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9월 19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0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사무국장 최한섭입니다.
의회사무국 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서 432쪽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이번에 2627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더해서 앞으로 예산액은 2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4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소파 수리는 부의장실 9개해서 108만원, 의정연찬도서는 2종 해서 150만원, 그리고 홍보용걸개그림 제작은 의장실에 홍보걸개 그림을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의회비에서 국내여비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이번에 국회연수원 전국 방문으로 인해서 3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건강보험 부담금은 이번에 요율이 오르고 노인건강보험료 때문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응접세트는 의장실것인데 현재 있는 것은 1991년도 제천시의회가 개원됐을 때 산 것으로 너무 낡아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회기운영에서 공공요금제세에서 우편요금 60만원은 연수원 관련 서한문 발송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총 709만원을 요구했는데 먼저 냉.온수기 4대는 의원사무실, 양쪽 위원장님실하고 사무국 현재는 랜탈해 쓰고 있습니다. 4대를.
그것을 20만원씩해서 80만원을 갖다가 계상해서 사고자하고 그리고 프린터도 의장실, 부의장실, 3개 상임위원장실 해 가지고 모두 교체코자합니다. 200만원으로.
그리고 방송장비는 429만원 들여 가지고 특위실에 스피커 2개를 교체하고 그리고 의원사무실에 무선마이크를 한 대 비치하고 그리고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영상송출장비라든지 특위실 마이크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로 집행부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의회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외부적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좀
○사무국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까요 사무관리비에 소파수리가 9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9개입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9개입니다. 식이라고 한 것은.
○유영화 위원 그런데 수리하는데 한 개에 12만원 정도 들어 가나요.
○사무국장 최한섭 전부 겉껍데기만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틀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유영화 위원 들어 갔다고요. 이미 집행을 했습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무슨 근거로 이것을 집행을 합니까?
집행한 다음에 예산 올려도 되나요
○사무국장 최한섭 원래 안 되는데.
○유영화 위원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사무국장 최한섭 좀 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기관이 예산성립 안 되는데 예산집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최한섭 앞으로.
○유영화 위원 안 되죠. 앞으로가 아니고 안 되죠.
○사무국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저는 의자장사를 안해서 의자값은 잘 모르지만 저는 12만원이면 좋은 의자 산다고 봐요. 무슨 리모델링을 하는데 의자도 리모델링을 하는지 모르지만 12만원씩 들어 가고 예산승인도 안받고 집행을 합니까?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걸개그림은 어떤 방향으로 할려고 예산편성 하셨나요 산출기초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한섭 의장실에 지금 현재 보면 의장실에 있는 것을 새로 걸려고 하는 것이고요. 의장실에 보면 원활한 의회운영해 가지고 커다란 걸개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좀 현 상황이 맞지가 않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재료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안을 새로하고 이쪽에 의장실에 보면 걸개그림 하나 더 걸어야 될곳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출입문을 갖다가 없애는 바람에 거기에 장식물을 하나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 정도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만원은 좀 과한 것 아닌가요. 관련 이런 제품납품하는 회사에 견적받은 것 있나요
○사무국장 최한섭 견적은 안 받았는데 그전에 할 때 있잖아요. 재료비가 현재 건게 재료비가 100만원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것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최한섭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유영화 위원 들어 가면서 우측.
○사무국장 최한섭 예, 큰판 있는 것.
○유영화 위원 30만원 들었어요.
저있을 때 만들었어요
30만원 들었어요.
○사무국장 최한섭 100만원 들었다고 해 가지고서
○유영화 위원 요즘에는 더 싸졌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여비는 실링이 있나요
○사무국장 최한섭 의원님들 여비가 실링관계는 의원님들 1인당 연간 얼마씩 서는 것이.
○유영화 위원 실링이 있긴 있죠.
○사무국장 최한섭 실링은.
○유영화 위원 옛날에 기획감사실장도 해 보셨고.
○사무국장 최한섭 그런데 의원님들 여비는 기관운영비라든지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유영화 위원 아니 그것 외에 여비. 여비에 전체적인 제천시 실링이 있고 실과별 실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한섭 예.
○유영화 위원 실링에 문제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예요. 의회에.
○사무국장 최한섭 의원님들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연수원 출장가시는 것이.
○유영화 위원 글쎄 아는데요.
○사무국장 최한섭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60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나머지 300만원은 있는 것에서 쓰시고 300만원 정도는 확실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상임위원장실 프린터기 구입, 지금 구입할 그런 시기나 시기가 됐거나 지금 현재 프린터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나요
○사무국장 최한섭 상임위원장실 세곳에 있는 것은 낡아가지고 아주 구식이 되어 가지고 수선용품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시의회 예산은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얼마든지 심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시의원님들이 너무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소파대체 구입같은 것이 부의장실도 그게 91년도에 산 것 같아요.
그래 소파 새로 사면 개당 얼마 되는 것은 사양은 많거든요. 그런데 91년도에 소파를 한번 샀으면 10년 정도 지나서 한번 개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아끼셔 가지고 지금까지 개비를 못하다 보니까 너무 낡은 것이 되니까 한번에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한번에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있어도 의회에서 결코 의회사무용품을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다든지.
○유영화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릴테니까 프린터기는 그렇고 본회의 및 상임위 영상 송출 장비 구입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려고 그러나요
○사무국장 최한섭 영상 송출 장비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시면 모니터가 있어 가장 집행부에 각 사무실이라든지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실로 의장실, 부의장실 같은데 송출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제가 어제 봤더니 이쪽 산업건설위원회 것은 조금 낫게 나오는데 자치운영위원회것은 망막이 흐려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자가 소파가 10년 정도 되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물품은 물론 어떤 사용 내구연한은 있겠지만 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그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는 몇 년 정도 쓰면 못쓰게 되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용품들도 있고 그런데 의자 같은 것은 얼마나 많이 앉아서 닳거나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면 교체하는 것이지 몇 년 됐다고 바꾼 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밖에 실물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지 다 못살겠다 그러는데 저는 의장님 방에 소파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오래 된 것도 오래 됐지만 대단히 낡았어요.
그래서 절약하는 모습을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작년엔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일본에 갔을 때 모 일본 지방의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거기는 소파의자가 다 낡아가지고 그래도 의정활동은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의장님방, 부의장님방이 기본적으로 대대적인 손님을 오시기 때문에 또 품위문제 이런 것도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나치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 적어도 지켜야될 기본적인 예산질서를 의회라고 너무 안지킨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좀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국장님.
○사무국장 최한섭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비품 올린 것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의회가 91년도에 기초의회가 새로 생겼는데 그때 비품을 지금 겨우 개비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수선을 한번 하든지 10년 지금 91년도에 샀다고 하면은 만 18년 쓴것인데요. 지금 너무 낡은 단계에 와서 너무 늦게 이렇게 발주를 하지 않느냐.
○유영화 위원 글쎄 10년 되어도 금방 산 것 같고 금방 사도 10년된 것은 제품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간이 오래 됐다고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쓸만하면 쓰는 것이죠.
그런 기조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9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성명중간사김병룡 |
| 위원김봉수김명섭 |
| 유영화양순경 |
| ○출석공무원 | |
| 사무국장 | 최한섭 |
| 의정담당 | 김주철 |
| 의사담당 | 윤종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