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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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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9월 23일 (화) 16:34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심사)


심사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심사)


(16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개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상호 의견 교환을 하느라고 원안 예정 시간이 16시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30분이상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7일 제1차 회의시 상정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세심하게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수렴과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는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심사)

(16시35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다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관계팀장님을 관계 소속 공무원을 지명을 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을 지명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영복 본부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이영복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먼저 지난 우리 1월에 시행된 팀제에 대해서 평가 한번 본부장님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제시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설문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의식이 조직변화의 주체가 아닌 객체의 자세를 견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팀제 적용이 팀제 추구의 목적인 일하는 조직, 또 고객 중심의 조직으로서의 어떤 변화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또한 의사소통이나 업무협조 등의 문제로 팀제의 확대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제가 성공적이란 말씀이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말입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간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이 말씀이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입법고시하게 된 가장 큰 동기.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저희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팀제를 저희들이 개칭을 했고 이번에 예기치 않게 금년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국 대과제로 가라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정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조례를 따르지 않을 때 패널티가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패널티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조직개편을 대국 대과제로 안했을 때 패널티가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한테 이따 한번.

박성하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아닙니다.

그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라는 절대 그러한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하라는 지시입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대신 패널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대국 대과제로 가야 된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도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없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작년 1년 7~8개월 전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혁신선도 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교부금 3억원을 받고 전국 최초의 팀제라고 아주 전국에서 이슈적이고 또 저희들 팀제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제천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부의 권고사항이 아니었으면 지금 팀제를 대국 대과제로 변화시킬려는 마음이 없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만약에 정부가 권고 안했으면 그냥 팀제 유지 하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방향 아닙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적으로다가 팀제를 가지고 부서평가나 또팀장 평가를 한번 공개적으로 해 보신적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조직개편이 연초부터 계속 대두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개편 후에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할려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도 없고 패널티도 없는데 전국 팀제를 최초로 해 놓고 부랴부랴 또 조직개편을 고시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런 대국 대과제로 가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정부인데 기간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패널티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팀제를 한 2년 지난 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대로 해 보고서 평가를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2년이 채 안 되.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팀제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팀제로 갔으면 단점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완발전해서 계속 팀제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성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제천시가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제천시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라고 동료 박성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가 각종 시책평가 시상금, 특별교부세에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게 조직개편이 되면 불이익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인센티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성명중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한 단체에서는 인센티브 각 행정안전부 지원 유관사업과 각종 평가등에서 우수한 자치단체로 적극적인 배려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또 패널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본부장님께 솔직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제는 만약 이번에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 책임있는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어차피 저희들이 정부방침을 역행하는 것으로서 얼마간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한 안건이 부결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나타났던 팀제의 문제점을 새로 보완을 해서 더 좋은 팀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부서명칭상 본부장으로 가느냐 국장으로 가느냐 명칭에 대한 사안이 걸려 있는데요 이 부서 명칭이 조직개편이 미치는 큰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본부장은 저희들이 당초 팀제로 시행했을 때 어떤 팀제를 상징하는 관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직명은 어떤 역할을 규정하고 기능을 부여하고 어떤 조직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장으로 계속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 다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지명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석 위원 인적자원팀장님 잠깐.

○위원장 김봉수 인적자원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기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특성상 한번 개편해 놓으면 쉽게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조직이 최대한 활성화되고 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이 최소화되고 행정서비스 질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팀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의회에 제출하신 조직개편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보다 효율적인 팀 운영을 위해서 기구가 되기 위해서 일부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팀장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해서 지난 4월부터 준비를 해 오고 5월 달에 조직개편 지침시달을 받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동안에 팀제의 불합리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차피 조직이 한번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는 조직개편 지침이 오는 바람에 팀제에 대한 보완조치를 못했습니다. 같이 할려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그동안에 팀제의 미비점에 대해서 이를테면 시민들이 우리 부서 직원들을 민원을 보는데 불편하다거나 내부 직원들간에 결속이나 또 업무 총괄력 그런 부분에 대한 방대한 회의에 따른 비효율성 그런 부분은 기왕에 하려면 많이 보완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서 현재에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왕 할 바에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우리가 한방엑스포랄지 대규모 도민체전등 대규모 행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중점을 뒀고요.

또 그렇지만 과거 어떤 기구통폐합이라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런 틀은 가되 팀제 취지는 팀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고민과 심혈을 엄청 기울였다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제출한 안이 최상은 아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불편함과 시민들의 우리 민원을 보는 불편함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 업무 효율을 최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정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모색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안은 대부분 직원들이 흡족하지 못하지만 현재 체제보다는 좀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도가 시행되면은 시민과 시를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기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였고 또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만들어 지면 이전보다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질문드린 바와 같이 전혀 여기에 현재 제출한 개편안에 대해서 보완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일부 보완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저희는 최상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그동안 많은 의견도 받았었고 저희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석 위원 드러내 놓고서 시민들이나 의회 평가를 받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조례가 입법예고된 이후부터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의회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 아닙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기석 위원 그럼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완성된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여지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어떤 부분이 잘못 됐다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무팀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월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관계되는 집단이나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시민여론은 입법예고 두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를 통했습니다마는 축산단체협의회 외에는 특별한 여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집단이라고 하면 공무원노조도 될 수 있고요.

우리 공무원 내부 부서도 될 수 있는데 그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외부여론은 입법예고를통해서 수렴했다고 하는데 사실 입법예고라는 것은 관계자외 관련 사람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 동안에 수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른 시군과는 달리 저희시는 엄청나게 기자언론 브리핑도 했었고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주거나 조언을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회내에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안하고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 올라온 안하고 보면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이 정반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나요.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반대되는 사안이라 면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조직의 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우리 주무팀장님으로서 지금 국장이나 본부장 명칭 2개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이 됐을 때 어떤 기조가 흔들리고 본부장이 됐을 때 어떤 기조가 유지 되는지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흔히 대국 대과제되면 국, 과, 계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국, 당초에 정부에서 용어사용에 문제가 있었다. 저희하고는 대국 대과제하고는 맞는 대본부 대팀이라는 용어가 맞는데 흔히 거기 휩쓸려 가다 보니까 저희는 소수단체이고 그래서 만일에 국과로 만약 명칭을 바꾼다면 저희가 유지하는 팀제는 과거 그대로 당연히 담당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당초에 작년에 의욕적으로 도입한 팀제 취지는 퇴색이 된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고 본부 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업 중심 그런 사업 시행중심에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장은 과거 전통적인 관료제에서 어떤 권위의 상징이고 현상 유지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경쟁력있는 조직사회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본부체제를 유지 하면서 본부팀체제를 유지 하면서 과는 다만 팀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팀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설계했는데 만일에 국과로간다면 팀은 당연히 과거에 팀제 담당제 아니면 계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제를 시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이면 그냥 팀제하시면 되겠네요. 본부장님, 팀제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께요. 사실은 아주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국장이냐 과장이냐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집행부의 어떤 조직에 효율성보다는 어떤 명분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할 때나 이게 원안대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간에 팀제를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이번에 팀제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저는 허리조직이 약화됐다. 팀제하면서, 이번에 가장 저희가 강조했던 것이 허리조직을 강화한 것입니다.

조직이나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도 허리가 약하면서 아래위간에 연락 기능과 조정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기능을 매우 강화하는데 치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현 상태로 간다면 우선은 저는 상당히 끔찍합니다마는 많은 직원들간에 혼란과 실망도 있을 것이고요. 조직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처방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박성하 위원 팀장님 답변대로 라면 팀제 실패한 것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실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답변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실패한 것인지.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허리조직이 약화되어 있는 것은 허리조직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제천시 공무원들이 1년에 수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계속 교육훈련 받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교육훈련 받지 않습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박성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팀제가 됐던 국과제가 됐던 제천시 우리 조직 일원들은 그것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 기능의 마비상실이라고 보고있죠.

지휘기능의.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사실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1천명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1~2년에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지휘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병사라도 아무리 공수부대 대원일지라도 자끼한번 잘못놔가지고 청주로 낙하해야 되는데 괴산에 낙하하면 전투 무조건 실패합니다.

조직의 체계보다도 우선 지휘선상에 있는 시장, 부시장, 국장 그분들이 조직을 갖다가 개편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느냐 또 적재적소에 썼으면 어떻게 정확히 평가하느냐에 조직은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제에 가장 문제점중에 하나가 허리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허리조직이 문제도 있지만 거꾸로 저는 2년 동안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아니면 팀제가 됐든 과제가 됐든 제일 효율적인 조직은 강제로 일시키는 것보다는 지휘선상이 확실히 확립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격려해 가며 거두었을 때 제천시 조직이 살아나는 것이지 아무리 강제로 갖다가 끼워 맞춰도 조직은 살아날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앞에 선 리더인 시장인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결론을 내야 됩니다.

원안통과가 됐든 부결이 됐든 결론을 내야 될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앞으로 팀장님께서도 이것에 관련되어서 만약의 경우 부결이 됐을 전에는 팀제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보완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 원안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 인사조직을 책임지는 인적자원팀장님 지금 우리 제천시가 현재하고 있는 팀제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데 좀 미흡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조직의 핵심가치관에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BSC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직 비전을 향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렇지만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루어 지기는 어렵고 서서히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사회나 조직이 건강할려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드필더, 즉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시가 조직개편 할려고 하는 근본이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수혜자인 시민이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이나 질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의 팀제가 지금 허리가 약하다는 것이 지금 단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그렇게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내년 도민체전이나 2010 한방엑스포 즉 우리시의 전략사업추진에 뭔가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부는 어렵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개편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감독이 442전법이든 352전법이든 전략상 이기기 위해기 위해서는 전법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을 새로 짜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조직개편할 당시에 과연 우리가 도민체전이라 든지 어떤 2010 한방엑스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천시의 큰 시책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든 강제사항이든어찌됐든간에 여러 가지 아까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뭔가는 정부시책에 수용함으로써 함께 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시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조직에 근무한 적도 없고 시청공무원 한번 근무한 적도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큰틀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내자식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 잘짓는 것아닙니까?

저는 큰틀에서 보면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단체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있게 또 14만제천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그것은 법적인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1년 6개월 동안 시행했던 팀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명확하게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팀제를 진행을 하면서 장단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시민의견과 공무원들의 의견,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가지고 다시 본안을 제출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아까 우리 인적자원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조직에 대한 설계가 한달 두달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4월달부터 근 6개월 동안에 전체 직원들의 의견,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수 아까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본부장님이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만약 오늘 가결이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야기하실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보완이 되어야 될것은 보완하시겠지만 만일 부결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여기에서 제가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부결이 되면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에 나타났던 팀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대로 팀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했습니다마는 정회중 다시 보충질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영복 본부장님 발언대에 세워세요.

○위원장 김봉수 이영복 본부장님은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팀제에 지금 행정기구 전면 개편 조직안에 대해서 사실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지금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점이.

박성하 위원 재상정 이게 2년도 안 되가지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박성하 위원 인정 하시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인정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을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 만약의 경우 본부장으로 통과됐을 적에 내년 3월 30일까지 지금까지 운행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 그 다음에 직원,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있어요.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어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했을 때.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행정조직 설계는 시설장에 책임이 있고 자기 의지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라.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아니 그러한 평가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참고해서 다시 국으로 바꿀 용의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아니 그것은 참고로.

박성하 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라 평가해서.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국으로 바꾼다 안바꾼다.

박성하 위원 평가를 해서 잘못 됐다 평가가 나왔을 때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례안 새로 상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반적인 문제들은.

박성하 위원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사실 이게 다 국으로 가고 싶은 그런 굴뚝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인데 평가를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조직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다고 하면 바꾸는 것 충분하게 검토해 주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은 안 됐지만 본부 직속기관을 갖다가 62개 팀으로 꼭 늘리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사업소는 건드리지 마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의회에서도 제가 부의장으로서 동료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산업위원회로 바꿀 것인지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무조건 잘못됐다 서로 충돌이 난 상황에서 의회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다음에 제가 포괄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주장했던 하위직들에 대한 소수 직렬등 정원 직급 조정하실 때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하실 수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박성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법무감사팀요. 부시장 직속기구.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박성하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확고한 의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없느냐 어떤 정책의 결정은 키워드는 민의입니다.

즉 민심인데 지금 본부장이냐 국장이냐 이런 호칭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명칭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위원장 김봉수 예,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제천시 조직개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주시와 또 앞으로 우리 조직개편이 잘 되었을 때 제천이 살아갈 수 있다는 명제하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노조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속에서 방금 박성하 동료위원과 우리 성명중 동료위원의 거기에 따라서 이번 그 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9월 정도로 해서 거기에 따른 표본조사 및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일반시민 이렇게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결정에 호칭문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다는 것은 개정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본부장님의 그러한 얘기가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 시장의 그러한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와 본부장님의 잘 이해가 되어서 우리 조직개편이 정말로 제천시를 위해서 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 안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같이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안이 제시가 됐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권고했던 권고안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 주실 수가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예.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4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양순경
위원박성하박기석
성명중조덕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이근하
지역계획팀장 권용중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혁신홍보팀장 최종인
회계팀장 최춘일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정보통신팀장 이연호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시민복지팀장 김태원
여성유소년팀장 우종남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문화체육팀장 함건택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보건운영팀장 최상덕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간사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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