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농업축산과를 포함한 4개 과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마친후 본 위원회와 관련된 전체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해 주시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올해 수매 제천에서는 어떠한 작목들을 했죠.

○김병룡 위원 아니 수매내용은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매 작물이 뭐뭐 있었습니까?

○김병룡 위원 담배도 했었고 KT&G에서 수매하는건 조사를 어디서 수매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친환경은 나중에 남북영농교류 협력사업이 있죠.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기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룡 위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제천에 사과 브랜드 효과도 기대를 해봤는데 먼저 가장 먼저 해야될 부분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받고 결정을 하고 해서 보조금 신청서보면 자체 부담금이 출연이 항상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기재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할 때 맞춰서 꼭 그것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월에는 보조금 자체부담금 기재를 하고 출연을 하고 어느 달에는 없고 예산이 몇 번 집행이 됐죠.

○김병룡 위원 횟수요.

○김병룡 위원 보시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을 보시면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조례에 맞는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룡 위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처음부터 문제점이도출이 됐었죠.

○김병룡 위원 전에 속기록을 봤더니 팀장님께서도 중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런 답변은 사실 조금 무의미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을 오늘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운영에 큰 효과가 없으면 내년에 후년에 계속 문제가 제기될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를 꼭 할려고 합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이나 실태 때문에 다른 사업 농업 관련된 농림사업들이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시에서도 보조사업을 해줘서 사실은 생산자를 위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이 운영에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돼서 다시 끌어안고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다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될것으로 알고 있고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문제점이나 차후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다하면 그것이 정부에서 권장사업에서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김병룡 위원 92년부터 집하, 선별, 포장을 일괄 처리하는 LPC 건립을 지원하고 생산자 조직을 육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농림사업 관련해서 제천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정책이나 도에 정책이 있으면 같이 맞춤형으로 정책을 같이 계획을 해야지만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제천 농업 도동복합지역으로 어렵다 어렵다 농지 형태가 강원도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지만 관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제천 농업인들의 수준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그것을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예산 지원을 해주는 공무원께서도 어떤 사업이든지 먼저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제천 농업이다 하면 제천농업에 맞는 계획을 지도도 하고 같이 육성하고 고민하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근거를 정부에서 어디에 근거를 삼아서 추진된 사업인지 아세요.

○김병룡 위원 산지유통센터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자료는 항상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 목적은 제3섹타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지금 민간 근거를 두고 산지유통센터를 권장하고 계획 지원된 사업입니다.

제3섹터라는건 제1섹타라는건 공공기관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행정부분을 제1섹타라고 하고 제2섹타는 민간부분입니다.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같이 공동으로 출자한사업을 형태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3장에 시대를 열어갈려고 하는거죠.

3장 아시잖아요.

전라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시지만 3장에 시대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3장 농장하고 가공공장, 판매장 3장을 제3섹터 산업근거로 두면서 산지유통센터가 그 효율을 보고 권장을 시키는 거예요.

직원분들께서 먼저 목적이라 든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주산지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하여 집하, 선별, 예냉, 저장저장, 냉장, 수송 등으로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산물을 공동 선별함으로써 균일 품질을 농산물을 규격 포장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로 소규모 영농의 한계 극복과 물류 이동의 최소화와 규모화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천 농업이 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하는데 먼저 공무원분들께서 제천 농업에 정말 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 제천에서는 지금 어떤 형태라고 에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나 고가의 농산물이 아니면 절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적은 농경지지만 준고랭지로서 고가의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고 유통,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위치적 또 전국 어디나 두시간이면 교통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농업직 공무원분들께서 분발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병룡 위원 그렇다면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지역 특성상 남부지역에 집하나 이런 현대화시설이 없어서 권장해서 보조해준 형식이 된거네요.

○김병룡 위원 남제천농협에서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했을거 아닙니까?

○김병룡 위원 그러니까 남제천농협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걸로 위탁계약을 했는데 남제천농협에서 요구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남제천농협에서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된건가요.

○김병룡 위원 참여를 권장을 해서요.

○김병룡 위원 저는 지금 오늘 정리한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농업축산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오시기 전에 덕산면장님으로 계셨고 농업에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업무를 맡았던 몇 년 전에 맡았던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남제천 제가 의문이 갔던 것이 남제천농협에서 계획서가 자세한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운영을 하게 했을까 라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남제천농협에서 장비 관련해서 예산요구거 있죠.

○김병룡 위원 남제천농협에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산지유통센터 그러면 활발하게 이용을 해서 전라남도 해남같으면 산지유통센터의 성공사례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른 사업 권장해 주고 추가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저희 제천 같으면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는 사고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정밀 진단도 하고 더 활성화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는 위탁자에 대한 교육 또 참여농가들이 활발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지금 산지유통센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동행하셨지만 화면을 몇 가지만 보여 주십시오.

제천사과인데 위에 필름은 뭡니까?

필름은 무슨 사과라고 써있습니까?

박스는 제천사과인데 필름은 무슨 사과로 되어 있냐구요.

충주사과죠. 됐습니다.

다른 화면 저게 다예요. 그 안에 들어 있는게 다른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선별기계는 깨끗하고 사용을 안했고 우측에 무슨 건설자재가 마당에 쌓여있어요.

○김병룡 위원 다른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운영관리를 바로 옆에 적체입니다.

일반인이 저렇게 주변을 처리해도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산지유통시설 지원해준 시설에 주변 모습입니다. 운영실태고.

혹시 안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예냉창고 안찍었나요. 저 안에 절반은 자루에 국화를 건조한 자루가 쌓여있어요. 절반의 면적에.

○김병룡 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루가 들어 있고 안에 예냉시설에는 박스 몇 개 있고 저온저장고안에는 얼마 안 되는 양채있고 그러면서 가동은 계속하고 있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국화 재배작목반 5명인가요.

작목반한테 임대를 줬다고 했죠.

○김병룡 위원 임시 보관... 사무실도 있지만 사무실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화 재배작목반한테 임대를 줬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거기서 농협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병룡 위원 보관비를 받는 조례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 예산이 몇 번 지원이 됐었죠. 시설비. 최초.

○김병룡 위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부지 완료하면서.

○김병룡 위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가.

○김병룡 위원 조례 일단 제 4조에 보면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시장은 유통센터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타 지역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제5조 시설 설치변경 시장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통센터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가 유통시설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소요되는 일제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장이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관계 등 제반규정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수탁자는 17조에는 수탁자는 연 2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실태 보고한 내용 있습니까?

연 2회.

○김병룡 위원 연 2회 2007년부터.

좀전에 운영 및 관리실태를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차량 문제 때문에 예산요구 했었죠.

저부터도 차량유지비나 지원해주고 싶은데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조 6항에 보면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비용이라 함은 감정부가 갖종 부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차량, 장비유지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저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조금 보태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명부를 만들어 볼려고 조례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차량 소유가 제천시고 유통센터는 소유입니까?

○김병룡 위원 당연하죠. 운영만 준거죠.

○김병룡 위원 당연한 겁니다.

제천시 소유 맞고 유통센터도 제천시꺼 그러나 조례에는 법으로는 운영자가 냉난방비, 차량, 장비유지비등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폐지해서 지원해 주는 수 밖에 없겠네요.

이것을 법이라는건 얼마나 편하면서도 사실 편하다는 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편하다는 생각 쪽으로.

어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례라는건 법이라는건.

그런데 이것을 저도 보조해준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얼마전에 그 내용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동의를 했었는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다면 온갖 농기계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일단은 이것을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근을 부를 수 있다는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김병룡 위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김병룡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자가 차량, 장비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차를 저희가 반납요구를 해야 되나요.

○김병룡 위원 아니 지금 앞뒤가 안맞습니다.

○김병룡 위원 2009년도면 그 이후에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능력있는 운영권자라든가 유통전문가를 어떻게든지 색출을 하든지 저희들이 스카웃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룡 위원 분명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분명히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김병룡 위원 더이상 남제천농협으로 인해서 다른 생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실망감이나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산지 유통센터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권리 양도의 제한을 두는거예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서는 국화작목반인가에 집하 싸주고 임대료 받고 임대를 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근거 하나가지고 도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방관해서 2007년부터 이것을 시범이 아니고 농협에서도 충분히 농협에 자기들 예산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방치를 저것은 방치죠.

농업예산 가지고 했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보조해줄 때 지원해 줄 때도 혈세 소중한 세금예산으로서 집행을 해줘야지 어느 현장 가면 좋은 시설이 무슨 공사 현장사무실로변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면서면서 많은 실망을 했고 그것을 운영하고 보조받는 사람들 또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2009년도까지 결말을 주십시오. 계약기간까지.

○김병룡 위원 그것이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고 제천의 농업유통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더 고민을 하셔서 농업직 공무원분들이 분발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사업이라 든가 인터넷이나 자료에 보면 다나와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가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의지가 있으면 얼마 든지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제천 농업발전을 위해 보통 용역이라 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원분들하고 지구온난화현상로 인해서 0.몇 도씩 기온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증가는 불가피하고 거기에 따른 제천의 미래농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등을 정부 농정, 도 농정을 토대로 해서 제천농업 발전전략에 대해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직원분들께서.

○김병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용역은 용역이고 누구보다 내 몸은 내가 더 잘듯이 제천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문제점이나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을 잘 알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굳이 용역사처럼 갖추는거 보다 농업축산과 직원분들 자체적으로 자료집을 그것이 저는 오히려 실질적인 자료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그 정도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공무원분이라고 저는 능력을 사고 있는데 한번 의향이있으신지 자체적으로 직원분들하고 검토하시고.

○김병룡 위원 제천에는 전라남도나 제주도에 맞는 농업정책은 안맞습니다.

제천은 준고랭지고 산간지역이고 산림이 거의 75% 이니까 저희한테 맞는 농업정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언제쯤볼 수 있을까요.

○김병룡 위원 과장님께서 늦어도 내년 3월이라 든가 4월이라 든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언제까지 만들어 보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천에 맞는 것으로.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는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더이상 내년 이맘때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지 않게끔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죠. 누구시죠.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데 일단 본인이 이사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적어도 대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를 계획서를 보는거 보다 담당하는 사람들의 대화속에서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된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엄두용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농업정책분야에서 제가 알기로 근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시고 농촌 농민을 위해서 일선 면 행정도 두루두루 경험이 있으셔서 누구보다 제천시에 농업정책에 선구적인 정책을 주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즘 화두로 꼽고 있는 남북영농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신계사 묘목 5천주 심은거 하고 9월달에 퇴비주고 묘목 가꾸는 계획이 되어 있었죠.

○최종섭 위원 요즘 사실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꽁꽁 얼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금년에 수확기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까?

생육상태를.

○최종섭 위원 7월달에 갔다온게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상호교류나 연락이 있었습니까?

인적교류 말고라도.

○최종섭 위원 제천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제천시 농정도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삼일포농장은 몇 년돼서 발육이나 생육이 자리를 잡았다고손쳐도 과수원의 특성상 1년 동안 시민의 손이 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고 더군다나 신계사 새로 조성되는 과원은 묘목 심어놓고 그 사람들 손에만 맡겨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종섭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전수해줬습니까?

○최종섭 위원 7월달 이후에 8월 이후에 그런 교류가 있었습니까?

○최종섭 위원 8월 이후에.

○최종섭 위원 최종적으로 북한하고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종섭 위원 7월 20일 이후에는 전혀 없었던거죠.

인적 물적 교류는.

○최종섭 위원 그러시면 제가 묻겠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금년 이렇게 했을 때 내년에 잘 남북관계가 잘해빙무드가 돼서 교류 협력이 되면 별 문제가없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현재 여러 가지 정세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신계사에 관리동사를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종섭 위원 짓는 계획이 내년 전반기에 1월달에서 3월달로 업무보고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면 거의 난감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과장님의 희망이 아니라 남북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지껏 공들인게 흔한 말로 나무아미타불이 되는거 아닙니까?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문제는 북한에 교류가 남북 경색로 인해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까지 다 제로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제천에서 그토록 북한에 금강산사과를 제천시에 대표 농산물의 브랜드로했을 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은 좋은데 처음에 금강산에 과원조성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교류협력을 물꼬를 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천시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것을 선점해서 지금까지 사업은 공과를 따지기 전에 제천의 금강산사과가 제천을 브랜드화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지금 현 시국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계획이나 그림보다는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제천에 과장님 말씀같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로비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더 많은 고민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어쨌간에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내년도 사업이라면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된 결과를 생각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뭘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최종섭 위원 준비를 라는건 지금 준비를 해서 금년 1월이나 3월달까지 준비가 다돼야 하는데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에 있는 사업들도 다 철수가 됐는데 과장님은 상당히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농민들 지역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친환경 보조 퇴비사 보조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년에 2008년도 예산이 얼마나 보조금으로 친환경 퇴비 보조가 약 75만포 정도 농민들에게 돌아간줄 알고 있는데.

뒤에 담당 계장님들은 파악된거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러면 포수로 약 7만 5천포인데 포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화학비료가 약 250% 내지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다시 친환경 비료를 하니까 해마다 친환경 비료가 10% 내지 20% 가격상승이 있어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친환경 비료가 상당히 가격이 인상되리라는게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농민들이 요구는 자꾸 많아지고 있는게 현 추세죠.

○최종섭 위원 충분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농민이 요구하는 적정한 수준의 공급을 예산지원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일일이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를 얘기할 것도 고유가나 농자재 가격을 얘기하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어려운 시기에 주무과장님은 이런 예상되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행정적으로나 예산으로 보조나 지원이 가능한 쪽을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 든가 농자재 가격에 대한 시장정보까지를 예의 주시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어민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행정을 주문을 합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한 가지 농업정책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그중에 친환경과 농민의 소득증대가 될려면 우선 유통이랄까 마케팅이 제대로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번 농업정책 담당자들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주민지원과에 농업을 지원하는 팀에도 이런걸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가 우리가 1사 1촌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죠.

○최종섭 위원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하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게 아닙니까?

○최종섭 위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개한다 든지 서울 가서 우리지역의 농산물도 판촉행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나와 있는게 자료가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2억 8천이라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앞에서 자매결연과의 관계 1사 1촌과의 관계를 시에서 홍보하기 보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먼저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의 행사는 불과 3-4억의 예산을 들여서 몇 백억의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요인이 되고 있고 자매결연과의 관계에서 농산물 판매가 1개 자매결연도시하고 관계가 수억을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봤는데 제천시에서 계속적으로 자매결연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의 본 뜻의 의미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판매하는 쪽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퇴비사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4동인가 지원을 한게 있죠.

○최종섭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퇴비사나 친환경 퇴비사가 한 사람에게 몫이 가는 겁니까?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주로 농민단체나 작목반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친환경쪽으로.

○최종섭 위원 4동이면 요구하는건 상당히 많죠.

○최종섭 위원 4동에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종섭 위원 2500평이면 지금 현재 4동이 갔는데 사용하는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작목반 인원으로 했을 때.

○최종섭 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까?

○최종섭 위원 요구하게 되는게 아니라 요구가 상당히 많은지 알고 있는데.

○최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도 농업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원해줘서 우리가 10년 20년 지원해 줘서 별효과가 없는 것은 털어내야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해야될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러한 과장님 농업에 더 많은 분발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최종섭 위원님 질문중에 아까 신계사올해 지원부분은 작년 2007년도 부분을 잘못대답하신 것 같고 유기질 비료 지원량이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랑 틀린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시비 지원 내용하고 합쳐서 74만 2천포 맞아요.

○위원장 김명섭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농업인구가 2만 몇 천명 되죠.

○김병창 위원 순수 종사자고.

○김병창 위원 2만여명 잡고 농업파트에 총괄자로서의 철학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소신껏일을 하면서 뭔가 의지를 농민들한테 보여줘야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엄두용 과장님 어떨때는 딱해요. 보기가.

패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감사자료를 그 전에 의회감사를 많이 받아보셨죠.

○김병창 위원 감사자료가 이게 뭐예요.

감사자료로 주신 겁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실려고 이런걸 감사자료를 줘요. 좋습니다.

하나 하나 열거를 하겠습니다.

08년도 농업 예산이 예산 대비 몇 %죠.

○김병창 위원 14.3% 정확합니까?

○김병창 위원 도내 자치단체에서 농업예산 확보 순위가 몇 위쯤 되죠.

하위권이죠. 데이터 안갖고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인정해 주겠습니다.

09년도 농업예산은 예산 대비 몇 % 확보됐습니까?

○김병창 위원 도가 13% 되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상위권으로 업을 시킬려고 해서 노력은 하시나요.

○김병창 위원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하고는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년도쯤에는 했습니다로 답변이 나오게끔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우선 1 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이 13억 7천만원중에서 불용액이 4억 1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30%에 불용액이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14%을 했을 때 이 정도불용액이 나왔으면 감이 돼야되는 거죠.

농업예산이 가뜩이나 적은데다 한 30%씩 불용처리가 됐을 때 물론 도비 내시에 문제점이라 든가 또 현장에서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건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김병창 위원 과장님 여기는 이유 달게 없어요. 불용이라는건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잔여금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계획을 철저하게 가지고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한 10% 이내로 불용처리가 집행잔액이 남는걸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30%가 됐다는건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어떻게 됐든 계획을 제대로 못세운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과장님. 국비 보조는 시에서 요청 안하는 국비가 떨어지는게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예산요청을 전년도에 맞춰서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걸 분석을 해서 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2페이지요 조금 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불용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죠.

집행액이 3억 5485만 9천원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확실합니까?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3페이지요. 변경내시 예산 미반영 일부 학교에서 계약전에 정부 양곡을 구입하여 불용 발생 사업실적 불용사유는 나름대로 붙이셨는데 내년도 09년도 예산에서는 이렇게 불용이 30% 정도 남지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9페이지 보세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시장 공약사항이죠.

○김병창 위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장님이 비근한 예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덕산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덕산면에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불편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여받는 공직자들인데 덕산면민들의 농업지역으로 인해서 불편이 가중된다 해서 그 전에 면이나 시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거 알고 있죠.

○김병창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재정비했다고 하는데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럼 이 재정비 기간에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까?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간에 10여년간에 민원들어온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계시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농업진흥청이나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집단화농지하고 붙어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산주유소가 외딴 데입니다.

송어장도 그렇고 개울 건너가 경지정리한 데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 선정한거 아니예요.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병창 위원 검토를 백날 해봐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어떠한 의지가 집행부에 있었느냐 했을 때 한번은 했었다면서요.

어디다 농업진흥청에요.

○김병창 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농업진흥청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자체 검사 백번하면 뭐합니까?

○김병창 위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일단은 지금까지 과정은 잘못됐죠. 인정하시죠. 과장님 인정 못하십니까?

○김병창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집행부에 대응 조치가 미흡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거 인정하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경지정리를 한 농경지가 진흥지역으로 배제된지역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지역에 오히려 진흥지역으로 할 데는 안하고 안할 데는 해놓고 주유소 들어선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거의 20년 됐죠.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도 진흥지역으로 묶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재산상에 불이익을 봤을 때 시민들이 순수하니까 그냥 있지 그냥 있겠습니까?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현지를 잘 알면서 검토 검토하겠다는 답변듣자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구역 선정을 할 때 앞서 우리과장님께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 외딴 데를 어떻게 집단농지로 포함시켜 가지고 선정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천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길리 정확하게 현지 답사를 했느냐 탁상에 앉아서 지적도 보고 했느냐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엄두용 과장님 현실적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성암지구가 포함된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너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맞다고 보신다?

○김병창 위원 참 큰 문제네요.

거기에 정미소, 송어장 그거는 성암지구 위에농경지하고 붙어있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서 지금 다목산 교량 새로 놓은 데부터는 완전히 끊겼죠. 그러면 그 밑으로는 전체 농지가 몇 평이나 되죠.

3천평.

○김병창 위원 제천에 농업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현지에서 면장으로서 한 2년 이상을 근무를 했으면서도 그런 명확한 답을 못주고 답을 자꾸돌리시는데 다시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계획을 맞고 있는 담당자도 현지에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던 사항이에요.

선정 당시에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한건데 우리 과장님은 그걸 자꾸 순간만 모면할려고 답을 피하시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농민들이 누구를 의존을 해야 됩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 거는 공감합니다.

제가 농지를 풀어달라는게 아니예요.

주민들이 농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낸 것도 아니고 주거하고 있는 10년 20년째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에 한해서는 제고해 달라고 민원을 넣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손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검토 검토 백번을 하면 뭐해요

○김병창 위원 재정비 기간 공약사업으로 내걸어 놓고도 했다고 해놓고 그렇게 민원이 몇 번에 들어왔는데도 반영을 안시키고 공약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11페이지를 봐주세요.

2008년도 계획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34회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참여 4회, 자체 지역축제 7회, 이벤트 2-3회 참여 등 6200만원 사업비가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이게 1월에서 12월까지 실적이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4/3분기 실적으로 2900만원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사업내용에 한수 양파축제 1개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7500만원입니까? 뭡니까?

얼마예요. 750만원이에요.

○김병창 위원 자료가 750만원입니까?

○김병창 위원 750만원이요.

국제영화 행사 장터 1개소 180만원입니까?

○김병창 위원 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11개소 1600만원이에요.

○김병창 위원 상설 직거래장터 참여 5회 1200만원입니까? 1230만원이에요.

맞아요. 얼마예요. 답을 주세요.

○김병창 위원 토탈이 얼마입니까?

위에꺼 750만원으로 인정을 해줘도 토탈이 얼마입니까?

3760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김병창 위원 이게 자료가 뭐예요 이게 감사자료예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감사기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원인을 밝히세요. 틀리는 원인을.

지금 밝히시기 어렵나요.

답변안하시면.

○김병창 위원 예산이 2900만원 쓴거고 자료에는 3760만원인데 이게 뭐가 불용이 얼마 됐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원인규명을 하셔야죠.

잘못됐다고 사과하는거 아니예요.

○김병창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김병창 위원 이거 엉터리 자료죠. 지금 인정하시죠. 이 자료 만큼은 엉터리죠.

○김병창 위원 잘못된거 인정을 하셨죠.

앞서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3억 5485만 9천원이라고 인정하셨죠.

그래서 불용액이 6514만 1천원 맞죠.

1페이지에서요.

○김병창 위원 명확하다고 답변을 강조를 하셨는데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개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32명 3억2400만원 개요는 그렇습니다.

추진실적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74명 2억2600만원 실적이에요.

2억 2600만원 그러면 1억 3천만원 정도가 갭이생기는데 이건 뭡니까?

○김병창 위원 뭐가 2007년도분이에요.

○김병창 위원 사업개요 2008년이라고 해놨잖아요.

○김병창 위원 불용액 조서가 2007년도다?

○김병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좋습니다.

사업개요라는게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죠.

○김병창 위원 332명이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322명에 대한 장학지원금이 학자금이 3억 2400만원 계획했던거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374명 42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지원액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개요는 처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그죠.

27페이지요. 아까 동료 최종섭 위원께서도 영농교류에 대해서 우려감을 피력하셨고 좋은 말씀계셨지만 지금까지의 농업정책과에서 물론 많은 지자체에 홍보도 됐고 땀을 흘려주신 보람에 쾌거도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자료가 향후 계획 삼일포, 신계사, 온정리 과수원 비배 관리 4500만원, 신계사 과수원 관리동 설치 1억, 남북교류협력 해서 홍보대사 행사에 2500만원 이거 향후 계획이 언제 계획이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실적은 앞페이지를 보면 되나요.

○김병창 위원 2008년도 실적은 없네요.

2008년도 실적은 어떤걸로 봐야죠.

예산은 세웠었죠.

30페이지는 언제 실적이죠.

2007년도 실적입니까?

○김병창 위원 이건 안맞는데요.

2007년도 행사로 보면 되겠죠. 30페이지요.

○김병창 위원 2008년도는 실적이 전무한거 아닙니까? 7월달까지.

○김병창 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못쓰고 있는 거죠.

○김병창 위원 금년에 여건에 의해서 집행이불가한거 아니예요. 그죠.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붙임 사진 대지 일부 그래 놨는데 뒷장에 사진들이 언제꺼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33페이지 보게 되면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 사업효과, 붙임 사진대지 일부 꼭 2008년도 행사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일거 아닙니까?

자료가 이렇게 체계가 안잡혔어요.

이거는 2007년도 실적을 넣던가 했어야지.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이해를 하게끔 2007년도 사업이라고 위에 타이틀을 넣던가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 사업효과 해놓고 밑에 붙임 사진 대지 일부했을 때 2008년도 행사한것으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생각할겁니까? 안할겁니까?

○김병창 위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갈 때 지원이 얼마 돼죠? 단체별 틀리죠.

○김병창 위원 해외연수예산으로 얼마나 집행되죠.

○김병창 위원 4천만원 그러면 사용자는 몇 명이나 되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40명이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까?

○김병창 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백만원씩 사용한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만여명의 농민이농민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농민잔치날 예산 얼마 입니까?

○김병창 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김병창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구구한 변명 들을려고 제가 물은게 아니고 과장님이 농업부서에 상당히 오래 계셨죠.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에 배석도 많이 했죠? 부서장이 아니라도 배석은 했죠.

○김병창 위원 본 위원이 전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예산을 더하라 확충한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장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될 겁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김병창 위원 지난번에도 난리를 쳤었는데.

○김병창 위원 우리 농민들이 선동이 되면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쫏겨날것 같아요.

○김병창 위원 보세요.

영상축제, 영화음악제 동호인들이 몇 명됩 니까? 농민만큼 많습니까?

14억을 쓰고 13억을 써요.

2만여명의 농민들한테 2200만원이 뭐예요.

수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임하세요.

○김병창 위원 내년도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하세요.

안하면 깍겠습니다. 2200만원도.

○김병창 위원 제가 농민한테 맞아죽더라도 깍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번 주문을 했으니까 실적을 남기시고 45페이지 자매결연 현황 1사1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자매결연지역을 행정적으로 지원과 어떤 예산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는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거아닙니까?

이게 언제 자료죠?

자매결연 현황자료가.

○김병창 위원 10월30일 현재 자료죠.

○김병창 위원 당연히 마을현황, 마을 대표자, 자매결연처 금성면 중전리 마을대표자 장운복 자매결연처 서울지구 제이씨 정순표 이 사람들이 10월 30일 현재 대표자로 있는거죠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금성면 중전리 장운복씨 이장협의회장입니다.

○김병창 위원 자매결연 맺은 걸로만 보고가 되면 취합만하고 있는거지 관리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활성화는 지역과 자매결연처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활성화 되겠끔 예산지원 안해줄 바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매결연처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농민들이나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역하고 있는 걸로 인정이 가죠? 인정하죠.

○김병창 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하던 과장님이 하던 자매결연처에 대표자를 한번 우리 지역에 초청을 해서 우리의 지자체에서 이렇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지역홍보차원에 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왜 못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2, 3, 4, 5 도기리 심현종씨가 대표자 맞습니까?

다 틀리죠. 월롱리 김철순이 억수리 최종선이 수산 1리 이한덕이 과장님이 잘 아는 사람만 묻는 겁니다.

마을대표자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됐다는게 입증이 된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관리가 되면 마을대표자도 현황을 바꿔놔야지 10년전 현황을 가지고 금년도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자매결연 현황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현황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자료 만드는데 유의하라는게 아니라 관리를 하세요.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자매결연에 우리 지역과 자매결연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위해서 자매결연처에 회원분들께서 노력하시고 도움을 주세요 하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1사1촌 농산물 판매실적이 아까 2억이라고 보고해 주셨죠.

2억 몇 천이라고 했나요.

○김병창 위원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나요.

○김병창 위원 그것도 엉터리 집계라고 봅니다.

덕산풍물전이나 한수 양파축제, 황토아일랜드, 청풍 벚꽃축제, 수산 약초축제 등등 하면서 자매결연지에서 다 와가지고 농산물 매입해서 간것들만 따져도 이게 넘을 겁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추정치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산지유통센터 김병룡 위원님이 앞에서 많은 질문도 있고 우려도 했는데 전기요금을 사용자가 내고 있나요.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농협에서 그걸 위탁운영을 안할려고 하죠.

○김병창 위원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해봤습니까?

○김병창 위원 규정을 어기고 위탁을 편의를 봐준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겠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줘가지고 애물단지가 되고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운영실적이 08년도 운영실적이 8870만원이죠. 출하실적이.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전기요금이 08년도 쓴게 146만 5980원이에요.

8800만원 해가지고 남제천에서 수수료 받은게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할려고 하지 애물단지 관리하면서 전기요금만 무는 꼴이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원인을 분석할려고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향후의 계획좀 밝혀 주세요.

○김병창 위원 조성 당시에 과장님께서 실무했죠.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실무가 아니예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때 유통팀에서 했나요.

○김병창 위원 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치 선정부터 잘못된거죠.

○김병창 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가는데 구구한 변명이 아니라 제가 실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사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물은 다음에 선정 자체가 잘됐냐 못됐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위치 선정이 취지에 어긋나고 잘못됐습니다 인정하면 끝나는걸 가지고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과장님이 견해로 지금 보건데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것 같으니까 점심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엄두용 과장님 점심 맛있게 잡셨어요.

○김병창 위원 오전에 서로 격의없는 대화를 하다보니까 마음 식상한 점이 있으실텐데 서로가 제천시의 시정과 의정의 발전을 위해서 격의없는 대화로 이해를 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세요.

○김병창 위원 오전에도 물론 제가 질문을 하다 마쳤지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선정하는 과정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소득에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 위치 선정 자체가 조금 잘못 된건 입장을 하죠?

우리가 지금 와서 보건데.

○김병창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계산속에서 위치 선정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보건데 취지에 상당히 부응치 못하는 위치선정이었지 않느냐 하고 반성할 수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운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치 선정 제일 중요한거는 위치 선정을 왜 그곳에 했느냐 지금 보건데 과연 우리가 취지에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위치 선정이 됐느냐 효율면에서 위치선정을 잘못함으로써 상당히 영향이 미친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해야만이 재발 방지가 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위치 선정은요. 엄과장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엄과장님이 자꾸 책임질 수 있는걸 추궁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그렇게 말을 돌리십니까?

위치 선정하기까지는 물론 전직 의원님들의 입장을 밝혀서는 안 되겠지만 답답해서 밝히겠습니다.

수산지역의 의원님과 덕산지역의 위원님이 서로가 사업을 유치할래다 안 되어가지고 집행부의 의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해서 중재시킨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현재 와서 덕산지역의 주민들이 과장님 전직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근무하실 때 덕산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덕산지역에 하나 유치해 달라고 본청에 요청한게 있었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처음에 생각한거에 상당한 상이점이 많은데 그것만 해도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걸로 인정을 해 주셔야지 인정이그렇게 어렵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통센터를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지금 거의 2년이 됐죠.

2년간 수산지역에 과연 처음에 생각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 있다 하는 것도 분석을 안하고 위치 선정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하고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 지원해줬으니까 그걸로 농민한테 할만큼 했다는 이 얘기입니까?

○김병창 위원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면 되고 어제를 교훈 삼아서 내일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잘못된 결과 때문에 미래에 피해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재발 방지 뿐이 약이 없어요.

보건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은 잘못한 행정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가야만이 매끄럽게 서로 간에 발전적인 길을 모색을 하는 거지 자꾸 변명만 하시니까.

○김병창 위원 지금 작목반이고 지역별로 저런 시스템을 다해 줘가면서 4억이라는걸 차라 리 처음부터 1억씩 세분화해서 작목반별로 해줬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장이 되게끔 할텐데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시행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온겁니다.

우리 과장님 엄두용 과장님 계시는 동안 만큼은 저런 사업장이 우리 지역에 존치되지 않게 끔 특별히 노력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57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발전기금 조성인데 출연금이 20억이 예치가 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농협에 15억 신한에 5억 그런데 농협은 이율이 몇 % 이고 신한은 몇 % 입니까?

○김병창 위원 4.8%와 5.45%는 연 이자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김병창 위원 글쎄요. 우선 감사를 하는거하고 그거하고 구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0.55%의 괴리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연간 얼마나 생길까요. 5억에 한해서.

3천만원 이상 생기는거 아닙니까?

하여간 5억에 한해서 신한은행에 예치하니까 하게된 동기와 또 연간 농협에 예치했을 때와의 손실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자료로 오늘 중으로 답을 주세요.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세계가 어렵고 국내정치 국내경제가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수익을 창출할려고 하고 절약할려고 하고 예산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있는 돈도 제대로 못썼을 때는 그만큼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거지 우리 공직자들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악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재해를 당했을 때 한 분의 농민들이라도 많은 피해의 아픔을 혼자서 삭이게끔 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도권에 동참을 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아직 신청자가 상당히 열악하죠.

○김병창 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도 많이 해 주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홍보만이 되는건데 홍보로 인해서 더 많이 참여가 되게끔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게 되면 재미난게 또 하나 있는데 전염병 예방대책 소 브루셀라병 발생 이게 건수가 2006년92건에 430두 그런데 살처분은 546두인데 두수 430두는 브루셀라병에 걸린 것만이 기록이된거고 거기에 같이 사육하는거까지 살처분해서 늘어난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병창 위원 매년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런거는 예방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데 브루셀라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으로 인해서 차단이 되느냐구요. 안 되는거죠.

○김병창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방역단해서 예산 지원해 줘가면서 방역을 하고 농가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거 내용도 알고 지금 자료로 보고 과장님보다 제가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주무 부서장인 과장님이 제가 답변을 한참 있어야 팀장들한테 답변을 알가지고 답변이 나오니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연히 아까 시인만 했으면 간단한걸 가지고……

63페이지 청풍 한우명소화마을 조성사업 문제 가 상당히 많죠.

○김병창 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작목반에서 이탈이 되어 새로 분업을 하고 분업을 한 사람은 제대로 여건을 갖춰가지고 하고 당초에 했던 작목반에서는 규정에 위반이 돼서 정육만 하게끔 이런 현실이에요.

○김병창 위원 또 지도해서 될게 아니라 개선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기 투자된 예산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규정에 어긋나면 지원금을 보조금을 회수 조치시키던가.

○김병창 위원 지금 2억 23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거죠. 자담 포함해서 참여업소에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간 유지를 운영을 해오다 분쟁이 생겨가지고 일부 한 농가가 뛰쳐나가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사업을 그 옆에 개업을 해서 그 사람은 모든 여건을 부대시설까지 다 갖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장은 정육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에서도 모순점이 있고 해서 또 좁은 지역에서 양쪽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웃에 식당들이 안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집도 못팔아주고 저 집도 못팔아주는 입장에 있어요.

○김병창 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고 있는데.

○김병창 위원 지도해서 될게 아니라고 보잖아요.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개인은 번창을 하고 관에서 지원해준 시설은 그냥 아무런 효과를 못보는 현실이에요.

○김병창 위원 엄과장님 참 힘들게 하네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작목반에 회원들이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해달라고 그런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어서 제가 답을 못주고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점을 엄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개선점을 분명하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농가들이 손을 들 때는 자금 회수를 하든가 활성화가 되게끔 예산 지원을 더 뒷받침을 해서 라도 부대시설을 갖춰주든가 용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병창 위원 뭐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요.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완료가 어떤 개념입니까?

○김병창 위원 식당에서 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일부는 했는데 해준 데에서도를 지금 생고기를 거기서 사오지도 못하고 새로 오픈한데 가서 사오지도 못하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문제점이과장님께서는.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선여기 참여농가 만나보시고 여기에 같이 연계한 사업장 있죠. 식당들 사업주들을 만나보시고 다시 대책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해결을 해보겠다는 의견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김병창 위원 73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 3개 사업만 하고 5천만원 세웠다가 못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몇 분이나 수혜를 보셨죠.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몇 분으로.

○김병창 위원 금년도 3분하고 8분입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전년도 5분에 한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또 의회에서도 쾌히 승락을 하고 이 사업이 잘 됐을 때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의 지금 수혜자들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병창 위원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결과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건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선에 나서 가지고 못하니까 대행업무를 위탁해서 여기에 전문업체를 활용을 해서 주선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농업인단체에서 대행하는게 아니라 결혼정보 두리안 결혼정보사에서 대행해 주는거 아닙니까?

반면에 한 가정을 이루는데 수수료를 받고 할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렇죠. 1인에 5백만원 지원해줄 때 지원해주는 의미를 어디다 두고 지원을 해주죠.

○김병창 위원 취지만큼은 좋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가니까 우리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야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백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두 분이 대행사에 의해서 만나가지고 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더 볼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예산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다가 한달이고 두달 생활하다가 뜻이 안맞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헤어졌을 때 예산만 손실이 되는거 아니냐.

○김병창 위원 그런데 5백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게 5백만원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거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백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취지는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조금 외국 체류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데 비용을 부담해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정답게 잘살면 좋은데 안살았을 때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수수료를 여행사에 우선 20% 30% 주고 나머지는 한 가정이 이룬 다음에 자식이라도 나았을 때 확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병창 위원 물론 100%의 효과를 얻는다는건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사람의 수혜를 줬을 때 다문 4사람이 성공해서 산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정도가 가정을 이루고 세 사람정도가 파탄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까지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향후에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여기서만 이 자리만 모면할려고 답변을 하시는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불용액이 되고 이것만 해도 계획 자체에 차질이 오니까 이런 거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예산서부터 사업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를 대신하고 시장을 대신해서 엄과장님이 일선에서 하고 있는데 노력하신 것만큼 결과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결론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자리에 수장으로 앉으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경험이 상당히 진지하신 분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지금 까지 온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고 체계적이고 이런 걸로해서 농민들한테 어느 농민이든지 엄두용 과장님 앞에 와서는 고개를 숙이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꼭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감사일정이 아직도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에 2개 과가 남아있고 미료실과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시간을 피차 절약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기 때문에 감사 위주로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의 목적이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드리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시간 절약을 해주세요.

2008년도 농업정책사업 안내서라는거 보셨나요. 봉양읍에서 만든거죠.

○유영화 위원 이 공무원이 농업직인가요.

○유영화 위원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무슨 사업을 언제 예산신청은 언제하고 어떻게 어떻게 비료가 공급이 되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사업하면 농민들한테 가슴에 와닿는 농정을 펼친다는 소리들 들을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홈페이지를 보면 초기화면에 U제천 행정정보 쭉 나오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안나옵니다.

단 산업경제에 나오는데 산업경제에 농업이 나왔느냐 하면 산업경제를 클릭하면 투자안내, 산업단지현황, 갖종 지원제도, 중소기업홍보, 지역경제, 고용촉진훈련, 실업대책사업 에 농업과 관련된 홈페이지 내용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지난번에 바꾸는 시기에 이런거 요구를 안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요·왜 못갖췄는지만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되니까 고치실 겁니까?

됐습니다 고칠실건지 안고칠건지만 얘기를 하세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농림예산이 나왔는데 우리가 농림예산이 얼마인가요.

2회 추경에 얼마죠. 몇 %죠.

농업농촌분야만.

○유영화 위원 3회 추경인가요.

○유영화 위원 2회 추경에 농업농촌분야는 350억이거든요.

8.18% 기정예산은 343억 5500 8.21% 오히려 줄었죠.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 지켜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3쪽에 예산 성립후 30% 이상삭감한 내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삭감사유는 달았지만 사유가 출산율 저조로 예산삭감, 국도비 보조 내시액 변경분 삭감, 예산집행 잔액, 사업설계에 의한 조정 그러면 사업 예산 추계를 잘못한건데 언제 삭감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이번에 할겁니까?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언제 삭감을 했나요 그걸 물으니까요.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시간없으니까 이번에 삭감했으면 다행이고 삭감으로 안했으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집행가능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 받으십시오.

○유영화 위원 5쪽 명시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에 할 사업이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해서 2008년도로 넘겨서 사업하는걸 명시이월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적어도 금년말이 다 돼가는데 완료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주민숙원 소규모 유통사업 청풍면 대류리 저온저장고 착공을 2월 27일날해서 8월 12일날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공정이 80%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 이것도 1월 14일날 착공해서 8월 12날 준공되는데 70%밖에 안됐는데 왜 그래요.

○유영화 위원 왜 이렇게 늦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7년도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사업 발주 못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금년 연말까지 가서 준공을 본다는건 예산투자 효율을 저하시키는거 아닙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준공해서 시설물을 이용하는게 가장 효과적이 죠.

○유영화 위원 명시이월사업 추진 미흡됐습니까? 안됐어요? 됐어요. 안됐어요.

그 다음에 6쪽에 가면 농업인 비료값 정책적인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6월 17일에 보도 자료를 냅니다.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지원 대책을 이 날 발표를 합니다.

총 인상율 60%중 실제 농가 부담은 18%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제도를 발표합니다.

지난번 추경때 이야기됐던 건데 실질적으로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 농민에게 돌아간 부분이 뭡니까?

○유영화 위원 몇 % 정도 실제 농가에게 혜택이 갔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과장님 농민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원짜리가 1만 6천원이 돼서 6원천원이 인상되면 몇 %를 지원을 해줬느냐구요.

○유영화 위원 잘했네요. 좋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주로 부당수령 문제가 생겼죠.

○유영화 위원 자료 정부로 제출을 했나요.

○유영화 위원 거기에 대한 파일 제출했고 그리고 현재 관외분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는 중이고 현재 별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08년도에 현지 대상이 78명이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이 17, 이의신청 통보대상자가 61명으로.

○유영화 위원 저기요 정부가 10월 17일날 발표를 합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부당수령 회수조치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계획을 세웠겠죠. 관외에 있으면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사람.

○유영화 위원 우리가 분류를 안했어요.

○유영화 위원 그건 그렇고 제천시에 있는 공직자가 관련된 사람이 있느냐구요.

왜냐 하면 민간인은 둘째니까 명단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못하나요. 좋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게 업무가 협조가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누가 얼마를 보전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될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자연인 이름을 밝히지 말고 몇 사람도 이것도 확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내년에 신청하면 또 신청 받아줄 겁니까?

○유영화 위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여기에 문제점이 뭔가요. 몇 개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문제가 뭐냐구요.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죠.

보고서가 나왔죠. 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방안이 있죠.

○유영화 위원 개선해 나가야될 소지가 있죠.

○유영화 위원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2007년도 우리나라 농림업 생산액이 35조 8372억인데 농업생산액이 34조 6850억입니다.

부분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곡, 채소, 축산이라 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목을 30개 품목을 정부가 선정을 해봤어요. 생산성별로 1위가 미곡입니다.

21.9%를 차지해서 7조 8575억이 생산량입니다. 07년도 통계로.

2위가 돼지입니다.

9.3% 3조 3197억 그다음에 3위가 한우입니다.

3조 1156억 8.7% 그 다음에 4위가 우유입니다.

1조 5512억 4.3% 5위가 닭 1조 275억 2.9% 총 100% 비중중 5개 품목이 차지하는 생산액또는 생산액 비중이 47.1%로 16조 8715억 거의 농업생산의 과반수 정도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6위가 건고추, 7위가 계란, 8위가 수박, 딸기, 인삼, 계속 배추, 볏짚, 토마토, 감, 오리 16위가 포도, 사과, 감귤, 오이, 참외 20위가 마늘, 산양, 무, 풋고추, 육우 26위부터 배, 고구마, 콩, 양채류, 호박 이렇게나갑니다.

우리 제천시는 어떤 농업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계산이 안나올까요.

혹시 제천시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어디다 중점을 둬야 하느냐.

○유영화 위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농업.

○유영화 위원 그게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봐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유영화 위원 뭐라고요.

○유영화 위원 축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 정도·

○유영화 위원 축산예산이 얼마되나 보자구요. 축산만 따로 나온건 없나요.

총괄표에는 안나오네요.

○유영화 위원 예산이 얼마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농림수산식품 분야쪽에 보면 식품산업에 효율적 재정지원 방향해서 농업과 관련된 농업생산품도 식품화하고 가공산업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쪽으로 나가거든요.

식품산업정책이라고 하는데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전통산업식품, 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 식품 관련 R&D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하는데 특히 축산정책에 신경을 많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정책사업이 축산, 축산물 도축, 가공시설 현대화, 계열화사업, 권역별거점 산지유통센터 운영, RPC 운영에 대해서는 식품 R&D, 식품외식 정보분석, 전통식품사업 육성, 외식 전처리산업 육성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 연계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거든요.

특히 식품산업정책을 푸드체인 전체를 고려한 산업정책적 시각에서 지원이 요구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말해서 축산정책에 관심을 대단히 갖고 있습니다.

아까 비료값 인상때문에 농민들에게 비료 지원한게 있는데 금년에 사료값이 많이 인상됐어요.

사료값에 대해서 지원해준거 있나요.

○유영화 위원 얼마치나 지원을 했나요. 대강만 얘기를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국고 보조로 했습니까? 지방비로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농림 생산액이라 든가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국가재정운용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이 너무 연계가 안 된다는거죠.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우리지역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을 정책과 연결을 시키면 예산이 따라온다 보도 자료를 하나 제공 해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 3월 19일날 보도 자료 낸겁니다.

농가특별 사료 구매 자금 1조원 지원 화면에 잘 안보이시죠.

○유영화 위원 화면도 좋지는 않네요.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렇게 정부가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서까지 내려줬는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안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원을 못받았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 확보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1사1촌 자매결연사업하고 연관되는건데 저번에 직거래 이야기 하니까 저한테 그때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유영화 위원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고 안심이 됐는데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이 결연을 해놓고 실제 결행에 옮겨지지 않는거죠.

○유영화 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미흡하다 더열심히 해야 되겠다. 동의하죠.

○유영화 위원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자료 57쪽에 나오는 시장 공약사업인데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농업발전기금 2010년까지 백억 조성할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얼마 확보됐죠.

○유영화 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 얼마 내시를 받았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35억이네요.

2010년에.

○유영화 위원 이자 있다고 해도 원금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최하 210년에 30억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65억 되겠네요.

○유영화 위원 최초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백억하기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사업 계획년도가 나오게 마련인데 몇 년까지 얼마 그 이후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 이후라는건 몇 년이라고 명시를 안해주면 65억 2010년까지만 해놓고 2050년까지 나머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초 계획이 백억입니다.

그런데 못하니까 2010년까지 최대한 65억 정도 밖에 못하니까 축소한건데 이미 계획대로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장공약사업중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 미흡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2007년도에 5억 했죠. 사업을 하겠다고한 당해연도에 5억하면서도 정상입니까?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이자 따지자고 했습니까?

이자 포함해서 백억 조성하는거 아니잖아요. 제천시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 기금 원금과 이자는 따로 계리하지 이자 포함해서 기금조성할려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신 나간 계획인데. 지금 몇 %입니까? 전체 계획 대비.

○유영화 위원 20%요. 그러면 미흡이지 정상보다 빠지는게 미흡이지 뭐가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그게 미흡이지.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시민 앞에 약속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미흡한거지 다른게 미흡한거예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28쪽에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추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68쪽이요.

○유영화 위원 뭘 어떻게 어디다 합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몇 % 정도 진행이 됐나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두릅아시죠. 이것도 원예작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유영화 위원 청풍면 용곡리에 천용호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두릅을 생산해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선도농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한번 만나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두릅을 산에서 따면 임산물이고 밭에서 따면 뭡니까?

그래도 임산물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죠.

산에서 따는 수확을 하면 임산물이지만 이 사람이 비닐하우스에 시설재배해서 수확하는거 아니예요.

임산물로 봅니까? 농산물로 봅니까?

농산물로 보는게 맞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오이를 산에 갖다 심으면 임산물입니까?

○유영화 위원 비닐하우스에 자기 밭에 두릅을 심어서 생산하면 농산물로 봐야지.

○유영화 위원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꺼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농업부분으로 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려고 해야지.

○유영화 위원 안동 간고등어 안동에서 만든 다고 그게 수산물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선도농가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원예작물 브랜드화하고 그 사업이 성공해서 다른 농민들이 같이 해서 협업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좋은 사업들이 있는거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왜 자꾸 임산물이라고 합니까?

원예작물과 관련해서 이런 선도농들을 찾아가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유영화 위원 아까 산지유통센터 나왔는데 정부에서 내년에 시군에 유통회사를 10개소를 건립합니다.

혹시 신청하라고 들어온게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사업계획 받으신거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사업 딸 수 있으면 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산지유통센터 저렇게 둬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뭔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2010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선정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산업과 연계해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번호는 1881호이고 2008년도 7월 30일자인데 이거 받으셨나요.

○유영화 위원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죠. 제출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추진하고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2010년도 사업 선정하고 있어요.

그건 신청했느냐구요.

○유영화 위원 안하면 되지 2008년 9월 19일까지 기일 엄수해서 제출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계획이라면서요. 신청할 계획이면 안 되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 왜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있는데 신청하고 안하고는 공무원 자유인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하는 사업들을 잘 찾아서 우리시가 정부사업과 연계하면 예산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2008년 11월 14일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농식품부가 식품산업을 2012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식품산업으로 계획서를 다 보내줬습니다.

이런 사업을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참고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우리가 예산에 농림부에서 기금 1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예산으로 또는 기금으로 재정 운영하는 것을 잘 알고 추진하는 사업에 요청하면 기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8개 기금이 있어요.

운영 규모가 6조 9656억원이에요.

잘 찾아가지고 지역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거 가지고 얘기를 안하겠어요.

투명성 문제.

○유영화 위원 문제 없다고요?

○유영화 위원 없으면 없다고하면 돼요. 봅시다.

지난해하고 금년에 또 했는데 업체가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이 사업을 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라 한농련으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쪽으로 보조금을 줍니까?

민간위탁으로 줍니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작년 정산서 받아보셨죠.

○유영화 위원 2007년 문제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유영화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5명했다가 나중에 살다가 두 명이 이혼할 수 도있어요.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정책적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에서 직접 했더라면 괜찮았는데 보조사업으로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사실은.

금년에도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소재한 모 업체가 선정이 됐죠. 이 사업에.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 소재한 업체가 세 곳이나 참여를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이 업체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도대체 이건 책정기준이 공정치 못하다고 무효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조사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문제가 없었나요.

○유영화 위원 언론에서 허위보도 했나요.

언론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추측적인 보도가 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으로 묻는데 이에 대해서 시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시에 해당 부서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데 대해서 위탁단체가 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한농련에서 수행한다 내 책임이 아니다 업체 선정 등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이런 얘기를 안했냐구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전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영화 위원 사실이고.

○유영화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답변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단체가 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뿐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유영화 위원 전혀 없다고 얘기한게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든 보조사업을 주면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사업계획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서약서까지 해서 신청을 하면 보조금심사를 하죠.

○유영화 위원 심사해서 적정하면 보조해 주겠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입금해 주고 정산 받고 이게 절차 아니겠어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돈 주면서 거기도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데 개입을 왜 못합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게 개입으로 봅니까?

○유영화 위원 투명하게 하라고.

○유영화 위원 작년에 문제가 일어난거 모르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작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해외를 가든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선정한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게 투명성 확보가 안됐다 얘기예요.

○유영화 위원 그런 문제때문에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참여했던 업체가 승복하면 가장 좋은거죠.

○유영화 위원 승복하지 않으면 문제있는거죠.

○유영화 위원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승복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제천에 있는 업체가 돼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를 펴서는 안 되고.

○유영화 위원 그건 그렇지요.

내가 제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안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한농연 임원진들이 한 두 명이참여를 한게 아니라 1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브리핑 보고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토론을 해서 개별로 그래서 업체별로 점수를 내서 집계가 나와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투명하지 않다고 하면 투명한게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선정한 내역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셨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채점한거 확인을 했어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유영화 위원 그런데 통상 이런 업체들이 본사가 수도권에 있거나 소재하면 지방에 지점이라든가 지사를 두죠.

○유영화 위원 선정된 업체가 우리 지역에 충북 내지는 제천이나 단양, 충주에 지사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그래요. 사업 내용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사업 업체를 선정하는데 투명성이 미흡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투명성 문제가 되면 충분히 책임질 자신이 있겠네요. 그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불용예산 문제, 명시이월사업 추진실적 미흡, 홈페이지 구축 미흡.

○유영화 위원 당연히 연말까지 당초 당해 년도 사업도 연말이면 완료되는데.

○유영화 위원 미흡,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실적 미흡,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 추진 미흡○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속기록 다시 확인을 할까요. 다시 재탕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더 있나요 그만 할려고 했더니 몇 가지 더해야 되겠네요. 다시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미흡, 불용예산 과다, 예산 추계 미흡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에 해야할 사업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2007년도에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2008년도로 넘겨서 사업하겠으니 의원여러분 의회에서 승인해주십시오 그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실은 해야 되지만 내년에 조기에 발주해서 일찍 완결해라 그래야지 사업의 효율이 있는 거다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말까지 가가지고 금년 6월달에 완공을 했더라면 시설이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안 되는데 추진 미흡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관리 철저 문제도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이 미흡하고 1사1촌자 자매결연사업 추진결연만 많이 맺었지 결연 이후에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직거래한다 거나 정말 결연한 사람들이 결연한 마을에 와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고 요즘에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잠도 자고 가고 농촌이 소득 증대가 돼야 하는게 목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면 미흡이죠.

또 농업발전기금 2010년까지 100억한다고 했는데 65억으로 축소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008년 거의 끝나는 지금까지 총 확보한 예산은 20억이다 백억에 대해서 20%다 추진 미흡 이건 특히 시장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흡된건결과적으로 농업부서에서도 의지가 부족하지만 시장이 공약 이행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시장 공약사업임에도 시장이 편성하도록 요구를 안해서 이렇게 되는거니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도 품목별로 필요한 농업인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은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하고 됐습니까? 하실 말씀있어요.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것 같아서 누락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사업이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목적 아시죠?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의 목적.

○김병룡 위원 제천에서는 언제 처음 했죠?

○김병룡 위원 타 지역 충청북도에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김병룡 위원 다른 지역은 2005년부터 충주도 2005년도에 한개소 06년도 07년도에 08년도에는 2개소 5개소를 했습니다.

제천은 올해 처음한 겁니다.

이것보다 타 지역보다 농업정책부터 뒤쳐져 있다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육성사업도 되고 시범사업도 되는데 점검을 해보셨나요.

○김병룡 위원 몇 상자 육묘 보급했나요?

○김병룡 위원 평균 3만 5천 상자 나와야 됩니다.

○김병룡 위원 상자당 가격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김병룡 위원 타 지역은 올해도 그렇지만 1800원에서 2천원 합니다.

일반 육묘는 2500원에서 3천원하는데 못자리 뱅크는 1800원에서 2천원를 해요.

그리고 많이 하는 데는 3만 9천 상자하고 제천은 2만 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벼 육묘 끝나고 차후에 육묘장 활용을 어떻게 하고 합니까?

○김병룡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농업 정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선진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타 지역보다 뒤쳐져 있는 농업을 추진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을 때는 이미 타 지역은 다른 작물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거죠.

이제 와서 이번에 육묘를 했으면 육묘 보급이끝났으면 어떤 보은같으면 다른 육묘를 하고 청원군은 부녀회에서 메주를 합니다.

자기들이 재배한 콩 재배해서 메주를 하고 옥천같은 데는 배, 고추, 무 육묘를 육성합니다.

벌써 저희 제천보다 차별화된거죠.

저희가 늦었다고 볼 수가 있죠.

보급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뒤늦게 지원사업을 수용했으면 적어도 타지역에 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시범사업이 아닌 육성사업으로 가야지 상당히 중요한 못자리뱅크사업이란 말이에요.

○김병룡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체 육묘를 브로컬리를 심었다고 합니다.

왜 심었는지 브로컬리 육묘가 적어도 500고지 이상 돼야 합니다.

육묘가 품질이 우수할려면 500고지 이상이어야 됩니다.

덕산에 브로컬리 육묘도 대관령 횡계에서 가져오고 제천에서 500고지 이상되는 데가 산 밖에 없죠.

여기에 맞는 우수한 품질육묘를 성장시킬 품질을 선택도 잘해야 되는데 보조만 해주고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이라고 쌀만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만약에 보조사업이 아니고 보조받은 사람의 개인 이름으로 봉양읍 윤주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입니까?

○김병룡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90% 보조기 때문에 큰 부담도 안가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받은 사람들이 100% 자담 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렇게 빈 공간 빈 시간을 두지 않을 겁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분들의 자세를 교정을 시켜 주시고 앞으로 차별화된 제천 농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14페이지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교동 제천시 교동 산3-1번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에 향교 뒤에 교동 3-1번지에 도시숲 조성을 했죠.

○권건중 위원 거기에 도시숲 조성을 하면서 운동기구라든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전기하고 일반사업하고 분리발주를 하셨던 모양이죠.

○권건중 위원 그렇게 된 동기가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꼭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권건중 위원 도시숲 조성을 하는데 보안등이 모든 도시숲 조성하는데 공원에는 전기보안등이 전혀 없어요.

처음 빼놓고 하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항상 다른데도 수도산이나 남산이나 여기에도 다 전기가 없었죠.

○권건중 위원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그 전에 지금은 이래 보면 공원이다 하면 야간이나 주간이나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간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고그러면 야간은 전혀 안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야간보안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권건중 위원 지금 남산숲이나 수도산 숲도 다 보안등 설치 하셨죠?

○권건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일단 향교 뒷산에 도시숲 조성하는데 현장확인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일단 공원은 준공이 났고 전기시설을 별도로 하고 또한 뭐라고 하라고 산책로를 준비를 하는데 우선 첫째는 전기로 인해서 공사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도로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닌거고 그냥 생긴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로 산책로를 깔아놓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서 상당히 보는 위원으로서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제천시의 행정이 이 정도인가 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선이 분명하게 그어졌다든지 계획이 잘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보기가 안좋던데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권건중 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니까 바로 잔여분도 예산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던 간에 제천시 행정이 그런 것이 진짜 있는 그대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지적도 하고 얘기도 했었지만 시정은 하고 있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전기는 언제까지 완공이 될것 같아요.

○권건중 위원 빨리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과 중간 중간에 보니까 전기 매설하기 위해서 파놓고 하다보면 사고날 염려도 있다는거죠.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운동기구 설치를 했는데 그날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싸늘하게 차가운 감을 느낄 수 있는 아무런 대책없이 쇠로 되어 있는 운동기구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죠?

○권건중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특히 요즘 날씨에 보면 쇠를 내몸에 부디치는 마음을 상당히 이용을 하지 않는 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보니까 운동기구 전체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몇 개의 운동기구에만 그런 사람 몸에 와닿는 면적에 쇠로 되어 있는 면적이 있다 보니까 착용감이라고 할까 활용하는 감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용객이 불편을 느낀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코팅비닐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코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도 어떤 겨울에 고무제품이라 든가 아니면 탄력성이 있는 일반 쇠를 직접 닿지 않고 그런걸 해줬을 때 이용가치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건중 위원 고무제품을 씌우는게 아니라 다른 운동기구에 보면 사람 몸에 닿는 면은 코팅이되어 있는데 몇 개 운동기구만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으로 다 안되어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가 없는데.

○권건중 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다른 운동기구는.

○권건중 위원 제가 그런 운동기구 납품업체한테 그런 제안을 해서 해보라는 얘기죠.

○권건중 위원 그래야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마음에 와닿는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권건중 위원 다음은 수도산 도시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이 작년 11월에 됐죠?

○권건중 위원 예산이 사업비는 4억 2천 정도를 투자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완공이 되고 나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도로 개설하면서 이용객들이 접근할 수 있나요.

○권건중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애초에 건설방제과에서 소방도로가 나는 것도 2007년부터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왔는데 동시에 할 수도 있었던 충분하게 있었던 문제고 거기에서 같이 업무 협의만 됐다면 이런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업무 협조만 됐다면 오늘 같은 지금 거기에는 전혀 뭐라고 하나 절벽이라고 하나 도저히 거기는 폐쇄될 입장에 놓여있다는거죠. 그렇죠.

○권건중 위원 폐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진입로 산책로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재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그런 입장이죠.

○권건중 위원 지금 가보면 그런 계산이 안나와요.

○권건중 위원 도로에는 현재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m 일반도로에서 몇 m가 떠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권건중 위원 산책로가 지난번에 도로개설하기 전에는 도로에서부터 올라갈거 아닙니까?

도로가 나면서 거기를 절개를 했다구요.

산책로를 절개한 면이 얼마나 되느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지금 4m 정도 됩니다.

○권건중 위원 도로공사가 끝나도 면 자체가최소한 3m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러면 3m를 지금 있는 산책로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공중에 떠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철계단을 만들어서 한참 올라간 다음에 3m을 올라간다 다음에 올라간다 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혀 어제 저희들 현장확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그게 없는 건가요.

있는 그대로 사용할 뿐이라거죠.

○권건중 위원 어제 현장확인을 했는데도 과장님은 전혀 현장 감각이 전혀 없네요.

○권건중 위원 저희들이 어제 지적을 했으면 오늘 여기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 던가 저희들이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소방도로가 나는걸 뻔히 알면서도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구요. 어차피 해야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해놨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권건중 위원 그건 나중 얘기고 행정사무감사 만큼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말씀 자체가 우리가 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있는 현재그대로 건설방재과에서 하고난 후에 가서 서로가 상의를 하겠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지난번에는 도시계획선에 별도의 그런 영구시설물은 아니지만 알고 있었습니까? 도로가 난다는건.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처음 수립할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는거죠.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내용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 계속 질의하는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사가 분명한 답변이 안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도 오늘 답변할 자료도 준비도 안하셨네요.

○권건중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있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거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어제 같은 팀장님들이 서로가 나와서 서로 상의를 하고 앞으로 대안책까지도 마련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상의 한번 안하신 것 같은.

○권건중 위원 직원들하고도 상의가 없었네요. 같은 팀원끼리도.

○권건중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오지 않으셨잖아요. 안오셨으면 직원들한테 그런 문제가있다든가 잘못된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팀장님하고 과장님 하고 생각하고 차이가 다르다면.

○권건중 위원 과장이 같은 팀장님도 통솔을 못하시면 얘기가 됩니까?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팀장님들이 왔는데 같이 상의를 하고 했으면 그후에 와서 건설방재하고 아니면 과장님하고 서로가 상호 협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죠.

○권건중 위원 어제도 여기 질의를 해서 많이 건설방재하고 얘기가 감사가 진행됐습니다만 오늘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도 건설방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잘못된거를 시인할 수 있어요.

시인이 되냐구요. 잘못했다는걸.

○권건중 위원 그렇죠. 어차피 도시계획선에진입로를 설치를 한거 아닙니까?

재다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절벽으로 돼서 애초에 있던 원형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걸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시설한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검토를 하나마나 어제 참석했던 팀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답변을 해보시죠. 팀장님이.

○권건중 위원 팀장님도 지금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렇게 많이 도로개설을 원 도로개설을 현 입장에서 그게 원체 많이 깍여나가다 보니까 도로를 선형을 변경을 해서 그렇지 않게끔 할려고 해봤는데 주민의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로개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시설한거는 도시계획선에 진입로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첫 시작만 그리로 가면 좋은데 3m가 들어와 있는 입장이 아니냐는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권건중 위원 지금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현재 진입로가 산책로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권건중 위원 앞으로 이 산책로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권건중 위원 확답이 된거예요? 합의가 된거죠.

○권건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업무 협조가 서로가 안 되다 보니까 어제 참석했던 팀장님 말씀하시는거와 과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과장님은 전혀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과장님이 답변할 일을 그걸 안 되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권건중 위원 어제 대안 제시까지 하고 팀장님하고 다같이 상의를 하시고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가지고 조금 할께요.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2쪽이죠.

맨 처음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있죠.

한수면 탄지리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하면 2007년도에 하고자 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연돼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승인받은 사항이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8년도 되면 빨리 빨리 사업을 해서 종결짓는게 옳죠.

○유영화 위원 2008년도 5월달에 착공을 했단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유영화 위원 명시이월사업 부분에만 얘기를 할께요.

왜냐 하면 거의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사업이거든요.

총괄발주 해놓고 2007년도에 하고 2008년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좀 늦어진거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늦게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사업을 명시이월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빨리 추진해서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 3쪽에 용두산 산사태수해복구공사인데 명시이월인데 2008년 10월 10일날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시곡깊은골 같은 공사인데 2008년도 10월 15일날 착공을 했어요.

명시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늦어졌죠.

○유영화 위원 왜 집행잔액 가지고 이런걸 하나요. 꼭 했어야 되나요.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명시이월사업 예 산 집행하다 보니까 이만큼 남은거죠.

예산 남았으면 가능하면 반납하십시오.

그게 옳지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면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 집행하는게 옳잖아요. 그죠.

이거 설계 변경했나요.

○유영화 위원 설계 변경 사업이 안나와 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 공사외에 다른 지역에 공사한거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던 사업을 좀더 추가로 할 연계해서 할 일같으면 괜찮지만 별개 사업 아닙니까?

사용내용으로 봐서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되죠.

명시이월사업 예산 운영 부적정 및 사업 추진추진 미흡됐어요?

○유영화 위원 12쪽에 도시공원 관리 및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제정이 됐나요.

○유영화 위원 법에 의해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기준이 나와 있죠.

○유영화 위원 그 법에 보면 시설 모든거 설치된 모래 그 다음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머리나 손, 발 등이 끼일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놀이시설 부품상의 간격 이런 것들을 산업자원기술표준원에서 그런 원칙 규정한게 있죠.

○유영화 위원 규정되어 대로 있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유영화 위원 금년도에는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유영화 위원 이런 관련 법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유영화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14쪽에 도시숲 조성 대단히 좋은 사업들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균특회계로 하셨죠.

○유영화 위원 시비 25%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활발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민의 숲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거든요.

우리가 중부지방 산림청 관할인가요.

○유영화 위원 중부지방 산림청 산하에 18개사업소가 국민의 숲이 지정되어 있어요.

국민의 숲에는 단체의 숲, 체험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검토해보시고 16쪽에 화목보일 러 설치사업이 있는데 설치 목적이 뭡니까?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안된것 같아요.

물론 선정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다 선정할 수 없고 읍면동에 신청받고 주로 면 지역에 하겠죠.

그리고 읍면에서는 이장한테 의뢰해서 받고 하겠죠. 행정시스템이. 점점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확인행정이 가장 필요한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유력층이 화목보일러를 신청해서 지원받은 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금년에 추가자료에 주셨죠.

자료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잘못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특색 가로수길 조성하는데 주로 무슨 나무를 많이 심나요.

○유영화 위원 백합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있나요.

○유영화 위원 지금 이명박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는데 백합나무가 ㏊당 이산화탄소 즉 CO2죠 흡수량이 24.3톤이에요. 30년생 한 그루가.

다른 나무보다 대단히 탄소 흡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소나무 5.4 잣나무 9.6 낙엽송이 10.4 상수리 11.8 신갈나무가 12.5 이정도거든요.

대단히 CO2 제로화에 좋은 나무인데 앞으로 이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작년에 가로수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38우회도로변에 1300그루 정도 식재한걸로 아는데 다 교체했죠.

○유영화 위원 지금 새로 교체해서 식수한 가로수에 문제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다 왕벚나무 식재한데 많이 고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다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사한 데가 많은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공문낸거 사본 제출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24쪽 우리 시가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유영화 위원 백운 운학은 안들어 갔습니까?

○유영화 위원 덕산 선고하고.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조성된 데가 충북에 13군데인데 4군데 했으면 많이 했네요계속해 나갈 사업이죠.

○유영화 위원 이번에 산림청에서 우수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경영 우수가 몇 군데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6군데가 됐고 조성 우수 3군데, 설계 우수 3군데인데 봉양 명암이 조성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죠.

○유영화 위원 여기에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죠.

○유영화 위원 얼마입니까?

6천만원입니까?

○유영화 위원 경영우수는 6천만원 그다음에최우수가 6천만원 우수가 2천만원씩 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아니 4천만원씩 지원 내려 왔나요.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보셨죠. 제대로 되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제대로 되고 있냐구요.

○유영화 위원 봉양 명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은 그만큼 노력한 결과거든요.

다른 마을들도 잘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한수 탄지 마을에 대해서 시하고 여러 가지 잘 협조가 안 되는게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뭔가요.

○유영화 위원 얼마를요.

○유영화 위원 설계된게 있었잖아요. 복구비설계에.

○유영화 위원 그게 시하고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설계자하고 얘기를 해봤나요.

○유영화 위원 진작 줄여줬으면 안됐나요.

그것때문에 사업 진행이 상당히 차질을 빚었잖아요.

○유영화 위원 앞으로 남은 일도 있으니까 사업 추진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부연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담당자분 계시죠.

업무를 언제부터 이번 조직개편때부터.

○김병룡 위원 명암 산채건강마을인가요.

거기에서 성공했다고 보는데 성공한 비결은 한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곳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산촌생태마을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중간점검을 해보시면서 담당자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겁니다.

명암으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분명히 한 가지 있는데 간단한 일이지만 사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임도시설 있죠. 유지 관리.

제천에 임도가 몇 개 정도 있죠.

○김병룡 위원 90여 개소 정도.

○김병룡 위원 임도도 보면 전국에 임도를 시공한데 보면 신설하거나 보수한데 보면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부드럽게 산 선형에 맞춰서 보수가 잘된 데가 많아요·

강원도 같은데 가리왕산 같으면 멀리서 미관상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홍천, 강릉, 정선, 인계, 양양 많은데 한번 임도에 대해서 보통 강원도에 많잖아요.

제천도 산림이 75%인데 임도 산업이 발전이돼야 한단 말이에요.

임도에서 소득산업으로 할 수 있는 임산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업이고 산이 많으면 산이많은 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셔야될 겁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산불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보면 산림관리과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조기 산불예방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중전도 작년에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룡 위원 산불은 누가 냈니 안냈니 하면서 주인도 그렇고 사실 서로가 고민이 많은데예방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단속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리 자체도 도로변의 가로수를 조직개편때부터 업무를 하고 있죠.

○김병룡 위원 도로변에 가로수가 앞으로 문제가 다분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병룡 위원 먼저 가로수 문제라는건 도로변에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무가 식재할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 측구 옆부분 가장자리에 나무가 식재할 자리라면 부지가 나무가 살아있어야할 부지가나와야 되는데 법면이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가물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가로수 관리 자체에서 하자 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물주머니 2년 채워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로수 식재할 때 납품 적정규격이나 합격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건설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로수 식재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합격기준을 철저히 해달라고 협의를 하셔야 될겁니다.

나중에 시공업체가 하자 기간이 끝난 뒤에 2년이 지난 뒤에 관리하기 쉬울 것인데 가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라는게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가 처음에 식재한 후에 가로수 관리하시다가 어린 나무를 식재하면 어차피 도로를 침범하지 않아요.

나무가 5년뒤 10년뒤에는 도로로 침범을 해서 버스가 교행할 때 보면 나무가 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관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해봐야될 것입니다.

○김병룡 위원 도로가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리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청풍쪽에 나가다 봤는데 도로변 가장자리에 20여년된 벚꽃나무예요. 어디냐면 위치까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김진권 라이브 카페 앞에서 50m 올라가면 우측에 새로난 농로길이 있어요.

농로길을 시공한 사람이 나무가 있으면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의 밑부분은 어느 정도의 우수가 들어 갈 수 있고 어느 부분을 남겨둬야 되는데 콘크리트로 나무와 똑같이 타설을 했어요.

○김병룡 위원 20여년된 벚꽃나무인데 보통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로수를 벨 수는 없으니까 고사시키는 방법도 농약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단 가로수가 20년 이상을 공을 들인 나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개선점 요구도 있었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유영화 위원님께서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지적을 아주 날카롭게 해 주셨고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집행상에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취지가 완전히 훼손 당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30대가 보일러 지원을 받았어요.

이건 넌센스라고 보는데 향후에는 65세 노령인가하면 65세부터 치면서거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서 집행이 되게끔 정하세요.

○김병창 위원 일관성 갖고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었죠.

공원에 대한 대처부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제가 용역비 확보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죠.

○김병창 위원 이 업무를 공원과에서 이제는 적극 담당하고 있는거죠.

○김병창 위원 향후에 우리지역에 주민들의 문제점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병창 위원 상천지구는 하나도 참여를 안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김병창 위원 윤기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오지 지구에 임도 개설하다가 보전지구로 걸려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린 현장이있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걸 차제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거기는 필히 임도 개설이 필요한 지역인데 환경보전지구로 구태여 묶어놓고 관리할게 뭐가 있느냐 완화시켜라 공원측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여기다 반영을 시켜 주시고.

○김병창 위원 이번에 구역조정안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대행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되게끔.

○김병창 위원 그 문제점을 우선 윤과장님이인식하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발주처에 메시지를 주셔야 되고.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투자된예산이 좀 효율면에서 극대화되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갔다온건데 오티 두원산업 부도 나서 사업장이 폐쇄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고 지역주민들의 자꾸 연장허가가 몇 번 났던거죠.

○김병창 위원 도에서나 산림청에서는 가능하면 석산같은건 자연 훼손이고 미관상 문제를 삼아가지고 국도상에서는 보이는건 지양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있죠.

○김병창 위원 우리 지방도에서 98년도에 82번 국지선으로 승격이 돼서 국가지방도인데 요. 여기에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도 하단부에 보면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있어요.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그 법면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분진을 씻은 하얀 백해물이 우중시에는 하단부로 쏠리고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피해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향후에 저런 것을 다시 개설할 때는 산림과에 신고를 합니까?

○김병창 위원 지금 부도났다가 다시 개설할 때는 임의적으로 하죠.

○김병창 위원 그렇죠. 다시 개설할 때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세요.

법면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단되게끔 배수로로 해서 갈 곳으로 가야지 농경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김병창 위원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5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뉴스레터사업, 제천농업 뉴스레터사업 실적,예산은 얼마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룡 위원 저 또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사업목적이 직원분들은 모두 이해를 하십니까?

뉴스레터사업에 대한 목적.

○김병룡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듯이 눈높이에 맞춘 농촌지도 사업 매체로 활용, 시 농정의 신속한 홍보로 열린 시정구현, 이렇게 나와 습니다.

사업목적을 더 자세히 보면 농업인들의 안방까지 찾아가는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당면 영농기술, 정보농정 및 시정을 조기에 홍보하여 참 중요한 문구입니다.

조기에 홍보하여 관내농업인 정보습득 기회를 증대시키고 열린 시정 실현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농업인들의 만족도나 효과가 지금까지 성과로 보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문제점이라 든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아니면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김병룡 위원 과장님께서는 뉴스레터사업을 효과나 모든 면에서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김병룡 위원 저 또한 뉴스레터를 이번에 온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12월 1일자 온 것인데 사실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정보 농정이나 접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고 간단하게 이렇게 뉴스레터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선진농업을 주도하는 주변 특히 전면 시장으로 개방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와 경쟁력이 있는 대내적 여건변화에 영향에 대응방안을 돌출할 선진농업에 대해서 손색이 없게 관리하는 사업인데 정보자나 일단은 정보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3천명에 여기 나와 있네요. 3천명의 농업인을 관리하는 1년 사업비가 1500만원이에요.

○김병룡 위원 3천명의 농업인을 관리하는 영농소식지가 1500만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저도 내용을 보지만 더 많은 정보와 프로그램이 보완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령화와 후계인력부족으로 어려운 농민들 고민하다 보면 현농업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A4용지 2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 내용에도 보면 벼농사라든지 쌀, 채소, 축산, 과수, 마늘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이것은 재배하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사람들의 재배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지금 까지의 오랜 농업에 의한 것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농정소식에도 보면 이것 하나마음에 들다가 아쉽더라고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강한 농림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전략제시, 뭐 그러다 보니까 세줄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세줄 나왔어요 2~3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주제라든지 맛뵈기 같아요.

경제불황으로 귀농인 증가하고 변하는 농촌현실인데 저 같으면 이렇게 농사정보인데 3천명을 제천농업인을 관리하는 농사정보 소식지인데 항이 너무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의 예산이 아니라 1억 5천만원이 되어도 좋고 내용 자체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안방까지 찾아가는 소식지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의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식지가 되고 정보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소급적인 정보지가지고 계획가지고 제천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오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농업정책과장님하다고 많은 시간을 가졌었지만 타지자체보다 한 발 빠른 앞선 농업을 지금 갖추어야 합니다.

제천은 타자치단체보다 많이 뒤쳐져 있어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 데이터 분석도 해라면 그렇고 물가동향도 제천이 엄청 뒤쳐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단 생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 3장 시대를 열어가는 농장, 가공공장, 유통매장, 생산이 가장 기반이 아니겠습니까?

생산에 얼마나 노하우를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이것이 고가에 유통까지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지 결정되는 것인데 정보가 농업인들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특히 약간 조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농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이 8%입니다.

왜 8%인지 왜냐 하면 희망이 있든가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8%가 아니라 80%가 될 수 있죠.

오리무중의 농촌 현실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제천 농업인 3천명이라고 하면 그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을 봤을때 제천농업 전체에 소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김병룡 위원 식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농촌 현실에 경쟁력 강한 농식품 산업으로 식품소비 세계화와 시장전면개방에 대비한 농식품 산업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앞서 가는 뉴스레터사업에 열린 농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삭감하고 과도한 예산으로서 지적하는 것보다 소극적인 정책도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같이 정책을 논하면서 발전되면 제천농업을 육성하고 주도해 나가는데 조금 더 몰입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김병룡 위원 가장 마지막에 보면 참생골 호박농원 농업홈페이지 경진 최우수상 수상을 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인터넷들어 가보니까 많은 수상경력과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농업인들에게 이것을 일단은 보라고 권장하는 것은 좋은 지금 뭐라고 할까 아이디어나 편집은 잘되어 있지만 너무 너무 간단간단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농업에 업무를 맡은 직원분들이 참생골 호박농업이다하면 이곳에 가서 이것에 노하우라든지 호박하나가지고 노하우를 열어가는데 이것도 습득하고 우리는 이것을 본을 따서 한번 해 보자가아니라 이것보다 더 나은 사업을 구상을 해 보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1년에 0.몇도씩 기온이 상승되는데 여기에 대비한 우리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만들어 보자. 아까 농업정책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못자리 뱅크를 하는데 왜 여기에 브로콜리 육묘사업을 여기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500고지 이상되는데 다가 육묘사업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산에 기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기온이나 일교차, 일조량 이것을 연구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일단 처벌화된 선도적인 농업인 육성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농업인의 자세를 잡고 소득과 직결되는 유통체계, 정보화시대에 준비된 농업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서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기술개발과에서는 농업 영농법인 작목반4H 이런 것까지 다 그런 단체도 관리교육하고 계시죠.

○최종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기술센터에서 단체나 소속되어 있는 인원수가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아니,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최종섭 위원 우리 2007년도 인가요.

우리 농자들어가 있는 제천시 농업직들이 각 영농법인 영농단체 이런 쪽으로 같이 지도하는 무엇이라고 하죠.

○최종섭 위원 1개 마을이 아니라 1단체 이것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때 이것 1단체 1담당자 해서 아주 시에서 상당히 신선한 이미지를 줬고 농촌 농민들도 단체에서 기대하는 바가 컸었는데 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최종섭 위원 그때 실시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단체하고 단체수나.

○최종섭 위원 그것 좀 자료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최종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각종 교육이나 그사람들 지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나는 농정과에서 조금 전에 오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소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농업직에 대한 단체나 영농법인까지도 이원화되어 있는데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미루고 책임한계를 미루다 보니까 실적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정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앞으로 같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개선책을 해 나갈 용의가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 그리고 정말 상당히 우리 과장님 바쁘시게 움직이시는데 읍면에 나가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나가 있죠.

네명인가요.

○최종섭 위원 세분인가요.

○최종섭 위원 어느 지역에 있는 분이 다시.

○최종섭 위원 덕산, 한수는 더군다나 농업인들이나 여러 가지 거리가 멀어서 상담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오히려 그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면 불만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없습니까?

10월달에 철수했는데 그 공간에 민원이나 문제제기 없었습니까?

○최종섭 위원 기술지도나 지도사들이 읍면에 나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 나가 있는 직원은 열심히 일해서 그지역 농민들에게 상당히 신뢰나 신망을 받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능히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못한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차라리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일을 많이 벌이고 있고 새로운 농업지식이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특별히 오지 쪽에만 그런 농민들이나 농업기반이 많이 있는데는 배치를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어떻게 고정배치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가 불분명합니다.

어디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근무 현황이랄까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런데 출퇴근하고 있는 것까지 다.

○최종섭 위원 어디서 근무하는 시간까지 체크합니까?

○최종섭 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면에 읍면에 근무하는 시간에 그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행적을 누구한테 찾아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종섭 위원 2개 면이면 우리 5일제 근무 아닙니까?

○최종섭 위원 고정이면 어느 면은 3일 근무하고 어느 면은 이틀근무하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바꿉니까? 일자가.

○최종섭 위원 제가 이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정말로 상담소장 역할이 우리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느낌은 그렇지 않다 차라리 산업개발과에 읍면에 농림직을 하나 배치하는 것이면 낫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민단체나 이장님 회의에서 그분들이 어디를 갔는지 뭘하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그분들의 행적을 알 수 있는지 몰라도 면이나 농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제도를 또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면장님에게 어떤 자기가 출타한다든지 행선지를 꼬박꼬박 보고를 하든지 산업계 쪽으로 고정배치를 시켜서 지역에 농업에 대한 문제를 같이 조율을 해 나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 따로입니다.

어디를 갔는지 여기를 가면 타 관내 갔다고 하지 일자도 정확하지 않지 며칠 날 며칠 날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없죠.

이것은 특별히 다음 여러 가지로 사실 기술센터에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2010년도를 대비해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제대로 효율적으로 좀 인원도 활용하시고 그분들 다 고급 인력인데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니 만큼 업무확인 좀 하면서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유영화 위원 지난 번 14회 세계농업기술상 기관단체 부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에도 최우수농업기술센터 표창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체험학습장 기반시설, 농기계대여 및 수리업무, EM미생물 농가공급확대, 대규모 패키지사업확대, 농산물가공 및 브랜드상품개발 등 이런 과제 가지고 상 받았죠.

○유영화 위원 수상에 상응한 농촌발전전략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철저히 집행해서 내년에도 좋은 상 타시기를 바라면서 1쪽에 예산중 10% 이상불용액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불용액이 됐나요. 타당성 연구용역결과 불필요해서 불용된 것이죠.

○유영화 위원 아니 과장님 왜 됐는지 가능하면 예, 아니오로 대답하여 주시고.

○유영화 위원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인가요. 2007년도 예산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서있나요. 예산이.

○유영화 위원 왜 1억을 그냥 두고 있어요.

○유영화 위원 바로 추경에 경정했어야지.

○유영화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팀 불러 올까요. 1억이라는 돈이 그냥 낮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이자받아먹는 은행이에요.

이것을 다른 농업기술 개발이나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경정해 가지고 좋은데 쓰실 수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정도 안하고 반납도 안하고 1년 동안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사장 시킨 것입니다.

불용액 1억인데 예산 사장,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아래쪽에 약초음식 매뉴얼 개발 1식 1천만원 있죠.

○유영화 위원 건강관리실 1억, 명시이월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유영화 위원 금년에 사업을 할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으로 못하니 의회에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이월사업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받은 것이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익년도에 가서 즉각 사업을 실시해서 조기에 완료해 가지고 사업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됐네요 시정하십시오.

○유영화 위원 다음에 한방음식명품화사업 5쪽입니다.

잘된다고 보십니까?

약채락.

○유영화 위원 저는 정착이 안 됐다고 보는데 언론이나 이런데에서는 보도가 잘되고 있고 실지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부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최초보다는 개발이 많이 됐는데 지난 10월 13일날 맛있는 대한민국 코리아푸드엑스포 열린 것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뒤에 계신 분도 알고 계신 분없습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음식은 전부 집합을 했어요.

이런데 참석을 안했네. 한 27만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확인해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대한민국 맛있는 대한민국, 코리아푸드엑스포 2008, 그런데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2008년도 농식품 브랜드파워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농림수산부식품산업 정책팀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8년도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했었어요.

우수사업에는 참여한 일이 있나요.

○유영화 위원 거기보면 마늘, 사과, 고추, 복숭아, 수박, 김치, 한과, 고추장, 녹차, 조청 뭐 여러 가지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워브랜드 식품 1위에 대한민국에서 대표 기호식품인 안동풍산김치가 금상을 수상했어요.

대상을요.

금상은 의성마늘이 수상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우수제품 농산물들이 많이 있고 식품들이 있는데 전혀 참여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보세요.

○유영화 위원 명품화사업한다고 하면서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한번 열어주세요.

친환경농업육성시범단지 운영있죠.

○유영화 위원 우리가 친환경 잡곡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하는 것이죠. 시범단지로.

○유영화 위원 8개 작목반.

○유영화 위원 주로 어디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잡곡 총생산량이나 생산액수이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잡곡을 총괄해서.

○유영화 위원 쌀생산 대비 잡곡하고 비율이 어떤가요.

소득으로 얘기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쌀소득이 우리가 제천시가 쌀을 연간 몇 톤을 생산해서 조수익이 얼마인데 잡곡은 총괄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지만 품목별로 다 플러스해서.

○유영화 위원 단보당 조수익이 150만원이면 쌀은 단보당 어느 정도 되나요.

○유영화 위원 잡곡이 훨씬 단보당 소득이 높네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생산비율 같은 것은 전혀 파악된 것이 없나요. 쌀 대비 50% 정도 된다. 그런 것도 없나요.

○유영화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적어도 제천이 쌀농사로 먹기살기 위해서 제천에서 생산되는 쌀 제천시민이 먹으면 모자라거든요.

○유영화 위원 잡곡을 어떻게 생산해서 잡곡을 팔아서 농가소득을 올리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잡곡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작목이 뭡니까?

○유영화 위원 앞으로 콩이면 콩입니다마는 이렇게 대답하면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콩은 생산량을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팥은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콩은 요즘에 한 가마당 얼마 가나요. 가격이.

○유영화 위원 30만원요.

이렇게 친환경 잡곡생산단지를 하면서 잡곡중에서도 콩이 소득도 높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그런 소득이 높은 작목들을 발굴하고 또 많이 경작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라가게 기술지원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시범단지를 운영한다든지 잘 육성되도록 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소관업무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소관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다. 적어도 우리지역에 잡곡이 얼마나 생산 되는지 그중에서 잡곡에 품목별로 어떤 품목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가격은 어떤지 이런 가격에 계절별 변동차이는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기술지원하고 육성사업을 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파악 좀 하십시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잠시만요 정정 좀 합시다.

11월입니다.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파주에서 장단콩 축제를 했어요.

3일 동안 80만명이 와가지고 콩 등 농산물을 70억 어치를 팔았어요.

야심적인 행사 아닐까요.

○유영화 위원 우리도 한번 콩을 특화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대단히 청정지역이고 고랭지 이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친환경육성시범단지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 없으세요.

○유영화 위원 다음에 오늘 날짜 조선일보에 보니까 파주시에서 파주에서 생산된 장단콩을 전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앞서 가는데가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은 우리 벤치마킹할 수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한번 콩이 됐든 제천에 잡곡을 브랜드화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 것이 이것 가지고는 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콩선별하는 기계도 가지고 있죠.

○유영화 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유영화 위원 기술센터에 하나있고.

○유영화 위원 한 대밖에 없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한 대밖에 없나 두 대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올해 이용은 얼마나 했나요.

○유영화 위원 얼마 정도요.

○유영화 위원 30톤, 많이 한 것인가요. 그정도면.

○유영화 위원 계속 추수단계이니까 좌우간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질의속에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 금성과 수산에도 콩선별기를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시장에 대해서 경매장 인가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김명섭 그리고 저희가 정보화 교육장도 둘러봤는데요. 1년 동안 한번도 안사용한 것 맞죠.

○위원장 김명섭 그것도 활용이 미흡했고요 시장내에 전체적인 조명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어두웠던 것도 사실입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미지가 깨끗한 이미지를 해야 되는데 바닥면을 보니까 많이 팠다가 다시 메우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김명섭 앞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자동차마니아 페스티벌을 포함해서 몇 가지 축제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과 정산처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2008년 자동차메니아 페스티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 5월 6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보조금을 취급을 했습니다.

7월 25일 정산서가 제출됐고 이후 해당 과에서 정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신청서와 교부결정서에 자부담액이 미기재되어 있고 정산검사결과 보고서에 자부담분 집행액이 예산액은 당초 계획된 금액인것 같습니다.

예산액보다 적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께서는 과장님께 서류확인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김병룡 위원 보조금은 국도비, 시비, 자부담액이 비율을 정해져 있고 자부담액이 적게 지출되면 정산시 부족하게 집행된 자부담액 비율액 만큼 국도비, 시비 보조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보조금교부 결정서의 자부담액은 보조금 정산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1항 3호에 자기자본액 자기자본 부담액을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축제를 포함해서 몇 개 축제도 자부담액이 미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명시된 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교부결정서에 자부담액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지매세트장 SBS촬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인건비와 운송비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전면 재정산한 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실 의향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명섭 예, 다시 한번 철저히 정산을 해서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유영화 위원 재선정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네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어요.

○유영화 위원 유감스러운 것은 재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회의록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유감인데 제1 후보지로 된 시립 의병도서관 뒤쪽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사유를 보면 시유지로서 사업예산 절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시유지라는 것 하나만으로 선정해서 오히려 사업예산이 증액이 됐다. 또 시유재산도 재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다음에 시립도서관과 연계가 가능하고 인근 내토중학교와 테마형성 그러셨 는데 도서관은 사실은 정숙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특히 정숙의 의미를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했을 때 도서관과의 조화는 맞지 않는다 저는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고려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제 제가 지적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한 가지 계산착오가 있었어요. 면적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총 평수로 이야기해서 3407평을 계산기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52억으로 나와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가지고 52억인 줄알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고 다시 계산해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당으로 하면 벌금 무니까 ㎡당 15만 1250원 정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략적인 추산.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들어 봐요.

○유영화 위원 평당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지역 여러 가지 지가 상황으로 봐서 착오가 있을 거예요 1만 1265㎡를 ㎡당 단가로 곱하게 17억 300만원 정도 나와요 이것도 실지로는 자산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지적한 것은 평지에다가 건축물이라 든지 구조물을 시설했다면 가용면적이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선정 잘못으로 해서 사토를 통해서 토공작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내가 50%밖에 안 될 것같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90% 말씀하시다가 70% 까지 다운 시켜서 말씀하셨어요.그런데 지금 정확한 것을 보니까 성토부분이 46%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용면적이 54%라는 말이죠.

○유영화 위원 토지 이용효율을 대단히 저하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적이 축소가 되겠죠.

그래 실내교육장이 당초 계획은 556㎡였는데 370㎡로 감소가 되죠.

○유영화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실외교육장은 당초에 2306㎡였는데 2500으로 좀 증가합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기타휴게시설에 8403㎡에서 3104㎡로 줄죠.

그래서 실제 토지를 이용한 것은 54%가 됩니다. 그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실제 가용면적에 54% 인 6082㎡를 가용을 했다 이것이죠.

즉 46% 5183㎡을 성토해서 성토부분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이부분이 토지 효율을 저하시켰다. 그렇죠.

다음에 추가 예산 들어간 것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5138㎡를 성토하기 위해서 토공작업비가 들어 갔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게 한 4억된다고 어제 말씀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1억 5천만원,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억 5천만원 그래서 성토부분 5183㎡의 가격이 정확한 추정은 아니예요. 우리가 개략적인 추정을 했을 때 7억 8390만원 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성토 부분 46% 전체 부지면적에 46%가 7억 8300만원 가격으로 봤을 때.

○유영화 위원 15만 1천원 계산했을 때.

○유영화 위원 내말들어 봐요. 다 듣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7억 83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낮추어서 이야기하자 이것이에요.

㎡당 15만 1천원에서 50% 다운해 가지고 7만5천원 정도해 볼께요. ㎡당 하면 괜찮죠.

○유영화 위원 거의 임야값일 거예요.

그러면.

○유영화 위원 가만 있어 봐요.

7억 8392만 8천원인데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이렇게 평당 20만원 정도 되요. 임야매입가격, 나누기 50%으로 해서 나누기 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9190만원 이 정도가 쓸모없는 토지가 됐다는 사실이죠.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다음에 성토비용이 1억 5천만원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3억 9196만 4천원 플러스 약 1억 5천만원이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5억 4천만원 정도 쓸모없는 비용이 날아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영화 위원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선정 부적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선정을 잘됐으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부지를 여기다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아니예요.

원인이 뭐냐 원인 규명을 해 보면 평지에다가 학습장을 선정했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을.

○유영화 위원 평지에 선정했을 때와 이곳에 선정했을 때에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평지에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요.

그래서 부지선정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작업이 였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어제도 90%이다 활용율이 그래서 길어진 것 아닙니까? 사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사도가 있는 토지가 아닌 평지를 선택했다면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이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부지선정 부적정이다·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토지를 이용합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토지이용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 토지개발 안해 보셔서 그러는데 토지개발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이렇게 효율떨어지게는 토지관리 하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안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감안을 합니까?

쉬운 감안이 있는데, 자 우리 봅시다.

그러면 자꾸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7억인데 평당 15만 1250원씩 계산하면 다운 시켜서. ○교통과장 박성웅 작년초에 120평 산 것이.

○유영화 위원 다운 시켜서.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다운 시켜서 10억으로 합시다.

10억으로.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땅 몇 평삽니까?

2천평사죠. 평수로 샀을 때.

평수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땅 효율보다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한 6600㎡살 수 있잖아요. 10억이면 그죠.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10억이라는 것은 반 다운시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토지부분에서 왜 1억 5천만원 오르는 성토부분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유영화 위원 10억이면 ㎡당 15만원 몇 천원 짜리 토지를 2천평을 매입할 수 있잖아요 6600㎡를 그러면 가용한 것이 몇 ㎡입니까?

6082㎡ 가용한 것 아닙니까?

54%면.

○유영화 위원 왜 이렇게 낭비를 했느냐 이것이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다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대장가가 나오고 여러 가지 감정가가 나옵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시재산에서는 그만큼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유영화 위원 복식부기로 하면 재산상 우리는 지금 토지가 그냥 있으니까 내것이다. 이런 개념이지만 복식부기하면 개념이 틀려져요 우리가 회계에서 복식부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당초에 평지에다가 사업을 했더라면 토지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성토부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부지선정 부적정이다. 어제도 여기에는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그 재산이 그냥 있으면 매각도 가능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에 있다면.

○유영화 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라고 보십니까?

○유영화 위원 사면은 토지 활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왜.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지에 선정을 하지 않고오 다른 부지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성토도 안해도 되고 부지매입한 부지가 100% 활용이 됐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지적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사업 잘했다. 그런데 부지에 부지 선정때문에 46%라는 토지를 효율이 없게 만들어 놨는데 못쓰는 땅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총 1만 1265㎡을 6082㎡로 적게 만드는 들어간 비용이 1억 5천만원인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부지선정입니다.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긍정이라고요.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긴가요 기분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감사장에서. 어제 회의록 읽어 드릴까요.

기분 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토지 이용에 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택 잘못해 가지고 토지 전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54%뿐이 활용 못하고 당초 계획보다 교육장도 줄어들고 여러 시설이 줄어들었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 가고 이게 잘한 일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사업한 것이 토지 활용려고 사업 했습니까?

시설 만들어서 활용할려고 사업했습니까?

사업목적이 어린이교통체험 학습장입니까?

시유지 활용대책입니까?

○유영화 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결과적으로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조성공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선정 잘못으로 여러 가지 규모가 축소된 것 아닙니까?

돈은 더들어 가고.

아니예요. 그래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세부사업 보세요.

그것을 내가 쟀습니까?

교통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면적 확인해서 자료낸 것 아닙니까?

허위자료예요.

○유영화 위원 하세요.

○유영화 위원 평으로 하지 말고.

○유영화 위원 무슨 면적요.

○유영화 위원 단면적은 뭐고 연면적은 뭐예요.

○유영화 위원 이상하네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당초에 1, 2층에서 연면적 이렇게 했어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를 주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가지고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을 해 드리는데.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토지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면적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전체 토지 1만 1265㎡에서 사용한 면적이 몇 ㎡이고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쓸 수 없게 된 그게 몇 ㎡이냐 이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결국 성토부분이 5138㎡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46%는 쓸모 없는 땅이 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46% 만큼 토지효율이 떨어졌고 이렇게 줄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성토하기 위한 토공 작업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그부분은 손실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식부기로 봤을 때.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와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