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팀·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으니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예.

○최종섭 위원 지금 위원회가 새롭게 집행부에 편제가 됐는데 담당을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위원장 김명섭 먼저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관광이라는 것은 제천이 마지막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의 하나로 보는 데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국제음악영화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에 대해서는 길지는 않지만 국제음악영화제가 내년도에 5회째인데 사실 국제음악영화제하면 그림은 참 좋단 말이에요.

국제음악영화제를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국제음악영화제를 왜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저희가 답변할게 없어요. 왜냐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가있어요.

제천이 모든걸 가져가야 되는데 음악영화제가 제천을 흔들 수 없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건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국제음악영화제가 그로 인해서 소득사업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제천 홍보사업인지 또 어떤 명분사업인지 설명하기가 힘든데 과장님께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차후에 제천에 홍보적인 홍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룡 위원 그런데 일단 홍보사업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비중이 홍보사업이 더 큰거 아닙니까?

○김병룡 위원 청풍 수상아트홀처럼 예산낭비다 아니면 논란도 많지만 그것을 어느 한 틀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는 쪽에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하러 하느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제천의 홍보를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명품으로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홍보사업이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키는 쪽이 부족하지 않았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축제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한테 무슨 소득이 있냐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시에서도 사업을 했을 때 항상 사업을 하고 관광, 축제를 하기 전에 호응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해를 설득할 수 있는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황토아일랜드축제나 의림지 겨울페스티벌 폐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이없는게 편한데 일을 만들어서 하다보면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야 되는데 호응도는 뒷전이란 말이에요.

폐지했다는 자체는 하나에 더 검토를 해봤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검토를 해서 한번 더 해서 한번더 짚어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쪽에 산야초 영농조합법인 하천리는 이 사업도 보면 내년도 10억이 투입이 되잖아요.

주민들의 논란이 많은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아직도 소송건도 있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 이 사업을 소득사업이라 든가 아니면 선정사업을 했을 때 지역 성격 주민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이 항상 보면 엉뚱한 일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보조사업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어서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관광팀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셔야될 부분이고 그 지역에 김병창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성격을 잘 아시니까 잘 협조를 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김병룡 위원 청풍호반 중심 도로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38쪽이요.

○김병룡 위원 만남의 광장에 조명 야간조명이 있지만 문득 제가 이 사업 괜찮은데 싶은데 질문을 드리는건데 관광지만 예쁜 조명사업 보다 저 조차도 시민들이 항상 늘 거주하고 있는 금성, 청풍, 수산 소재지를 말씀하시는거죠? 아니면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룡 위원 거리 도로를 하시는 겁니까?

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룡 위원 청풍호반을 좌우로 해서 거리를 도로에 하시는 건가요.

○김병룡 위원 제 생각에는 도로에 하는거 보다 청풍 만남의 광장에 저도 지나칠 때도 예쁘고 표현 자체도 남이 봐도 그렇고 저희 들이 그렇습니다만 저희 같으면 일반시민들이 늘 거주하는 소재지나 제천시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늘 볼 수 있는 조명을 이 조명 괜찮 구나 필요하겠구나 하는걸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저 같으면 소재지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김병룡 위원 우리가 좋고 아름다운 것은 꼭 관광지 가서 볼 수 있는거 보다 옆에서 항상 보고 즐길 수 있는 접해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시민한테 예산낭비라는 질타를 받지 않고 좋다는걸 이해를 끌낼 수 있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민간투자사업은 항상 화두에 이르는 사업인데 시가 끌려가는 투자자한테 끌려가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난개발도 잘못하면 개발되다 지연도 되고 어떻게 보면 시가 투자자들 이해를 이끌어 내는 데 수면 위로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는데 시가 소극적이지 않았나 아니면 방관하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항상 문제점이 있는 민간사업하면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접근했을 때 저희가적극적으로 이해를 끌어내고 민간투자사업 때문에 금월봉이라든가 계산지구나 보면 의문 밖에 날 수가 없어요.

저것이 신뢰성 민간 투자자들의 신뢰성 저희들이 믿지도 못하고 시가 방관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55쪽 박달재 목각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거 하나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저희시가 관광지 관광화로 가지만 저희가 시가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려면 농산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75%정도 되죠. 산림이.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경관도 많은데 박달재 목각공원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시 전체를 관광지화로 갈것인지 시 전체를 관광지화로 가다 보면 저희 시가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요.

남이섬 하나 타 지역 보면 하나 두개만 머리에 떠오르는데 제천이 전체를 관광지화로 갈려고 하는게 아닌가 너무 많은 산발적으로 개발하다보면 외지에서 보는 눈은 저희가 역지사지 입장 바꿔 놓고 밖에서 생각해보면 어디를 갔을 때 한 가지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 명품화 시키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방향 자체가 시 전체를 관광지화 시킬려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능력도 안 되는 데 오바를 하지 않나 축제도 거대하게 하고 많이 치르고 있지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달재는 이미 구 도로가 되었고 거기서 무슨 공원이 될것인지 뭐가 될것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걸 사실 전체를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지역 조건이 평지도 아니고 수변 관광지도 아니고 악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더 많은 공사비 절감도 안 되지만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지않나 또한 우려가 됩니다.

목표 설정을 하나 두개 세 개 몇 가지로만 갈것인지 거기에 오히려 몰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달재 목각공원 정비 사업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천하면 떠오르는거 공동브랜드가 없단 말이에요.

단양은 단고을 브랜드는 다른 말씀드리지만 품목마다 브랜드 만들려고 하는게 잘못된 겁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하면 떠오를 수 있는게 축제 관광으로 갈 수 있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김병룡 위원 그리고 57쪽 청풍호 수상항공사업 조기 가시화는 수상항공사업은 수자원공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허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전에.

○김병룡 위원 얼마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단양 수중보 관련해서 한게 있는데 충북하고 강원하고 경북 3개 도에서 예를 들어서 댐지원사업 용역 그런 공동용역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는 항상 수자원공사에 이해와 허가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고 단양 수중보라고 하면 수중보가 단양 장회 위에 외중방리인데 단양은 수변관광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단양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똑같은 사업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청풍 수상항공사업도 청풍호 주변이지만 수변관광지로 갈 수 있지만 단양하고 단양에 있는 공무원분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의원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신건 없죠?

○김병룡 위원 관광사업을 하지만 사실 청풍호 충주댐으로 인한 청풍호에 저희가 60%, 5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양도 몇 % 없지만 단양도 관광문화 수변관광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가지고 하면 경쟁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양하고 우리는 사업 자체가 별개 사업으로 벨트화가 될 수 있게끔 연계될 수 있게끔 토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수상항공사업쪽이 가시화하지만 단양은 수중보 내년 착공 가시화 됐지만 수중보로 인해서 어떤 사업대안을 내놓을지 수상항공사업을 내놓을지 이외에 다른 사업을 내놓으면 단양은 저희보다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근 지역하고 서로 갈등이 있는 것 보다 서로 협조를 하고 거기에 단양에서 좋은 사업대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단양에서 하고 싶은데 부적절하고 여건이 안맞다 하면 제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단양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 조치도 서로간에 협조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청풍호 주변에 대해서 그림을 조금씩 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기가 오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풍호에 대해서 르네상스 물길 100리 용역중이지만 거기에서도 좋은 대안이 나오겠지만 관광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광과에서 더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있으니까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62쪽 청풍호 활공장 관광명소화사업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모시고 저희도 모노레일 타고 비봉산을 가서 좋은 천혜의 청산청수를 봤는데 패러글라이딩 보니까 보조활공장도 계획중이잖아요.

반대편에 보조활공장도 계획중인데 패러글라이딩대회도 있지만 보조활공장에 대해서도 관광팀장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억이 아닌 80억을 투자하더라도 정말 명품이 되었으면 하는 명품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시합에 의한 건지 패러글이딩하는 사람들만의 경기장인지 이 사람 처럼 보조활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 되지 않는 면적에 활공장이 양쪽으로 있으면 거기에 머물수 있는 공간확보가 제가 사실 관광팀장님하고 같이 갔지만 모노레일 타고 비봉산올라가면서 경치는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숲길 올라가는 것 것 같지만 정상에 올라가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떠한 산 정상에서 이렇게 좋은 경관을 느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아 우리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건 힘 안들이고 올라올 수 있는 모노레일 타고 관광이 되겠구나 장애인이 산 정상에서 경관을 볼 수 있고 고령 노인 어른신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이런 사람들이 취약층에 있는 분이 산 정상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경관을 가능하다고 보지만 보조활공장까지 만들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 홍보를 하게 돼서 전국적으로 경관 보내 주고 인터넷 하다보면 갑자기 관광객이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차장 지금은 판매장보다 주차장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진짜 소득사업이고 명품화이고 제천의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나 방향이 보조활공장은 패러글이라딩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고 거기에 시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가 모든걸 주도를 해나가야지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병룡 위원 저희가 관광사업하고 축제 모든 것이 방향 자체가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쪽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제천시민들 주민들한테 올 수 있는 파급적인 주민 소득까지는 짚어보지 않았나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출 때 손님 오시기도 좋지만 지역의 소득사업까지 연계할 수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전망테크 설치 위에 머물 수 있는 큰 공간 확보를 해 주시고 또 모노레일도 모노레일이지만 옆에 등산로 좌측에 등산로 중간 중간 휴식공간도 만들겠지만 우측에 공간 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게 있을 겁니다.

검토하시고 고민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의림지 버드나무존 조성이 있는데 제천 다니다 보면 은행나무도 많더라고요.

은행나무존도 해봤으면 합니다.

은행나무가 10년 이상 15년 거리가 많아요.

타 지역에 얼마 전에 워크샵 갈 때 보니까 100m 정도도 안 되는데 은행나무가 있고 옆에 연못이 있지만 그게 애기들하고 가족단위로 해서 그 거리를 오가고 있습니다.

100m도 채 안 됩니다.

제천에 더 많은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드나무존 조성사업이 있지만 은행나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룡 위원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시간 뺏은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이때쯤 되면 각 업무추진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무슨 시책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표창이 내려오거나 사업 잘해가지고 내려오는거 있죠.

시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유영화 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앙정부에 관광시책사업이나 도에 시책사업하고 잘 안맞는것 같아요.

다른 실과는 2008년도 사업을 잘해서 여러 가지 시상도 내려오고 시상금도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관광과 보고한 사업들을 보니까 물량도 77쪽까지 대단히 많고 사업도 대단히 과거서부터 해온 사업이 완결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존사업이 많은데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해서 이걸 관광과가 다 해낼까 하는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관광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몰제를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시행하지 않는 사업들을 계속 7-8년 8-9년 이끌고 가다보니까 버리지 못하는 사업들이 연관돼서 업무량은 많고 효율은 운 떨어지는 그런게 있는것 같아요.

금년도에 관광과에서 보고하는거 보니까 내년 2009년도 사업계획인데 국도비보조사업이 117억 1500만원이죠.

시비가 96억 9300만원 그래서 280억 8백만원인데 2008년도 관광과 사업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유영화 위원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 지금 사업 계획하신 업무보고 내용.

○유영화 위원 그건 알겠는데 업무보고하신내용들이 관광과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2009년 당초 예산에 편성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거죠. 아직까지.

국도비 내시도 전액 받은건 아니죠.

지금 내시단계죠.

보고해 주신 자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내시된건 아니죠. 얼마나 내시됐나요.

○유영화 위원 확정된건 아니지만 관광과가2009년도에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는데 비용은 이 정도 듭니다라는걸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작년도에 어느 정도 됐느냐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관광과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에 208억 8백만원이 계획하고 계신거예요.

예산으로 봤을 때.

지역개발과가 430억 정도 건설방제과가 417억정도 되고 건축디자인이 210억, 교통과 208억정도, 농업축산과가 240억, 산림공원과가 164억 정도 되는데 주로 사업내용들이 보니까 타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체 시비보다.

지역개발과도 총 443억인데 계획하는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368억 이거 순 시비사업은 56억 정도입니다.

또 건설방제과가 417억인데 보조사업이 207억인데 순 시비가 210억이에요.

50% 정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비가 부담되는 건 같이 포함하는건 통례니까 이해를 하시죠. 건축디자인과도 163억 정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149억이고 순 시비는 13억이고요 교통과는 특수한게 있죠. 208억인데 보조사업이 42억이고 순 시비사업이 160억입니다.

농업축산과가 총 240억인데 국비 보조사업이171억이고 순 시비가 72억 정도, 산림공원과가 164억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123억이고 시비가 41억정도입니다.

관광과는 208억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110억순 시비가 90억입니다.

다시말해서 관광사업들이 중앙정부와 연관되거나 광역정부와 연관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는게 반증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이라 든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관광사업과 연계가 많이 되면 국도비 보조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걸 검토를 해 주시고 전체 사업을 재검토를 해서 아닌건 일몰제를 통해서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욕은 좋지만 사업만 많이 하겠다고 벌려놓고 제대로 소화를 못했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는 걸로 답습하는건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국제음악영화제를 시장께서 문화영상도시, 한방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3개 축을 가지고 제천 시정을 이끌고 가는데 시민들 정서와는 전혀 안맞다고 봐요. 적어도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시민 절대 다수가 원치 않으면 그런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공유하는 공공재산을 공공재원을 그런 데다 투자하는게 옳다 적어도 국제음악영화제에 참여하는 대상들을 보면 외국인 관광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지 데이터로 나오는게 없다는거죠.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서회를 하는데 평가보고내용을 죄송하지만 믿기가 그렇습니다.

신뢰가 안갑니다.

몇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얼마 써서 지역경제가 얼마가 됐다고 나오는데 계량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당연하죠. 공직자 입장에는 그런 의지를 안갖고 일을 하면 안되죠.

주로 보면 음악영화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외지 손님들이 대개 보면 유명인사라는 사람들이 영상위원회에서 하나요 영화제 추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초청 인사들 이 사람들 엑스트라식으로 왔다 가고 아직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에 비하면 연륜이 짧아서 그렇습니다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일부 마니아만 움직이고 제천시민도 영화에 움직이는 일부 계층만 움직이고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 빠지면 영화제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인기없는 축제고 축제에 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넓힌것 같아요.

확실한 예산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자동차축제 있죠.

그것도 과연 제천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각 실과가 다 공히 이걸로 인해서 한방경제과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얼마했다는게 계량하기 어려운 보고하시는데 그렇게 잘 했더라면 지역경제가 많이 좋아졌을텐데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2008년도 보다 2009년 경제는 어렵다고 외람되지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나치게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지 말고 투자에 비해서 효율을 검토를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수상아트홀도 지금 우리가 1년에 750만원 정도 임대료 받고 있죠. 연간.

○유영화 위원 민간위탁하는 목적이 이런건아니거든요.

실제 이용률을 봤을 때 수상아트홀에 무슨 행사나 공연을 하고 싶어도 밀려있어 가지고 빨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정도까지 가야지 성공하는건데 시에서 공연이라 든가 보조를 안해주면 거의 1년 내내 비어있는거란 말이에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사업해 놓은 것들이 관광시설물만 해도 번지점프장이라 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물에 비해서 처음에 시설할 때는 시설해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것이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은 미비하고 관광객은 몇 명이 왔는지 평가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이 시점에서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45쪽에 제천하우스 건립도 글쎄 모르겠어요. 예산이 승인되는지 모르겠지만 4억씩 투자해서 과연 효율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들이 많아요.

영화제 영상상영관에 47쪽에 음향시설을 보완해 준다고 하는데 민간시설에 공공재를 투자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보니까 계획이 청풍호 수상휴양공원부지도 매입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고 탁사정 부지도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것 같은데 부지 매입할 만큼 지방재정이 가능한지 또 청풍활공장 관련해서 63쪽 같이 봤을 때 투자 효율이 과연 있을건지 단양 활공장은 제대로 안 되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특히 관광사업이라는게 한번 투자되는게 처음 에는 10억 투자한다고 했다가 계속 투자돼서 10억이 40억되고 50억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관광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냉정히 분석하셔서 안 될건 잘라버리고 예산이 방대하다고 느끼는건 과감히 줄여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주세요.

제천이 관광사업으로 좋은 지역이고 관광사업하면 달라질 것 같다고 10년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달라진건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에 관광사업에 투자해서 성공한 데는 제주도 밖에 없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관광과 사업 전체를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말씀중에 하나만 물어볼께요. 1년간 축제한거 도에 올리는데 도에서 평가해서 시상금 주는게 있는데 금년에 하나도 못받나요.

도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축제 시상금주는게 있어요.

한방축제 해가지고 받았나요?

○유영화 위원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과거에 금수산 산악축제가 항상 도 축제의 장려 이상은 받아가지고 3천만원 정도 시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없애고 청풍호반 벚꽃축제 잘해가지고 받겠다고 축제영상팀에서 의회에서 약속을 했어요. 의회에서.

둘다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걸 팀장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 유영화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예산에서 다시 보고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연간 주최 주관하는 축제 또는 페스티발이 몇 회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권건중 위원 총 몇 회입니까?

○권건중 위원 거의 7회 정도가 되고 한번 축제나 페스티벌을 할 때마다 3일에서 6일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권건중 위원 음악회나 공연은 몇 회나 되는지.

○권건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60회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음악회나 공연 전체적으로 가요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1년으로 보면 총 제천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축제, 공연, 음악회, 페스티벌 전체적으로 110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정도로 본다면 1년 365일로 보면 3분의 1이 먹고 즐기고 노는데 또 타 부서하고 합친다고 하면 1년 365일중에 거의 반 정도가 축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엔돌핀도 생길 수 있겠지만 낭비성도 있고 모든 축제라는 그건 즐거웠을 때 축제지 먹고 살기 허리띠 졸라매고 있으면 축제에 참여해 주고 외부에서 제천 축제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아까 유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을 보더라도 낭비성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이해는 가요. 국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면 그러나 지원받는 수준이 시비가 더 많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권건중 위원 국도비가 더 많다는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죠.

국도비가 더 많은 축제.

○권건중 위원 제가 봤을 때 제천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든 어쨌든간에 축제가 1년 365일에 3분의 1일이 축제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건 제천시민이나 모두가 축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거죠.

이런 민원을 받아본게 있어요.

학생이 밤 12시까지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비행청소년이나 거기에 찾아다니는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문제가 돼서 시장님께서도 한번 시민하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게 있습니다.

전혀 못들어 봤어요?

○권건중 위원 우리 시민 모두가 생산적인 일보다 즐기는데 도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어렸을 때 배웠던 개미와 베짱이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망할 것 같은 너무 즐기다 보니까 즐기다 갑작스럽게 일을 해보고자 해도 일손이 잘 안잡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랬을 때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전반적인 축제를 재검토하시고 생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권건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려고 하는데 과장님 제천시에 기능보유자라고 있죠.

○권건중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권건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제천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단양에도 기능보유자가 3명인가 있고 충주에는 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난히 제천에서는 기능보유자가 없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기능전수자만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을 유지시키고 후손에게 승계시키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능보유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건 매우 유감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늦게 이런걸 시민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낮 뜨거웠지 않나 생각하고 전에 제천시에 바란다에도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제천시민이 영월군에서 단종제행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기능보유자로 등록했다는 사실을을 알고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모르시는데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뭐하고 이런 사실마저도 모르고 있는 것에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확인하시고 도내에서도 기능보유자가 유난히 제천에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짜 제천시에만 없는지 아니면 도내에 전체적으로 기능보유자나 전수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교동에 광덕빗자루라고 하는 분이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기능전수자라고 있습니다.

기능전수자는 기능보유자 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단계 낮은 전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덕빗자루를 가보면 눈에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서울 낙원동 인사동거리에 가면 그 빗자루 하나가 몇 만원씩에 판매되는걸 봤을 때 저희들도 감짝 놀랐습니다.

제천에서 이런 빗자루 별 것도 아닌 뎁싸리라고 하나 그걸로 만드는건데 그게 어떻게 기능보유자까지 돼서 고가에 인사동 거리에서 판매될 수 있나 이것도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기능전수자나 기능보유자가 꼭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돼서 큰 지역경제에 이바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단양에보면 벼루 알고 계세요.

벼루나 도예촌 일반사람이 제조한 벼루나 도예 도기가 기능보유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만든 사실만 가지고도 가격이 백화점과 일반상점에서 파는 그런거와 똑같이 많은 양의 돈을 받고 판매되는걸 봤을 때 꼭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천시에도 우리 유난히 제천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내 전체가 다 있는데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을 꼭 발굴해서 찾아주시고.

○권건중 위원 방금 그런 말씀하시지만 한번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명분에 그치지 않는거고 각 분야별로 전통예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기능보유자로 등록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천시민이 영월에 가서 세계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시점인데 그런 분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제천에도 있다는거죠.

그런 분을 발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이 대국 대과제 시행 이후 40여일째 관광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김병창 위원 아직 업무가 생소한 측면이 있죠?

○김병창 위원 관광과 팀웍이 역대 최대 잘조화를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직이 제 역할을 하게끔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관광업무가 우리 지자체에 사활이 걸려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매우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동료 김병룡 위원님이나 유영화 위원님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짚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예산에서 다시 한번 짚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물론 계획입니다만 09년도에 이행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분석하셔서 실효성있는 사업 우선하는 걸로 주문을 드리고 싶고 관광자원이나 행정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김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우리 김동석 과장님의 소신이 충분한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소모성이 없고 생산성이나 부가 성은 미흡했다 간접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제천지역에 자원이 상당히 다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대로 이것을 부가성에 맞추자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보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측근들이 더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 이 있는 저희들도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역할이 또한 과장님 뿐만 아니라 팀을 운영하고 팀장님들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자원관리공단이나 국립공원측과의 자원개발이나 자원활용을 위해서 접촉을 하신 적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자원활용을 위해서는 부서들하고 협의가 자주 돼야죠.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을 필요성을 김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적절히 활용을 해보시고 역할분담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같이 고민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걸로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행사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병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 개인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 얘기가 저거 뭐하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센터가 차라리 개소식을 한다 하고 타이틀을 걸고 했으면 제천시 공무원이나 시장님 인기가 올라갔을 텐데 저거 뭐하느냐는 소리가 몇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넌센스한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비중을 보건센터 시민들한테 접근이 용이한 대민사업을 하는 보건센터가 부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봤었는데 시민들 모두가 저하고 공감을 하더라구요.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앞서서도 동료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지만 좀 제고할 부분은 제고를 하고 뭔가 정서에 맞는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에 매진을 해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사업제안을 물론 이런 것이 지금 관광과에서 계획이나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제안을 드려서 얼마만한 가시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사업을 구분을 해서 조금 정예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고 제가 드리는건 전국에 사진작가들 있죠.

물론 자동차 매니아대회 무슨 대회해도 좋은 데 다른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구증가책을 쓰고 지역홍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들을 많이 쓰는데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한테 안내서를 보내가지고 사진작가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아름다운 곳 기억하고 싶은 곳 이런 것을 촬영해가지고 시상금을 걸고 사진작가대회 같은걸 해보면 사진작가들이 각 지역에서 역할들이 상당히 높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모색해서 테마 발굴을 해보는 이런 거에 행정력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병창 위원 지역 사진작가협회에서 전시는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수시로 보고 있는데.

○김병창 위원 좋은 계획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매년 하던 사업이 제천지구에서만 주관이 돼서 인근에서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테마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 보세요.

○김병창 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건 예산 다루면서 과장님하고 씨름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질문하시고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거 몇 건만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38쪽을 봐주세요.

청풍호반도로 중심 야관 경관조명인데 화두가 경제와 에너지 절약입니다.

고유가에 대한게 이 시간에 28억이라는건 더군다나 시비를 15억 들여서 4km에 만남의 광장 수변테크를 포함한 곳에 약 28억을 해서 야간조명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면 거의 1km당 5-6억 예산이 드는건 국가정책이나 시에서 적절한 사업인가 제고해 주시고 61페이지를 봐주세요.

의림지에 시에서 시유지를 산다고 하니까 해마다 땅값이 지주들이 계속 더 많이 받겠다고 요구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3년차 4년차 해서 지금 계획이 45억이면 내년도 예산도 처음에 매입할려는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쉽지 않죠.

○최종섭 위원 상당히 왜 접근을 잘 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거 보다 1년이나 2년 늦어지면 지가가 거의 50% 100% 올라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지출이 많아지는데 정말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 내년 시에서는 도민체전과 후년에 엑스포 있는데 이런 것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65쪽을 봐주세요.

이공기 선생 선양사업에 대한건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검토단계입니까?

○최종섭 위원 약 2억 들여서.

물색중입니까? 장소는.

○최종섭 위원 다음에 어느 곳인지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77페이지를 봐주세요.

관광객의 감성과 함께 하는 한시 게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제목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제천이 관광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문화와 시민이 함께하는 탁사정이나 의림지는 자양영당 등 관광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그 곳에 가서 조상의 얼이나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에 숨쉬는 물결을 할려면 이런건 상당한 한시 게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병제에서 작년과 올해 한시 백일장을 했죠.

○최종섭 위원 전국에 유림들이 150명씩 와서 작년에 충주문화원에서 비디오로 찍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 한시라고 해서 제천 한시 하는걸 리모델링해서 충주에서 전국 백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충과 의와 문화가 있는 곳이면 늦었지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더 영역을 늘려서 하나의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의림지, 박달재, 자양영당은 물론 탁사정, 관람정까지 포함해 해서 지역유림이나 초대를 해서 한시백일장을 장원하는 분들을 게시를 한다 든지 그런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발췌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이 시대에서 지나가는 문화유산이랄까 선열들의 혼이 있는 곳에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연재옥 소장님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와서 관광에 대한 업무 상임위원회하고 많은 고민속에서 시간을 거쳤는데 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죠?

직접 많은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김병창 위원 업무적인거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07년도 수익하고 08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김병창 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병창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지금 성인하고 미성년하고 분류를 하면 성인보다는 미성년자 방문객이 훨씬 많죠.

○김병창 위원 충주호 아래에 있는 유람선하고 서로 제휴를 합니까?

○김병창 위원 윈윈사업을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볼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충주호유람선이 거의 다 충주호로 사용하고 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거 한번 중앙고속측에 연소장님이 제안을 해서 충주호를 다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충주호를 붙이고 청풍호, 제천호를 명을 해서 주로 우리 지역에 와서 무대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데 청풍이나 제천은 하나도 사용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걸 소장님 그쪽 측하고 협의를 해서 청풍호배가 여러 대 있지 않습니까?

청풍호를 붙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병창 위원 강제성은 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걸 연구를 해보시는게 좋겠구요.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수경분수 애물단지죠. 어렵죠.

사실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도에서 했다가 본예산에 살렸다가 추경에 예산 삭감했다가 제천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또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 해라하고 애물단지를 끌어안게 됐는데 연간 2억씩 운영비가 들어가죠?

○김병창 위원 주로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게 연료비죠.

○김병창 위원 전기 유입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운영비가 줄어들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바꾸더라도 매년 2억씩 들어 가는데 전기로 해서 시설비가 투자되더라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면 영구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접근을 해보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우리시에 수익이 올것인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 보면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김병창 위원 서울시에 한강에 하고 있는건 전기로 하거든요.

○김병창 위원 뭐냐하면 동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주변에도 있는데 광업소 석산 이런 데에서 동력을 가지고 콤푸레샤를 돌리고 크렉샤도 사용할 때 전기요금이 월에 5-6천만원씩 나가는게 1억 들여가지고 전기를 끌어들여 하니까 4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세요.

○김병창 위원 매년 2억씩 소모된다고 했을 때 10년이면 20억 노후되면 발전기 수선비 들어가지 우리가 미래의 운영시스템까지 우려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대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은 12페이지 아트홀이 완공되시기 몇 년이 됐죠?

2003년도 완공인가요.

○김병창 위원 1년 됐는데 하마부터 유지 보수비 청소 등 해서 많은 예산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뭔가 시행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병창 위원 연간 임대료는 얼마 입니까?

750만원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750만원 받죠?

○김병창 위원 연간 임대료 750만원 받으면서 시비를 4천만원씩 투자한다고 했을 때 4천만원만 들어가겠느냐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거의 50억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사업을 해놓고 수익성 창출도 없이 무대책으로 저런 것을 건조해서 돈 예산 낭비하는 역할이나 하게끔하고 소장님 소신껏 철학을 가지고 뜯어고치세요.

수해 날 때 떠내려 보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하러 방치를 합니까? 예산 잡아먹는거.

고철로 팔든가 소장님 연구를 해보세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김병창 위원 아트홀로 인해서 청풍호 관광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시행착오가 있었던건 아닙니까?

자명한 일이잖아요.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화가 나니까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KBS촬영장 과거에 태조왕건 촬영장인데 관광객이 활성화가 주춤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촬영 당시보다 지금 시설물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보완할거 있으면 개선을 해서 10분이라도 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문화재단지내에 보수사업이 많죠.

문화재단지가 문화재단지로서 타 지방에 문화재단지와 차별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건너편에 주차장사업도 되고 선형개량사업도 되고 하는데 문화재단지 주차장에 주차비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겁니다.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아서 만족할려면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고 상품이 돼야 하는데 자체도 문화재단지내도 더명품화될 수 있는 문화재단지가 되게끔 연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풍랜드가 광장에서 랜드갈 때까지 진입로 좌측보면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잡목 제거사업을 사업도 있나 봤더니 없는데 아카시아나무부터 무분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밑에 테크를 산책로 있죠.

○김병룡 위원 저희가 행정선 타고 잠시 갔다 왔을 때 그때 있는걸 알았습니다.

산책로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산책로를 확보해서 진입로에 좌측에 내려갈 때 도로 밑에 지저분한 잡목도 정리를 해서 같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건축팀도 상당히 변화가 많죠?

○김병창 위원 생소한 업무도 많이 받았죠?

○김병창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인데 매년 하는 거죠.

○김병창 위원 융자사업으로 하는 거죠.

○김병창 위원 융자금이 미회수되는 사례가 증가되나요? 잘 되고 있나요.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보건데 요구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신청을 해도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서 사업에 효과면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은 민원을 저희들이 몇 번 들었거든요.

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중앙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시기가 맞지 않으면 적소에 예산 배정이 안 되고 그 사람이 계획에 차질이 있을 때 농촌 같은 경우는 1년 영농에 차질이 생기고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고 이 사업을 적극 확대해보세요.

○김병창 위원 12페이지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또한 15페이지 보면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가는거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팀에서 여기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행정직하고 건축직만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몇 십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감독은 누가 한단 말이에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그 쪽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안 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팀장님 봅시다.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보면 환경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해도 되는 거고 소하천 정비 측에서 보면 도로방재과에서 해도 되는데 건축팀에서 하는게 맞느냐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관리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해서 건축팀에서 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차질은 없나요.

○김병창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히 신경을 쓰세요.

○김병창 위원 22페이지 보게 되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인데 물론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는데로 모든 것이 이행 돼야 되죠.

○김병창 위원 이로 인한 불만민원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공사에 차질도 있고 예산에 차질이 있고 이런 것이 불편이 각 시민한테 가중된다고 했을 때와 디자인 제도로 인해서 미치는 우리 지역에 효과라든가 어디다 비중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은.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물론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잘 조화를 맞춰가지고 해가는 것도 좋은데 노인정 예산 지원은 예를 들어서 4천만원 해주고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건 6천만원짜리에 권고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게 저희들이 수시로 접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충족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정서에 맞게끔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시든가 해서 불편이나 불만이 최소화되는 데다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김병창 위원 시내권에서 중심가에 시내 틀안에서 물론 이런 걸로 해서 개인사업이 주로 많죠.

○김병창 위원 자기가 희망을 하고 능력이 되니까 하는데 특히 면 단위나 리 동 단위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하는데도 이런 것이 꼭 걸림돌이 돼서 부락 전체가 피해의식을 갖고 항변을 하는 꼴이 많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김병창 위원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게끔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만이 쌓인다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걸 인식하고 계시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풀어나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특수시책사업으로 대상지를 봉양, 금성, 청풍, 송학 4개면에서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다만 사업대상지는 우리시 소유가 되어 있는 임야일 때는 사업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김병창 위원 하여간 잘 추진해 보시고 상의를 많이 합시다.

○김병창 위원 다른건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는거니까 그때 가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세대 이상이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거죠.

○권건중 위원 복리시설 지원대상은 어떤 단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복리시설이라고 하는걸 한정을 둔것이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권건중 위원 꼭 20세대이어야만 되는 법으로 조례로 규정해 놨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권건중 위원 적은 세대수 지원에 대한 목적이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받고 여러 공동주택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권건중 위원 그러면 다세대 아니면 적은 세대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라고 하면 작은 세대도 상당히 많이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 데는 공동주택이면서도 세대수가 모자라서 지원을 못받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데는 특별한 다른 대책이라 든가 이런 일은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지원을 하고 나면 자부담이 꼭 필요한 겁니까?

○권건중 위원 그러시면 지원을 하고난 다음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어떤 목적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리나 감독 지원을 해 주고 보조해주고 어떤 보조해준 만큼의 공사를 복리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건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공동주택에는 중간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반을 하다 반은 안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차라리 안했으면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반만 하고 반은 안했다는건 어디 엔가 문제점이 있다 단지내에 문제점이든지 제천시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난 다음에 감독을 공사완료 준공감독을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다 중간에 끊긴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기도 불상스럽고 주민들이 어떤 공동주택에는 대표자들이 항상있는데 대표자들의 의심을 받고 있고 공사를 해도 하다 중지한 그런 느낌을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감독도 끝까지 자부담이 일단 결정이 돼야만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공사계약만큼 내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계획만큼 잘됐는지 안됐는지 사전 점검해 주는 것도 중요해서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건중 위원 그런 거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진짜 하다말은 것처럼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지원을 못하면 주민들의 자부담을 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제3자가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14페이지 보면 현수막 없는 시범거리 정착했는데 사실 개인의 현수막 보다 집행부나 아니면 공공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불법현수막이.

○권건중 위원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제천시에서 특별하게 행사가 있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거 저런거 다 따지고 나면 다 목적이 있어서 현수막을 붙이지 그냥 붙이는 현수막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천시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보면 제천역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용역을 2억 5천만원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천역사가 앞으로 2-3년내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다시 지어진다고 하는 설계까지 나온 걸 봤는데 여기에 역사 공공디자인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계획하고 같이 따로 도는 행정이지 않나 또 충북지사 제천역하고 이런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권건중 위원 저는 용역비도 2억 5천만원 정도가 되고 상당히 많은 거고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할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런 용역을 주게 되는데 이거는 우선 제천역사 제가 여기는 역사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건데 역앞 광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일단 주변을 본다면 여기 먼저 결정이 됐을 때 그거에 맞춰서 제천시에서 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해놓고 역사하고 전혀 상반되게 간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느냐.

○권건중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충북지사에서 제가 그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까지 1차적인 계획이 있고 2012년까지는 무슨 계획이 있다고 설계까지 제천역을 중심으로한 제천역사 전체가 설계가있는걸 봤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여간 주요 업무보고일 뿐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이라 든가 서로가 같이 공동적인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될 때는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건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를 갖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예산 투입되는게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용역 발주했죠?

○유영화 위원 용역비용은 얼마에 체결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용역이 여러 가지 지역 전체 제천역을 센터로 한 여러 군데를 용역하시는 걸로 하시는데 맞습니까?

제천역은 건드리는게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지금 제천역사라는건 뭡니까?

역 건물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때 공모한게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디자인 공모한게 제천역사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역사 역도 디자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유영화 위원 그런면 제천역과 같이 가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최초 대상이 역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천역 외부를 디자인하는 걸로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응모한 모양대로 투자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절대 역에는 예산이 한 푼도 안들어 가나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조감도까지 나왔잖아요.

○유영화 위원 철도공사 건물에 시비가 투자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천역사가 제천시와 같이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한다면 제천역에 들어가는 비용은 철도공사가 책임져야죠.

○유영화 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고 나중에라도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 2억 5천이작은 돈도 아니지만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제가 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 보다 몇 배 정도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공공디자인이 그 지역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80억 가지고 절대 부족하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사업 첫 단추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시작하셔야지 개략적으로 생각했다가는 공공디자인 되지도 않고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식으로 되는건데 예산대책을 철저히 세우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가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쪽하고 공동용역을 추진해보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용역도같이 하면 사업비도 공동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나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쪽으로 심각하게 추진해 보세요.

잘못 용역했다가 아무리 훌륭한 용역이 성과품으로 납품돼도 투자할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유영화 위원 22쪽에 하나 물어물께요.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역세권 지역 제천역 지역에 공공디자인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고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하다는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요 재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 간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돼야 될 것이고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로 향후 10년계획이라던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2-3년내에 계속비 몇 년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가 되고 사업이 실패가 올 수 있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확실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심의 주체가 어디 인가요.

○유영화 위원 거기에 건수를 몇 건이나 심의를 했나요. 2008년도에.

○유영화 위원 규칙 말씀하시는거죠?

○유영화 위원 규칙이 공포되기 전에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유영화 위원 좌우간 그거와 관련해서 실무담당자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요구되어 있고 추가 자료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디자인 심의한 2008년도 심의내용을 주세요.

왜냐 하면 규칙 공포 전에도 이 규칙을 대입해서 심의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본사업 추진계획이신데 특수시책에 23쪽에 10억에 예산을 가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이겠죠. 제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목적으로 함 했는데 제천시 주택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4조 2호가 뭡니까?

갖고 계시면 읽어 주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제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4조 2호가 이런 내용이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확인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조항의 내용이 뭔지 이게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가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언제 답변을 주나요.

○유영화 위원 저는 여기서 이러다가 대화가 끊어지면 안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 법 적용 4조 2호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틀리는건지 과장님이 틀리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별도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1-2분이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명섭 여기 띄워 놨어요. 잠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법 조문을 적용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 사업 전체가 허위보고하는거잖아요.

○유영화 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본사업계획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하나 내주세요.

위원회로. 세부계획서를.

○유영화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준비도 안하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주택사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니거든요.

물론 주택특별회계에 잠자는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지적한 내용은 법 적용도제대로 안한다는건 주먹구구의 행정이라는걸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지침 이 거가지고 하잖아요.

이런게 무시됐다면 전혀 구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시책이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자세한 세부 사업계획을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성웅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성웅 과장님 교통과 부서장으로 앉으신지가 얼마나 됐죠?

○김병창 위원 이제는 전문가시죠?

이제는 제천에 교통하면 다 보이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도 업무보고는 예년하고 같아요.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소신이 곁들여진 업무보고가 와야 되는데 물론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맘과 뜻대로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죠?

○김병창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요. 교통 약자 편의 저상버스 구입인데 저상버스가 우리 현실에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대다수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 사용자나 운송자나 모두가 다 불편함을 토로하는데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김병창 위원 비근한 예로 도로하천팀에서 그 전에 하던게 행자부에서 강제성으로 자전거도로 예산을 엄청나게 소모를 했는데 우리 현실에 안맞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이런 상태로 갔다가 다 저상버스로 바꿨을 때 과연 현실적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버스는 제한적일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엄청난 고민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이걸 지침에 의해서 안하게 되면 지원을 안해줄테고.

○김병창 위원 법을 어기면 지원이 안 되죠?

○김병창 위원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될 것은.

○김병창 위원 12페이지를 봐주세요.

주차타워 조성 26억 5100만원 166면이죠?

○김병창 위원 주차 1면이 몇 ㎡ 정도 됩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2평반 정도되네요.

○김병창 위원 주변에 ㎡당 지가는 얼마나 갑니까?

○김병창 위원 ㎡당.

○김병창 위원 평당.

○김병창 위원 그러면 두평반이라도 300 잡아도 75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넉넉 잡고 8백만원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면당 1600만원씩 계상이 된단 말이에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김병창 위원 꼭 그 위치에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인접지역만 생각을 하는데 2-300m 떨어졌고 대체 조성하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염두에 두고 모든 행정이추진돼야 되는데 고비용와 저효율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는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기에 앞서서 쥐 한 마리 잡을려고 독 깬거 아니냐는 식으로 빗대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걸 감내할 수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박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거의다 주차요충지라고 봐야죠? 그렇죠?

○김병창 위원 지금 국가에서 댐을 하나 건설하기에 앞서서 많은 예산이 소모되니까 기존에 댐을 수위를 담수를 높이자 그것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는 것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면 위에 새로 철제로 해서 주차장 조성은 불가능합니까?

○김병창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복개천에 주차면 만들어놨죠.

어차피 주행이 아니라 주차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여기다 2층 타워식으로 한 면을 만들어 주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100대면 200대 할 수 있는거 아니냐 비용이 덜 들어갈거 아니냐.

○김병창 위원 아닙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기억이 안나는데 H빔가지고 강판으로 해서 해놓은 데를 봤거든요○교통과장 박성웅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김병창 위원 그건 사면을 잡으면 되는거니까 기술적으로 두 대 세대 몫이면 올라가는 건 만들 수 있으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을 시설물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미관상에 문제지 긍정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이건 면당 1600만원씩 소모된다니까 숙제 아닌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김병창 위원 내가 생각나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4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제천시 일원 전체 다 해당이죠?

○김병창 위원 국지 82호선이 조성된지가 엄청 오래 됐죠.

○김병창 위원 98년도인가 99년도에 됐나?

○김병창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간에 교통표지판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개선사업으로 해라 하고 많은 요청을 했는데 관리권이 도에 있죠.

○김병창 위원 그때는 도에 있었고 지금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죠. 건의를 하세요.

왜냐 하면 위험지역에 커브 코너링지역에 보면 노란색으로 방호벽 만들어 놓은게 불과 20cm 25cm 아주 일정하지 않아요.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건의를 가지고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시고 15페이지 차선도색 전체하는 것이 우리 지역 전체가 1395km밖에 안 됩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국도하고.

○김병창 위원 도로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그런 것에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KS, 비 KS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농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는 KS도 농도가 낮은게 있고 진한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그 측면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제천시에 도로나 대도시 광역시의 도로나 어느 지역에 차량이 더 많이 다닐 것 같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소모율이 높아야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우리나 대도시나 도색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면 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일단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앞서서 사용자들 운전자들의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차량사용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천만이 유독 그런게 아닙니다.

왜 국민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도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동의할 수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같이 인식을 하셨다는 거에 고맙게 생각하고 전문가한테 과장님이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문도 받고 직원이 그 쪽에 전문가한테 벤치마킹하고 업무수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게끔 조치를 취해보세요.

○김병창 위원 다음은 18페이지 과태료 징수율 제고 앞서서 보고하시는데 금년도 18%에서 내년도 22%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보고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료에 의하면 의아한 기록이 나와 있네요.

과년도에는 소계를 가지고 우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과가 2만 793건에 32억 7330만원이죠.

그래서 징수는 3524건에 5억 4335만 8천원인데 체납액이 27억 1만 7천건에 그래서 16.5% 맞죠. 현년도 것이.

○김병창 위원 현년도에는 과년도 징수율이 30억원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입니까?

그렇게 돼죠.

○김병창 위원 5억 정도 뿐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억 3600만원 징수하고 3억 6500물론 요율면에는 27.2%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액수가 많은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일부러 안내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누적돼왔던거죠.

○김병창 위원 과태료같은건 시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몇 년 입니까?

○김병창 위원 붙인 날부터 5년입니까?

○김병창 위원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놓는다 ○교통과장 박성웅 예. 시효는 5년이지만 계속 살아납니다.

5년 됐다고 그냥 결손처분할 수 없는 것이구요.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징수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 문제거든요.

어느 시민을 법을 준수해서 잘 납부를 하고 어느 시민은 안해도 된다는 이런 걸로 인해서 행정에 누수가 생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절대적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반면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가압류해서 차량을 공매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앞서서 보고도 하셨지만 하여간 09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이겠다 누수금에 대해서 회수조치 많이 되게끔 징수율 높이는 것도 역점을 둬야 되겠지만 누수금에 한해서 도 빨리 징수토록 징구되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19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시내버스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용역을 줬나요.

○김병창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김병창 위원 금년도 1월달에요?

○김병창 위원 특이한 사항이.

○김병창 위원 환승제라는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더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김병창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언젠가는 면 단위별로 운영을 하게끔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지에 대한 초점을 염두에 두고 용역에 반영토록 해달라고 말씀드려본게 있는데.

○김병창 위원 이 용역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수회사에 더 배부르기에 집행부가 편승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 농민들 특히 농촌지역에 교통불편이라는게 농촌지역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주민들에 의지하고 전혀 동떨어진 용역결과다 이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다수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게 아닙니다.

운수회사 두 개 업체에 손실보전금이니 운송사업지원비 지원비해서 연간 몇 십억이 지원돼죠?

○김병창 위원 그걸 우리가 8개 면입니다.

연간 2억씩만 지원을 해줘도 2억씩만 가지고 지역에 교통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사업자 지원해보세요 하면 서로 할려고 합니다.

보험 다 들고 할 수 있게끔 제도상만 갖춰주면 못할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게들이고 지역주민 불편 해소하는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누가 어디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배부르기에 집행부가 편승해서 하는 꼴로 만들어놨는데 잘못된거라고 생각이 가는데.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 반갑네요.

그 말씀 들으니 다른거하고 싶지도않고 재검토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9쪽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이요.

지역적으로 잘 안맞는건 사실이죠.

법적으로 안할 수 없죠?

○유영화 위원 건의하는데 안할 수 있게 건의하신거죠.

○유영화 위원 할것 같아요. 건의가 받아들여 질것 같습니까?

○유영화 위원 건의 아무리 하셔도 법 개정 안할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죠.

○유영화 위원 난감한게 아니라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의 구조물 같은걸 변경을 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하도록 의무화해놨습니다.

제천시가 몇 대죠? 20대죠?

○유영화 위원 20대를 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시행규칙에.

저상버스가 됐든 어찌됐던 특별 교통수단 20대를 제천시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죠. 법 규정이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사서 운영이 안 된다면 정말 비효율이니까 관련 부서 도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법대로 안할 수는 없고 법을 개정해달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중앙정부가 절대로 법 개정 안합니다.

법, 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행 우선구역 지정하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왜 그런거 안하죠.

○유영화 위원 법에 이거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다 있습니다.

보행권 때문에 교통약자 때문에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고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게 관련 법이거든요.

교통약자 이용 증진 편의법 보면 보행 우선구역 지정하고 관리대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안하셨으면 법령을 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가 법과 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은 사항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봐야 안 되니까 도로 및 도로의 구조물을 개선해서라도 운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에 교통공원 예산 확보는 다 됐죠.

○유영화 위원 앞으로 운영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위원 우리가 할려면 인원이 몇 명정도 5명 정도 필요한가요.

○유영화 위원 그건 제외하고 보수 주는 인력만.

○유영화 위원 그 보수만 해도 1인당 3천만원 연봉을 잡아도 네명이면 1억 2천이고 운영비용 들어가고 언제쯤 운영 시작 하실려고 합니까?

○유영화 위원 위탁계획 수립하셔가지고 위탁 조례를 만드셔야 될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교통신호기 지중화사업은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청전동 주차타워 예산 확보 얼마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당초예산 회계는 무슨 회계에서 하나요.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네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통상 과태료 징수가 잘 안되는게 사실이죠. 부과는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징수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수단이 압류수단이란 말이에요.

압류대상이 주로 압류대상이 자동차죠.

○유영화 위원 자동차외적인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나요.

○유영화 위원 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자동차에 압류해놓고 자동차 타고 다녀도 누가 타치 안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체납율이 증대해 가는데 시민한테 미안하지만 특별대책을 세우세요.

주로 보면 몇 푼 안 되는 돈인데 가전제품에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유영화 위원 정당한거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야 징수율이 제고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22% 징수율 제고 절대 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과장님이 욕을 먹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유영화 위원 19쪽에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에 대해서 운영방법 예를 들면 어디로 할것인지 요금체계는 어떻게 할것인지 전체 다 시행은 언제쯤 할것인지를 제천시 대중교통 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있죠.

시행계획 하고 해서 당 위원회로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유영화 위원 얘기할려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브랜드 택시 운영 기존 콜택시하고 문제는 안생기나요.

○유영화 위원 형평성 원칙에서 봤을 때 먼저 모범적으로 한데는 지원이 없고 지금은 다지원해 주니까 문제가 생길것 같아요.

잘 협의해서 좋은 일하시면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좋은 소리들으면서 하셔야죠.

조정을 해 주시고요.

○유영화 위원 3쪽 봐주세요.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이 42억 시비 자체사업이 166억 편성하시는 걸로 예상하시는거죠.

계획하시는건데 이걸 회계별로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금방도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13억 정도 전입받으신다고 하는데 수고하셨는데 적어도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죠.그 특별회계의 재정은 세입세출 모두 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가능하면 쓰도록 회계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지금 시내에 연동구간이 몇 개나 있죠?

○최종섭 위원 그것을 한번 연동구간을 설정해놓고 몇 년에 한번씩 확인이나 점검합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호등이 교통수요가 많을 때하고 교통수요가전혀 없을 때하고 교통신호가 있는 곳이 24시간 가동되는 곳이 있는지 아는데 제대로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예를 들면 주민병원에서 장락까지 구간에 GS저유소 있습니다.

그것을 오후 8시만 되면 정문에 문을 닫습니다.

맞은편에 운전학원이 있는데 오후 10시만 되면 문을 닫습니다.

계속 붉은 신호등이 있는거하고 연동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런게 오고 가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시민이 가장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 시내구간에 진입하는데 도담-삼곡서 들어오는 동현동쪽 또 영월, 쌍용에서 들어오는 교동고개 여기에 평소에 신호등이 특별히 관광이나 여름철 휴가철이 아닌데도 신호를 세 번 네 번씩 받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궁화예식장인가요 앞에 신호등 받을려면 장락 향교 넘어까지 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자주 이용하는 구간인데 그 옆에 교동 삼거리에 길에서부터 사이에 한 차선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왕복 2차선인데 한 차선이 가로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 수요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세배 네배쯤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새로 신규사업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잘 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도 수요가 많은 쪽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상당히 교통이원활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섭 위원 연동 구간에 잘 체크해서 한번 신호를 받고 시내구간은 노선에서 갈 수 있는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점멸등에 대한 거는 전혀 교통신호가 없는데 우측 차선에 신호를 하고 있는데 특정업체 평소에 상당히 사람들이 자동차학원에 많이 있지만 밤 10시가 되면 전혀 없습니다.

맞은편에 GS정유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시간대에 신호등이 필요하냐 안하냐를 잘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상당히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걸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김병창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비수익 노선이 대부분 면 단위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1년에 5백만원씩 고정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변동사항이 아닙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몇 년째 계속 5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조정이 됩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비 많이 오고 겨울에 폭설이 오면 전혀 안합니다.

사실 운행시간을 결행했을 때에 대한게 뽑아놓은게 있습니까?

조사하는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지금 증은 몰라도 감해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운행을 안했을 때는.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교통행정에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청전공원 주차타워 조성에 청전동 652번지에 166면이라고 하는데 2층 3단이라고 생각하면 한 단에 55대 정도 되거든요.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권건중 위원 여기에 주차장, 관리실, 공연장 관람시설이라는걸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공연장이라고 하면 면적이 상당히 큰걸로 보이는데.

○권건중 위원 그러면 주차시설을 할 자리에 벽면에 공연장을 설치를 하겠다.

○권건중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위원님 모두가 한 말씀씩 다 하시는데 상당히 면적에 비해서 주차면 대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상당히 부담은 가지만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하게 공연장이 시설된데니까 확인해 보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설계는 다 끝나고?

○권건중 위원 잘 검토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요즘에 19페이지 환승제에 대해서 하시는걸 봤을 때 환승제가 중간 노선에는 일반버스가 다니고 간접노선에 여러 갈래의 지선에는 작은 버스가 마이크로버스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권건중 위원 요즘에 버스 노선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권건중 위원 많지 않아요?

들어온데 없습니까? 근래에.

○권건중 위원 그런건 어떤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하교시간을 몇 시정도에는 기본적으로 맞춰가지고.

○권건중 위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권건중 위원 신백동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권건중 위원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지금 어디를 가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면 상대 커브길에서 차선 그대로 만 지켜가면서 다닐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권건중 위원 제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보다 불법이 편리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회전하는 도로에는 남의 버스 특히 버스가 긴 차다 보니까 남에 차선을 먹지 않고 회전하는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권건중 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권건중 위원 그쪽에 민원에 대상이 많이 있고 민원들이 생기는데 노선 결정을 할 때는 그런걸 많이 검토를 바라고.

○권건중 위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노선이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권건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거죠.

○권건중 위원 애당초 하지 말든지 아니면 끝까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거죠.

○권건중 위원 처음서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들어갔다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그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21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에 대해서 택시가 개인택시 420대하고 법인택시가 283대 700여대에 대해서 자담을 포함해서 네비게이션이나 카드결제기를 시설해 주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내년 2009년도에만 400여대 지원해 줄려고 하고 우리도 이건 사업제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택시가 위에 보면 빈차라고 불켜진거 그걸 일관성있게 하나에 홍보 역할도 할겸 2010년도한방엑스포를 위해서 전조등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권건중 위원 그걸 일괄적으로 제천시에 택시라고 하는 것을 통일되게끔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이런걸 이왕 가시겠다고 하니까 옛날에 과거에 그런 일도 해봤다고 하면 하실려면 2010년도를 겨냥해서 빨리 시책을 수립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권건중 위원 참고적인 거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의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사업 자체가 광범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백두대간이라 든가 임도시설, 단기 임산물이 임도에 관련사업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제천에 소득사업으로 제천에 비율이 산림비율이 75% 정도 되나요.

○김병룡 위원 전국 비율 64%.

○김병룡 위원 저희가 앞으로 장래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건 임산물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저희가 임산물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임산물이 있어야지만 생산이 있어야 만 가공, 유통이 뒤따르는데 임도에 사업계획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오픈을 시키는 것이 제천의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계획이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소극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지역개발팀에 있었죠?

○김병룡 위원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진행중인데 후보 예정지 있죠.

후보 예정계획을 제출할 때 예정지를 낼 때 제천 읍면 전체 선정이 가능합니까?

○김병룡 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 청풍면하고 봉양읍이 제외 대상지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하고 봉양읍.

그래서 같이 예정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4개 마을이 진행 중이고 두 개 마을도 선정됐죠?

○김병룡 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보면 처음에는 자신을 하지만 이 분들이 한계를 느끼는지 계속 이상한 부딪침이나 갈등이 나옵니다.

관리를 지역주민들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능력에 한계를 느낍니다.

어느 곳을 와보면 조성사업 사무장 제도로 해서 전문가를 색출을 해서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장 제도로 해서 관리할 수 있고 모든 계획이라 든가 아이디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다못해 2억짜리 3억짜리 작은 사업하기도 힘든데 사실 보통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간을 할애해서 부분적으로 이 지역을 가서 문제점을 검토도 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 관리에서 보통 신설 도로나 확포장 공사시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식재후 하자 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병룡 위원 나무가 고사할 때 보면 나무를 식재하고 특히 금성 양화리간은 1년도 안됐는데 고사된게 너무 많습니다.

보통 나무를 식재할 때 가격이 만만치 않고 고가 아닙니까?

보통 2년이다 보면 나무가 2년 뒤에 죽을 확률이 관리를 잘못하면 많이 고사됩니다.

그때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에서 떠안게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나무를 심어서 건강한 나무인지 아니면 영양이 부족한 나무인지를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시공하게끔 지도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가로수가 앞으로도 보면 저희가 벚꽃나무를 비롯해서 많은 식재사업을 하는데 무척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조차도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마지막으로 산림숲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님께서 얼마 전에 강연을 하셨는데 산림사업의 중요성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같으면 그것이 귀에 들어오는데 현 실정을 인정을 하지만 저희 같으면 워낙 산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남의 일이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산림이 큰 몫을 하는데 보통 산에 가면 잡목으로 인한 낙엽층이 많지 않습니까?

낙엽층이 많다는건 산림 산불 관련도 그렇고 정상적인 나무 성장 억제에도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낙엽이 부패하면 낙엽 속에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이 탄소 아닙니까?

숲가꾸기에 대해서 확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천의 미래 재산이 산림인데 산림사업도 더욱 더 확대를 해서 오히려 연차적으로 산림에 대해서 외지에 가면 어떤 지역 보니까 산림숲가꾸기가 잡목 제거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특히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강화로서 산림가지고 갈 수 있는 몫이 크기 때문에 산림사업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앞으로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직원분하고 제천의 산림 힘드시겠지만 제천의 백년대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산림과에서만 죽 근무하셨죠?

다른 부서에도 근무한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산림부서에 몇 년째입니까?

○최종섭 위원 제천시에 산림행정에 베테랑이시고 총직을 맡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변, 지방도변, 관광지변 이런 쪽에 우량 소나무가 있는데 시내 진입하는 쪽에 양안 여기 여러군데 시내를 들어오면 숲가꾸기 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찾아서 해 주시면 제천에 지역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외지인들이 제천을 들어오는데 상당히 이미지가 좋을 것 같고 기하는 길에 조금 감시 감독을 잘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부산물 벌채 친거 있지 않습니까?

자지런히 전동되어 있는 데가 있고 마구 퍼뜨린 데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50개소하는데 28개소해서 약 6억 9천만원의 내년도에도 922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

○최종섭 위원 9억 2천만인데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용역 설계비해서 이렇게 해서 몇 개에 일률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6천만원으로 1개당 했는데 사실 2년 동안 하고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최종섭 위원 상당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어떠한거에 대한 아이템만 갖고 담당공무원이나 산림과에서 그것만 강요하면 그 지역에 환경이랄까 거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히 그 지역주민이나 많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상당히 따라서 설계하는데 반영이 됐으면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38페이지 보실까요.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제가 특별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동현교차로 에서 송학면 무도리 뱃재까지 되어 있는데 주문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 무도리 뱃재에 동막IC있는데 정비사업하는게 건설방재과에서 정비사업하는게 공원녹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거기가 보면 그 지역이 제천시에 큰 관문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시죠?

○최종섭 위원 이 사업이 군계하고 시계하고 200m 100m 있을 겁니다.

잘 다듬어져 있는거까지를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걸 하나 주문을 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마지막으로 등산로 정비에 대한거 등산로 정비가 통상 여기서 산림과 직원이 일일이 산에 가서 등산로 정비를 하는게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나 조사가.

저는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전에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산림녹지과에 등산로 정비사업하는게 연말에 20만원인가 30만원 잔액이 있어서 제가 지역에 어느 산을 얘기를 해서 면장님한테 부탁한게 있는데 그 지역에 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지역주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32명산에서 책자를 만들고 했는데 사실 외지 사람들이 와보면 산에 대한 등산로에 표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우리가 제천시에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지역의 산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사업을 하자는 거니까 오해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면에 17개 리가 있는데 송학면에 경계하고 있는 리가 7개 리가 있습니다.

면장님하고 개발계장님하고 7개 이장님들을 김밥을 싸서 송학산 정상에 같이 올라가서 각기 지도자하고 줄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옛날 에 다녔던 길을 어떻게 했으면 정비가 되겠느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예산가지고.

거기서 줄자를 가지고 재가면서 나무하고 잡목하고 제거해서 옛길을 여러 가지 잡초가 있어서 못다니던 길을 소통할 수 있는 임시 변통을 했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이런 것도 꼭 지역주민이나 의견을 들어서 잘 기 내는 길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불법 임산물 있는데 금년에 불법 임산물 채취 굴치한게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집계된게 있으면 참고 삼아 아니면 의법조치돼서 벌금 또는 조사중인게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산림 행정에 전문가라고 하면 윤기선 과장님 빼놓고 누가 있겠습니까?

09년도 사업계획은 상당히 많네요.

31건에 164억 정도 그렇죠.

○김병창 위원 이거는 우리 과에서 계획이지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하죠.

○김병창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08년도 산불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온건 윤기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실이 온거 아니냐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25페이지 봐주세요.

쌈지공원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10년까지 공원 50개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공약사업은 수행에 역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시행한 공원에 대해서 관리실적이 있나요.

관리하고 문제점이라 든가 효율면이라 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내신게 있나요.

○김병창 위원 민원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용자가 없는데 무슨 민원이 생겨요. 사용자가 있어야지 불편하다 든가 좋고 나쁘고 민원이 생기지 사용자가 전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기 할려면 차라리 벤치하고 그런 거보다 진짜효율면에 의자 하나 갖다놓고 야외에서 운동기구라도 하나 설치하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접근성이 용이한데 해야지 시내권은 아무 데나해도 가능한데 면 단위한거 보면 뭔가 안맞아요.

○김병창 위원 관리측면에서 해보시고.

○김병창 위원 혹시 산림 연관성이 있는게 공원하고 연관성이 있죠.

○김병창 위원 국립공원측과 과장님이 자주미팅을 하시나요.

○김병창 위원 지금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 때문에 용역비도 세워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요구가 충족되게끔.

○김병창 위원 거기에 시민들의 소리가 뭔가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듣고 반영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원업무가 과장님 소관이죠.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시고 혹시 제천시 산림행정에 대해서 독특함이 있어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래도 산림행정에서만 거의 20여년 이상 근무를 하신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내 산림행정에 소신을 와서 보고가라 떳떳함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테마를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37페이지를 봐주세요.

휴양림 보완사업인데 6억 9천만원이죠.

관리사무실 신축에 50평 2억 5천 평당 5백만원씩 들어가네요.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김병창 위원 화장실도 평당 7백만원이네요

○김병창 위원 화장실내에 샤워실 같이 연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화장실이라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철거가 불가피하는 원인이 M캐슬때문에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M캐슬에 원인 추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존 상태에서도 얼마 든지 다닐 수 있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철거해주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도로 지원에 22억 해줬다 했죠?

○김병창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답보상태다 또 있네요. 중간에 떠있죠?

전반적인 산림행정에 대해서 앞서서도 주문을 드렸고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건의도 드렸고 대안제시도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천시에 산림행정이 선진 산림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휴양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자연휴양림을 찾을려면 어떻게 찾는게 가장 쉽습니까?

○유영화 위원 배너광고외에는 없죠?

○유영화 위원 왜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각 실과에 의견을 안받았나요.

○유영화 위원 의견제시를 해서 왜 배너에 들어갑니까?

초기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다음에 휴양림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제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불도 구입하고 소독도 하고 시설 보강하고 1년 동안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들어 가는 비용하고 수입 관계가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오래된 이야기인데 채산성을 맞춰보라고 했더니 몇 년 정도되면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약속한지 오래 됐습니다.

과장님 능력있으시니까 이 기회에 손익분기점을 보시고 투자사업과 소득사업을 연계해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죠.

그럴 수 있죠.

○유영화 위원 현재로서는 전체 금액을 따진다면 휴양림은 당초 조성할 때 목적이 수익사업으로 한게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고 투자된 비용을 뽑으라는건 아니고 연간을 포함한 운영비와 수입과 대차대조를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

○유영화 위원 그런데 주로 도로변이 보면 국토이용계획법상 거의 무슨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보전임지도 국토이용계획법상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이있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잘못하면 사업후에 개발행위가 진행이 되면 사업한게 예산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숲가꾸기 사업하고 개발행위가 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유영화 위원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도로변에 산주가 법이 허용해서 하는 지역 또 실제 보전관리지역 같은데는 대단히 허용이 많이 되거든요.

도로변에 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토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완전히 예산이 낭비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법상 관리지역을 세분하는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개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능하면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에 임지에 숲가꾸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를 하는데 그래야지 효과도 보이고 보기도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만 해도 숲가꾸기사업 해놓고 개발행위가 진행돼서 예산낭비된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팀에 보면 향후 산림을 보전할 것이냐 개발 행위가 가능할 것인지 요즘에 도면들이 있는데 산림과에도 있죠.

보셔가지고 개발행위 가능지역 같으면 도로변이라도 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4쪽 5쪽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하고 시비 자체사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국고나 도비보조사업은 전체가 산림과 관련해서 대단히 생산성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순 시비 자체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기 좋고 기분 좋은 사업은 많은데 생산적인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순 시비사업 중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내년에 9억 2200 들여 가지고 12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는거죠.

실제 예산 확보된건 아니니까 예산때 물어보겠지만 그다음에 도시공원관리, 노원, 화단, 교차로 관리, 주요 도로변 도시녹화사업, 비행장 꽃밭 조성, 엑스포 꽃길 조성 및 겉장식, 2009년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한 사업량이고 그 예산이 합치면 물경 31억 4700만원입니다.

우리가 공원 하나보고 꽃밭 보면 좋지만 이것도 전체는 아닙니다.

몇 가지 모아보니까 32억 가까운 돈이 여기에투자되고 있다면 한번쯤 검토를 잘해 보세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꽃가꾸기 길가에 꽃 심는데 30억이 넘는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경악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에 31억 4700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2010년에 50억 이상 들어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은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최대한 절감하고 효과는 배양할 수 있는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면 단년생보다는 여러 해 꽃이 피는 다년생 한방엑스포를 기준하면 한방과 관련되는 다년생 약초를 심어가지고 꽃길을 조성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저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전문진화대가 몇 명 운영되죠? 감시원까지요.

○위원장 김명섭 보면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산불이 났을 경우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불을 끄시는 분들인데 안전장치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방방재장비 엑스포를 다녀왔는데 개인이 불에 휩싸였을 때 산소발생 연기 등에 휩싸였을 때를 지급하는 방안들 또 다른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뒤쪽에서 나가보자구요.

동현동 과선교가 신규사업인가요.

54쪽에요.

○유영화 위원 아까 보고할 때 얘기들었는데 태백선 이설사업은 그 과에서 안하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유영화 위원 지역개발과에 계획은 어떤가 요. 정부계획이 이설이.

○유영화 위원 이설이 완료되면 과선교가 필요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비용보다 아무 필요가 없으면 없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과선교 없애버리고 편한 도로로 만들면 훨씬 낫잖아요.

제 상식에는 과선교가 생긴 목적이 철도때문에 넘어가기 위해서 생긴 형태인데 철도 이설되면 당연히 없어지는게 맞지 않습니까?

비용이 좀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 부서에 계획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보시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51쪽에 대규모사업 청풍대교 가설공사가 내년 후년까지죠.

2010년이면 완료되죠?

○유영화 위원 그때 당시에 국토관리청하고 충청북도하고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천시하고.

4차선 계획으로 최초부터 4차선 요구를 했는데 2차선하고 2차선을 더한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4차선을 해야 된다는걸 제천시에도 제기해볼 시기가 됐다 왜냐 하면 교리에서 그쪽까지 도로를 4차선하는거잖아요.

지금부터 제기해야지 적어도 2010년 완료되면서 계속사업으로 4차선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41쪽에 도심주변 도로변 인도 설치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 충분한 인도폭을 확보해 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보니까 잘 인도 확보를 안하다 보니까 인도 개설 비용이 이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도로개설하실 때는 인도,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폭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유영화 위원 35쪽에 하소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5억 확실합니까?

○유영화 위원 내시는 됐는데 실제로 수납이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11월달에 발주할려고 하는 거죠.

○유영화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국비 18억 9천 확실합니까?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용역설계 준거 일부는 봤는데 정말 손 잘 대십시오.

잘못 되면 또 30억 돈만 버리는 수가 나옵니다.

○유영화 위원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분석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한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갈대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히려 환경론자들은 잘됐다 합니다.

가만 두는게 좋다고 한번 검토해세요.

○유영화 위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형 하천사업이 옛날 하천으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32쪽에 풍수해보험 제천시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입 실적이 저조한데 왜 그런가 요.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보험료가 면적에 따라서 틀리죠?

○유영화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적인 농가에서 연간 보험료가.

○유영화 위원 예.

○유영화 위원 평균은 얼마 정도입니까?

○유영화 위원 본인 부담률이 몇 % 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기 부담율을 낮춰주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대책을 세워 보시죠.

○유영화 위원 도비 2009년도 건설방재과에 도비 확보는 얼마 정도 됐는지 확실히 알고 계시죠?

왜냐 하면 도는 예산안 제출시기가 회계연도말 41일에서 어제가 11일이죠. 11월 1일이 예산안 제출시기니까 정보를 갖고 계실텐데 계획한대로 다 확보를 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42억 3900.

○유영화 위원 하여튼 도가 내년도 예산을 2조 5224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반회계가 2조 1816억이에요.

작년보다 11% 정도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제출된 예산이니까 예산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만 않으면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종호 도의원님하고 민경환 도의원님하고 접촉을 자주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셔서 편성된 예산이 꼭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도가 2조 5424억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2조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예산을 편성했어요.

10조 더 증액해서 그게 거의 SOC사업 쪽으로많이 투자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추가로 도에 국비 내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시군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팀에서 전략기획실에서 하죠.

협조하시면서 자기 사업은 직접 건설국토해양부하고 같이 연관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쪽으로 추가 예산 확보하는데 특히 송광호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시고 당에 최고위원이시니까 국회의원님도 찾아보시고 해서 추가 수정예산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SOC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기덕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해 주셨고 건설행정이 제천시 망라한데 전문성이 상당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되고 희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유지사업소나 지방도사업소하고 서로 유지가 잘 돼야죠.

○김병창 위원 같은 계통에 출신이다 보니까 협조가 잘되리라고 보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꼭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유영화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천시에 SOC 09년도 사업 요청한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 위원 충주시에서는 요청한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김병창 위원 안해봤어요.

○김병창 위원 요전에 MBC 뉴스 지방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주시에 요청한거에 100% 업이 돼서 SOC 사업이 충주시에 배정된걸로 보도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천시는 과연 왜 틀리는가 요청한거에 업은 안 되더라도 삭감이 됐느냐 반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가 부족한가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 유영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계시지만 당최고위원 3선 의원 또 소속의원 송광호 위원장 최대한 활용이 돼야 하는데 송위원장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병창 위원 SOC사업 예산같은건 송광호위원장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이시종 의원은 업을 시켜 가지고 100% 업을 시켜가지고 충주시에 배정을 해줬다고 뉴스 보도까지 나오는데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송광호위원장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 모두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김병창 위원 그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의원을 자꾸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교해서 도 안 되겠고 하여간 행정이나 모든 실무면은 밟다보니까 상이한 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무 부서장으로 김기덕 과장님이 앞으로 역할이 제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측면에서 이런 것을 비중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 힘이 필요한다며 언제든지 같이 깔께요.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떼도 한번 쓰고 해서 우리가 충주나 타 지역보다 밑질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댐지원사업비 충북, 강원, 경북 세개가 공동적으로 댐지원사업비 개정 공동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유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중에 하나 저도 공감하는게 앞으로 도로설계시 저희는 지금까지 도로폭만 하지 인도폭은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썼던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천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일본을 유영화 위원님도 같이 모시고 다녀왔지만 일본에는 인도가 무척 넓어요.

인도 확보가 무척 넓고 그렇다 보니까 인도에도시숲 가꾸기 라든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더라구요.

보니까 도시 경관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희가 도로 설계했을 때 인도의 필요성 나중을 봤을 경우에 활용을 방안을 봤을 때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설계도 꼭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서 추진방향이라 든가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역건설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건설경제가 무너지면 거기에 부수적인 재료라든가 인력이라 든가 많은 영향이 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설계단가 자체가 품셈에 의해서 평균 30%가 하락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공사는 영향이 별로 미치지 않는데 소규모사업에는 설계대로 일을 하다보면 계약은 하되 이문이 남지 않는건 저도 건설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내년이면 빨리 어떻게 설계조정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소규모사업을 전문건설업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하는 안하는거 보다 일을 해서 더 많은 악영향이 미치는건 뭐냐하면 업자가 겨울에 모든 이문을 정리하다 보면 빚이 많게되니까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철물자재부터 서로 간에 신뢰가 떨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안하는 업자가 빚이 없는 결과가 오더라구요. 그 부분이 무척 염려스럽고 건설이 한번 무너지면 주변에 많은 건설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데 제천만이라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건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방재에 대해서 하도 준설 정비사업이 일단은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수해 방지에 대해서 하도 준설 정비사업 확대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읍면동에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몰라도 수해 대비했을 때 확대 조사를 읍면동에 홍보를 더해서 재난이라는건 저희와 인간과 동거를 하지만 잠시 안일했을 때 틈새를 노려서 반갑지 않는 손님이 재난인데 보통 하도준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산하고 덕산 수해에 원인은 파악을 다 하셨죠?

○김병룡 위원 그리고 또 덕산은 덕산대로 수산은 수산대로 수해를 큰 피해는 아닙니다만 원인이 보면 수산, 덕산은 타 지역하고 조금 차별이 아니라 특이한 특성은 뭐냐하면 과거에 수산, 덕산이 약초단지였습니다.

산을 개간을 많이 했습니다.

폭우가 오면 토사가 슬라이딩되다 보니까 많은 토사들이 산에서 과거에 밭으로 썼던 데에서 많이 밀려내려 오다 보니까 하천도 매해 비만 오면 정비를 해야 되지만 너무 쌓이다 보니까 하천이 제 역할을 못하는게 많습니다.

수산, 덕산은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수산 같으면 배수지가 없어요. 비는 오되 물 빠질 수 있는 배수지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군데군데 조금씩 있는데 물 빠질 수 있는 배수지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또 골목골목에보면 물 흐름을 다 받을 수 있는 개거라든가 모든게 보면 흙이 다 차여 있습니다.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내 집옆에 주민들부터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도 관리 못한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해 대비해서 홍보해서 모든 개거나배수지를 정비해서 닥쳐오는 수해를 대비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옆에 가장자리에 화단이나 모든 시설물이 도로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하천으로 물이 흘러서 하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천으로 가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서 물이 내려 오다 보니까 소재지로 저지대로 물이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오히려 개울 역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서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과를 포함한 5개 과·사업소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