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봉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3조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제1차 6월 18일과, 제2차 11월 22일로 정해져 있는바 간혹 집회일자에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관계로 집회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국회법 제4조 단서규정을 인용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3항을 “정례회를 집회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1월 11일 제1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참전유

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선양과 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집이 없는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교류 확대를 통하여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우리시와 교류를 희망하는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5항 폴리텍Ⅳ대학 폐교 방침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폴리텍Ⅳ대학 폐교 방침 철회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국회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님, 이영희 노동부 장관님, 허병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님!

세계적인 금융 대란과 고유가, 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속에 경제난국의 파고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세계 속에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14만 시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중부내륙의 산업이 없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와 시멘트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의 산업 인재양성을 위하여 1999년 기능대학을 설립할 당시 시민 모두는 큰 꿈과 기대감속에 지역인재양성과 대학의 지역기여에 대한 희망으로 열열이 환영하고 49,600㎡ 대학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2005년 기능대학이 폴리텍Ⅳ대학으로 전환될 시 시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 표시하였으며 향후 3년간 운영한 뒤 종합평가를 통한 폐교, 존치 및 기능전환 등 향후 진로 모색의 의견에 학교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으로 2006년부터 매년 1억원씩 현재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천시에서는 폴리텍대학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학의 존치대책을 강구중인 우리시는 대학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평가에 의하여 대안 없는 폐교 결정 소식을 접하고 우리 시의회는 물론 제천시민 모두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14만 제천시민과 시 의회 의원 모두는 아래와 같이 폴리텍대학의 폐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설립 목적대로 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폴리텍대학 폐교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2009년 신입생 모집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년간 소외되었던 대학의 실습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학교의 회생발전 방안을 수립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에 철도학과의 신설 등 국가 기능인력의 수요를 감안한 인기학과를 신설, 국가의 우수기능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대학교로 존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국회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님, 이영희 노동부 장관님, 허병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님!

우리 제천시는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어려우나 인재양성을 제일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폐교가 논의되고 있는 폴리텍대학의 폐교가 필연코 철회되고 학교를 더욱 발전시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대학교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4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폴리텍Ⅳ대학 폐교 방침 철회를 위한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김봉수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폴리텍Ⅳ대학 폐교 방침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국무총리실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영화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08년도를 마무리하고 2009년도를 설계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2008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왔는가 잠시나마 뒤돌아보면서 냉정한 자기성찰을 통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2009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2007회계년도 결산과 2008회계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이 불요불급하거나 소비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과연 제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이었는지 냉정하게 분석, 점검해 보면서 2009회계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수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등으로부터 촉발된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는 물론 향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어떠한 방향으로 위기가 진행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우리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과 기업유치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과 위기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를 기반으로 한 한방산업 단지의 기업유치,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사업 등에 많은 제동이 있으리라 보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1·2·3차 산업의 산업별 투자사업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미 FTA를 비롯한 한·EU, 한·일, 한·중 FTA 등에 대비한 1차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2차 산업의 기업유치에 특별한 대책수립과 필요한 예산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환류기능이 강한 3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SOC 사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의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별 성장 동력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성장위주만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분배분야인 복지관련 예산이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출산, 교육, 여성정책, 노인, 장애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회보장적 비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정책을 시행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가 추진해 온 계속사업에 대해 한번쯤은 투자의 효율,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기의 적정성, 시민의 동의 여부 등을 분석하여 비효율적 사업, 소비성, 일회성, 전시성, 낭비성 사업 등은 과감히 제척시키는 등 사업의 재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 부서의 편성권을 인정하고 예산이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편성되도록 독립적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편성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행정적 외압으로 예산편성권이 제약을 받거나 정치적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부터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부서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2009회계년도 예산안이 기능별, 성질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공익성, 환류성, 균형성 등이 존중되어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으로 편성되기를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치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의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하고 정직한 신념으로 지방자치의 가치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건전성, 효율성, 공익성, 균형성, 환류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이 극대화되어 모든 시민에게 균형있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시민복지 증진의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