양을 하고 별도 사업 발주를 하는 예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거의 40%에 가까운 정도의 증액이 됐다고 했을 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병창 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고 경쟁입찰에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과다 계상한 겁니까?

○김병창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김병창 위원 계속공사예요?

설계금액이 당초에 7억 69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게 3억 8800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이렇게까지 공정이 변경이 불가피했을 때는 별도 발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기존 업체에 그냥 주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로 봐서 손실이 있다고 생각이 갑니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 데에서 의혹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간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3억 8800만원을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15%는 절감할 수 있는거 않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이 가는데요.

그걸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익에 손실이 왔다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7억 69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그런데 3억 8000만원을 증액의 시켜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은 제쳐두고 거의 50%에 가까운 그것을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줬다고 했을 때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3억 8800만원을 물론 한 건물내에라도 유사한공사라도 이렇게 됐을 때는 당초 설계에 잘못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발주를 시켜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으면 세수입이 그 만큼 될텐데.

○김병창 위원 과장님께서도 자료에 의하면 잘못된 걸로 인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거예요.

○김병창 위원 답변하시기가 매우 힘듭니까?

○김병창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설계변경 공사가 이 부서에서는 감한거부터 증액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자료에는 저희들이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주무 부서장이 아니시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한은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걸 확신을 주실 수 있죠.

○김병창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용역인데 의림지 지질학 조사용역이 끝난거죠?

아직 진행중이죠?

○김병창 위원 4750만원인가요.

○김병창 위원 의림지 전반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변까지 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축조연대만 확인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내년도 가봐야지 결과가 나오겠네요.

○김병창 위원 국제음악영화제 지역경제 영향분석용역 9백만원이죠 세명대 교수님이신가요? 조남근씨가.

○김병창 위원 교수님한테 이런 것을 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뢰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걸 왜 용역을 줘야죠?

○김병창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공직자들이 예산집행에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병창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야 용역이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용역이 제천시 전반에 대해서 남발되는거 아니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검토에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6페이지 시장님 연두순시때 건의사항들이 들어와 있죠.

○김병창 위원 덕산면에서 억수계곡 관광편의시설 집중 투자 건의하고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 보낸 것이 기반시설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에 있어 월악산 국립공원사무소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협의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협의한 실적이 있어요.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이래 가지고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뭔가 시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의 의지가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어떤 생각을 갖가지고 있느냐 향후에 언제쯤 되겠느냐 뭔가 기대에 부흥하도록 해줘야지 시장이 왔다 가도 아무런게 없고 변화가 없더라 실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희들이 갈 때 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답변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전혀 전무한 상태로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이건 차후라도 공원측하고 과장님께서 자주 만나가지고 협의도 해보고 그러세요.

○김병창 위원 10페이지 금요 푸른음악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4천만원이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계획은 4천만원으로 잡아놓고 3/4분까지 실적으로 48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에는 08년 5월부터 9월까지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페이지 이거하고 틀립니까?

○김병창 위원 어떤게 맞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1745만원이 풀사업비에서 집행이 된거예요

○김병창 위원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거예요?

○김병창 위원 이거 시장 풀사업비입니까?

○김병창 위원 문화예술에 풀사업비를 세워났었어요?

○김병창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서 확인을 해주세요.

57페이지 보면 사찰 보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전통 사찰이 몇 개나 있죠.

○김병창 위원 12개중에서 조계종이나 천태종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김병창 위원 그거 과장님 참고로 그런건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왜냐 하면 사찰이 많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개인 사찰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지탄대상이 아니냐 지금 사찰이 법리전술을 위해서 있기 보다는 생계수단형으로 존치하는 사찰이 주변에없지 않아 있어요.

행여나 그런데 휘말릴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전통사찰 3개 강천사, 원각사, 월명사는 문제가 없나요.

○김병창 위원 여기는 3개사는 거의 종단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에요.

○김병창 위원 조계종으로 되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사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세요.

○김병창 위원 앞서서 어제 현장갔던 지역은 동료 김병룡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짚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SBS 일지매 오픈세트장에 대해서 정자 무너지는거 어제 과장님 확인하셨죠?

정자가 기울어서 기둥 받쳐놓고 있는거.

○김병창 위원 뒤편에 산 밑에 화장실 옆에 거 못보셨어요.

○김병창 위원 그건 확인은 해보세요.

그런 것이 세트장에 볼거리를 준다는게 위화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물론 어제 이상천 팀장은 연못을 가지고 영화 촬영하는데 소재가 상당히 좋은 걸로 영화작가들이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너무 오염이 돼서 악취가 날 정도인데 뭔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보시고 그 위에 부분에 맨홀에 깊이가3m 이상되는 맨홀이 있어요.

동료위원들도 못보시고 저만 혼자서 살며시 올라가 봤는데 뚜껑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돌아보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김병창 위원 반드시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사진 제출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일지매에 오픈세트 부가 사업으로 2단계 사업하는게 전시관 짓는거죠.

전시관이 언제 완공이 되나요.

12월 10일 완공 예정 맞나요?

○김병창 위원 순수 도비입니까?

○김병창 위원 세트장에 대해서 입장료 징수하나요. 안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별도로 안하고 문화재단지내로 다 같이 포함돼서 하나요.

○김병창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뭔가 유지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어제 돌아보면서 상당히 가슴에 와서 닿는 아쉬움이 있는게 있는데 국보급인 문화재도 화재로 소실이 되고 개인 감정에 의해서 유실을 시키고 하는 판인데 볼거리 생각하고 마음에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트장에 얼마든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다수가 방문하고 있는 지역에 소화전 하나가 안보입니다.

보셨나요? 과장님.

○김병창 위원 목재로 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김병창 위원 입구에 대문옆에요?

○김병창 위원 군데 군데 해놓으세요.

예산 얼마 들어 갑니까?

촬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라면 건물내에 얼마든지 은폐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소화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지금 식당이 두 군데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나요.

○김병창 위원 임차료는 관리소에서 징수를 하나요.

○김병창 위원 이번에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관광관리사업소 업무 또 관광과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무언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본부장한테도 그 당시 주문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지금까지 관광관리사업소에서 업무 관장하는 위치가 박달재까지 있나요.

그러면 청풍문화재단지에서 박달재까지 거리 가 몇 km 됩니까?

○김병창 위원 그 추진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바로 잡겠다고 해서 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이행이 안됐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40여km 떨어진 지역에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합니다.

울타리내에 있는 SBS 촬영장시설을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제천시에 관광행정이에요.

이래서 행정의 모든 것이 소모성이 더 클텐테고 의욕도 상실될테고.

○김병창 위원 그걸 관리시설관리소에서 하기는 업무 연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업무 연관성이 있고 없고 그런걸 조절해가면서 기구 개편되어 있습니까?

안그렇잖아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세트장 활용하는 기구를 관광사업단으로 옮겨놓던가 행정의 효율을 따져야지 누가 세트장에 와서 민원이 생기면 관광과로 와야 됩니까?

모순점이 있죠?

○김병창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또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문제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트홀 운영 현황도 관광과 업무 소관이죠?

○김병창 위원 연간에 7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연보조금으로 해서 5천만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5천만원을 이백천씨한테 줍니까?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을 기획사한테 줄 때 부가세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시설내에 메이플라워라고 매점이 하나 있죠.

○김병창 위원 종목은 유원지 매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서 경양식 같은 것도 다하죠.

○김병창 위원 주류도 팔고.

○김병창 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개인이 내고 있죠?

○김병창 위원 월에 30만원 나온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가 이지민씨로 되어 있는데 이지민씨하고 이백천씨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가족인가요. 남남인가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이백천씨가 제천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지민씨한테 장사속으로 재위탁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그럴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막대한 예산 45억을 투자해서 부가성 창출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탐방객들한테 볼거리 창출을 하고 뭔가 눈에 만족을 시키도록 활용을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만족도는 못주고 엉뚱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수도 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징구하세요. 개인사업장이에요.

사업장에서 우리가 수도물을 그냥 준다게 몇 십년 토대로 갖고 있는 시민한테 수도 요금을 당당히 받으면서 권세에 밀려서 못받습니까?

왜 못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영업장에 물 주면서 안받는건 특혜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받으세요.

징수하세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했던거는 젖혀두더라도 앞으로는 수도 요금 얼마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광객 위주로 해서 화장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 받을도 있다 하는데 관광지 의림지 같은데에서 개인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도 다 연결해줄 겁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받으세요.

계량기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죠?

○김병창 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야 됩니다.

다른건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실테고 해서 하여간 몇 가지 지적드린 거에 대해서 다음 정례회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예의 주시할테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의림지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에 명소화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권건중 위원 거기에 이번에 매점을 5동을 짓고 한게 있는데 그건 매점을 입주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나요.

○권건중 위원 왜 5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분만 하고 있나요.

○권건중 위원 농촌공사에서 임대료까지 받았으면 농촌공사에서 해결을 할 부분이 아닌가요.

○권건중 위원 농촌공사하고 제천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저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공사에서 임대료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무허가 업자한테 제천시에서 큰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또 특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다섯분이 있는데 왜 네분은 먼저 추첨을 해서 선입주를 시키고 한 분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 사람들의 네분하고 한하는 사람이 왜 그런 조건이 됐는지.

○권건중 위원 그게 주민이 서로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권이랄까 그런 권리에 대한 싸움에 우리가 거기 에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화들이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거지 그렇게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따라가 준다고 하는건 공무원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다 또 어제 엊그저께 언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의림지 페스티벌 축제를 폐지시킨다고 해서 의림지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축소를 폐기를 시켰기 때문에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 무언의 신문지상에 나온걸 봤습니다.

보셨죠?

○권건중 위원 못봤습니까?

○권건중 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거 알아요?

뒤에 팀장님 의림지 페스티벌 축제를 올해로 마감한다고 해서 의림지단체,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항의 방문한다고 하는 언론에 보도된내용을 봤는데 있죠?

○권건중 위원 과장님은.

○권건중 위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게 됐을 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집행부와의회와 관계 또 그런 시민들한테 권리나 그걸너무 집행부에서 지켜 주다 보니까 그런 행위도 자신있게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체도 그런 형편에 어긋나지 않게끔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도 아닌 불법 무허가 건물한테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잘못됐다는거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네집은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권건중 위원 어제 220인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 20만원인데 건물에 투자된 대비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정상적으로 산출이 돼서 계산이 된겁니까?

○권건중 위원 산출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분과 한분 어차피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평등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권건중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 사업에 대해서 어제 언론에 나와 있는걸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어떤 내용인지.

○권건중 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권건중 위원 지연되는 겁니까?

앞으로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여기에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비용도 만만치 않죠?

○권건중 위원 결국은 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나다 보니까 지연이 된거예요.

○권건중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시고 어차피 사업을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성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건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제가 정산이 안됐죠?

○권건중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략적인 지출 현황과 이걸 받아보고 이걸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올해 영화제가 작년보다 3회 보다 더 잘 됐느냐 안됐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더 수요도 많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줄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회째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정산도 안 된 거를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구자료가 제대로 안오던데 그죠.

정산이 안됐으니까 미안한건 있는거 아닙니까?

영화제는 다 끝났는데 그죠.

○권건중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작년에 영화제 수입은 시 보조금, 도 보조금, 국비보조금, 협찬금, 티켓 판매수입, 기념품 판매수입 그리고 특별한 수입은 없죠.

○권건중 위원 작년에는 티켓 판매 수입은 3회때는 1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억 3천 정도 작년에 3회째는 총 지출됐던게 13억 4900만원올해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총 지출액이.

○권건중 위원 맞습니까?

○권건중 위원 제가 뽑아보니까 14억 정도가 됐어요.

이 자료는 팀에서 준 자료예요.

제가 별도로 한게 아니고.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국비를 분리해서 이걸정산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합쳐가지고 품목별로 해서 이걸해보고합산을 해보니까 금액 차이가 1억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많이 절약이 됐다고 흥행은 더됐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보면 절약이 많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국에서 국외출장비로 해서 3회때는 9백만원 정도 비용을 해서 국외출장을 갔었는데 올해는 거의 배가 가까운 1600만원이 갔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로 봤을 때 지출되는 비용을 어떤 기본적인 일률적인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돈 지출된걸 눈에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만약 에 2천만원을 썼으면 물가상승이라 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10% 정도 올랐다 든가 이런 기준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줄고 영화제는 열심히 다했는데 작년에는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80만원들어 갔어요.

그건 돈을 안썼다는 얘기인지 돈을 어디에서 융통을 해서 썼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홍보하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그런 비용이 아니라 경비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됐다고 하면 10%나 20% 정도 더잘됐다고 하면 더 많이 다녀가지고 활성화시켰을거 아니냐는 거죠.

오히려 돈이 줄고 어떤건 많이 늘고 프린트 운송료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데 똑같은 전제 조건으로 프린트 운송비가 전년도에1390만원인데 올해는 2290만원인데 뭐에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MVP 게스트 숙박비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5028만 8962원이 줄었는데 올해는 82만 22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이해가 되느냐 제 얘기는 그거죠.

그런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정산서가잘 들어 왔으면 더 파악을 해서 볼 수 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게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MVP게스트 숙박비가 차이가 있는데도 사람은 숙박비가 82만원이 들어갔는데 해외 게스트 항공료로 2200만원이 나갔어요.

그 만큼 이 내용대로 본다면 숙박비가 82만원나갔는데 해외 MVP 게스트라고 얘기하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인가요.

○권건중 위원 최고에 그건데 해외게스트도 전년도에는 1358만 7천원이고 올해는 2143만8890원이에요.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자막 번역 및 검수 이거는 뭐를 하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이런게 작년하고 3회하고 4회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영화 상영을 한거라든지 3회나 4회나 비슷한 영화 상영을 들어와서 자막 번역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900만원이고 4회때는 41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무분별하게 티켓 대행료는 뭡니까?

○권건중 위원 정확한 정산서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한테 준 기본적인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저는 의문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해 보세요.

티켓 대행료가.

○권건중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필요로 하는거라고 생각을 할 수 가있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전년도에는 티켓 대행비가 1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800만원이에요.

○권건중 위원 이 자체가 오타입니다.

인정을 합니까?

○권건중 위원 있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걸 봤을 때 어떤 기본적인 일괄성있는 행사가 돼야 되고 집행부에서 일반 시민이나 타시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다시민들이야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다는거죠.

이런게 어느 정도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많은건 할래도 자료에 한계점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차이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할 때는 한번 쯤은 다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권건중 위원 앞으로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니만큼 우리가 거기에 혼선을 보일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 주시고 이걸로 봤을 때는 무분별하게 지출하는걸 봤을 때는 영화제를 제천시민이 다 바라고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시장님의 문화시장님으로서 인기를 갖고 하다보니까 기본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악영화제에 대해서 시민들에 다소 의견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듣죠? 다 제천 살면서 안들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악영화제가 지역경제에 얼마 만큼의 도움이 되고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종합적으로 평이나 해주세요.

○권건중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상 봤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화적인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작동 오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천시가 관광을 대단히 중요 마케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지역의 축제들이 도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평가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충북도청 홈페이지인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잘 보이시죠.

레포츠축제 행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축제를 보겠습니다.

총 41건의 도내 축제들이 되어 있는데 제천의 축제가 충청북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 또는 대접을 얼마나 신망도가 있느냐가 대표적으로 평가된다고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것처럼 속리산 단풍축제, 충주 세계무술축제, 천등산 고구마축제 초기 화면에 나옵니다.

다음 화면에 가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제천시 축제가 나오리라고 기대가 되는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장뜰노래축제, 금수산 강골 단풍축제 단양에서 하는거죠. 영동 곶감축제 죽 나오는데 두 번째도 유감스럽게 축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충주 사과축제, 음성 청결고추축제 아직까지 제천시가 축제 축제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화면에 뜨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도 안나오죠. 확인하셨죠?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게 제천의병제가 나옵니다.

제천의병제는 거의 문화관광과에서 제천시청에서 별로 축제로 취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로 하고 이것은 청풍벚꽃축제, 자동차축제, 한방건강축제 또 그렇게 강조하시는 축제에 들어가겠죠. 음악영화제.

청풍호반축제 지금 나오죠. 벚꽃축제.

여기도 안나오죠. 다른 것들이.

한방건강축제 강조하지만 이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이게 제천축제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빽업해서 보여 드릴까요.

문제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적어도 우리가 충청북도내에서 가장 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제천시가 또 축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제천시가충청북도 관광사이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되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대책세우시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시간 때문에 그런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표적 축제가 청풍벚꽃 올해 처음 했지만 자동차마니아 페스티벌, 한방건강축제, 영화제, 의림지 겨울축제 그런 정도인데 그렇죠.

○유영화 위원 총 1년에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되고 방문객들이 어떤 농수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됐든 산업 생산품을 얼마나 판매를 하시는지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정확히 과장님이 숙지가 안되셨으면 뒤에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9억 4천만원이요.

좌우간 한약재가 됐든 농산물이 됐든 지역 생산품이 됐든 다 포함해서 9억 4천만원 한 10억판매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파주에 장단콩축제입니다.

3일간합니다.

이 지역에 보면 2008 파주 21일부터 11월입니다.

23일까지 3일간 임진각에서 얼린 2008 파주장단콩축제에 80만명의 방문객이 몰려 35억 상당의 콩 8500가마와 기타 농산물 등 총 70억원어치의 파주 농산물이 판매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축제와 비교를 했을 때.

○유영화 위원 다른 축제가 비슷한게 있었어요.

합해서 130억 지역 농산물이 판매됐습니다.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제천시에서는 축제의 목적을 제천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몇 만명이 다녀가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40억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축제를 할려면 지역도 알려야겠지만 지역 알리는데 1년에 수십억씩 버리면 되겠습니까?

생산성 있는 축제를 해야지.

제가 지금 파주시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메일로 받아서 쏴드렸으면 좋겠는 데 korea.kr만 사용을 해서 다음이 열리지 않아서 자료를 보여 드리지 못하는게 아쉬운데 콩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런 축제로 축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음악영화제 좋다고 하지만 일부 마니아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몸에 와닿는 축제지역의 경제와 연관되는 축제는 절대 연결이 안 된다 또 자동차 마니아축제 자동차 마니아들이 좋아하고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얼마나 지역을 알리고 얼마나 지역경제에 활성화되고 한방건강축제 올해예산이 얼마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9억 4천만원 판매하셨다고 하는데 장단콩 축제에 축제 비용이 얼마냐면 3억 5천입니다.

축제 전반을 재검토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이 외에도 작은 축제들이 많으거든요.

○유영화 위원 새로운 축제를 검토하시라는 게 아니라 11월 27일자 중부매일에도 보도가 됐는데 정말 우리가 낭비성 축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영화제 간접 비용까지 하면 20억 가까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자동차축제 5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벚꽃축제, 의림지축제, 황토아일랜드축제, 한방건강축제 협찬 비용까지 하면 30억 이상 돈어 들어가는데 소득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 5천이잖아요.

장단콩은 3일 동안 했습니다.

3일 동안 해서 80만명이 다녀가고 지역소득이70억이라면 어떤 축제를 해야지 우리가 옳은가는 판단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자동차축제 영화제 재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는건데 제가 그냥 순서에 의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상이 없겠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먼저 관광도로변 청풍도로변에 조명 야간 조명사업하는거 있죠.

○유영화 위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데 이 지점에 지금 우리가 야간조명공사하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화면이 고르지 않아서 안좋고 사진 상태때문에 다른 사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사진을 촬영이 잘못된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쪽하고 지금 기초공사를 해놓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관광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초공사 몇 개나 심었나요.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국지도 82번 도로 4차선 확포장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는 도로입니다.

이거하실 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신 일 있으신가요.

○유영화 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쪽이 대단히 왼쪽이 도로 확장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관련 부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도로 개설을 못하게 할겁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나온걸 보면 설계가 산쪽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사토장 만든 쪽으로 2차선 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사업을 했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 사업은 중단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동차 페스티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페스티벌이 최초에 얼마 예산으로 가지고 추진을 했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우리가 2억 KBS플러스에서 8억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당초에 이행협약계약을 안했나요.

○유영화 위원 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면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축제영상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마이크를 올리시고 시간없으니까 왜 그랬는지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객관적인 판단없이 주관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는걸 결정을 했단 말입니까?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했죠?

제천시가 2억 KBS플러스가 8억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켜야 되는게 공무원들의 업무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했다는건 대 시민들한테 보고한거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제천시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축제를 하는데 시민여러분의 아까운 돈이기 때문에 시민여러분 2억만 허락을 해 주시면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8억은 다른데 협찬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못지키면 하지 말든지 아니면 사과해야 될일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에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시민의 동의없이 일을 그렇게 합니까?

축소했을 때는 우리가 1억을 하고 나머지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떻게 시 행정이 주먹구구로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계속 답변하실려면 하세요.

카퍼레이드 행사 도중에 인명사고 있었죠?

○유영화 위원 이게 왜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왜 발생했느냐는거죠.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셨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꼼꼼히 계획하고 설계했어야 되는데 총액예산부터 허술하게 했으니까 안전대책도 대단히 소홀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모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그렇게 했어요.

사람잡은 카퍼레이드 관계자 4명 형사입건 형사입건된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유영화 위원 처벌받았습니까?

○유영화 위원 왜 담당 팀장이기 때문에 처벌 받은건가요.

○유영화 위원 제천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았나요.

○유영화 위원 정식 재판청구를 해보시지 그랬나요.

당당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도 과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당당히 그 정도 책임은 져야 되겠다.

○유영화 위원 기소유예 처분받으면 공직생활에 문제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담당팀장님께서 사법처리까지 받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따라서 미안하지만 팀장님보다 인명을 달리한 그 분에게는 정말로 뭐라고 제천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그 분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보험이 들어 있었죠?

○유영화 위원 보험에서 보상을 했나요.

○유영화 위원 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민사보상을 했다는건 소위 합의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해자측하고 아니예요?

민사보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민사보상은 KBS가 됐든 제천시청이 됐든 같이 해서 합의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하고 KBS플러스하고 공동으로 합의를 봤습니까?

○유영화 위원 얼마에 합의봤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곤란한가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를 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천시청이 합의했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합의를 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답변 안하신 것으로 보면 입장 곤란하셔서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안하신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지매 문제인데 세트장 갈 때 지금 우리가 세트장을 임대를 주기 시작했죠.

○유영화 위원 처음부터 세트장할 때마다 말이 많았는데 이제라도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고 또 세트장을 임대할 수 있는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꺼번에 어떤 손익계산을 해서 손익분기를 넘길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출발은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초록뱀미디어하고 제천시와 세트장 조성에 합작 투자를 했는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걱정을 해봤는데 최초 협약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입니까? 뭡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1차만.

○유영화 위원 원래 시비 5억 초록뱀미디어 5억 이렇게 시작된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매칭펀드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좀 물어보세요.

○유영화 위원 제천시만 투자를 했나요.

○유영화 위원 만약 제천시에서 초록뱀미디어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문건이 나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유영화 위원 팀장님 이상천 팀장님 미안합니다.

최초에 어땠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아니 초록뱀쪽.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거죠.

어떻게 자동차축제도 그렇고 일지매 세트장도그렇고 어떻게 민간이 자본을 투자한다고 약속을 해서 보조사업 내지는 매칭펀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투자할거 다 하고 약속한 그런 민간업체는 약속 이행 하나도 안하는 이게 제천시 행정입니까?

일지매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준비하신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통상 보조사업을 하면 연간 예산지원을 하면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눠서 합니까?

○유영화 위원 연간 하는 사업은 분기별로 보조금 주는게 당연하죠.

예를 들어 5천달에 1천만원이 다 들어간다 사업내용이 그러면 1천만원을 4월 30일날 주든지 사업의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연간 쓰는 건 통상 분기별로 집행하는게 옳죠.

○유영화 위원 보조신청도 그렇게 받아야 하고.

○유영화 위원 오티별신제 전수관 운영 보조금 결정하고 내역을 보면 이건 신청서부터 문제가 있고 검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산검사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1200만원 다 보조를 했어요.

이렇게 1년간 나누어서 집행되는 예산은 분리별로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서 받고 이렇게 되는게 옳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좋은게 아니라 그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1200만원 1년치를 이렇게 합니까?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운영내역도 그래요 보조금 신청할 때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계획서 갖고 계시죠.

운영계획서와 집행예산 정산서를 보면 전혀 계획과 관련이 없어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보안경비 거의 매월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한방축제쪽 물어볼께요.

한방축제 보조금이 총 얼마 입니까?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쉽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천시가 한방축제를 하는데 축제 주관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5억 섰다고 하면 5억 주는게 맞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협찬금이 들어와서 5억 5천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옳은가요.

5억 5천을 다 집행을 하는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5천을 감하고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시민들의 동의를 받았거든요. 5억을 지출하라고 그런데 예상되로 세입이 생겼어요.

협찬금 5천만원이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5천만원은 세외한 4억 5천을 보조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있는 대로 다 쓰는게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주로 협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협찬 대상자가.

2억이 협찬을 안하면 제천시 발전를 위해서 다른 쪽에 협찬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축제예산 낭비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축제예산을 5억으로 계획해서 의회에승인을 받으면 5억내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의외로 돈이 생겼다고 아니면 도비나 국가에서 특히 특별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주든지 문화예술기금을 추가로 내려 보내 주면 당연히 시비 부분을 그 분량만큼 삭감해서 재정을 절약하는게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유영화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유영화 위원 결국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고쳐야 됩니다.

왜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남의 호주머니의 돈을 계산해서 그거까지 지출한다고 계획하는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의결해준 예산만큼 집행을 하고 예상외에 다른 수입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만큼은 감액해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관광건강축제에 대해서 추가 자료에 보면 페이지수가 안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갖고 계실 겁니다.

메인무대 그 다음 이건 각 관입니다.

면적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종료하기 전까지 2007년도제천 한방건강축제 추진상황에 보면 여기에도 행사장 시설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방체험관, 상설무대, 건강체험관, 제천시홍보관, 입체영화관 다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관별 면적, 설치비용, 2008년도 관별 면적, 설치비용을 당 위원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수상아트홀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정말로 운영이 안 되서 1차적으로 청풍소리 문화원에 줬나요?

○유영화 위원 최초에 우리가 얼마에 위수탁을 계약을 했죠?

○유영화 위원 총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7억 얼마였죠.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5인가 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 되서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감액해준거죠.

체납이 많이 됐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완결이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징수부를 보니까 완결이 안 된 걸로 나와 가지고 팀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전액 입금 됐습니까?

그런데 수상아트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건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애매합니다.

1년에 5천만원 예산가지고 공연을 하죠.

공연 스톱하면 안 됩니까?

○유영화 위원 알아요. 공연비용이잖아요.

○유영화 위원 압니다.

2천만원짜리 공연 두 번하고 1천만원짜리 공연 3번 했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총 수상아트홀에서 공연이 연간 몇 회를 했습니까? 금년만.

○유영화 위원 자체 라이브하면서 다른 공연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돈 투자해서 공연하는 게 맞습니까?

전면 스톱하든지 아니면 줄일 수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자체만 해도 공연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위수탁 관계도 저렴하게 해줬는데 공연지원 성격있는 거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지원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수상아트홀에서.

그래서 지원을 공연 지원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의림지에 대해서 하나만 물을께요.

의림지 제일 문제가 뭡니까?

명소화사업하는데.

○유영화 위원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다 정리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조만간 언제까지 합니까?

○유영화 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매점 설치 최초 위치가 현 위치 아니었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업자가 부담을 합니까?

제천시가 부담을 합니까?

관광팀장님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사업한 비용이 들어갔을거 아니예요.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시비였느냐 시가 발주를 했죠?

얼마에 발주를 했어요?

○유영화 위원 그래 가지고 기수하다가 스톱하고 장소 바꿔서 다시 시공했죠?

○유영화 위원 거기는 다시 계약변경을 했나요?

○유영화 위원 설계변경을 얼마에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설계변경한 비용 그것은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얼마가 됐든 투자한 돈은 어떻게.

○유영화 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유영화 위원 설계에 의해서 제천시 지시에 의해서 겨기에 사업한거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업자 잘못입니까?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제천시가 귀책사유를 갖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하는 시공업자가 갖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제천시가 추진하는 문화관광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천관광 홍보가 도청과 전혀 서로 협조가 안 되고 했다 각종 축제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지역경제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 내지 세트장이라 든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 쓰듯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방식이 됐든 보조방식이 됐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예산집행을 한다 이겁니다.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문화관광과 각종 관광팀이었을 때 사업으로 인해서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떨어졌죠.

○위원장 김명섭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명섭 1283만 333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건축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 나온적 있죠?

○위원장 김명섭 설계 과다로 해서 1억 이상인가요.

회수명령 떨어진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명섭 그거 반드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에 관련된 일지매 관련인데요.

관련 팀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자세한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기자재 구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김명섭 총 8억중에 집행된 것은요.

○위원장 김명섭 일반구매한 방식이 있고 개별로 조달로 받은게 있고 이러면서.

○위원장 김명섭 애초에 영상미디어센터 구축장비사업에 대해서 장비사업에 대해서 설계한 분이 어디예요? 설계를 어디다 맡겼습니까?

○위원장 김명섭 지금 영상위원회 사무차장인가요.

○위원장 김명섭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았는 데 한 가지 문제만 말씀드릴께요.

개별장비 가격들을 전부 다 적용을 해서 나중에 뭉뚱그리다보니까 덩치가 많이 커졌고 일괄구매할 때 가격이 많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SBS뉴스텍인가요.

거기서 납품을 했죠?

○위원장 김명섭 한 장비만 말씀드리면 상영관에 있는 헬기프로젝트가 디엘피프로젝터가기종이 파나소닉꺼 PT-DW 10002라고 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아세요.

○위원장 김명섭 처음에 예산이 7600만원이올라왔습니다.

여기 연결해 주실래요.

영화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밝은 밟기 해상도가 높은 것이라고 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품중에 최고급 제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도 많이 안나오더라 구요.

그래서 몇 개 회사 정도가 취급을 하는데 이 제품이에요. 보셨죠?

견적서에도 있고 다 있는데 7600만원짜리인데 7700얼마라고 정산자료에 처음에 계획서에 올라왔고 이중에 렌즈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에 대해서 이 회사에 피엔케이서큐어테크한테 견적서를 의뢰를 해봤어요.

관공서인데 자치단체인데 한번할려고 하니까 얼마에 줄 수 있느냐 하니까 본체 4950, 렌즈는 450만원부터 750 가장 비싼걸 쳐도 5700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체감사를 해서 장비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가보니까 고가의 장비를 사지 않고 저가를 조합해서 고가의 장비를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구요.

소극장에 이게 꼭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문화회관에 설치한게 이 장비인데 10002RC씨라고 해서 전보다 해상 밝기가 더 나오는건데 비슷한것 같아요.

얼마에 했느냐고 저쪽 부서에 물어봤더니 2436만 9천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일지매 세트장 문제인데요.

시비 5억이 들어갔죠. 정산도 5억에 보셨죠?

○위원장 김명섭 자금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청풍영상위원회로 5억을 주죠.

그 다음에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다시 초록뱀미디어로 주죠?

초록뱀미디어에서 SBS아트텍으로 그대로 주죠.

○위원장 김명섭 나머지는요?

○위원장 김명섭 그러니까 초록뱀에서 5억에 대한 정산을 아트텍으로부터 받은거죠?

○위원장 김명섭 아니 그러니까 초록뱀미디어에서 SBS아트텍에 준게 설계용역을 지드코리아라는 곳에 220만원에 줬고 SBS아트텍건가 하여튼 기화에 대해서 대경산업에 198만원을 줬고 주식회사 클라트에게 3억 41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SBS아트텍에서 나머지 부분을 인건비로 1억 6668만원 운송료등 합쳐서 3594만 2610원원인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SBS아트덱이 실제 공사는 클라트에서 와서 목공을 거의 다 했고 실제 작업하는 것은 목교 두개하고 건물 신축 4채, 리모델링 신축이 산덕주막하고 은채여각, 쇠돌네집, 투견장 이렇게 네 개구요 그 다음에 두개, 리모델링이 산덕주막, 은채여각, 공방저작거리, 기방거리 이렇게 했고 토목이 산덕주막에 40평 토공작업했고 은채여각 60평, 쇠돌네집 30평, 조경 20 그 다음에 물길을 100m 정도 설치를 했다고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맞죠?

○위원장 김명섭 그래서 3억 4100만원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SBS아트텍에서 초록뱀미디어에게 제출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은 SBS아트텍도 세곳에 하청을 줘서 사업은 클라트에서 했는데 아트텍에서 인건비로 1억 668만원을 털었어요.

그 다음에 운송료가 3500만원 그 다음에 이건 두 회사에게 나간 것이 3500만원이고 3594만2610원, 서까래 운송이라고 5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중 에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거예요. 공사를요.

○위원장 김명섭 완료날짜는요.

○위원장 김명섭 1월부터 4월까지 인건비를이렇게 털었거든요.

그래서 임원순씨라는 분이 3450만원 네달치 월급으로요.

이주영씨가 2038만 4400원, 송광덕씨가 3042만 3천원, 박성진씨가 2192만원, 일용직으로 쓴 분들이 임시직으로 양재은 20만원, 윤득영 50만원, 백제열 80만원, 김민근씨 80만원 이 사람이 네명이 쓰리디작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건 220만원에 대한 설계를 줬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을 쓰리디 작업을 한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제출을 못했에요.

이것이 임원순씨라는 분은 3월 한달 월급은 1209만 8200원을 가져갔고 손광덕씨는 1065만5800원을 가져갔습니다. 한달 월급으로.

세금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운송료가 두 개회사에 3500만원, 자재비는 20만원하고 35만원 6천원짜리하고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정해보건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SBS아트텍은 초록뱀미디어에 영상이나 미술을 담당하는데 일지매를 찍을 때 운송을 각종 장비 운송이나 이런 것을 담당했던걸 이 비용으로 털은 것 같아요.

아까 불러준 네사람분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분을 고용을 한건지 아니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네분이 1억원 이상을 인건비로 써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하청을 줬을 경우에 원청에서 이만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저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임원순, 이주영, 송광덕, 박성진 이 네분에 대한 회사 소속하고 거기에서 아트 1팀으로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걸 하시는 지.

○위원장 김명섭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지매 촬영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준게 아니라 일지매 세트장 조성 공사 리모델링 공사에이 사업을 줬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초록뱀미디어에게 하청을 주는거 보다 그쪽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직접공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2월 3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고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연재옥 소장님과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기다 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과 주문을 하겠습니다.

후문에 매표소죠.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보면서 기름 드럼통이 있더라구요.

더군다나 문화재를 관리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런 시설물에 기름통을 건물에 밀착해서 관리한다는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데 소장님 그거 보셨나요.

○김병창 위원 필요하다면 외부공간을 하나 만드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단지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사면에 여름으로 풀이 잡초들이 자라다보면 캄프라치 되겠지만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게 없어요?

거기다 방문객들의 볼거리 창출를 위해서 야생화같은걸 식재했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김병창 위원 그건 자연 재생이 되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우리나라에 희귀종이라 든지 야생화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이 수집자들이 보면 분양을 해줄려고 하는게 인터넷같은데 뜹니다.

그런걸 활용을 해서 식재를 해놨으면 하는 생각 그런걸 개발해 주시고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출입을 제한합니다 해서 해놓은게 있는데 건물은 뭐죠?

○김병창 위원 향교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죠. 그것을 방문객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제한입간판을 보고 거부반응을 안 일으켜요?

○김병창 위원 연재옥 소장님이 관리사업소로 가시고 나서 환경미과적인 측면이나 직원들 사기나 상당히 개선된 걸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조금전에 지적하신건 바로 보완을 해 주시고 야생화같은 걸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로 할시에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볼거리를 창출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관리하고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먼저 수상아트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제 저희가 감사 나갔었는데 화면에 수상아트홀 공연장 주변 로고요 관리 문제 지금 보고 계시죠?

무조건 저 부분은 진입로인데 저것은 이제 입구에 미관상 안좋고 저것을 아마 바로 보완하시겠지만 저것을 저 아스콘하고 똑같이 보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것은 우리가 얼굴에 화장하듯이 올 여름부터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름 아니라 그 이전일 수도 있고요.

저런것이 입구에 청결상태라든지 관광객이 오면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깔끔하고 하면. 저것이 일어나는 보완하는 것보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스콘으로 똑같이 다시 씌우면은 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뭐냐하면 주차장 밑에 수분이 나갈 수 있는 수분이 뭐라고 할까 자연적으로 토압에 의해서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석축이라 든지 조경석이라 든지 예쁘게 되어 있었으면 자연적으로 물구멍이 없다는 것이죠.

구조물에는 물구멍이 없으니까 저 기반이 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저 부분이 또 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르는 것보다 미관상 좋게 개선할 수 있죠. 관리할 수 있고 꼭 좀 개선해 주십시오.

○김병룡 위원 저 부분도 아시죠.

○김병룡 위원 그리고 내려 가는 부분이 지금 어제 우리가 갔다 왔을 때는 보면은 어느 정도 수면에 수위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사면이 남이 보기에는 경사면이 가파르지만 여름에 공연때 뭐라고 할까 수면이 갈수기때 보면 그것은 정말 저도 내려가기 겁이 날 정도로 비가 오면은 저렇게 깔아놨지만 소용이 없어요.

올해도 넘어지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사고가 나기전에 청풍호에 어느 정도 수면에 물이 항상 차있어야지만 완만한 경사가 되는데 무척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김병룡 위원 이 부분도 어제 말씀하셨죠.

○김병룡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고.

○김병룡 위원 다음 화면 천천히 봐주시죠.

공연장 옆 모습하고 뒷 모습.

○김병룡 위원 또 보시죠.

저것은 아니고 공연장 뒷모습과 옆모습입니다.

저 시설이 45억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청결상태라든지 청소 관리상태가 전혀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관광객이 봤다고하면 저것이 45억 이상 가는 명품 공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든 준비가 안 됐고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김병룡 위원 다음 청풍문화재단지를 잠깐 보여 주시죠.

청풍문화재단지가 언제 개방이 됐죠?

1985년쯤 됐죠?

잠깐만 먼저 연간 입장료 수입이 올 2008년도 4억 정도 된다고 했었나요.

○김병룡 위원 그리고 최근 2년간 관광객 수가 30만명 정도 되고요.

엄청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을 한번 보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음 저기 가장자리에 저 시설을 가서 한번 보여줘봐요.

가장자리 우측에도 있고 저 시설이 무엇이죠.

우측에.

○김병룡 위원 옆에 비탈면이지만 보행도에 저 부분요. 보행하는게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김병룡 위원 저게 장애인 도로예요?

전에것 한번 보세요.

저것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것요.

○김병룡 위원 이것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콘크리트 황토와 혼합이 된 콘크리트인데 노면이 좋지 않아요.

○김병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시설은 저렇게 끊겨져 있다고 하지만 저것은 소방 차량통행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재료도 단단합니다.

저희가 연간 관광객수가 30만명이니 입장 수입은 얼마니 운운하기 전에 저희가 1985년도부터 문화재단지가 준공되어 개방되고 있어요.

저희가 보행편의시설 많이 할 수 있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인데 요즘 전동휄체어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한국도 고령화사회 아니에요.

제천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마다 약간 틀리지만.

노약자나 전동휠체어 편의시설이 아직까지 저렇게 안 되어 있고 저기가 문화재단지라는 것은 사실 휴양하고 싶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휴양도 하고 그 단지로 인해서 주변 관광지를 저희가 선호하고 어제 소장님께서 많이 주변잡목제거라든지 소나무도 연리지도 말씀하셨지만 약자들을 위해서 저 시설을 저것은 큰 예산들이 들이지도 않고도 사실 보완을 해서 문화재단지고 다 둘러서 편의 시설해 놓는다면 소외계층이 아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아니겠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무료 입장수입이 30% 정도 65세 이상하고 있지만 저 시설 하나만 갖추어도 오히려 다른 홍보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김병룡 위원 내년 봄에 올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홍보를 해서 약자들의 작은 희망을 심어주고 소외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꼭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3일차인 토요일과 제5일차는 월요일은 감사반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제6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