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팀장 최춘일 회계팀장 최춘일입니다.

평소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투명한 회계 질서와 바람직한 예산 운영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명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및 정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건설공사의 기본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의 규정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보상의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소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등의 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예규177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보험료 개선과 사후 청산토록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공사계약의 경우는 2006년 12월 29일 발주된 공사부터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공사계약의 경우는 2007년 4월 1일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그리고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는 건설산업 기본법 추가 개정에 따라 2007년 12월 28일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 정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명시함으로써 보험료를 모두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에게 추가 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사회적약자인 근로자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4월 1일까지 각종 건설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기간중 적용되는 양대 보험료 납부는 본청, 사업소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881만 8천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1528만 7천원으로 납부 현황은 14%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양대 보험료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여 준공 공사전 사전 정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현황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주들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금 및 건강공단에서 일용 노무자의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은 이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연금보험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으로 사업자 및 일용노무자가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대 보험료 납부 확인과 대가 지급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시 계약 상대자인 준공서류에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업부서에서 이를 확인 검토후 미납 또는 적기에 납부한 경우 당초 계상된 설계상의 보험료와 비교하여 감액조치후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발주처와 계약자 쌍방간에 보험료 정산 합의서를 작성 날인하여 감액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변경되어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대가를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시원가 계산서의 양대 보험료는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적용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적용율에 의하여 감액 정산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 현장 대리인 등 상용근로자는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보험료 납입 확인서로 정산하되 작업일지 및 근무일지 등을 첨부하여 납부된 경우에는 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정확한 예산운용과 사회보험료 계상 취지에 대하여 매년초 실시하는 건실 시공에 의한 건설관계자 교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자의 홍보 및 계도로 사사업자의 인식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역 연금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회보험에 대한 일탈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본 제도의 취지인 근로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1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및 집행기준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납부 및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알겠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예. 납부관계는 처음 낙찰자가 제 경비를 정해서 착공계를 제출합니다만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는 가감없이 낙찰률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예.

○회계팀장 최춘일 일반적으로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공단에서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기간은 준공예정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가입시기는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예.

○회계팀장 최춘일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대략적으로 건강보험료는 6390만원 정도 되고 연금보험료는 1억 1천만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를 추구하는 양 공단에서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지 보험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용노무자는 보험 적용을 못받는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대 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예.

○회계팀장 최춘일 비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제가 다시 작성한 정산서 결과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 14만원, 연금보험료 48만원으로 62만원을 납부해서 순공사비 계가 3억 7042만원에서 3억 222만원으로 520만원이 줄었고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의 4.5%로 당초 1383만원에서 1360만원으로 23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윤을 보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에12.2%로 당초 2515만원에서 2448만원으로 67만원이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 로 3682만원에서 3621만원으로 61만원이 줄어서 결국 전체 사업비가 671만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업체에게 변경 사업비 4억 552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총 공사 금액의 감액분 670만원에서 이미 회수한 520만원을 뺀 차액분 150만원을 더 회수해야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팀장 최춘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예.

○회계팀장 최춘일 거기에 10%를 더 계산을 하면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3억원.

○회계팀장 최춘일 예.

○회계팀장 최춘일 예.

○회계팀장 최춘일 이 양대 보험료는 공적 사회보험료로 생각되며 첫째는 사업자의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고 다음에는 관련 노무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건설업자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표자와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때 양대 보험료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 사업이 좀더 바람직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먼저 자원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관리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존중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2007년 11월 1일 생활폐기물 매립을 시작으로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은 금년도 4월 1일서부터 정상가동했으며

의원님의 애정과 관심 덕분으로 금년 6월 30일에 준공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의 용량 결정은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1일 평균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기준 2010년도 기준 1일 140톤이 되겠습니다. 의 40% 범위내에 규정을 적용하여 소각시설규모를 1일 50톤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2008년도 4월 소각시설 가동개시부터 8월말까지 8795톤이 반입됐으며 소각로 가동일 평균 47.3톤을 소각하여 8월말까지 6383톤을 처리했고 반입량 대비 72.5%의 처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50톤급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규모 대비 전국 평균 가동율은 78.2% 이며 우리시는 이보다 앞선 94.6%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입 및 소각처리량은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운영비 절감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속 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각로의 연간 가동일수는 정기점검 기간을 고려하여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설치운영 지침에 연간 가동 목표 가동일수를 가동 1~2년차에 대하여 3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천시 소각시설의 현재 운영실적을 고려할 때 연간 목표 가동일수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2의 소각로 미가동 현황과 같이 소각로 정기점검과 대형 불연성 폐기물의 반입에 따른 소각로 하부 소각재 배출구 막힘 현상 발생등의 사유로 소각로를 일시 가동 중단한 사례가 있으나 중대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례는 없었습니다.

소각로 미가동 현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 좌우되므로 쓰레기 감량화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설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폭우시 쓰레기 매립장의 빗물 오수정화조 유입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침출수 처리장의 유량 저장조 용량은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최근 10년간 1일 강유량이 10㎜이상일 경우 일수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 15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침출수 발생량을 줄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기 복토완료된 매립장 일부분에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금년 장마기간중 2회에 걸쳐 매립장내 우수를 인근 관리천으로 방류한 바가 있으며 이와 관련 방류수가 근방 가리천 오염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호우시 매립장내에 우수에 대하여 침출수 유량 저장조로 유입, 저류후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센터 현장 근무인력의 위생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내 소각 음식물 처리 근무인력은 24명이며 전체가 위탁대행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 소속이 되겠습니다.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내에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설비등 위험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방열복, 방독마스크등 안전장구를 최대한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복지에 더욱더 힘쓰도록 위탁 운영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읽어봤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은 그 운영에 문제상에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완전 전수하지 못했다든지 당초에 용역상에 나온 여러 가지 메뉴얼들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세세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보도에 일반적으로 제기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용역에서부터 용량 케파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개선을 전제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언론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것은 현재 조치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니까요 의회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그런 어떤 미팅을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당초 메뉴얼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어떤 용역에서 기본적으로 검토에 하자가 있다고 보면 그런 문제까지도 짚어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이 있은 후에 의원님한테 보고과정을 거쳐가지고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난 번에 불연성가연성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원관리센터 오픈 이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는 해 왔습니다.

다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잘 수용해 느냐 에 따라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50톤 규모에서 70톤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도 용역상에서는 당연히 50톤으로 되어 있겠지만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용량이 계속 불어난다고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앞으로도 기 했지만 계속적으로 읍면동 행정조직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요소요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특단의 교육내지는 참여의 어떤 부분을 시민들이 따라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실적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쓰레기 당초 계획된 물량이 이상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전망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에 장래성을 봐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차질이 온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교육이면 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대외적으로 공개한 장기적으로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것은 우리가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제주도까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고 일부 업체하고 같이 해서 일단 현재 9월말까지 동지역하고 면지역은 송학면 신담마을 정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금년도에는 시범지역으로 6군데정도해서 업체 부담으로 해서 일단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그것이 나중에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대책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아까 상황하고 반복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직자들이 그 부분을 잘 아직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어떤 운영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다만 처음에 시설을 한 자원관리센터다 보니까 어떤 민간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쓰레기 물량을 줄이는 작업도 해야 되겠고 기왕 들어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소각이라 든지 매립이라 든지 그 다음에 자원화라든지 종합적으로 시스템 별로 메뉴얼이 되어서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물량이라 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쓰레기를 별도로 보관해 가지고 하면 그만한 장소가 필요하고 물량을 잘 보관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반적인 문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안 되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다 그때 보고 드리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늦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판단이 됐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침출수 처리능력이 1일 260톤 규모가 되고 전체 케파가 3500톤 규모로 우리가 전량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자체내에 밸브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막은 상태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하루에 1일 260톤씩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하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둑 자체를 매립장 둑 자체가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안전문제를 검토해서 둑이 설치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장에서 매립장에서 이런 어떤 침출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바로 밖으로 바로 패스되지 않도록 해서 반드시 침출수처리장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하고요. 다만 밸브를 일단 막아놓은 상태에서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다만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용역보고서상에 엄청난 일단 물량을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같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현재 현상하고 비교해 가지고 대책관계는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다른 문제는 BOD라든지 COD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뭡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수치결과물 얘기하시는 것이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요 상당히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우리 직원들이 현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거기에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는 해설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검토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 이것만 사료로 쓸 수 없는 사항이 우리가 검토된 것 보면 7대 3정도로 복합사료를 7을 쓰고 단미사료를 3 정도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단미 사료에 대해서 우리 자원관리센터에 정산되는 물량에 대해서 아직 홍보라든지 수요자들에게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홍보해서 100% 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이 어떤 기호를 많이 했을 때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바로 유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은 총괄 1500톤 규모를 할 수 있는게 되는데.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없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6월 30일날 개소식을 갖고난 이후에 시기가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모순이있는 사항입니다.

기 질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아까 말씀드린 용역에서부터 검토되는 문제와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전제로 해서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갖고 대책을 한다 든지 사안별로 대책이 돼야 하지 자꾸 현상을 갖고 문제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 이상 집을 하나 짓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이 안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동의하고 다만 말씀드릴 사항은 기 이 문제는 시설이 착수할 때 그 이전 문제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런 문제인데 일단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존중을 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용역사를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일단 스스로 하자가 있다고 치면 스스로 하자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방법을 동원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돼서 거기에 반드시 해결책이 강구되는 전제로 대책이 돼야하지 않느냐 해서 종합해서 여러 사안이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각기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앉아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풀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의원님께 보고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가까운데부터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반적으로 가을에 발생이 많이될 겁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건 별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월달부터 3월부터까지는 겨울 기간 동안인데 하계 봄보다는 거의 곱절이 많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쓰레기량이 많은 것은 우리 지역이 고지대기 때문에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겨울에 쓰레기량이 더 많게 표기됐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쓰레기 총량이기 때문에 불연성이지만 이 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정확한 톤수는 지금 제가 모르지만 연탄재가 한 40%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1일 용량입니다.

24시간.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최대 용량은 50톤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최대 80년을 보고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건 매립장 중에서 매립장이 현재 1단계 용량이 11년이고 3단계까지 가면 80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2만 3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글쎄 계산을 안해봐서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아까 제가 드린 2만 3천 정도 된다는건 면적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1단계가 그렇게 차지한다는 말씀이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2만 3천㎡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톤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건 11년 중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묻은 생매립 분량이 11년 중에 1년 정도 차지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계산을 해서 10년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톤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톤을 처리하는건 8시간을 기준을 했습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톤 이상이 들어 왔을 때 초창기에 다 못해서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16시간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톤 이상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전량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1일 2.3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100%는 아니고 50%정도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아닙니다.

외부에서 외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료는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음식물을 가수를 한다고 합니다.

음식물이 너무 되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아니 뭐 그냥 답답합니다.

처음서부터 관여가 됐으면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메뉴얼을 알면서 답변이 돼야 하는데.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6명인가 나가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 부서 와서 간게 아니고 그 전 타 부서에 있을 때 다녀왔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일부 계획보면·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글쎄요. 그렇게 접근하면 낭비가 되겠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먼저 전국의 기초지자체 의회를 순회 방문하시어 국회연수원 제천유치 활동을 전개해 주신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조성사업은 2007년도 10월 9일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후원 아래 충청북도와 제천시, 대한주택공사간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서 MOU 체결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1차 종합연수타운 투자유치 설명회를 충청북도와 제천시 주관하에 건교부 , 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5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타당성 및 종합연수타운 시설건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대한국토도시학회를 통해 용역비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25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을 보면은 연수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수요조사, 공공기관 종합연수시설 건립 및 운영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의회 이종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7월 14일에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제도적인 지원책은 마련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의회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9월 12일 공포했으며 현재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과 연수원유치를 위해 인원을 보강 국회연수원 유치기능을 포함한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연수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용역의 명칭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타당성 및 연수시설 건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이며 용역발주 기관은 대한주택공사이며 용역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월 25일서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간이며 용역비는 1억 6천만원이며, 전액 주택공사가 부담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성남시에 위치한 전 주택공사 본사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지만 1차적으로 9월 19일 연구용역진에서 지역시민단체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청하여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15일 예정으로 이것은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용역연구진이 제천시를 방문, 충청북도와 제천시, 제천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종합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10월 25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성남시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수타운 내 입주예정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지구내에 입주예정인 연수기관은 아직까지 없으나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하면서 금년내 연수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주관하고 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2차 투자유치설명회를 금년 말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2~3 연수기관과 MOU를 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지방 법원 제천지원과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지청이 향후 청사이전시 종합연수타운 지구내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관내학교법인 대제학원에서 연수타운 지구내 특목고를 신설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온 바에 따라서 본 연구용역에서 연수타운 지구내 기관 배치를 본 기관을 포함해서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사업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성입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은 관련기관간에 협의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개념의 연수타운을 건설하고 미래혁신도시로 새로운 성공 모델사업으로 개념정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 연수, 휴양, 레저, 문화등이 함께 융화된 종합연수타운 건설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재양성에 요람을 기본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아마도 시도해 보지 못한 미개척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충청북도, 제천시 그리고 주택공사가 함께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함께 우리를 도와준다면 더욱더 사업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성의 구체적인 실증작업은 주택공사가 진행중인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자료화 하기 위해서 최종 용역보고시 함께 보고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은 2007년 10월 9일 MOU체결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첫단계인 사업타당성용역을 금년 1월 착수하여 10월 24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토지 보상, 공사 착공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 되겠으며, 실제 착공까지는 최소 한 2~3년 정도가 더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시작한 혁신도시유치, 2005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7월까지 3개 공공기관 분산배치 개별 이전이 되겠습니다.

관철을 위한 투쟁, 2007년 10월 9일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합의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시민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가닥을 잡지 못한 점은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오직 의지와 노력만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종합연수타운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등으로 연수타운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확실한 종합연수타운 건설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마련해야만 연수기관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수타운 부지는 도심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집단입주방식이라는 특수성과 규모의 경제논리상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고 최근에 연수원 건립 성향과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기관들 대부분이 현장에 와보면 현 종합연수타운 부지는 큰 관심이 없고 청풍호반 주변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한계성을 극복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현 연수타운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정과 대책이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이런 현상과 문제를 종합화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처방대책을 마련, 사안별로 한 가닥 한 가닥씩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금년 10월 중순경에 사업타당성 최종 용역보고회 결과에 따라 정부,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간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향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세부추진 방향이 정해 질 것입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 토지보상, 공사착공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현 종합연수타운 부지는 지난 2007년 10월 1일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 제천시, 주택공사간에 실무 협의회 결과 합의사항이며 2007년 10월 9일 충청북도, 제천시, 주택공사간 체결된 기본 협약서에 협약내용으로 위치변경은 곧 제천종합연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히 대책해야 할 사안임을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기본 보류계획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사업자체가 혁신도시와 연계 선상이라는 점, 정부, 도 우리시, 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 정리한다면 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사업 계획 마련등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종합처방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만 서로 인정하고 앞으로 현재까지 제기되어 온 상황들을 적극 참고하여 내부검토 작업을 거쳐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겠으며 종합연수타운 사업이 재검토나 장소이전등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용역이 현재 진행중인 완료된 이후에 의회와 시민단체, 송광호 국회의원님, 충청북도, 정부측과 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현재 문제점 없고 다만 그쪽 의지를 옛날과 종전과 변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문제는 뒤에 방청석에 계십니다마는 송광호 의원님이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크게 두가닥으로 봅니다.

오는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유치에 유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용역에 검토되느냐 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개별 연수원이 접촉이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지조성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이 자체가 분양에 어떤 경쟁력이 결국 유치에 연수원 유치에 경쟁력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환경성 보다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그 자체는 아시다시피 90만평에 대해서 현재 도로밑쪽 전체 50만평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난 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 용지로 도시계획이 됐습니다.

그 위에 부분 40만평 그대로.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종합연수타운 지구를 위치 변경하는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게 복합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제천시가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느냐 오픈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 남아있지 그문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것은 그 위쪽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내부적인 검토 작업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 시기를 잘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금 후자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러니까 그런 것복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고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현장에 온 경우는 여러 건 있었는데 현장에 와서는 청풍지역을 원하기 때문이 그런 문제는 이쪽에 대한 성과는 없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이 문제 단순하게 연수타운 문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것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충청북도, 제천시장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송광호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있으면 반드시 연수타운 아니라 이런 다른 부분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는 금년말까지는 가닥을 우리가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종결짓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내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도시계획상 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같이 놓고 거기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민자유치 투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우리 시정에 있어 민자투자사업의 소장성과 열악한 투자여건 그리고 관계에 극복해야할 당면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성장 발전의 잣대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우량의 민자를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하느냐와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양호한 투자여건을 조성하느냐가 우리 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지금까지 개촉지구 혁신도시, 종합연수타운 유치 등의 예에서 보듯이 수도권에서 두시간 가까이 떨어져있다는 입지적 유리한 여건이 있는 반면 인근도시간 원주, 충주보다 후위에 있다는 불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민의 지속적이고 결집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치사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우리시가 장래에 생존과 특화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천시 공무원은 물론 시의회, 사회단체 그리고 14만 시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철저하게 대안을 강구해야만 입지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라 극단적으로 판단도 해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사업은 2007년도 7월 10일 건교부로부터 종합개발지구 사업 시행 최초 지구 지정을 받은바 있으며 사업방식에 대한 수차에 검토를 거쳐 올해 3월 7일 충청북도와 제천시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참여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어 3월 28일에는 한국토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결정 고시한바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 초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말 국토해양부의 고시를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는 한국토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고 있으며 토지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민간 투자자 모집과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을 위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토지공사에서는 통폐합에 따른 전략적인 운영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칫 우리시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다소 걱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MB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발표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국가개발정책의 변화 추세에 따라 민간기업들은 신규 투자의 결정여부와 신중성으로 인하여 토지공사에서 선뜻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공모를 시행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사업 등 기 확정된 국가정책사업을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소규모 지방사업이나 신규투자는 자제하고 있어 우리시 사업 추진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 토지공사 간에 지속적인 실무협의와 병행하여 투자 의향 기업과는 투자유인과 정보 교류를 계속하고 아울러 정치적인 지원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이 우리시에 어렵고 불리하게 조성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공 실무진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 개발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는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편입 예정지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도 1회 추경시 승인하여 주신 용역비 4천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이주민의 편의대책과 생계비 대책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 고시 이후 토지공사 재원에 의한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M캐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M캐슬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중 1800억이라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투자 제의 이후 2년에 걸친 개발계획 수립을 위시한 기본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5월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는 등 호텔동 토공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1필지를 확보하게 되는 금년 11월말경 실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호텔동과 클럽하우스, 빌라동 등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평동리 일부 주민에 의한 시유림 반환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며 원고측에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중에는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몇차례 직접 방문하고 양측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동리 주민화합과 백운면민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시와 M캐슬이 역할분담을 통해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M캐슬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주)M캐슬의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하고 무엇보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이전에 준공 목표로 해서 회사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행정력을 집주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민자유치사업의 선도사업이고 성공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직접사업으로서 총 연장 1.4km를 발주하여 계약중에 있고 M캐슬 준공식에 맞춰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하나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주민간 갈등을 이해와 타협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제천이 문화관광, 레저의 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시 대표적인 민자유치 성공 모델사업이 되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월봉, 계산관광지, 수산온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생략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7쪽, 8쪽 넘어가고 9쪽, 10쪽, 11쪽, 12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정우택 지사님의 10대 현안사업중에 하나로 사업규모 11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조 8천억원을 투자하여 중국어 교육시설, 문화, 종합위락, 숙박,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대단위 민자사업으로 청원군과 우리시가 사업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충청북도에서는 중국어마을 조성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동년 6월 19일 충북도의 사업 후보지 공모에 따라 우리시는 신월, 청전동 일대를 사업 후보지로 신청하였고 우리시를 비롯한 충주, 괴산, 증평, 청원 등 5개 지자체가 사업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이중 충주, 괴산, 증평은 여러 사유로 인해 후보지에서 제외되고 청원군과 우리시가 후보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6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시 우리시 사업 후보지에 대한 설명과 현장방문을 통해 청원군과의 차별성을 홍보하였으며 금년 3월 28일 충청북도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제안 및 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제천시 충북 차이나월드 투자유치단이 공모안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서류를 준비하였고 5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 경제인의 투자를 장려한바 있습니다.

7월 28일 충청북도 공모기한을 앞두고 경쟁력있는 사업자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해 결국 우리시로서는 공모서류를 접수치 못하게 되었으며 청원군 역시 우리시와 같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1차 공모에서 발견된 공모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행정사항을 진행중에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조만간 2차 공모계획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간 컨소시엄인 제천시 차이나월드 유치단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국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2차 공모에 대비하고 반드시 우리시로 사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유영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는 현재 진행중인 민자유치사업중에 청풍호 수상레저사업은 본 보고서에 생략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추후 별도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 민자유치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혜와 지속적인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선진화 방안도 일단은 조금은 혁신도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느냐는 문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도 결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여건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빠진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에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케파 문제는 얘기해 봐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그건에 대해서는 MOU 체결 과정을 최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민투법에 따라서 5천억불 이상은 정부에서 개입이 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김기덕 팀장이 외교통상부에 그 사항을 협의하러 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MOU 체결을 하더라도 그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그런 부분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사님은 1조 8천억인데 그 부분은 지금 MOU 체결한 부분은 더 많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같이 손잡을 기업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우리시가 공동 개최하는 엑스포 행사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선 기본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립니다.

공식명칭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이렇게 씁니다.

영문 표기구요 죄송합니다만 wor r이 빠졌습니다.

제2바이오밸리 일대 10만평에서 개최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으로 진행중이고 주요행사는 전시 등 6개 분야로 추진되고 한방건강분야 국내외 처음 개최되는 비즈니스 중심 종합 엑스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9월 16일에서 10월 5일까지 BIE 권고사항을 이행해서 20일간 개최하며 최대 관람목표는 105만명 내국인이 100만명이고 외국인이 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시는 1500억의 경제적 직접 효과와 지역발전을 10년이상 앞당기는 간접적인 상승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엑스포 추진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행사 추진경과와 조직위원회 사무국 설치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2월 22일 한방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득한후 5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행사추진 체계를 구축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총 69명의 인력으로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정하고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마련하고 7월 1일 1차적으로 13명 도가 7명, 우리시가 6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사무국 사무총장은 도 균형발전국장이 본부장 2명중 도 몫으로는 바이오사업과장이 별도 정원 승인시까지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흥덕구청옆 건물 임대건물이 되겠습니다.

개소식을 가진바 있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조직위원회 출범시기는 2009년도초로 계획하고 조직위원장 및 위원 인선 등은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관계를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에 계획된 국비 30억원을 신청하여 행사비 예산으로 20억원을 승인받았고 나머지 10억원은 인프라 시설사업비로 대체승인하여 계획된 30억원의 국비예산 확보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어저께 최종 확인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또한 2009년도 계획된 도비확보에도 차질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행사 준비업무는 우선 우리시에 엑스포 지원단과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원간 업무발전방향 모색,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1차 순회 설명회를 마쳤고 각종 회의, 행사, 체육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활동으로는 중국 북경대 방문홍보 및 약업도시 안국시와의 우호협력 MOU 체결, 필리핀 파세이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홍보, 홍콩 무역발전국 국제현대화 중의약 박람회 참석 홍보, 길림성 동북아 무역박람회 참석 홍보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0월 중순에는 길림성에서 개최되는 제6회 한.중 지방정부 공무원 교류회의에 참석하여 엑스포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 업무추진상황은 9월 9일 엑스포 E.I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주)매스씨엔지를 선정하여 협상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최종 성과품이 납품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엑스포 성공에 초석이 될 실행계획 및 주관대행사 선정은 총 케파가 15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9월 17일 제안 요청 공고를 하였고 9월 22일 제안요청에 대한 현장설명이 우리시에서 있었습니다.

국내 37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실행계획 및 주관대행사 선정 업무추진 일정은 11월 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11일까지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협상과 계약을 통해 2009년 3월초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렌이 제출되어 본격적인 엑스포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엑스포를 통해 우리시가 가장 역점을 두는 인프라시설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20개 단위 사업에 2557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1504억원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 행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제2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은 2월 1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7월 4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에 있습니다.

2010년 엑스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3월까지 기반시설사업인 도로, 상수도사업을 착수하여 2010년 3월까지는 엑스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엑스포장 진입도로인 제천IC-제2바이오밸리까지의 도로는 43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2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엑스포장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은 21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장 영구시설 부지에 조성하는 한방생명과학관 기본 컨셉은 사람의 오장육부를 이미지화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6663㎡ 규모에 총 300억원이 투자되는 BTL 사업으로 지난 9월 8일 SPC사인 청풍한방마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6일날 기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과 시공, 전시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과학관 부지내 약용허브식물 전시 체험 유리온실 건립은 예산이 29억원이 확보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도 2010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세계발효식품전시관은 총 40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 5월까지 준공해서 전체적으로 주 행사장에 영구시설물에 대한 예산대책으로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를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마을쪽으로 있는 엑스포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 부지에는 농특산품 판매장과 약선음식점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9년도 도비를 확보하여 엑스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행사 추진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방건강분야 세계 최초 행사라는 행사 성격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는 국내외 여타 유사한 엑스포와 차별화되는 온리원의 엑스포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한방엑스포가 갖고 있는 어른 중심의 엑스포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노인층, 가족라고 포함한 노인층까지 관심을 가져서 현장에 찾아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생략하면서 지나가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만 제천만의 특색을 갖춘 약선음식 코너를 마련하는 장을 봤고 한방

중심 국내 비즈니스장이 되도록 국내 약업계 대기업에 특별관을 하는걸로 예를 들면 정관장 특별관이라 든지 이런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사장내에는 별도의 공원박람회 개최부지를 3천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외 기업 유치 및 국제학술대회 유치 전략으로 우선 중국 중의약 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한 유치 홍보에 주력하고 특히 금년도 충청북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길림성 정부하고 연계해서 굴지의 중의약 업체를 참여시키고 약업 도시인 안국시와 장수시와의 시 정부 차원에서 기업체를 선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기업관으로 별도 공간을 강구하는걸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 대체의약 부분에 선진국인 유럽이라 든지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동서양 대체의약 체험코너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5만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건 각국 대사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충청북도와 도내 각시군이 10개국에 25개 도시와 자매결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겠다고해서 그렇게해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행사기간이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기 때문에 추석연휴하고 징검다리 휴일이 연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사시작 1주일이 행사 전체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각오를 하고 1주일에 올인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족 단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엑스포를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접속방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엑스포와 지역 산업을 어떻게 연계하고 우리화하는 작업은 가장 소중한 현안과제이며 대단한 각오와 의지로 해결해야할 우리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육로 중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인한 과거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과 번영이 퇴식되었고 석탄, 시멘트산업 사양화에 따라 태백권 및 경북 북부권에 배후 상업도시로서의 역할 퇴색으로 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왜소화 현상은 지역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 축으로서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민선3기를 시작으로 지역현안과제 해결대책으로 한방산업을 선택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방특화도시 제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9개 부문 32개 과제 4600억을 지원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잡고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한 섹타로서 한방바이오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겠고 그중에서 우리가 WHO 인증 건강도시만 하면 전체 우리가 계획잡은 32개과제는 다 완수하는걸로 진행되겠습니다.

한방산업을 지향하는 20개 자치단체가 무한경쟁속에서 엑스포를 통해서 한방도시 제천시의 브랜드를 선점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제2 바이오밸리의 기업유치를 통한 한방도시와 에코세라피 등 전문화된 의료관광도시로 브랜드 구축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크게 앞당기는데 큰 뜻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7개 부문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도시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엑스포를 계기로 지역개발 촉진 및 한방의료관광도시로 블루오션 창출에 올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를 계기로 도약기에 있는 제천한방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한방건강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12쪽 넷째입니다.

한방의 산업화 과학화가 국가의 과제이면서 우리시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방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더욱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한방건강도시사업으로 WHO 한방건강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승인될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올인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웰빙시대에 맞춘 건강한방 약선음식을 관광상품화해서 지역에 돈이 되는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곱 번째는 국가사업하고 직결됩니다만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광역이라 든지 초광역의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산업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라 든지 정부지원사업을 유치해서 건강중심의 클러스터 원주하고 건강부문의 클러스터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속적인 성장의 하나의 틈새경제를 같이 접목하는 쪽으로 성장발전책을 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아닙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한 말씀드리면 앞에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성공하는 CEO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성공하는 지자체, 성공하는 제천시에 CEO가 되도록 참모역할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과학관은 BTL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본금 민간자본을 끌어다가 짓고 제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다음 임대를 그 쪽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운영은 운영 주체가 할겁니다.

청풍마을한방마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광코스화 한다든지 또 다른 국제적인 행사를 계속적으로 유치한다 든지 한방건강축제를 정례적으로 거기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이 동의보감 25권이 완간된 해가 1613년이 400주년 행사를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동의보감 국제행사를 한방바이오엑스포에 이은 2013년에 제천에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한방엑스포장에 해주고 다만 허브온실이라 든지 발효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해서 임대를 줘야 됩니다.

사업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임대를 주면서 같은 섹타로 정해가면서 다양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처음 초기 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동의를 하면서 잠시 말씀드리면 그래도 14만 인구에 중소도시로서의 한방의 기본적인 산학연관 인프라는 그래도 우수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논리에 의한 예를 들면 약초시장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1차산업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특화되지 못한 점이 있고 분야별로 문제를 안고 있는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시킬 수 있는 작업을 더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을 해보니까 물론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그만 전략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농기센터하고 본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마케팅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시장님 말씀이 얼마 전에 계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대폭 확장하는 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고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그 계획은 센터가 에코세라피단지가 되겠습니다.

봉양 삼거리에 있는 부분 300만평 우리가 특구 5월 2일날 전국 정부 특구 지정을 받은게 센터가 되면서 그 부분은 민간부분이 100% 가 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부분을 한방명의촌 1호점이 명암리에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는 아토피성 피부에 대한 아토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부분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한의학계의 명의들이 와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도 최소한 읍면 단위로 중풍에 전문점이라 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건강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2호점, 3호점으로 해서 개점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제천 의료관광의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하나 하나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플렌이 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시장 엄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국정에도 바쁘신데도 직접 방청하셔서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 지방산업단지 바이오밸리 입주업체가동 및 공장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8월 31일 현재 바이오밸리에 입주업체는 총 48개이며 그중 가동업체가 24개, 건축중인 업체가 6개, 설계중인 업체가 10개, 미착공 업체가 8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남기업 화성바이오팜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설 준비중이 있으며 고용 예상인원은 400명, 투자액은 450억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장착공을 독려하고 현 경제사정으로 인한 착공연기나 착공 의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포기유도 및 대체입주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 산업단지 바이오밸리 사업체별 지역주민 고용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 기업이 완전히 가동되고 할 시에는 2천여명이 직접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업체 24개에 직접 고용 규모는 930여명이며, 이중에서 제천지역 고용인원은 620명으로 총 고용규모 대비 약 66% 정도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했습니다.

일진 글로벌이 총 인원 350명중 250명 정도의 지역주민을 채용했으며 현재 건축중인 보람제약, 휴온스, 화성바이오팜 경남제약의 공장이 준공되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특성상 설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상기 3개 업체를 비롯해서 대부분 업체 준공시기가 내년도인 2009년도, 혹은 2010년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체감 고용지수와 이격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2 지방산업단지는 무엇보다가 고용창출효과가 큰 대규모 제조업체 중심으로 지금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 벤더기업까지 유입할 수 있는 기업체로 유치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가치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제2 산업단지의 추진개요 및 공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 산업단지 조성목적은 제1 바이오밸리의 분양 완료와 함께 급증하는 공장 수요에 대비하고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유망한 기업유치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조성되는 위치가 제천이 왕암동 및 봉양읍 명도리 일원이며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면적은 129만 9255㎡로 총 투자비는 국비 342억원,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가 1154억원을 투입하여 시비 15억원을 포함하여 1511억원에 소요 되는 대단위 공사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준공 일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정은 2007년 2월 2일 충청북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도지등 보상가를 잘 마무리 한 후 2008년 2월 1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7월 4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발굴 조사, 벌목작업과 진입도로공사가 진행중이며 2010년 3월까지는 한방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10년 9월 한방엑스포 개최 후에는 2010년 12월 제2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2 산업단지 기업유치방안 및 경쟁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투자유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둘째 소규모 설명회 및 유치대상 기업 미팅을 통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펴고 있으며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9월 30일 제천 제2 산업단지 선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 순회 기업이전 지원제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 충청북도가 주체하고 제천시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주관하여 수도권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30여개 대표를 모시고 제2 지방산업단지에 선분양 유치활동을 펼 예정입니다.

셋째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기업 중심의 유치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단지 공단, 각 주요산업의 협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상기업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50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녹색성장의 첫 번째 세부실천계획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산업은 신재생, 효율, 전력, 온실가스 처리분야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입니다.

그린에너지산업은 우리의 청정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태양광 설비업체, 연료전지, 풍력설비업체 등 고용효과와 청정환경 두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을 조사해서 유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 제2 산업단지에 산업용지를 저렴한 분양가에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충주 최대 첨단산업 단지가 평당 39만원정도이며 주변 경쟁산업단지 역시 이정도이나 제2 산단은 평당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입지 여건등을 고려할 때 제천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에 만전을 다하고 지난 주에도 1차 협의를 했고 시에 의지와 방향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제2 산단 조성기간의 단축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조속한 조성 완료야말로 경쟁력 확보에 지름길입니다.

당초 제2 산단의 조성완료가 201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장이전 희망기업체의 착공 시기를 내년 5월부터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이전 희망기업이 원하는 적기에 이전 착공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및 맞춤식 공단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조성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최적의 투자환경조성과 기업인 예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기업인예우 환경조성의 실례로 1사 1공무원 나이스 멘토링제와 같은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 및 현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는 지원시책을 보다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성공적인 한방엑스포 개최와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에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박성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1, 2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협조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준공 2010년도까지 준공되는 업체도 있고요. 일부 몇 개 업체는 2010년도이후에 가서 준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분양은 모두 끝내고 업체 착공을 독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2010년도면 공단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권한의 한계를 떠나서 저희 지역에서 업체니까 저희 지역에서 시의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가서 감독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은 지시도 하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발주를 개발공사 명의로 발주하고 있고 준공과 관련된 모든 공사를 충북개발공사 책임하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에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엑스포 부지와의 연계성, 엑스포 이후에 엑스포부지를 산업단지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차 나갔었는데요.

나간 길에 제가 감독공무원, 현장소장, 충북개발공사에 이사 다 있는 자리에서 지난 번에 듣자하니 나무굴취했던 뿌리 같은 것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대충 땅에 묻는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깔끔하지 못한 것이 일부 들리는데 사실이냐 일부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시에서 우리 민간 감시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시의 공무원을 통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다. 특별히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 시행에 철저를 기하라 지난 주에 제가 지시하고 왔는데 전에 찍으신 사진인지 이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거기는 주공에서 아니고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는 해서 제2 산단에 여러 가지 공사과정이 투명하고 모범적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계속압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경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원인분석부터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분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