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영복 본부장님.

○위원장 김봉수 이영복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시민복지팀에 마을회관, 경로재활팀에 경로당 문제가 지금 따로 따로 5천만원씩 올라와 있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각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 그 다음에 그 회관을 따로 따로 지을 것이 아니고 예산절약차원에서도 무조건 한 개리에 자연부락단위 읍면동에는 한 개정도를 통합을 해서 다목적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박성하 위원 물가상승분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에 그래도 제천시에 다 엘리트만 모여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죠.

○박성하 위원 예산을 요구하면 한꺼번에 딱 요구를 하면 좋은데 찔끔찔끔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답변서에 개인집 말씀하셨는데 개인집 짓는 분들은 전문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시청에는 건축직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약 40~50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계부터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청사를 짓든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내역서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은 사실 여기 와서 예산 달라는 담당 팀장님들도 답답하실 거라고요. 우리 예산서보는 동료위원들도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그런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또한 시청에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최소한 근사치는 뽑아내야 되는데 2~3배 많아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산요구는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간 시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왔고, 1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2회 추경에 연달아 세 번씩 올라와야 될 그런 예산이 저희들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도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의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나 여러 가지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는 필요치 않는 예산을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 시정사업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본 예산부터 2008년도 본 예산부터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자꾸 올라오고 두 번 세 번 올라온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상당히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부터 꼭 진행시켜 놓고서 나중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기석 위원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나오셨는데 또 지명을 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 1일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팀, 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양순경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 1일간 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기타특별회계는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만 3억 3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9월 23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16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