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까지 3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마치고 금일부터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 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일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도록 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3월 달에 강저지구 택지 불법 상업용지 내에 8필지, 아, 7필지이죠. 20필지 중에 7필지를 분할하면 안 되는데 분할해 준 부분에 있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죠?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도 여러 가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결론은 그냥 단순 업무과실로 해서 지금 여덟 분이 신분상조치가 됐고요.

우리 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 민원을 들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게 불법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아낸 것인데,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웠던 부분은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에서 조사하겠다고 해서 조사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반박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진실을 왜곡하는 김꽃임 의원 법적으로 강경대응하겠다.”까지 보도자료를 시에서 냈었어요. 제가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는 수사권은 없어요, 의원은.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달라, 그러고 사법기관에 제가 촉구를 한 것이었고, 사법기관에서는 조사조차도 안 했고…… 그랬는데 의원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의혹제기에 명확하게 이런 것이 없다 이런 부분만 소명이 되면 되는데 개인적인 명예까지, 진실을 왜곡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도자료를 보고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보도자료든, 뭐든.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결정하셔서 최종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것에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담당공무원 분들이 물론 업무과실이든 그것은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확인한 결과로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2014∼2016년까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덟 분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안 돼서 그러신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20필지 상업용지 중에서 일곱 분만 특혜를 받으신 거예요. 수혜를 입으신 거죠. 그때만 해도 거기가 여러 가지로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200평 이렇게 해서는 상가를 지어서 임대가 나가거나 본인들이 쓰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2014∼2016년까지 일곱 분만 특혜를 본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것도 우리 업무 과실로 인해서, 또는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있어서. 크나큰 제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지적을 했고 정확히 해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진실을 왜곡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고발조치까지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제천시에서는 조사로 그냥 끝내고 수사기관에는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지 조사를 착수하니까 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의혹은 있습니다. 우리 시민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할을 신청했다가 못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고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일단 경징계로 조치는 됐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 전결이 아니고 과장님 전결로 하신 사항이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렇게 후속조치가 이뤄졌는데요. 그럼 여기가 도시계획변경으로 지금 상업용지는 현재도 합병만 가능하고 분할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것 관련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지금 관리운영을 12년도 준공 이후에 막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저희가 변경 가능한 게요.

○김꽃임 위원 그럼 5년이면 올해 지나면 가능한 거네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변경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지금 제가 거기 20필지 중에서 지어진 건물도 있고, 안 지어진 건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5년 기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것은 제천시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우리 공무원 분들의 잘못된 업무과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형평상 안 맞고, 어떤 분은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고, 어떤 분은 그분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가게를 옆에 지었는데 어떤 분은 200평이고 어떤 분은 50평이면 여러 가지 여건에서 경쟁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요.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년 지나는 시점 그것 따지셔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따로 도시계획변경 안건으로 해서 재검토해서 분할 가능하게, 다른 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그런 것은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재정비가 결정이 되는 사항은, 적용이 되는 것은 2025년도 아닌가요?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금 재검토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꽃임 위원 그렇죠, 목표가 2025년이고 저희가 적용은 2019년부터 적용이 되는…….

○김꽃임 위원 하반기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 넣고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도 되잖아요.

○김꽃임 위원 글쎄요, 예. 그 검토는 용역하시는 분에게 용역업체에 추가적으로 좀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지금 “삼한의 초록길” 관련해서 명칭을 공식적으로 “시민의 푸른길”로 부르기로 한 건가요?

○홍석용 위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홍석용 위원 우리 현장에 가서, 그렇죠?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가로수나 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며 하는 그런 부탁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조경수를 식재한 데에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수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 먼 거리를 어쨌든 차량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북부우회도로 위쪽에 심은 소나무, 소나무는 그나마 재식재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단풍나무는 많이 죽었더라도. 122주에서 17그루가 죽었으니까 사실 10%가 넘어섰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만약에 가뭄이 들고 심각해지면 지금 식재돼 있는 조경수에서, 제 생각에는 30% 이상이 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무 밑에 물집이라고 하죠? 과장님.

○홍석용 위원 흙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렇죠? 물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해도 사실은 뿌리까지 흙으로 스며드는 것이 30㎝ 이상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추후에도 그렇게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줄 것입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교목은 당연히 물집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관목입니다. 거기에 지금 작은 관목들 쭉 심어놨는데 그 관목들에는 물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위에 그냥 물 뿌려봐야 다 옆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최소한 3㎝도 물이 안 들어가요. 그 물 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면…….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에 산림공원과에서 통기․관수시설을 다 했어요. 그렇죠? 가로수 마다 전체를 다 했거든요. 3만 주에 달하는 가로수에.

○홍석용 위원 거기도 해야 합니다.

○홍석용 위원 내년도에 가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관수시설 꼭 하세요.

○홍석용 위원 그날 제가 조경업체 담당자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죽고 나서 다시 하자보수기간 내에 다시 심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한다, 꼭 필요합니다. 안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내년도 꼭 예산 편성해서 시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조례 없는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여기서 성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호경 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참석한 위원들에게 참석수당까지 지급을 했어요. 이것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김호경 위원 잘못했죠, 그렇죠? 이것 수당 지급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조례에 없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 위원회가 어떤 상징성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천 시민의 대의기관이 어디입니까?

○김호경 위원 여기에서 길에 관한 명칭도 다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관이 어디입니까?

제천시의회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거기에 위원들 수당까지 주고, 여기서 사업 전혀 관련도 없는. 지금 이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솔방죽 생태녹색길”입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이것 지금 준공도 안 났어요. 준공도 안 났는데 길 명칭을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도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셨지만, 모든 게 명분이 있어야 하고 형펑성이 있어야 하고—아까 강저동 택지 분할에 대해서도 나왔지마는—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사업이라는 게.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제천시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 혼돈돼서 어떻게 불러야 해요?

거기에서 길 명칭은 “솔방죽 생태녹색길”로 하고, 부르는 것은 “시민의 푸른길”로 합니까?

○김호경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을 인정을 못해요, 저희들은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나중에 수반돼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천시의회와는 협의가 없이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다 합니까?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산책로라든가, 여기 의견도 물론 맞을 수가 있어요. 100%가 제 의견이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기로 ‘왜 길을 반듯하게 삼한의 초록길 1차 공사한 것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깔끔하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길이 고불고불하게 하느냐.’ 물론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난 현장에도 가봤지만 그 산책로에 그 CCTV라고 서 있는 것 봤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아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산책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게 어울립니까, 지금?

지금 얼마나 좋은 목주고 뭐고 자연 친화적인 것이 많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가서—감독도 계시지만—그분들이 가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해요,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설치하기 전에 서로 간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여기 경관에는 맞지 않다. 미리 사전에 바꿔줘야지. 지금 가보시면 과장님이나 여기 공직자 분들 그날 보셨을 것입니다. 전혀 생뚱맞고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가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CCTV 설치한 데 보면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끔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거기 것 사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사진 보시면 과장님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철주가 아닌 목주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주가 많이 있어요.

○김호경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좀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조례가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선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2025년까지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우리 제천시…….

○김호경 위원 당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간이 길고, 저희들 또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이것 또 시민들에게 매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행정적인 문제인데 시기상으로 2025년 잡아놓으니까 너무 길게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아놨기 때문에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해서…….

○김호경 위원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우리 과장님 경제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박은영 위원 예, 몇 개월 동안 근무하시고 또 추진하신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도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서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 책 1쪽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액이 완전히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책에는 신청자가 없다고 표기 돼 있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포기해서 사업을 못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사업을 못하시게 된 혹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박은영 위원 예, 집행을 못하시게 된 사유야 이런 저런 이유로 있으시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업구상을 하셔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그 귀한 돈이 정말 우리들에게 꼭 사용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최종 처리결과에 지역경제활성화 실천과제로 34개 부서가 1부서 1특색사업을 발굴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요. 그 현황을 저희 위원회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상귀 위원 가능하시겠죠?

○최상귀 위원 또 하나요. 67페이지입니다. 제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2017년도, ‘16년도는 생략하고요. 384건을 결과물을 내셨는데 그것도 어느 분이 어떤 개인기밀은 빼시고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됐는지 그 현황 있죠?

○최상귀 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취업이 되면 계속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취업 그 자체로 끝나고 마나요?

○최상귀 위원 관리는 안 되죠?

○최상귀 위원 그냥 취업 그 상태로 끝인 거죠?

○최상귀 위원 하여튼 384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쪽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운영했는데, 실적이 매년 좋은데 지금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러브투어 해설사가 14명입니까?

○김호경 위원 운영요원은?

○김호경 위원 운영요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김호경 위원 아, 예약 받고 이러는 운영요원.

그럼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러브투어해설사는 14명인데, 이분들이 월 평균 며칠 정도 러브투어를 나가십니까?

○김호경 위원 3∼4회 정도. 그럼 많은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지금 러브투어해설사하고 관광해설사하고 이원화 돼 있나요?

○김호경 위원 관광해설사는 몇 명이에요?

○김호경 위원 관광해설사는 이렇게 러브투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저희들 제천10경이면 10경 관련돼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러브투어해설사 분들이 지금 1일 얼마 정도 받고 있죠?

○김호경 위원 관광해설사들은요?

○김호경 위원 6만 원입니까, 그런데 8만 원 받는데 한 달에 3∼4회 정도한다고 하면 이것 굉장히 작은 것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겁니까?

○김호경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 제천시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러브투어해설사나 관광해설사입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제천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 한마디 한마디에. 이분들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또 물론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처우를 해줄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도록 처우를 좀 개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봉사개념으로 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3∼4회 정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하루 러브투어 나갔을 때 하루종일이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끝나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버스 안에서 서서 제천을 홍보하고 제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항상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제천시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만이 안 생기도록 처우를 개선해주고, 이분들이 혹시 또 불만이 있나, 없나 수시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분들 처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호경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비 받아서요. 그렇죠? 총예산이 18억 원이고요. 지금 중앙시장에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동영상을 1차로 제작을 했고, 4천만 원. 그다음에 올해 2017년도에 동영상을 또 2차로 제작을 했어요, 4천만 원. 홍보동영상만 지금 8천만 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소상공인 어디에 맡기고 있죠? 위탁을 줬죠?

○김꽃임 위원 예, 진흥공단 거기 직원 세 분이 와 계신 건가요? 세 분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건가요?

○김꽃임 위원 예, 지금 그 부분에 제가 동영상을 어제 중앙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한복의 신”이라고 7분짜리 홍보인데, 드라마로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연 맞나, 어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거기 상인회하고 의논도 물론 하셨겠지만 이것을 송출을 하는 데가 우리 바깥에 설치해 놓은 대형LED 거기에 송출하는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글쎄 그게 드라마로 된 7분짜리 동영상이에요. 주연 배우가 한복 관련해서 하는 그래서 “한복의 신”이더라고요. 좀 내용이, 홍보동영상 내용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2016년 2017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외지업체에 줬어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보조를 주는 금액에 여러 가지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야지. 아니, 왜 외지업체에 했는지. 특별하게 거기가 전문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동영상 여기 제천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시장 역사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지역업체도 이용을 안 했고요. 우리 지금 LED 대형스크린이 지금 2016년도에 5200만 원, 2017년도에도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집행을 안 했네요, 계획이. 그럼 지금 현재 스크린은 5200만 원으로 두 군데 설치해 놓은 거죠?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스크린에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 스크린 제작업체도 제천업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가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가 보조금 지침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 문구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일자리 이렇게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으로 가급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서 관내업체랑 충분히 해야지. 지금 지역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특히나 경제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정산세부내역을 못 봤어요. 그래서 건건마다 다 체크를 못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지역업체는 외면을 하시고 타지업체에 하신 것 같고요. 내년도 1년차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올해 만든 옴니채널[omni-channel]이라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한 1900만 원이 들어갔고, 온라인홍보도 3천만 원…… 아, 제가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게 과연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는데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는데요. 중앙시장은 특히나 주 고객층이 예전부터 사용하시던 50대 이상이 많으세요. 이것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를 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위탁을 주고 의중을 많이 얘기했는데도 잘 협의가 안 되고 본인들 뜻대로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어디에서 우리 정부 어디에서 따오셨죠? 혹시 부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건데.

○김꽃임 위원 중기청이요? 제가 중기청에 공문을 하나 보내든지 할게요. 이런 사업하지 말라고. 이것 예산낭비에요. 아니, 시장의 특색에 맞게끔 해줘야지. 50대 분들이 옴니채널하고, 옴니채널 제가 찾기도 어려워요. 중앙시장 홈페이지는 그나마 홈페이지는 검색하면 나와요. 그런데 옴니채널이라는 것은 지금도 생소하고요. 이것을 과연 누가 활용할까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 공모된 데는 못 받아봤겠지만 보통 내용이 엇비슷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소상공인 이분들 인건비를 한 1억 원씩 가지고 가시는데 인건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다 제천 분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이 정말 우리 중앙시장에 필요한 그 사업으로 안의 내용이 채워져야지. 우리 여기 중앙시장은 특별히 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시고 오래돼서 친소관계로 해서 많이 가시는 곳인데 이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낭비인 게 옴니채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동영상 내용도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내년 2018년도에 3년차 사업 계획이 있는데 내년 것도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 정산한 내역보고 충분히 조금 더 우리 의회와 더 검토해서…… 아니, 그분들 보다는 우리 담당부서의 의중이 들어간 것이 더욱 타당성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마지막 내년 남은 사업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역업체 지양하시고 하실 것이면 하지말라고 해주세요, 그분들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요. 그리고 사업단장하시는 분께도 강력히 얘기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세세한 증빙서류는 못 봤거든요, 지금 보면 관내 아닌 것이 태반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하는 것이요. 지금 제가 또 추가자료도 요구를 했지만,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보면 거의 임기 마지막이거든요. 한 내년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우리 국․도비 시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줘요, 국가에서. 계속 해왔던 계속사업이에요. 그럼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이 관련된 다른 정책사업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공약이행률은 83%에요. 국․도비에서 지금 국가 위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을 공약이행률 83%? 이것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육성지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가던 것에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서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분들이 예비 있고, 인증 받은 데가 8군데죠, 그렇죠?

○김꽃임 위원 12개고요.

○김꽃임 위원 아, 그러면 4군데가 늘어났나요? 사회적기업이?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5년 정도 지원을 받고는 지원을 못 받아요, 인건비 지원. 그 뒤에 과연 자립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수익 창출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장님 정말 공약사업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려면 제천시만의 시책이 뒤따랐어야하는 데 지금까지 아무 정책이 없어요. 그냥 국가 위임사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고 공약 83% 이행했다고 하면 누가 못해요. 내년도 추경에 정책사업 하나 발굴해서 5년 기간 끝나는 부분, 끝나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 제천시에서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정책사업 발굴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워크숍을 이번에 했었죠?

○김꽃임 위원 예, 1박 2일 동안.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이 혹시 나왔나요?

○김꽃임 위원 협동조합까지요.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시장님은 오셨었나요?

○김꽃임 위원 오셔서 인사말씀만 하시고 가셨나요?

○김꽃임 위원 아니, 인사말씀 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앞으로 육성될 수 있고 더욱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득하니 듣고 가셔야지, 맨날 행사에 가서 인사말씀만 하고 가시면 어떡해요. 이것은 본인 공약사업인데.

○김꽃임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유통상생발전협의회하잖아요. 거기에 이분들이 판로가 많지 않아요, 판로가 많지 않아서 저에게 두부파시는 분, 어떤 분 이런 분들은 판로를 개척해달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형마트에 담당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으로 좀 내셔서 그분들이 판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보면 경쟁력 있는 상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쓰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우선으로. 지금 저희가 포상까지 하고 있잖아요, 써 주면. 그런데 그게 속속들이 우리 관내에 다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장하고 이러는 것이 일자리창출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잘 육성하면 새로운 모델들이 돼서 어려우신 분들이 조합을 만들거나 경제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판로나, 또한 여러 가지로. 대형마트 안에 지금 이마트 안에 지역특산물 같은 것 판매장이 없어요. 그런 것 강력히 요구하셔서 거기에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내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육성 지원 정책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공약 0%에요. 우리 시장님 83% 이행률이라고 하는데 0%에요. 제천시만의 육성을 하려고 했던 시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또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신영철 과장님과 유달현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을 할 때 거의 한 나중에 온 분들까지 하면 150명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밤늦게까지 격론을 펼쳐가면서 제천시의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자리 잡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는데 하여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을 해놓고 실질적 우리 시 자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그냥 문패만 달려있는데, 그 부분도 활성화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올해 대원대학교 위탁 준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예산이 얼마죠?

○홍석용 위원 1억 원이죠, 그렇죠?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과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1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해서 사회적기업들 또 아니면 기업가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저조해서, 대원대에서 물론 심혈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지원센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에서 가르쳐서 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동기부여와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해주고 행정적인 절차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중간조직이. 그것을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는 그쪽에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25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홍석용 위원 그래서 민선 6기를 보지 말고 제천시를 보고 가야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모든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다보면 제천지역에서 정말 공공의 이익, 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마을은 마을대로, 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강화시켜 나가다보면 그것이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면 저는 이것만으로도 웬만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 지역경제에.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킬만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위탁주는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해주시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일자리창출팀과 또 담당 주무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센터를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다시 한 번 이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잠깐보시면요.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맨 위에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 있습니다.

원뜰∼시청 간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홍석용 위원 580m 그렇죠?

○홍석용 위원 하소체육공원으로 앞으로 지나서 그쪽…….

○홍석용 위원 신월리가는 그 입구까지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진짜 이상이 없습니까?

○홍석용 위원 거기에 가로수 엄청 죽었습니다.

재식재 하나도 안 했어요.

○홍석용 위원 어쨌든 12월 10일까지니까 이것은 조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식재한 업체에서 판단할 때는 싹만 나오면 안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수형,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나무는 다 교체해야 합니다. 위에는 다 죽고 옆에 가지에서 조금 나온 것 그것 살았다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제천시가 결국 다 불이익 당합니다. 나중에 다 재식재해야 하고요. 그동안 또 재식재하는 기간 동안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로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석용 위원 예, 그다음에 보도정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인도정비를 하고 있고, 보도블록 교체를 계속하는데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보도블록 교체할 때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좀 설치해서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명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연말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또 연말인가보다 보도블록 다 뒤집는 것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준공일자를 보면 9월도 있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거의 했는데 2016년도 보면 5월 달, 4월 달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왜, 노후 돼서 교체하면 노후 돼서 교체한다고 사실 시민들에게 공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담당부서인 건설과도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해서 연말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중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연말에 집중돼서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 개선하는데 현장을 갔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가로수 옆에 통기관수시설 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날 제가 시공업체에 부탁은 했지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통기관수시설은 우리 가로수 관리 조례에 보면 1m로 돼 있습니다. 1m를 묻어야 하는 거예요. 기존 가로수는 기존에 활착이 되어있는 가로수는 통기관수를 묻으려면 뿌리 때문에 잘 안 들어갑니다. 해머드릴을 쳐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잘라서 40㎝나 50㎝ 이렇게 넣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몇 군데 들여다보니까 이미 토사가 다 차있어요. 그럼 거기에 물을 줘도 물 양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예,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최소한 새로 심는 가로수는 좀 깊이 관을 묻어서 물을 한 번 주더라도 가뭄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안 죽거든요.

○홍석용 위원 예, 그것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 사업 현장을 많이 갔다 왔는데요. 특히나 인도정비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인도 공사 현장을 저희들이 동서로 해서 1개소씩 다녀왔는데, 일단…… 우리 사진 준비돼 있으면 사진 잠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배우장 바로 앞입니다.

○김호경 위원 배우장 앞에 보도블록이 배우장 그 출입문과 경사도가 워낙 심해서 보행자도 위험하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배우장 안으로 우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사가 하도 있어서. 문 앞에까지. 그런데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이것 시공에 좀 더 기울였다면 보행자를 위해서 경사를 저렇게 안 두고 완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또 다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경계석이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위험하죠, 엄청. 그렇죠?

○김호경 위원 저기에 타이어가 닿으면 무조건 펑크가 나는 상황이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저 상태에서 저게 지금 공사 후에 깨졌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김호경 위원 공사 후에 깨진 것 같으세요?

○김호경 위원 그럼 박으면서 깨졌으면 저것을 저렇게 두면 됩니까, 저게?

○김호경 위원 안 되죠, 그렇죠?

(장내웃음)

○김호경 위원 저것 제 눈에는 보이고 감독관님 눈에는 안 보입니까?(웃음)

○김호경 위원 저기 2개소나 그래요.

○김호경 위원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게 문제가 됐던 보행자 안전펜스 녹슨 것 쓴다고 해서 언론에 여러 번 나왔었죠, 그렇죠? 금년도에.

○김호경 위원 저것 제가 봤을 때는 안전펜스 새로 시공하면서 깨진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조치 안 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조치해야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2개소나 저런 데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시민, 보행자를 위한 인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시 행정에서도 감독을 할 때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아까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동현육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전 연재운 과장님 있었으면 엑스포 전에 개통이 됐죠?

(장내웃음)

그렇죠? 작년도에 이 시기에, 예산 심의 때 엑스포 전에 꼭 개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예산편성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사업하다보면 항상 이런 문제는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김호경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고 할 수 있는 약속을 해줘야 하는데, 엑스포 전에는 완전 공사장이었어요. 아주.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여기 이 도로부지가 35m로 돼 있다보니까 옆에 녹지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지금 나가면서 단양 쪽으로 보면 굉장히 몇 백 평되는 도로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런 공간 정도면 벤치도 갖다 놓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원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쪽에 공원식으로다가 면적이 몇 백 평되니까 공원식으로 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인도정비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2015년도 8억 1천만 원, 2016년도 8억 7천만 원, 2017년도 한 16억 원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도정비를 하는데요. 보행자가 다니다가 사고나 넘어지거나 이런 위험도 때문에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딱 구간을 정해서 괜찮은 구간도 싹 다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것 보도블록 교체 사업 말고 유지보수비가 따로 별도로 있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도 하고 전체를 다 하는데, 유지보수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김꽃임 위원 얼마죠?

○김꽃임 위원 예, 우리 단가계약해서 하는 것.

○김꽃임 위원 1년에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22억 원이 보도블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체를 사업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년부터 검토가 필요해요. 멀쩡한 데도 다 뜯어서 새것으로 교체한다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유지보수를 하고, 또 한 20년 됐고 15년 됐고 해서 교체한다 그런 것은 앞으로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시민 분들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쓸데없는 데에 돈쓰지 말아라, 큰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쓰는 것이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올해 사업량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보지만 한 100m가 필요한데 300m를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하기에 조금 불편한데는 전체를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앞으로 해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적에 신청하신 분이 한 여섯 분 정도 되는데 한 두 분이 수령을 받으셨는데요. 이것 신청은 어디 건설과에서 받으시나요?

○김꽃임 위원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몰라서 어디에 얘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폐보도블록하고요. 인조잔디도 나오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꽃임 위원 인조잔디는 건설과에는 없나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관내에 인조잔디나 이런 폐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조금 공간을 두고 그때그때 사용자가 없어도 좀 놔두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인조잔디도 쓸 만한 것도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강구를 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서 건설과의 폐보도블록과 인조잔디 나오는 것하고 그런 것 보면 또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재활용도 할 수 있거든요. 공간을 좀 확보해서 당장 신청자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시청에서 나가다가 왼쪽 도로 있죠? 지금 신원아파트 들어오고 이러는 데요. 지금 보면 거기는 선형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양쪽에 차를 지금 주차를 해놓는데 이쪽 부분에 벤치 있고 이런 데 있죠? 그쪽 부분에 인도부분을 많이 잡아놔서 차만 주차가 되면 항상 중앙선 침범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공무원 분들도 여기를 계속 오가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중앙선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거기가 지금 또 공사차량도 워낙 많아서, 이게 내년도 2019년도에 거기가 준공이에요. 그럼 1년 동안은 공사를 한다봐야 해요. 그러니까 공사 차량 있지, 그쪽 양옆에 다 주차를 해놔서 지금 교행할 때는, 교행하기도 어렵고 무조건 지금 중앙선 침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쪽부분에 나가자마자 왼쪽부분에는 그쪽 인도폭이 넓어서 거기가 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손으로 가리키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아파트세대가 한 500세대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선형을 잡으셔서 도로를 양옆으로 주차가 가능해도 중앙선침범이 안 되게끔.

○김꽃임 위원 그 밑에 부분 아니에요?

○김꽃임 위원 여기 나가서 왼쪽부분은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김꽃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세요.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재난 관련해서 안전신문고라고 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안전신문고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절차가 제천시민이 여기에다가 접수를 하면 바로 우리에게로 연락이 오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는 것이 보통 며칠 걸리나요?

○김꽃임 위원 그날 바로 즉시?

○김꽃임 위원 그날 바로 즉시. 그럼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올해 1∼11월 달까지 저희 관내가 260건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김꽃임 위원 많네요.

○김꽃임 위원 주로 어떤……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떤 신고가 많았나요?

○김꽃임 위원 그럼 우리 여기 260건에서 수용은 216건, 불수용도 13건, 검토 중인 것이 12건인데 그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또 해당부서로 다 이관을 하나요?

○김꽃임 위원 각 실․과에서?

○김꽃임 위원 입력하게 돼 있고요.

○김꽃임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천시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안전신문고?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행안부의?

○김꽃임 위원 예, 그것을 지금 제가 사용해보려고 했다가 사용이 안 돼서…… 지금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에러가 나네요.

저희 관내에 이게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고 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전화번호, 실시간민원버스 해서 콘텐츠가 몇 개 안 돼요. 관광하고.

○김꽃임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지금 있는 분들도 많이 모르시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천앱에 또 하나를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저희 앱이 많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검색기능에 스마트제천앱이라고 저희가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보완해서 재난이나 시민불편사항 접수하는 것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하면 좋은데…….

○김꽃임 위원 이것은 아마 자치인가요? 이 전체 앱은, 이 앱은 아마 자치과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콘텐츠 보완을 하셔서 사실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오는데 저희 의원들도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이게 어느 부서이지 해서 전화를 하면 의원님 그것은 이 부서가 아니라고, 그것은 어디 다른 부서 무슨 팀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게 사실 우리도 헷갈리는데 우리 시민 분들은 더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전화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접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동에 했다가, 직접 과에 민원 넣어야 한다고 하면 또 그 과로 했다가 이렇게 해서 절차가 간편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생활적인, 특히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바로 즉시즉시 조치결과가 이루어지게끔. 제 생각에는 이런, 요새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그냥 그대로 있고 제천 앱에 콘텐츠를 포함해서.

○김꽃임 위원 예, 지금 관내보면 스마트앱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저는 스마트제천 해서 조금 총괄적으로 콘텐츠가 더 보완되서 이것만이라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시민불편사항을 바로바로. 그럼 시민 분들이 사진 찍어서 바로 연결해서 접수되게끔.

○김꽃임 위원 예, 그 항을 넣어도 되겠네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행안부시스템이…….

○김꽃임 위원 예, 넣어도 되겠네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보면 하루 이틀 안 걸리고 바로 된다고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빨리 연락이 오나요?

○김꽃임 위원 예, 하루 이틀 걸린다면 민원인으로써 답답한데 그게 즉시 된다면 행안부앱을 연동해서 그냥 여기에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홈페이지는 제가 아까부터 켜놨는데 지금도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보완해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제천스마트재난이라고 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천시재난관리시스템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공무원 분들이 쓰시는 앱이더라고요.

○김꽃임 위원 재난관리시스템, 그러면 이게 비상시 이 앱으로도 행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앱인데 여기에 이름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요. “제천스마트재난” 그렇게 앱이 되어있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재난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곳인지 혼동이 오거든요. 저도 들어가 보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해서 로그인을 해야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관리시스템인데 일반인이 까는 앱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이게 행정적으로 필요한 앱이네요.

○김꽃임 위원 예, 자체적으로 필요한 앱. 그런데 저희가 제천 관내 앱을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몇 개 안 떠요. 그런데 이게 제천스마트재난 이렇게 뜨거든요. 그 옆에 이것은 행정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완을 좀 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별로 재난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관 건물, 공공건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진대비해서 제천에 건축물 같은 것 별도로 안전진단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자료는 없죠.

○김호경 위원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 필로티 공사한 것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이런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우리 제천도 지진이라든가 이런 대비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민방위대피소를 저희들이 가봤는데 작년 올해에 걸쳐서 비상용품을 설치를 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비상용품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럼 민방위대피소 전체를 설치한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를 했는데 이것 다 시건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김호경 위원 시건장치 해놨으면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김호경 위원 깨서요, 시건장치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관리소장하고 같이 갔는데 관리소장도 키를 안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비상사태가 됐을 때 이것을 깨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숙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것 설치를 하고서요.

그리고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아파트 외에 시내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김호경 위원 시내에 개인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김호경 위원 지정된 곳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시내에도 큰 건물 같은 곳은 민방위대피소로 지정을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재난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갖춰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학교 같은 데 제가 한번 보니까 학교에는 지하대피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특히나 충북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충북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10% 선이더라고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학교 같은 데 비상대피소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에 직원 분들이 몇 분계시죠?

○김꽃임 위원 서른 분 정도 계시죠.

○김꽃임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보면서 느낀 건데 건축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업무도 많은데다가 민원도 많고, 문의도 많은 데에요, 건축과가. 그래서 저는 민원지적과에 민원실이 있는 것처럼 건축과에 우리 시민 분들이 오셨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세정과도 그렇게 돼 있죠, 그 바로 앞에. 그런 것처럼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업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찾아오시는 분도 많죠, 또 민원 넣으러 오시는데 보통 관계된 민원들이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말이죠. 그럼 그분들 앉으실 곳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의논도 좀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과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만 몇 년 동안 증원했거든요. 건축직은 거의 증원이 안 된 것 같아요. 건축직도 증원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다가 또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서 다른 타 부서의 감독까지도 맡고 계시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업무 과중한 부분에는 이것 저희 장기로 건축직 증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원 상대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면 특히나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단체로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민원도 얘기하시고 그런데 그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그렇게 민원을 접수하고 이렇게 됐는데 접수가 아니고 그냥 오셔서 담당자하고 얘기하고 가셨는데 그게 업무가 또 담당자가 바뀌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 민원실처럼 허가담당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안내하시고 또 민원 들어오는 것 그 부분에도 담당자가 거기 앞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세정과나 민원실처럼 그런 공간이 따로 빠져있고 그 나머지 우리 직원 분들은 그 뒤에서 본인들 업무하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지금 업무하다보면 민원 들어오죠, 민원인 들어오시죠, 또 상담해야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얘기했는데?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그래도 저는 가서 어필을 많이 해요, 예전보다 많이 서비스나 바로바로 연락도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얘기하는 것이—시민 분들이—허가해서 반려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늦게 연락을 해주고 또 어떤 부분은 가도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준다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우리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업무처리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것도 요새는 전자화되고 이래서 조금 빨라지고 있는데도 우리 제천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체감도의 가장 불만행정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것은 우리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장기를 보시고 꼭 내년부터가 아니더라도 건축직을 더 뽑으셔서 전화상담이나 오시는 분들 허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준비서류, 그다음에 또 AS도 그분에게 해드리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반려가 아니고 아예 각하되는 경우 있죠? 아예 안 되는 것, 보완이 뜨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 분들은 어려워요.

○김꽃임 위원 아니요, 지금도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를 더 많이 들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김꽃임 위원 그래도 종종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증원이 된 이후에 조금 더 대민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을 다른 과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건축과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업무누락이 없으려면 민원이나 전화상담 이런 것들도 다 대장이나 이런 관리가 되어야한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또 많이 듣는 얘기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더라 그래서 또 얘기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는 누락이 됐거나 전화상이나 이런 것은 접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해서는 가장 더 저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내년도에 건축직 증원하고 이런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가지고 가셔서 건설과보다 건축과가 민원이 더 많이 오지 않나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럼 위치를 바꾸세요. 건설과하고.

(장내웃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민서비스가 조금.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 우리 제천시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데 4년 내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정책들이 시민 눈높이에서 가야한다고 보고요. 그것은 일단 그렇게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니복합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니복합타운이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분양된 것이 1년 동안 아예 없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럼 그 상태로 머물러있어서 저희가 분양대금이 약 726억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면적기준해서 한 32% 분양돼서 138억 원이에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분양대금이 미수라고 보면 약 588억 원, 그렇죠? 안 들어온 것이.

○김꽃임 위원 574억 원이요? 그 금액은 저희가 앞으로 분양이 될 때마다 세입처리돼서 들어올 돈인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김꽃임 위원 예, 이것 아까 문제점에 지적이 돼서 보고를 하셨지만 남아있는 필지가 다 큰 아파트 대형건설회사에서 사서 계획을 잡아야하는 공공용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홍보를…… 홍보 전단지나 그렇게 해서 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맨투맨으로 공격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시장이 찾아가서 분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꽃임 위원 어디 가서요?

○김꽃임 위원 예, 직원 분들이?

○김꽃임 위원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제천여건 말고 사실 국내여건이 가장 큰 좌지우지하는 환경여건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들어올 세입이 안 들어와서, 지금 여하튼 그 부작용으로 여기에서 분양수익을 받아서 행복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안 돼서 일반회계 돈으로 전출한거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 분양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 담당 분들이 가서 만나고 설득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은 시장이 나서서 분양을 해야 해요. 공공용지 지금 그것 하나가 금액으로 따지면 15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159억 원」하는 위원 있음)

159억 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분양하러 다녀야지 무엇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얼른해서 세입 잡혀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이자를 3억 원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채 100억 원. 그 3억 원 관련해서도 이자가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 일반회계 돈이라도 지방채 100억 원 발행한 것은 이것을 상환을 하라, 저희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데 살림살이가 엉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갚으시고요. 그리고 이것 시장님이 공격적으로 나서서 나머지 분양 얼른하라고 하세요. 이것 지금 우리 들어와야 할 한 574억 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분양에 총력하는데 이 대형건설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광판이나 이런 영상보고 아파트 분양 구매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 능력이,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미래 가치를 두고 설득을 하고 타당성 있게 해서 저희는 소기에, 조기에 효과와 목표를 이뤄야 하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가장 선봉에 서야할 사람이 제천시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양을 안 하고, 지금. 지금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가장 큰 필지 공공용지 같은 것은 얼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공공용지는 분양가도 한 10% 정도 또 인하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인하를 한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럼 나중에 추가 인하 또 하나요, 내년도에?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큰 대내외적인 여건이 바뀌어야겠지만 이 부분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것은 이근규 시장님이 나셔서 분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 있죠?

○김꽃임 위원 공동주택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6500세대 12개가 허가를 받고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된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미분양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에는 미분양관리지역에도 들어갔다가 올해 초에는 또 제외됐다가,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유독 ‘15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업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민원발생도 더 많았고, 과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많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향후 공동주택 관련된 단체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생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동주택팀과 관련된 것을 이것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데, 지금 주택팀에 몇 분계시죠?

○김꽃임 위원 그 팀에요?

○김꽃임 위원 그 업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지원사업만 해주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제 거의 단독주택은 많이 줄어들고, 제천 관내에. 공동주택이 많아졌어요. 그럼 공동주택이 앞으로 겪어야 하는 이런 것들, 분쟁이나 여러 가지로 그럴 때 제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롯데캐슬 문제됐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체크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많이 누수 되는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업무가 너무 많고 꼼꼼히 체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수막 운영실적에서 현수막을 보면 2016년도에 6만 장인 거죠?

○홍석용 위원 2017년도에는 3만 3254장이고요.

○홍석용 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은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홍석용 위원 예.

○홍석용 위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석용 위원 우리가 지금 기대효과에서 보면 노약자 일자리 창출 및 읍면동 단체의 수거활동 구심점을 마련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읍면동 단체에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만, 노약자 일자리 창출을 더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싶어요. 저녁에 보면 식당가에 밀집되어 있는 데를 보면 할머니들이 명함형 홍보판촉물을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홍석용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에 구심점을 마련해주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앞과 뒤가 바뀐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현수막이 며칠씩 붙어있는, 그 불법현수막이 며칠씩 붙어있는 것은 용인되면서, 그렇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씩 그렇게 붙어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단체들은 계속 보상금을 수령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단체들도 우선적으로,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를 먼저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이미 그런 것이 제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냥 두고 이것을 단체들의 어떤 반발이나 아니면 문제점들을 그냥 덮어주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해보세요. 전단 같은 경우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45만 장이에요. 2017년도 24만 3590장입니다. 명함형 전단도 마찬가지예요. 92만 6134장이에요. 양이 어느 정도되는지 아세요?

○홍석용 위원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거리에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철거가 최우선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보상이 우선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단체들이 정말 활동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도시미관을 더 우선할 수 있게끔 팀장님들이 꼭 기록을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내년에는 반드시 짚겠습니다. 반드시 짚어서 읍면동에서 회수된 것 제가 다 확인할 것입니다. 한장 한장. 과장님 그렇게 팀장님들한테…….

○홍석용 위원 어떤 분이 승진해서 과장님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금년도에도 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뭔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도. 도시재생도 굉장히 건축디자인과에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올 금년도 회의를 2번밖에 안 했다고 하면 예산은 성립해놓고 예산 다 반납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이?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아니 1년 동안에 2번밖에 실시를 안 했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예산 다 반납하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이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게끔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회 현장을 나갔을 때도 아니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김호경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예산을 만들어놨으면 예산을 집행해야죠. 그럼 애초에 왜 예산을 770만 원이라는 회의수당을, 심의수당을 만들어놨습니까? 이것에 맞춰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렇죠?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김호경 위원 그리고 조례에 있어 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해서 지급을 하면서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지. 아니, 조례에도 없고 다른 이상한 위원회 만들고, 무슨 회의 만들어서 아무리 회의하면 무엇입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이 예산은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서, 몇 차례 열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처음에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 왜 예산 편성해 놓고 안 쓰냐는 거죠. 다른 용역 중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과장님도 보셨지만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영상레지던시 해서 35년된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에 게스트룸을 만들고 영화인들이 거기에 묵게 하고, 그것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도시재생에 그런 용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빈공유지 많다 여기에, 빈공유지로 해서 도시재생에 맞게끔 건축을 하던가, 35년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고 날마다 운영비고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시에서.

○김호경 위원 협의체, 협의체하는데, 그럼 의회는 뭡니까? 제천시민의 대의기관이 어디입니까? 의회 의견은 안 듣고 날마다 시민협의체, 협의체 그 의견만 다 들어서 사업 추진할 것이면 의회에 왜 보고하고, 의회와 왜 협의를 합니까?

○김호경 위원 보고는 했죠. 지난번에 여기 와서 보고할 때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보고할 당시에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하라, 이것은. 그럼 나가보면 또 실제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현장에서 또 충분히 다 설명했다고 하겠죠, 다음에는.

○김호경 위원 이것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이 가야하는데 의회에서 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자꾸 시민협의체와 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럼 거기와 하고, 의회에는 보고하지 말고 그 협의체와 논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세요, 그럼. 왜 시민협의체가 나오고, 지금도 제가 도시재생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있으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오고 해야지 무슨 다른 위원회, 위원회 그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공식적인 루트에 의해서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하여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면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의회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했느면 좋겠느냐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가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시민협의체, 도시재생시민협의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설명을 드려서 우리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그 의견을 낸 사람에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고 서로 협의할 생각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협의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나왔어도.

○김호경 위원 이 보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

○김호경 위원 이것 레지던시 사업에서 지난 번에 산건위 보고할 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그 교수 분 누구입니까?

○김호경 위원 센터장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한참을 두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시라고.

아니, 그럼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 반영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와서라도 설명을 하든가, 그런 설명이 있었냐고요.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는 주민협의체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의회와 관련된 얘기만 하시고, 거기는 참고사항이에요.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제천 미니복합타운도 마찬가지에요. 미니복합타운도. 전임과장님께서 얼마나 큰소리를 치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이것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회에서 찬성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분양하는 것? 택지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다. 몇 년이 되면 얼마가 수익이 나고 몇 십억 원이 우리 시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금 분양이 돼서 570억 원이 들어와 하는데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 1년 동안 건축디자인과에서 미분양용지에서 분양하려고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해야해」하는 위원 있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미스가 난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조성이 됐으면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 시작했으면 분양이 됐어야하는 면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관련된 것하고 일부만 지금 분양이 된 것이지. 지금 전체 총분양금액 700억 원 중에서 한 70% 이상이 분양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 2018년도에 분양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로 분양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모든 것이 그래요. 명륜로 지중화공사 사업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늦어지다 보니까 다 이월돼서 지금 가로등 공사도 늦어져, 그러다보니까 인도공사도 겨울철에 해야해. 모든 것이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계획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 회의식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