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소장님들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으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보니까 녹색농업체험마을 아시죠?

○김병룡 위원 얼마전까지 농업축산과에서 소관 업무를 맡고 있었죠.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2억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사업을 신청하기에는 2억이라는 사업이 사실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타 시군에 보면 많은 데는 5개소씩 사업을 했고 4개소 적게한 데는 1개소 한데도 있고 제천만 유독 한 개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지마을도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사업비가 적다고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원마루 또 전원마을 그리고 조성사업 추진 송학하고 애련리하고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이 제가 청풍호반 아니면 봉양 명암이라 든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을 보고 이것은 관광이구나 아니면 균형발전이구나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송학지구에 보니까 이외에 많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건 송학지구를 균형발전인지 주민소득사업인지 아니면 건강관광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는 지 계획이 있으실텐데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학을 어떤 방향을 가실건지.

○김병룡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호수가 있다 아니면 특별한 계곡이 있다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송학에 지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조성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분은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학이다큰 경관은 없지만 전원마을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병룡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구용역 사실은 청풍호반하면 누구든지 청풍호반이 제천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청풍호가 제천의 금싸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연구용역 보면 얼마전에 의림지 주변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용역하면 결과를 보고 적은 면적에 많은 좋은 그림만 붙여놓은 연구용역이 많습니다.

물길 백리 프로젝트 연구용역에 많은 청풍호 주변에 사업 방안계획이 저 또한 무척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검토를 잘해서 신중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36쪽 청풍, 백운 소재지 활성화 계획 수립 백운은 M캐슬 관련 청풍하면 청풍호반 관련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이것보다 모든 계획 자체가 인구 비례, 면적 비례가 있는데 보통 면적 비례가 나중에 투자가 되더라구 요.

지금 제천에 면 단위 균형발전에 대해서 발전소재지를 보면 가장 낙후된 것이 20년전 보다 낙후된게 수산면 소재지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수산면이 20년전의 활성화 모든 주민소득 관련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또한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제천이 어느 하나 낙후되지 않고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는 틀을 마련했으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농촌마을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에 올해 관광팀에 사업에서 황토아일랜드축제하고 의림지 페스티벌이 폐지됐고 청풍대류리에 광장 조성하시는 사업은 제 생각에는 일단 제외를 했으면 하는 폐지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류리 주민 모든 사업이 지역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1-2% 정도의 반대는 항상 있으니까 관심 밖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먼저 진단을 해봤으면 합니다.

대류리 자체도 벌써 50% 이상 적절하지 않고 괜히 신경쓰인다는 찬반이 많이 오가고 또 주변마을 도곡, 양평, 신리도 있습니다.

그 마을은 보통 인심이 누가 말씀하셨는데 배고픈걸 참아도 배 아픈건 못참는다고 주변마을에서 많은 불신이 저도 많이 들었지만 시에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인근 지역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큰 폭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너무 갈등만 괜히 사업투자해서 갈등만 만들어서 나중에 민원만 시가 책임을 떠안는 부적절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황토아일랜드축제를 이거 외에 비봉산정상 개발에 관해서 차후에 다시 상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병룡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시 행정기구가 개편돼서 함과장님 일이 많아졌습니까? 줄었습니까?

○최종섭 위원 보니까 제천시에 중요한 사업을 다 지역개발과에서는 하고 있고 사업비만도 국도비 합쳐서 380억이고 시 자체사업비 56억 제천이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데 여기서 계획서에 나와 있는건 대개 국도비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최종섭 위원 5페이지요.

2년 동안 지역민원하고 실갱이하다 이제 가닥 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M캐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에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상고심에 판결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판결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최종섭 위원 소송이 상당히 장기간 갈것 같다. 소송의 결과하고 관계없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아까 설명에 진입도로가 예산이 얼마쯤 시에서 들어가죠?

○최종섭 위원 24억은 우리가 M캐슬에 제천시비를 지원해 주는건데 어제 산림공원과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백운에 휴양림 관리사무소가 진입도로로 인해서 헐리게 돼죠?

○최종섭 위원 지금 본부장님 계시는데 박달재 휴양림에 관리사무소가 없어도 된다고 부서별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기능이 어째던간에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보면 6억 9천만원의 관리사무소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예산이 아니라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진입로에 28억을 지원해서 길을 닦아주고 기존에 휴양림에 관리소사무소 신축에 6억 9천만원의 새로운 예산이 든단 말이에요.

6억 9천만원 현재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면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는 데로 하면 6억 9천만원의 새로운 예산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에 대한 협조가 사전에 충분히 있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게 있으면.

○최종섭 위원 이런 것들이 기존시설을 이전하면 새로운 예산이 6-7억이 더 드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외부에 좋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이런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M캐슬에 이런 부분에 대한걸 사업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소사무실에 사용할 수 있는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길을 내기 위해서 시에서 28억을 들이고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신규건물을 지을려면 6-7억이 들어야 되는 부담을 제천시에서 떠안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잘좀 하셔서 이런 것들이 괜히 투자해도 이중투자가 되고 시에 예산이 설계 하나 잘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걸 해서 6-7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7페이지 용산기지 조기 이전은 철도공사하고 대략적인 합의가 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여기 민원은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보상은 철도공사에서 하죠.

○최종섭 위원 우리가 그 과정에서 협의해야될게 제천시에서 어떤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부지가 2만평 잡고 있죠.

○최종섭 위원 이주 주민은 대략 얼마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최종섭 위원 통상 200호되면 어떤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으로 인해서 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쪽에 사전에 잘 지역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셔서 차질없이 계획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장에 태백 중앙선 복선화사업이 만료 년도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아니 태백선이요.

○최종섭 위원 3-4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최종섭 위원 이 지역주민들이 관심사가 복선화됐을 때 기존 철도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시의 방침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최종섭 위원 문제는 함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천시의 목소리가 두가지로 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영화촬영소 그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계속 지난해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도를 이용한 영화촬영지구를 만들겠다고 함과장님은 지역에 기반 산업시설이 있는 거에 대한 이전에 대한 문제 비용에 대한 문제때문에 가닥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이 사업이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철도 전철 복선화는 국가산업에 동맥인 철도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전에서 복선하는 부분은 제천시에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나 발전에 기존 철도가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다시 신규 노선으로 하는데 제천시민의 열망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철도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주변에 지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뜬구름 잡듯이 촬영장을 만들어서 1년에 몇 편의 영화를 촬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제천시민의 의사가 반영하지 않고 그런걸로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역개발과장님이 지역개발에 대한 담당 부서에 실무과장님으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역주민에게 혼돈이 없도록 제천시 행정에 중심에서 개발 행정에 중심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국토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가 됐는데 보완이필요하죠?

○최종섭 위원 우리 지역에도 국토계획법 개편에 따라서 일제 조사 정비를 했는데 이걸하고 나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소 불만이 있다든지 민원이 있는 사항이 있죠.

○최종섭 위원 금년 연말에서 내년 2월달까지 완화 또는 보완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종섭 위원 국토계획법은 국가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인의 재산도 충분히 보장하는 걸로 해서 되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든지 민원이 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개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암쓰레기매립장에 친환경 골프장에 대한게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2011년까지죠.

기업계획사업계획이요.

○최종섭 위원 시비하고 체육공단하고 반 반 부담하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150억 150억씩.

○최종섭 위원 현재 여론상으로 지역 땅가진 사람들이 보상가가 예정하고 있는 금액하고 맞습니까? 예상되는.

○최종섭 위원 요즘에 토지 매입을 하고 감정을 한다고 하니까 인근지역 주민 둔전골은 10몇호가 이주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최종섭 위원 양구터가 이주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양지만지실이나 도화리 지실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농약을 쳐서 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우리 지역으로 다 날아오는거 아니냐 농약을 많이 쳐서 지하수가 새롭게 오염돼서 여러 가지 농지나 지하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까지도 제천시에서 지역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을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1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용두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본 위원이 지역개발과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기반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에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이 있죠.

그게 두가지로 볼 수가 있죠.

○최종섭 위원 여기 특별히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70억씩 얻어다하는 사업이 정말로 지역주민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섭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갈것 같아서 특별히 담당자한테 당부해야될 거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 김병룡 위원님께서도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지역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장소로 적합한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곳으로 조성되어 있는 배경이랄까 입지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곳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최종섭 위원 전체 사업비가 135억중에 시비가 2억이네요. 맞습니까? 22페이지.

○최종섭 위원 국비가 16억 제가 봐도 전에 이리로 됐다 해서 제가 왜 이곳으로 됐는지 같은 값이면 이 지구에 기반시설을 할려면 그곳은 대중교통이 구 38번 국도선 지금 시군도로 편입됐죠?

○최종섭 위원 그곳하고 약 600m 가깝게 됩니다. 상단은.

경사진 길이 사실 젊은 사람들도 차가지고 오르내리기가 귀찮다고 할 수 있는 거리고 통상전원주택하면 사업이나 공직에서 은퇴한 분을 연상할 수 있는데 차가 없으면 거의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 본 위원이 그 지역 밑에를 하면 좋은데 기반시설하는데 상당히 도비나 시비가 거기 투자돼야 될텐데 몇 배 기반시설 비용이 더들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될거 아닙니까?

거기는 내가 봐도 저기에 돈 들여서 터를 닦고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게 걱정을 지울 수가 없고 김병룡 위원님이 용두산 권역사업에 6-70억의 예산이 들어가니 이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아니냐 하는데 용두산권역 농촌개발사업을 올렸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대때 이 지역이 제천시에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화장, 납골당, 공원묘지가 있어서 제천시에서 그쪽 지역주민에게 뭔가 개발을 시켜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한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종섭 위원 4대때 이걸 올렸을 당시에 2003년도인가 이 사업을 올리면서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그때 당시에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개발에 대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걸로 동료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걸로 유감을 표하고 시에서도 그런걸 정당하면 정당한대로 제가 얘기했던 원마루 전원지구마을은 본 위원으로 봐도 그 사업이 책정된거에 상당히 적정한지에 대한게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이런걸 잘좀 해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M캐슬에서 콘도 분양하고 계시죠?

얼마나 됐다거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본게 있나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죠.

○권건중 위원 우리가 그런 일에 콘도를 분양하는 입장인데 집행부서도 제천시민한테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이 서울에서는 상당히 분양을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의아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건중 위원 얼마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 구좌당 분양은 하시죠?

구좌당 얼마씩 가요?

○권건중 위원 5천만원이면 상당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그리고 어차피 제천에 있는 사업인데 제천시민들한테 홍보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전국 상대로 하는거야 하겠지만 제천에서도 알건 알고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권건중 위원 분양이 잘 돼야만 준공이 10년 6월경인것 같은데 공사 진척도도 분양이 잘됐을 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집행부에서도 약속한거에 대한 것도 빨리 이행도 해 주시고 어차피 시작된거 잘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약속한 이행하기로 한 부분 만큼은 협조해서 준공이 2010년도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기지 철도차량 이전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권건중 위원 결국은 보상 관련돼서 문제겠죠.

○권건중 위원 뜻대로 빨리 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부대기업이 많이 온다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문의하는 기업은 있는지요.

또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어떤 대충이라 든가 이런걸 갖고 있는지.

○권건중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보면 정비창 자체가 1년 예산이 1조원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권건중 위원 빨리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건 아니겠지만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강저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제천에 미분양율이 많아가지고 1차 사업만 해서 1400-500세대만하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권건중 위원 저희들도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1차만하고 2차는 차기에 지연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파악을 해보시고 공사기관에도 집행부에서 지역 물품 이용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사기간만이라도 지역물품을 많이 이용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어제 에코세라피 투자 유치설명회를 했죠. 성황리에 잘 끝나셨나요.

○권건중 위원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강특구.

○권건중 위원 웰빙휴양타운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권건중 위원 같은 지구내네요.

○권건중 위원 그 주체가 되는 사업을 주체가 되는 회사는 어디 주체가 되는 회사는 어디예요?

○권건중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투자 유치를 어제 한게 아니고 주체할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신거네요.

○권건중 위원 어제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한 초청자라든가 상담기업 본부장님이 좌석에 계시는데 같이 참석을 못해 봤지만 서면이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권건중 위원 다음은 32페이지 종합연수타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합연수타운 용역보고가 아직 최종보고는 하지 않았죠.

○권건중 위원 왜 전에 사무실에서 최종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못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권건중 위원 저도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참석을 할려다가 연기가 됐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고 사업보고에 대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건중 위원 지금 투자여건이 안좋다고 해서 토지소유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됐죠?

○권건중 위원 지금 토지공사에서도 주택공사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1차, 2차, 3차 15만평, 50만평 3단계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은 많이 피해를 보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제천시와 균형발전위원회, 도와 주택공사와 협약서 체결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적극 노력한다고 할뿐이지 어떻게 하겠다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것 같아요.

○권건중 위원 문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다와 할 것이다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 했을 때는 책임성이 부여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사회단체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천시민 전체가 갈망했던 사업들이고 또 꼭 돼야 된다고 했지만 도에서도 한 발 물러나는 상태죠.

○권건중 위원 아무튼 노력하셔 가지고 기대치에 못미치면 빨리 토지거래 허가나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걸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는 결정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안 된다고 하는 1차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시민들이 더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함대희 과장님이 그 분야에는 이제는 전문가죠. 업무분야에 대해서 맡은바.

○김병창 위원 지역개발팀 역할이 주민 편익증진에 좌우되며 또한 시정에 평가를 단순하게 개발팀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죠.

○김병창 위원 친절하다 또 제천시에 행정이 좋다 나쁘다 단순하게 평가하는 예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새로 구성된 팀원이 굉장히 잘 조직적이고 능력이 있는 분들로 잘 팀웍이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다갔고 09년도는 활발하게 진취적으로 역할을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앞서서 좋으신 질문을 많이 했지만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합시다.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이 거의 사업비만 443억까지 가비까지 하면 우리 예산의 10%죠. 지금 계획된거는.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들이 앞서 국회연수원에 가서 연찬도 하고 저희들이 업무도 수행하고 오는 과정에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가피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도 이미 배정한 것도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에 동료 위원 질문에 함과장님이 국도비는 내시 떨어졌다 확보했다고 아주 확신을 주시는데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예산이라는게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그만큼 시정에 어려움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5페이지 앞서 M캐슬 조성사업 어제 산림과에서도 언급이 됐었다는 최종섭 동료위원님이 말씀계셨지만 도로가 28억이아니라 23억이죠. 들여 가지고 해주면서 지금 까지 M캐슬 조성사업하면서 물론 직원들을 함과장님 이하 특히 이형민 팀장 다른 부서에가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에 소모성 또한 예산의 손실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시에 입장이 손익을 가지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에 이득이 무엇인가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별도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김병창 위원 아마 그런 것을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예산도 도로 새로해 준다고는 등등 해서 몇 십억 정도되는거고 그 동안에 행정 소모성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M캐슬이 활성화됐을 때 기 운영하고 있는 산림욕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김병창 위원 산림욕장 운영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관리사무실 어제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산림과하고 지역개발과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동료위원, 저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공유재산이 매각시에 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공익시설에 한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철거시에는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어제도 제가 산림과장한테 반드시 얘기를 했어요.

원인자 부담행위로 인해서 M캐슬이 수익성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자기네가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원칙은 도로 닦는 것도 자기 네가 부담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관리사에 대해서는 상대측에 반드시 뭔가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명심하고 함과장님 대책을 세워 주세요.

3페이지 제2 지방산단 조성사업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기 조성되어 있는 산단도 영향이 미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김병창 위원 함과장님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건 입주자들은 30만원 50만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치성 환경성 때문에 과연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영향이 오느냐 안오느냐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풀어나가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15페이지 재미난 상황이 하나 있는데 친환경대중골프장,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별사업이 있는데 유독 이거는 보니까 시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엄태영 시장님이 지시한거라서 지시사항을 표시를 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시민 보호 차원에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공직자는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되는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시장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해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건 조금 과다 표현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건 앞으로 지양을 하세요.

○김병창 위원 18페이지 봐주세요.

풀사업 숙원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건수와 예산이 많이 줄었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08년도도 어떻게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전년에 비해서 안해 주느냐고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09년도에 예산이나 건수가 줄었을 때는 소리 가 더 가중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실 건가요.

○김병창 위원 기 예산 세운거 가지고 우선순위에 잘 부합하게끔 하신다고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불만을 가지고 시민들이 성토의 소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추경에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병창 위원 반드시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27페이지 청풍호 물길 예산 지난번에 추경에 다룰 때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시행사는 정해졌나요.

○김병창 위원 용역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하죠.

그쪽에서 견적을 냅니까?

○김병창 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병창 위원 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12년 대비해서 국립공원 조정안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국립공원 면적이나 거기에 대한 과제라든가 이 못지않게 많을텐데 거기에는 6천만원 뿐이 안섰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호반구역내에 봐도 면적으로 봐도 그거보다 능가하지 않는데 과제도 그렇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거 아니냐 용역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죠. 안받습니까?

○김병창 위원 체결한 금액만 가지고 저쪽으로 전달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28페이지 봐주세요.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한 재산권 침해니 뭐니 해서 그 전에 도시관리계획팀이죠. 나름대로 면 단위에서 설명을 할 때 일방적인 통보식이 돼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이건 수용을 못한다 그래 가지고 후에 민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부지역에는 특정지역을 제가 가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다시 해주십사 해서 청풍호권이 다시 그리게 된거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청풍권 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 인해서 국도변 주변에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진흥구역으로 묶어놔가지고 집수리도 안 돼 상당히 불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제가 직접 반영시키게끔 주문을 2006년도부터 와가지고 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이 관철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죠?

○김병창 위원 관리지역만 해도 불만이 덜하다고 봅니다.

국도변에 주거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몇 십년된 지역에도 농업진흥구역으로 그대로 변화를 주지않고 유지 시킨다는건 뭔가 공직자분들이 업무에 효율성에서 손을 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한 구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덕산 삼거리에서 충주 방향을 가다 보면 정미소, 주유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많죠.

주거하고 있는 구역이 전체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 잡은지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관리지역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사람들한테 재산권 침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건 행정의 모순점이 아닌가요.

○김병창 위원 함과장님 농림부나 농촌공사에서 구역검토를 할 때 반드시 시에 협조 공문이 오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할을 어떻게 보면 기피해온거 아니냐 새로 팀웍이 구성됐으니까 이 문제점 함과장님 아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풀어보세요.

○김병창 위원 긴 얘기하지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계획이 35개 사업이 추진하시는데 전체 계획하신 사업에 양이 예산액이 2008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요즘에 많이 요구되는데 지나 치게 사업들을 많이 해서 오히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까 걱정이 됩니다.

M캐슬사업에 하나 물어볼께요.

리솜이죠 회사가. 그죠.

○유영화 위원 리솜이 결과적으로 과장님 보고하실 때 2010년 한방엑스포 전에 오픈하는 걸로 추진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우리는 몇 월달 계획을 하고 있나요. 준공을.

○유영화 위원 아니 전체.

○유영화 위원 리솜 회사 목표는 7월이니까 그쪽하고 자주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엑스포 전에 준공돼서 개관돼서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유영화 위원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시도 분양받은거 있나요.

○유영화 위원 평형은 어떤걸로 받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그 과하고 관계없고.

○유영화 위원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진입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입도로도우리가 해 주고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자연휴양림에 관리사무실동이 뜯겨서 새로 지어야 되는 형편이 되었는데 저는 김병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도로도 내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행정적 법적 이런 지원이지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접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해서 자기 이익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만 해도 충분한데 예산 지원까지 들어가게 된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일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하는 사람을 반대하기 위한 역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에서 조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부 단체가 현장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재정을 투자할 수밖에 만든 여건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우리가 여기 와서 사업할테니까 인허가과정이 행정적 지원 아닙니까?

그것만 잘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모두가·

돈 대달라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유영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해줘도 될걸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게 환경이 전개됐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하면 됐지 민간부분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해서 이래가지고 재정을 시의 재정에 낭비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도 투자사업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중이죠.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마을산이라고 되찾기한건 끝났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유영화 위원 청구해서 받아야 되나요.

○유영화 위원 그쪽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됩니까?

○유영화 위원 많지 않은 돈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죠.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같이 가는 행정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보기가 좋았는데 시와 주민과 대립이라는 건 누가 봐도 보기 좋지 않거든요.

소송을 하면 누군가 하나 승소하고 패소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를 봐도 소송비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화합을 위해서 비용을 받더라도 그 지역이 다른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재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이 제천시와 사업자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상수도인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다시 얘기해서 덕산, 한수사업이 종료돼야지 백운 지방상수도사업이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거죠.

○유영화 위원 문제는 백운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거 보면 덕산, 한수 광역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괄호하고 백운만 집어 넣었어요. 예산도 더 확충된게 없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백운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2009년도 예산에 얼마를 확보하시는지 모르지만 몇 억 확보해서 지역주민이 다시 제천시와 좋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확보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유영화 위원 6억 가지고 됩니까?

혹시 내년 당초 예산 말고 2008회계년도 마지막 추경 요구 공문 받으셨나요.

○유영화 위원 2008년도 마지막 추경을 할겁니다.

당초 예산하고 나면 추경재원에 세입재원이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필요한데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종합개발지구 투자유치 설명회 어제 하셨죠.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투자 가능할것 같습니까?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이 사업, 산업단지 제2산단, 양화리에 농공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진행되다 결과적으로 기업 유치도 어렵지만 와있는 기업이 빽할 염려가 있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방산단과 관련해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윤 추구거든요.

공장 용지를 매입을 했을 때 제천지역에 매입해 가지고 있는 것과 수도권 지역에 매입을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의 상승이라는거죠.

기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 보다는 기업 활동을 안해도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몇 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2산단 분양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국가가 산업단지하고 지방산단도 원주나 충주가 대규모로 하고 기업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주, 충주에 산업단지나 이런데에 비해서 우리가 샌드위치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2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될건데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할려고 합니까?

비지정물만 받습니까?

○유영화 위원 산업단지에서 지정폐기물이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일반폐기물 가지고는 사업주들이 사업이 안 된다는거죠.

시장의 현실성을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행정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영화 위원 시에서 직영할건가요.

○유영화 위원 우리가 조성한다면 시가 다 조성비용을 투자합니까?

○유영화 위원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과 인근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두 개 있고 기존 주민이 있고 학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잘 되겠지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유영화 위원 이 예산가지고 될것 같습니까?

○유영화 위원 최초 계획 단계일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100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130억이 됐죠?

그때부터 토지 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었다구요. 그리고 시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한 두집도 아니고 집단주거지역을 이전시키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는걸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요.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고 금성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쪽에서는 투자할 재정은 가지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지방비 9억인가요.

총 사업시행자가 140억.

○유영화 위원 지방비는 시비인가요.

도비입니까?

○유영화 위원 우리 도비 확보된게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9억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가 200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지방산단에 얼마 정도 편성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도비가 107억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양화리 농공단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구요.

○유영화 위원 거기 양화 기존 농공단지있죠. 지금 농공단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치가 확정된건 아니죠.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단지가 새롭게 생기면 관리사무소 둬야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유영화 위원 걱정이 되네요. 기업 유치하는데.

바이오밸리에 가동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들어온다고 약속한 데도 잘 안들어왔지만 분양은 100% 됐지만 그죠.

○유영화 위원 가동율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농공단지 가동율은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오히려 기업유치도 어렵고 자칫하면 있던 기업이 빽하는 유턴하는 경우 잘 검토하셔서.

○유영화 위원 지금 제2산단 사업하는데 지금부터 기업 유치를 다녀야지 산단 몇 % 정도 7-80% 조성된 다음에 기업 유치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거든요.

○유영화 위원 유치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산단은 지역개발과에서 만들고 기업유치는 다른 과에서 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연수타운 조성사업도 역시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거죠.

○유영화 위원 확정되면 기반시설을 할 업무성격이 지역개발과라서 이렇게 하는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거구요.

되면 하겠다 안되면 안하고 그런거죠.

용두천 물길 살리기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는데 신규 투자사업으로 억제하는 편이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8쪽에 농촌마을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어디다 뭐를 해라 너희 동네 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방식을 바꿔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읍면동별로 공문을 내서 마을별로 계획은 받아가지고 정말 우수한 계획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해 주고 이렇게 사업방식을 바꿔 보면 어떨까 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너희 마을에 돈 얼마 보조해 줄테니까 이거해라 이거 보다.

왜냐 하면 그렇게 들어간 보조금이 거의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정말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어떻게 증대시키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이런 공모를 해봤으면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마을마다 다 그냥 해 주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을 다해 달라고 하는데 마당 만들어주고 주차장이나 하고 그렇게 하겠죠. 토지 매입비에서 해 주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효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예를 들면 명암 산채마을 같이 정말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마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정신이 있는데다 투자를 해줘야지 효율이 발생하거든요.

효율을 분석해서 공모사업으로 돌려주시고 이벤트 이벤트 제천에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제목이라도 이벤트라고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면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제천 황기 명품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황기로 해서 우리가 2차 산업으로 상품화되어 있는게 뭐뭐가 있나요.

○권건중 위원 여기에 보면 음료, 식품이라고 했는데 황기로 음료수를 개발하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권건중 위원 여기 보면 참선진, 화진 전문대기업하고 제휴해서 공동으로 추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죠.

○권건중 위원 맞다고 보세요.

○권건중 위원 엊그저께 제가 전통의약센터에서 황기산업 육성에 황기 명품화사업에 참여를 해봤던게 있는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로 분분하더라구요.

그래서 제품개발이라 든가 상품개발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말 그대로 2010년도에 한방엑스포를 겨냥해서 제천에서내놓라할 수 있는게 황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명품이 돼서 대중들한테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상품 개발이 돼야 될것 같아요.

○권건중 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급식 지원이라고 하는건데 이게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루트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권건중 위원 지원을 하는 건데 과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친환경 쌀이나 잡곡이라 든가 한우고기 라든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할 때 어떤 루트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친환경 쌀을 톤수로 몇 톤 이렇게 들어왔다 납품을 했다.

○권건중 위원 학교에서 친환경 쌀 제천시로 주문을 하는 건가요.

친환경 쌀이나 잡곡, 한우를 유통 자체를 직접 당사자간에 학교와 생산자와 막바로 거래를 하는 건지 제천시에서는 친환경 쌀이 얼마 만큼 들어간 양에 따라서 대상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건지 아니면 시에서 모든 전반적으로 친환경 쌀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유통만 해서 해 준 만큼 납품 만큼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지요.

○권건중 위원 학교에서 집행부한테 청구를 한다는거죠.

○권건중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결정을 어느 정도 kg당 지원을 하는건지.

○권건중 위원 학생이 1인당.

○권건중 위원 그걸 일일이 학생들한테 상대하는게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에서 몇 kg을 친환경 쌀로 받았고 몇 kg의 잡곡을 받고 한우고기를 얼마를 받았다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만 지급할 뿐이지 유통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통이 한우나 잡곡이나 쌀이나 친환경단체에서 1차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해요.

○권건중 위원 아니 친환경단체에서 생산자와 모든걸 산다 1차적으로 사가지고 단체에서 납품을 한다.

○권건중 위원 거기에 따라서 물류비용이라 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될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쌀만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학교급식 재료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만 하면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라든가 루트에 의해서.

○권건중 위원 자모회에서 검증하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준다 지원한다.

○권건중 위원 그건 양에 대해서 아는데 신청하는 학생수에 맞춰가지고 1인당 몇 그람을 먹어서 총 몇 kg이다 했을 때 kg에 합산해서 지원만할 뿐이지 차후 정산이라 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그런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를 말씀하시더라구요.

○권건중 위원 과정 그러니까 친환경단체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친환경단체에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개인적으로 생산자하고 직접 직거래되기 어려우니까.

○권건중 위원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간단한 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생산자가 단체에다 쌀이고 잡곡이고 납품을 했었어요.

○권건중 위원 농업인이기 때문에 단체로 주문을 단체에서 학교에서 여러 생산자를 다 상대할 수 없다 보니까 단체로 넘어와서 단체에서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납품을 했으면 그 후에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학교에서는 단체에 줄뿐이지 단체에 주면 단체가 생산자한테 돈이 가는게 아니라 단체에서 해결한다는거죠.

그런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권건중 위원 37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축산분뇨나 자원화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스키드로더는 농기계죠.

○권건중 위원 6대라고 하는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농가에 지원하는 거고.

○권건중 위원 분뇨처리시설이 17개소라고 하는데 전체가 제천시내에 17개소인가요.

○권건중 위원 이번에 얘기듣기로는 공장이 하나 허가난것 같은데.

○권건중 위원 거기하고 관련이 없는거죠.

○권건중 위원 새로운 공장 시설하는 데하고 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는거 아니냐는 거죠.

○권건중 위원 환경이 더 좋은데 이 사업하고는 그런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냐는거죠.

○권건중 위원 우리가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41페이지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초와우 제천에 유난히 제천만 한우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권건중 위원 많기는 해도 특별한 브랜드라고 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친환경이다 아니면 약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천에 고유 브랜드가 하나 있으면 그리로 하나로 모든 것이 집결이 돼서 제천하면 한우 그러면 약초 무슨 브랜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박달한우 브랜드, 청풍한우 제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외부에서나 여기 보면 횡성한우 그러면 상당히 유명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기는 어떻게 육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격도 비싸고 하는데 제천은 다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외부사람한테는 제천에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건중 위원 집행부에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뭔가는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제천 이러면 황초와우가됐든 청풍한우가 됐던 박달한우가 됐던 제천을 상징하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제천하면 어떤 브랜드 한 가지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고 그렇게 했을 때 각 브랜드 작목반이라 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이런걸 우리가 규합시킬 수 있는건 집행부에 행정적인 지원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경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꼭 황초와우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제천을 대표적인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죠.

○권건중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천시에서도 일괄성이 있을 때 자신있게 옆에서 같이 후원하고 협조해 드릴건 협조해 주고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신규사업으로 46페이지를 봐주세요.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친환경 약초뜰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동참을 하고 싶었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약초뜰 조성을 100㏊를 4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앞당겨가지고 201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느냐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참여하는 관광객이 제천하면 기본적으로 약초뜰을 종류별로 약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진짜 독초가 아닌 이상은 약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걸 단지화를 한다면 그게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나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걸 4년간에 걸쳐서 할것이 아니라 2010년을 겨냥해서 한방엑스포를 초점을 맞춰서 당겨서 10만평을 하신다는데 차라리 한방엑스포를 겨냥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방금 말씀하시듯이 15㏊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한방엑스포를 100㏊를 한다면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 안에 다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권건중 위원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의림지 비행장 옆에 하는건 관광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실질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지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관광도 같이 겸할 수 있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경만하는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건중 위원 예산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어차피 한방엑스포에 올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하고 청전뜰이 전체적으로 몇 ㏊나 됩니까?

○권건중 위원 청전뜰 뿐만 아니라 청천뜰의 경우는 임대를 하더라도 비싸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약초라는게 산에도 있고 하겠지만 집단화시키는 그런 모델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선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제천농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봤을 경우 에 어떻게 보면 오리무중의 정말 낙천적일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고민하면서 과장님의 전문성 리더십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압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책에 보면 표지 제목이 중요하듯이 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비전에 돈버는 농업 살맛 나는 농어촌이라는 비전 제시가 있죠.

○김병룡 위원 제천 농업에 슬로건으로서 적절한가요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핵심과제 아니면 농정방향이라 든가 내용 혹시 아십니까?

얼마전에 취임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산업이자 가장 오래 지속될 산업이다라며 지금부터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날 5개 농정방향도 제시를 했었는데 첫째 가 강한 농업 만들기입니다.

유통이라든가 안전식품이라 든가 풍요로운 농촌만들기는 다음이고 강한 농업만들기에서 강한 충북이라는 슬로건을 아시죠.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농식품부에서 강한 농업 강한 농촌 강한농림 만들기로 발전방향을 나간다면 제천시도 조금 발빠르게 강함을 강조를 해서 강함이라는건 자신감 아닙니까?

다른 지방 보면 발빠른 지방 보면 강함을 강조하면서 많은 연구노력하면서 발전방향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첫머리라도 뭔가 어려운 제천농업에 획기적인 변화일 수 있는 제목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정보화교육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김병룡 위원 전국 농업인 정보화 촉진대회도 있고 제가 보다보니까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어느 것이냐 하면 천안 쪽에 저희가 오이하면 금수산 오이가 재배한지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어느 작목이 20년이 넘었다 하면 노하우라든가 오이에 관련된 공장도 있어야 하는데 천안에서는 정보화 촉진대회에서 부부가 봉황오이 꿈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친환경 저농약 오이의 영농과정을 사진으로 5분간 소박하게 소개했다 1200평 시설하우스로 단일품목으로 오이 하나가지고 9천만원 소득을 올리고 30% 이상 인터넷 판매 가을오이는 90% 이상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이라는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농업 제천에 미래농업을 볼려면 저희가 타 자치단체보다 떨어지는 정보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보가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 바쁘시지만 정보화교육 지원에 예산을 많이 줄여서라도 농민들의 정보화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병룡 위원 명품 친환경농업 육성이나 대부분 화두에 이르는게 농업하면 친환경으로 갑니다.

농산물 홍보전략도 있지만 친환경 농업하는 분한테 시가 보조를 해 주는데 지도 관리 감독이라 든가 아니면 보조해 주기 바뻤지 친환경에 대한 인식 친환경도 하나의 교육을 통해야 되지만 생산 재배자의 자세를 교정하는 교육이 친환경을 농업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권건중 위원님하고 잠시 여담을 나눴지만 모 친환경하는 생산자가 정말 농약을 안치냐 하니까 남 안볼 때 새벽에 친다고 그러면서 웃고 넘겼습니다.

다만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제천에 친환경 농산물이다 언론에 성분 분석을 했을 때 잘못 보도 가 되면 제천에 친환경이라는건 찾아볼 수가없다고 불안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라든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재배자들한테 고지만 받아서 할려고 하는 본인의 노력없이 의지없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리도 중요하고 친환경 농가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37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시설 지원 축산업도 대부분 친환경 많이 선호하시고 친환경에 많이 몰입하시는데 이 부분도 보면 37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 이것은 좀전에 위원님이 짚으셨으니까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53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저도 제천시에 몇 군데 마을을 확인을 하고 이 마을 같으면 친환경지구 조성에 적절하겠다라고 제가 제 자체적으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다만 그 지역이 보면 축산농가가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했을 때 쉽지는 않지만 축산농가가 너무 산발하게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못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천을 보면 타 지역에 보면 횡성가도 가축사용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도 있고 어느 면에는 몇 개 면은 전혀 축산업을 할 수 없는 곳이 있고 이번에 정부보조사업 관련해서도 몇 군데 실사를 같이 따라가 봤는데 축사때문에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적절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안타까워 하는걸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황초와우 브랜드 판매타운 설치사업 34억 4400만원이죠.

○김병룡 위원 보니까 비용이 전시판매장이 124㎡ 40여평되고 사무실, 식당이 490㎡ 160평이 되는데 대부분 부지 매입비인가요.

38억이라는 예산이.

○김병룡 위원 이것을 만약에 판매타운 설치를 하면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김병룡 위원 다만 판매타운 설치 브랜드 고급육 생산 유통을 통한 시장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 참 좋습니다만 강원도 속초인가 어딘가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협에서 판매타운 설치를 할려고 판매와 모든 시식은 아니고 판매타운 설치를 하는데 주변 상가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현수막 피켓 들고 반대운동하고 하다가 축협에서 사업을 일단락 접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추진하시더라도 미리 식당 상점 요식업 있는 분하고 적절한 상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잘못한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하면 싸게 저희가 품목을 팔 수 있지만 재래시장하는 사람들은 무척싫어합니다. 그런게 있으니까.

○김병룡 위원 좀 전에 권건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황초와우 브랜드, 박달한우, 명품 브랜드가 너무 산발되어 있는데 공동 브랜드 개발에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될 필요가 생각합니다.

단양하면 단고을이 생각납니다.

어느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는데 제천은 사실 공동브랜드의 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에서 얼마 전에 원예유통 브랜드 육성사업 있죠.

브랜드 육성사업 브랜드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데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식품부의 발전방향이라 든가 그런 것을 직원분들끼리 서로 미팅을 하면서 도에 농정방향 그것을 공무원이 먼저 숙지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강한 농촌 강한 제천 농업 만들기에 전념하셔서 거기에 대한 농정방향 제시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엄두용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그 자리로 부임하셨나요.

○김병창 위원 그래도 농업직에 농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최고의 전문가고 베테랑인데 지금 08년도는 전임자의 계획을 집행한 시간이었는데 09년도에 업무계획은 엄두용 과장님의 철학이 많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년도 보다 열악한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관내 전 농가수가 몇 호나 되죠?

○김병창 위원 농민 숫자는요.

○김병창 위원 약 2만명 지금 2만명의 농민들이 시장얼굴을 보겠어요 엄두용 과장 얼굴을 보고 있겠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소홀히 함으로써 2만명의 농민들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어요.

충청북도 농업예산이 금년도 몇 %죠

예산 대비 알고 계시나요.

○김병창 위원 12.8인가 13%대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농업예산 내년도 계획잡은게 몇 % 입니까?

10%가 못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도 10%가 못미치는데 예산 확보는 몇 %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창 위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예요.

지금 계획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 10%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답변이 되는거예요.

계획에 100% 돼도 10%가 안 됩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되고 오너가 잘못 갈 때는 농정에 대해서 방향이 틀릴 때는 참모가 마음을 흔들어 주고 마음에 심어주고 방향전환을 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팀장들이 땀을 많이 흘리게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엄두용 과장님이 해야 됩니다.

부족할 때는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고 예산팀에 가서 살으세요.

안 되면 넥타이라도 당겨가면서 싸워요.

저희들이 과장님 뒤에서 힘을 실어줄테니까.

○김병창 위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긴축예산 선다고 하는데 수정예산도 삭감돼서 할것 같은데 이런 판인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목에 힘주고 농업을 대표한 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세요.

지난번에 농민체육대회 그날 불미한 결과도 초래가 됐지만 타 기관으로 인해서.

전 농민 2만명이 하루 즐기고 여가 활용하고 사기 진작 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천만원인가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2200만원이요. 그게 뭡니까?

2억 2천은 세워야지.

다른 자치단체 의림지 페스티벌하는데 1억 5천을 이런걸 세우는 판인데 전 농민이 하루하는데 2200만원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고 여기에 대응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특히 고생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농정분야를 들어 가 볼려고 해도 어려워요.

11쪽에 보면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농업 관련 정보를 획득할려면 어떤 방향을 들어가면 되나요.

○유영화 위원 메인에 없어요.

○유영화 위원 메인에 보면 산업경제 적어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산업중에서도 1차 산업이 농업 아닙니까?

산업경제 사이트를 클릭하면 농공단지는 나오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정보마당에 가면 그 쪽에 있는데 농업축산해서 세부 컨텐츠로 들어가면 농정시책, 농정단체 정보, 종자분쟁 예방요령 세가지가 딱 나오는데 콘텐츠 내부에서도 사회, 복지, 문화, 체육, 환경보전, 주택 건축은 대단히 구축이잘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누가 제천시 홈페이지 들어와서 농업과 관련된 그린투어리즘하는거 농업관광이라 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되어 있게끔 홈페이지가 구축을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는거죠·

지난번 홈페이지에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모범 농가도 들어와 있었고 특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가 다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다 빠졌단 말이에요.

다시말해서 제천농업을 아주 무시하는 농정 말살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료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타를 했지만 처음 농업에 대해서 시가 가지는 생각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4쪽에 내년도 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을 보니까 총 141건이죠.

국도비 보조사업이 73건에 171억 8800 시비 자체사업이 68건에 72억 1800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거죠. 그죠.

총 244억 6백만이네요.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거죠.

실제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의 미확정이 많네요.

○유영화 위원 시비 자체사업도 미확정된 게있죠.

○유영화 위원 이 사업계획을 09년도 농업축산과 업무추진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솔직히 과거보다 잘 세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계획에 총괄 141건에 244억 6백만원은 맞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거.

○유영화 위원 예산사업이 또 있나요.

○유영화 위원 보조내시 되는건 예산때 얘기를 하고 이건 내년에 하시겠다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다시말해서 보조사업 같은게 나열되어 있는게 농림사업 예산 신청해서 올가능성이 있으니까 계획 잡으신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올게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무슨 사업인데요.

농림사업 예산 신청하신 사업 중에 누락시킨 게 있나요. 이 사업계획에.

○유영화 위원 다 미확정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당연하죠.

○유영화 위원 현재 이거외에는 없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바로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어떤 농림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중앙정부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계획에 갖다 제천시가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고리만 걸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 작업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빈약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볼께요.

지금 보조사업이 73건에 171억 8800인데 그다음에 시비 자체사업이 68건에 72억 1800인데 기타로 표시한 두 가지를 합치면 75억 3800이 무슨 돈입니까?

자부담이죠.

○유영화 위원 자부담까지 계획에 세워 놓으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240억이구나 그러지 실제 자부담을 빼면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보조하는 보조사업비나 제천시가 출연하는 사업비는 여기서 75억 3800이 감액돼야지 진정한 예산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해 버리면 얼마입니까?

180 몇 억입니까?

168억 6800이 실제 내년에 사업하실려고 예산요구한 내역이라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다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지금 보고하신 자료 업무계획 이것이 다 확정된다는 자신은 없는거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알아야지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있는거지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더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편성된 예산이 의회로 왔을 때 심의과정에서 잘하라고 원안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증액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100%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보고 계신거죠.

○유영화 위원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부담을 제외한 75억을 3800를 제외한 168억 6800만원에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정확한 진단이겠죠.

그런데 08년도 금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에 보면 농업축산에서도 임업 3억 이런걸 다 제외하고 농업농촌에만 예산이 317억 3900입니다.

당초예산에.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농업농촌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80억 가까이 포함된 예산일 겁니다.

그러면 조직별로 봅시다.

조직별 일반회계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 유통이 농업정책이 110억 4200 유통이68억 9600 합해서 확정된 당초 예산이 179억3800만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사업계획하고 계신 것이 168억 6800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도 미치는 사업계획서를 농업축산과장은 의회에 내고 농민을 위해서 돈버는 농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경상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예산 제외하고 총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야기해봐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경상경비 일부 포함하고 행사성 경비까지 다해서 적어도 충청북도 총 예산이 11.8%가 2009년에 예산에 증액이 됩니다.

우리 시도 몇 %가 증가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7.9% 정도 증액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어요.

농업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거냐 총괄 2009년도 농업축산과 업무계획을 보면 대강 감이 잡힌다는거예요.

이런 식으로 농정 시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쪽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편을 들어 보면 개발할 사업이 마땅치 않습니다. 솔직히 해보니까.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부재죠.

물론 신규사업을 2009년도 예산에 억제한다고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농업의 현실을 생각해서 한·미FTA 아직 비준은 안했지만 협상 됐잖아요.

한·EU할거죠. 한·중하죠. 한·일하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이 얼마나 어려워질거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과거 하던 정책 답습하는거 이런 방향가지고는 제천 농업이 발전할 방안이 없어요.

김병창 동료위원님께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비전문가 같아요

몇 가지 단위사업별로 물어볼께요.

8쪽에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인데 해마다 나오는건데 교류 2008년도에 몇 건을 했나요.

자매결연은 무척 많이 맺었는데 맺고 뒤가 없어요. 맺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결연처에 판매를 하고 농촌 정보화 말씀하셨는데 전자상거래 활성화해서 농촌을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방향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얼마나 직거래를 했다 든가 전자상거래를 해서 교류 활성화해서 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됐나요. 대강.

○유영화 위원 296억이요. 세부자료 갖고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분명히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농업발전기금 조성있죠. 목표연도가 언제죠. 2010년이죠.

○유영화 위원 지금 확보된게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백억 2010년에 달성할 자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 뒤에 앉으신 팀장님들도 하시고 9급 공무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성있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이.

금년 2009년 예산 요구 얼마하셨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20억 확보 됐죠?

그러면 2009년도에 40억 그러면 확보가 된다고 해도 40억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년도에 60억 확보될것 같습니까?

지금 2009년 2010년 한방엑스포 또 도민체전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달성 가능하시다고 보고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돼요.

○유영화 위원 못하죠.

○유영화 위원 예?

○유영화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수립을 했나요.

확인하셔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놓기는 쉬워요.

당장 예산이 지출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솔직히 합시다.

2010년까지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 안해줄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 2010년에 얼마 2011년에 얼마 확보하는 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실하게 삽입을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한 다음에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증으로 우리가 관련 부서를 고발할테니까 그건 할 수 있죠.

예산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그건 쉽거든요.

의회에 허위보고하지 말고 조금 늦춰서라도 사정상 2011년 아니면 2012년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운영 형편상 안 되니까 위원님들 양해해주십시오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실히 수립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건 가능하시죠.

○유영화 위원 16쪽 농업직불제사업인데 지난번에 공직자가 직불금 수령한 분만 자진 신고받았나요.

○유영화 위원 어디서 받나요.

○유영화 위원 그쪽 분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안 되나요.

결론적으로 자세한 자료는 농업축산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직불금에 대한 예산을 돈을 농업축산과가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그게 업무협조가 돼서 갖고 계셔야죠.

그건 그 과에서 감사팀에서 자진신고를 받았던 어찌됐건 결론은 자료는 농업축산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직불금 예산이나 집행은 거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 알려주지 않고 농업축산과에서 적어도 이 사람은 2007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해갔습니다. 아니면 2008년도에 직불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과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유영화 위원 넘겨주고 그쪽에서는 아무 자료를 안줍니까?

○유영화 위원 이상하네요. 운영주체가 그것도 모르면 문제 제기된 이유가 직불금제도에개선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경작하는 경작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경작하는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직불금이 돌아가는게 입법취지죠.

○유영화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입법취지 맞죠. 그렇게 돼야지 지극히 정상이죠.

문제는 직접 농사를 자경하지 않는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그래 놓고 투기 목적을 했지만 나중에 혹시 농지를 매매했을 때 결과적으로 8년 이상 자영했다는 자경확인서를 얻기 위한게 직불금 신청이란 말이에요.

제도적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문제가 터진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나 정책들을 시행하는 부서가 어디냐 농업축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거는 나중에 직불금을 잘못 탄 사람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건 형사처벌을 받게되건 그건 그쪽 문제입니다.

감사팀이 하든 문제없지만 농업축산과에서 실질적으로 과에서 운영한 직불금 정책에 문제가 없었는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생각을 가지고 농업축산과에서 주도를 해야지 차별받고 하는건 그쪽거지만 제도적 보완은 누가 합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말귀를 못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벌을 받고 주고 하는건 그쪽 부서 일이란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농업직불제가 제대로 되야 되는건 누구 책임입니다.

농업정책하는 관련 부서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서 과장님이 과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책을 올바로 시행을 할려면 어떤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답답하시네 더 얘기해봐야 얘기가 안 되겠네요.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는건 알고 계신건 있나요. 몇 명이나 잘못 타간 사람이 있나요. 그런건 모르나요.

○유영화 위원 2007년에는 직불금 수령자도 나오겠죠.

2008년도에 직불금 수령까지는 안나오죠.

신청까지는 나오잖아요.

그 자료를 데이터를 보면 의심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직원들이 밤을 세워서라도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혹시나 외지 사람이 제천에 농지에 투자해서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농사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유영화 위원 데이터 나온게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적어도 직불금 문제 터졌을 때 관련과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직불금 신청한 수령한 자료 올려라 바로 했을거 아닙니까?

지금 전산화 다 되어 있는데 공문시달한 것도 없고 받은게 없어요.

직불금 때문에 정부적 국회에서도 조사특위가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제천시청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충청북도로 자료 제출한거 없나요.

○유영화 위원 제가 그걸 요구하는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있죠.

농사짓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니예요·논 가진 사람 소유자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니예요.

문제는 작업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제천지역에 자경농이 아닌 사람이 의심가는 사람이 자경농이 아닌 것으로 의심가는 사람이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사람 뽑아갔을거 아닙니까?

저는 행정가는 아니지만 행정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수행해야 될거라고 보는데 전혀 안했어요? 했어요? 안했어요?

담당팀장은 누구인가요.

직불금 담당 팀장.

위원장님 팀장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명섭 예.

○유영화 위원 팀장님 일어서세요.

작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자료취합이 됐어요? 안됐어요?

○유영화 위원 심사 아직 안들어갔고?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공문은 언제 시달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들어온 데가 있나요.

○유영화 위원 11월 25일까지.

충청북도나 정부에서 제출하라고 공문 온건 없나요.

○유영화 위원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까?

상위기관에서·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날 제출받아가지고 그날 상위기관에 제출이 가능해요?

○유영화 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 4천 몇 명을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심사한걸 물은게 아니고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이 정책을 논농업직불제 여러 가지 직불제가 있죠.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사항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걸 미리 작업을 해서 상급기관이 달라면 주고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발굴해내고 이게 농업 정책하는 공무원이 해야 될일 아니냐 이겁니다.

조금 소홀한 것 같네요

국장님 농업축산과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챙겨주시고 일단 과내에 사시는 분이 자경농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자료를 의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찾아볼께요. 그렇게 일을 안하면.

가능합니까?

○유영화 위원 전체적인 데이터 지난번에 내가 파일로 하나 받아보니까 그거 분류를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많은 사람들 필지 마다 이논은 누구것인데 누가 붙였다 어디 사람이 붙였다 죽 나온 파일가지고 파악하기 힘들니까 적어도 말씀하신 관외에 거주자로 예를 들면서울 사는 사람이 금성면 양화리에 자경농을 해서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받아간 사람만 추려서 자료를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고요.

답답해서 24쪽 농협에서 추진한 농산물 공판장 이전사업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유영화 위원 확보된건 아니구요.

○유영화 위원 부지는 어떻게 확보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왜 잘 안 될까요. 협의가.

시하고 농협하고 잘 협의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예산요구를 더하는 건가요.

○유영화 위원 선거는 선거고 일은 일이지 선거때문에 중요한 정책들이 스톱된단 말이에요.

시장 선거하면 시 행정이 업무가 마비됩니까?

○유영화 위원 자꾸 동문서답 하니까 힘들어요.

31쪽인데 FTA 과수기반시설 지원사업 잘 되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지금 제천농협하고 컨소시엄되어 있는 거죠.

몇 분이 있나요.

시간 없으니까 가만있으면 그냥 넘어갈께요. 사과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못가나요. 이 사업이.

○유영화 위원 성격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시책사업을 하면 시책사업의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방법을 동원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FTA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어려워지니까 이 농가들이 살리기 위한 사업이 FTA 과수기반시설 지원 사업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중에 중요한 역할을 어디가 합니까?

사과영농조합이 일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과 같이 함께 가면 오히려 잘되는 거 아닌가 사과영농조합법인 따로 가고 농협따로 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시에서도 다 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FTA기금은 영농조합법인 쪽으로 나가겠지만 다른 쪽에서 예산 지원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반시설부터 투자해놓은 재원이 얼마입니까?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사과영농조합법인에.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죠.

대답 안하시는데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뒤에도 나오는데 제천사과 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도 브랜드 얘기가 나왔는데 브랜드파워의 시대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천사과가 충주사과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말이죠. 사업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제천사과 상품화를 이루고 브랜드화를 이루겠습니까?

적어도 FTA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기금을 가지고 이런데 투자해서 제천사과를 브랜드화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저는 국회에서 금강산가는 제천사과 브랜드를 팔아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가고 일반사과보다 가격을 높여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일 브랜드화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다 하죠.

또 아까 말씀하고 똑같네.

그렇게 노력한다는 얘기는 다하고 9급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책임있는 간부의 입장에서 직을 걸고라도 금강산가는 제천사과를 제천지역의 전체 브랜드로 만들어 보겠다 꿀사과 다 통합하는 방향으로 직을 걸고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시민들은 시장을 믿지만 시장 보다는 실무과장님을 더 믿거든요.

시장이 혼자 다 할 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업 단위 FTA기금 사업단 이사과영농조합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제천사과의 브랜드화하는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유통도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갔는데 35쪽 채소 생산시설 채소 생산시설 및 병충해 방제 지원해서 안정생산을 통한 농업소득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배추 생산해서 가장 배추의 가격을 많이 받는 데가 괴산 아닌가요. 절임배추.

다른 지역 잘하는거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백운지역에도 보면 고랭지 채소가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1차적으로 그냥 판매하지 말고 1차 약간 가공 절임배추해서 판매하는 것도 농업축산과에서 유도를 해보고 더 가능하다면 김치공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백운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백운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가지고 농민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지역의 슈퍼마켓을 비롯한 대형 유통매장같은데 가능하면 제천에서 생산되는 아주 좋은 유기농 제천김치를 써줘라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 이런걸 기획해서 제천농가도 살리고 제천시민 애향심을 살리는 쪽으로 기획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보실 겁니까?

○유영화 위원 검토만 해보실거죠.

검토만 해보지 말고 모두에 말씀드린 제천의 농촌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어려운 농촌 농업이 어떻게 살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주일에 농민때문에 농업때문에 과장님이 이틀 정도는 잠을 못자고 아침에 출근할 때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출근하시는 일이 있어야지 제천 농민이 살고 농업이 살지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다음 내년도 예산 요구하신 게 지금이라도 예산이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부서하고 협의하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적어도 작년보다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농업분야 예산도 증액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거는 농업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외지에 살면서 자경농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람 명단은 협의하셔서 조속한 시일내로 대비가 된다면 위원장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농업 관련해서는 아까 농업축산과에 많은 질문을 드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교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목표는 한 가지 아닙니까?

제천 농업을 위한.

12페이지 농촌 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 저희가 대한민국이 고령화시대란 말이에요.

농촌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중에 있습니다.

고령농업인의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이고 고령농업인에 맞는 노동력 고령농업인이 할 수 있는 재배기술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생산, 가공, 유통중 어느 쪽에 업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김병룡 위원 유통보다 생산이 기본이고 가공, 유통이 있지만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1년에 0.몇 도라든가 제천은 오히려 강원도 보다 입지 조건이나 농업조건이 안좋아요.

부지나 모든 면적이나 노지 채소라고 하면 노지에 있는 농산물이라면 대량 대규모로 가야 지만 경쟁력이 있고 저희는 댐 수몰이지만 면적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는 고가의 농산물쪽으로 가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시설하우스 시범재배에 더욱 관심과 기술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에 흐름에 맞춰갈 수 있고 기온상승에 의해서 조금 더 따뜻한 남부지방에 농산물이 경쟁이 있던걸 저희들이 보급할 필요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주셨는데 추가자료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더 된건가요.

○유영화 위원 4건이예요.

○유영화 위원 13억 4천 그렇습니까?

○유영화 위원 시비 자체사업은 어떻게 가나 요. 변동이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변동이 없구요.

농기계 대여은행사업은 어디다 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지난해 예산하고 어떤가요.

○유영화 위원 증액부분이 얼마죠.

몇 % 정도 됩니까?

○유영화 위원 예산 확정돼 봐야 아는거죠?

○유영화 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선 원선호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시종일관 앞서 농업축산과 과장님에 대한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 문제점 이런거 다 참관하셨기 때문에 인지하시죠.

공감하는 부분도 많죠.

○김병창 위원 과장님께서도 농촌에 위기라는 부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가장 측근에서 같이 농민들과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조직단체 아닙니까? 기술센터가 그죠.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 농민들의 바램이 어떠하다는 어느 부서에 직원보다 담당자분 보다 잘 아실테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건 항상 수시로 이런 말씀자주 드리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존 틀에서 장점은 살리고 전국에서 우수영농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지역농민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지도력 또한 기술연구 여기에 역점을 두고 기술센터가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항시 주문을 드리는데 항상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앞서 농업축산과에 질문했을 때 뒤에 앉아계셔가지고 아실것입니다.

그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센터 직원분들도 먼저 정부 농업혁신과제라든지 농업정책, 방향, 제시를 먼저 직원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직원분들이 먼저 정부에서 권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대한민국 전체 농업 관련에서 많은 연구와 용역을 비롯해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직원분들이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리고 제천이면 제천에 맞는 농업정책이 무엇인가 과제가 무엇인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취임사에서 했듯이 강한 농업만들기 중점 과제인데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강한 제천 농업만들기란 슬로건을 크게 만들어서 걸어 놨어도 그것을 봄과 동시에 매일 접하다 보면 예를 들어 책의 내용을 알려면 제목을 100번 읽으란 말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어려운 제천농업의 현실에 직원분들의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타기관에 타 제주도 보면 유통명령제를 받아들여서 정부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죠.

유통명령제 받아들여서 귤농사가 과거처럼 소득사업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감자가지고 유통명령제 검토중이고 저희도 저희에게 맞는 저희는 오히려 저희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제천에 농업에 맞는 준고랭지에서 조금 조금씩 기온이 상승됩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요. EM미생물이죠.

○김병룡 위원 원재료가 뭐죠.

○김병룡 위원 EM미생물하면은 저희가 언제부터 미생물을 보급을 했습니까?

○김병룡 위원 작년부터 했죠.

타지역 보다 늦은 감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유용미생물이라고 하면 저도 알고 조금 아는 바로는 환경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땅심 살리기가와 흙살리기하고 비슷한 말이죠. 땅심 살리기가.

○김병룡 위원 거기에도 어느 정도 살포를 하면 도움 되고 더욱이 축산농가에 분뇨에 많은 오염발생 방지가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많은 조금 더 저희가 친환경농업, 친환경이라는 말은 계속 쓰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하면 축산농가에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친자가 말하기 좀 무색할 정도로 있으니까 EM미생물 보급에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농촌활력증진 황통산업육성, 황기 GAP사업에서 먼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를 GAP라고 하죠.

○김병룡 위원 그런데 제가 황기를 보니까 저희가 약초의 고장 한방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황기를 상품도 있습니다.

있는데 약초하면은 근 8~90%가 황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

○김병룡 위원 황기가 제천의 명품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다고 보십니까?

○김병룡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황기재배를 권장을 했었죠. 시에서.

○김병룡 위원 보조사업으로.

○김병룡 위원 저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이 우리나라에 보니까 94년도 농림부에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신설이 됐고 97년도에 친환경농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벌써 10년 이상 세월이 친환경이 농업에 대해서 보급이 되고 많은 교육도 했는데 10년이면 그래도 제천이면 제천만 특색있는 친환경 농법을 하나 개발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노하우있는 작물, 기술보급에도 남이 가는 흐름에 묻어서 가는 것보다 저희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해서 더욱 신경써 주시고요. 보조자료에 보면 으뜸도라지 거점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도비 1천만원 이것은 시범재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육성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김병룡 위원 도라지 재배는 일단 노하우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병룡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010년에 한방엑스포를 준비중에 있는데 약초를 언제 시범해서 언제 저희가 명품화를 시켜야 될지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언제 약초의 고장이란 브랜드가 붙겠습니까? 저희가.

좀더 과감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북 고추명품화마을 육성시범 명품지원은 어떤 쪽으로 지원합니까?

기반시설입니까?

아니면.

○김병룡 위원 친환경마을 육성시범 청정고추 생산으로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한 농가소득증대 이것도 빨리 명품이 될려면 브랜드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 농업센터에서 세운 예산들이 보면 사실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천은 농업을 버릴 수가 없는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너무 안주하고 제자리에서 있는 사업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좀더 과감하게 제천농업을 위한다면은 조금 더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병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어려우면 저희들한테 부탁도 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단지 조성인가요. 어디 있던데.

○김병룡 위원 친환경마을.

○김병룡 위원 친환경마을 육성이 있고 농업정책팀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이 있고 조금 중복인가 했더니 농업정책에서는 기반시설이고 센터에서는 재배죠.

○김병룡 위원 재배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제천에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인식이 됐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자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소장님 잘 보필해 가지고 과장님들께서 탁월한 리더십이나 모든 지식을 쏟아서 제천농업 발전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청풍, 수산, 백운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하는 백운 쪽에 공급하는 목적이 뭐죠.

○유영화 위원 M캐슬과 관련해서는 하나 물어볼께요.

M캐슬쪽에도 상수도 공급이 됩니까?

○유영화 위원 M캐슬에서 개발한 수원이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영화 위원 1일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영화 위원 갭되는 부분은 상수도로.

○유영화 위원 가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공급가격은.

○유영화 위원 요즘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M캐슬이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물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획으로 보면은 2010년 28억 8천, 2011년에 35억 이정도 투자해 해 가지고 68억 8천만원을 가지고 두군데를 다한다는 것이 잖아요.

○유영화 위원 M캐슬이 준공이 2010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계별로 세워서 그지역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것 같네요.

○유영화 위원 그런 의미에서 봐도 예산이 2009년도에 5억이잖아요.

○유영화 위원 예산이 더 있으면 집행을 못하나요 시기적으로.

○유영화 위원 우리가 덕산하고 광역지방상수도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주지 않을 것이에요. 정부가.

○유영화 위원 그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유영화 위원 내년에.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온다는 보장이 되나요.

○유영화 위원 2009년에.

○유영화 위원 2010년에는 우리가 국비받을 수 있다 이것이죠.

○유영화 위원 를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2009년도에 사업을 해서 시기적으로 가능한가요. 7월 오픈 전에.

○유영화 위원 기술적으로.

○유영화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겠네요.

○유영화 위원 강저택지지구 상수도시설공사 있죠.

○유영화 위원 전액 주택공사 부담이죠.

○유영화 위원 용역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주공에서.

○유영화 위원 용역비는 주공에서 받고 했나요.

○유영화 위원 사업하게 되면 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입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24쪽에 공업용수 공급계획인데 이게 적절하게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여러가지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과 덧붙여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기업유치 엄청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바이오밸리나 농공단지를 뭐라고 하나요.

○유영화 위원 그쪽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 해 주고 상수도 요금 받고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다른 쪽으로 예산지원 방안은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상수도 요금하고 공업용수하고 갭이 어느 정도 생기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다고 우리 실정에서 공업용수를 다른 방향으로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상수도물을 공급해야지 관로를 새로 묻어가지고 공업용수 별도로 정수안하고 보낸다 이것도 어려운 것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타지역에도 일반 상수도 요금하고 공업용수요금하고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정도를 판단해서 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옳죠.

다만 물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우리가 1일 생산톤수가 5만 3천톤 정도 되나요.

○유영화 위원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기계 뭐라고 해요. 그게 2기인가요.

○유영화 위원 우리가 다 안쓰고 있죠.

○유영화 위원 수량은 충분하죠.

○유영화 위원 통상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1일 몇 톤 정도 필요한가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물량에도 문제 없고 취수능력에도 문제 없고.

○유영화 위원 기업유치나 지금 있는 기업들도 어려우니까 기업지원 차원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봐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신설이 있고 노후관 정비사업도 있고 많은데 노후관 교체를 하든 신설을 하든 마무리가 있죠.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관련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금성문제가 있는 것 아시나 모르겠네.

○김병룡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감독기관도 수도사업소니까 그것이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누가 다쳤다면 또 다른 거기에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할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하나 마무리를 깨끗하게 꼭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과.사업소에서는 2009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