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에서 우리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재식재하지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신고금액이 얼마죠?

○홍석용 위원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했나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1건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없습니다. 실적이.

○홍석용 위원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홍석용 위원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것은 어쨌든 기관이니까 주지 않고 시민들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훼손이 되더라도 가로수가 훼손되는 것을 신고를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제가 봉양 것 신고했잖아요. 누가 톱으로 잘라서, 예. (웃음) 그러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변천해가고 있는데, 우리 최종국 팀장님 지금 얼마죠? 그것 보상비가? 보상비가 얼마예요, 신고했을 때?

○홍석용 위원 꼭 하셔야 해요. 그래서 시내지역에서 불법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또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을 하고 그냥 지나갈 경우에 뺑소니로 고발을 하든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조성한 가로수 구간에서 결주목이 없게끔, 빈자리가 없게끔 해주시고요.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숲가꾸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면 숲가꾸기도 용역을 주죠, 그렇죠? 설계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것 꼭 줘야 합니까?

○홍석용 위원 이미 연차적으로 면적이 나와 있고, 그렇죠? 확정 돼 있잖아요. 몇 ha로 정해져있고, 무슨 나무를 식재했고 이 정도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담당주무관께서도 아실 것이고, 기존에 용역을 발주해서 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발주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땅이 더 넓어졌다든가, 수종이 변경됐다든가 이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입찰을 띄어서 풀베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 것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설계 용역 발주 안 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것이고요.

지금 송한리에 다녀와서 제가 검토를 더 해봤는데, 지금 보면 그때 담당주무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설계할 때의 면적,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면적, 또 준공할 때의 면적이 달라요. 물론 하다가 중간에 설계를 해서 부족하니까 발주 당시에는 조금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또 했는지 어쨌는지 면적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홍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렇죠? 용역을 통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또 줄이거나 넓히거나 한단 말이에요. 사업비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것이면 용역을 발주 안 하면 어떻겠느냐. 새로 신규, 그러니까 산림목 벌채하고 신규로 할 경우에는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3년간 풀베기를 하죠?

○홍석용 위원 그 풀베기 할 때, 또 어린나무 가꾸기할 때 그럴 때 추가적으로 설계하지 않는 방향, 그다음에 추후에라도 나중에 이것 전산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홍석용 위원 예, 그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차 풀베기가 2017년 7월 17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2차 풀베기는 8월 4일 날 다시 시행이 됐어요. 물론 우리 담당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17일 만에 다시 사업이 제기가 된 거예요, 준공한 지. 그래서…….

○홍석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차 풀베기가 13ha였는데 1차 풀베기보다 4.3ha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4.3ha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쪽에 (방향을 가리키며) ha가 있어서, 또 이쪽에 ha가 있어서 산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차 풀베기와 2차 풀베기가 아니죠,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치가 다르다면 (방향을 가리키며) 이쪽에 1차 풀베기를 하고 이쪽에 2차 풀베기를 했다고 하면 이쪽에도 1차 풀베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때 담당주무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어쨌든 1년에 2번 풀베기를 해야 한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그렇죠?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우리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한 300ha 정도 된다고 했나요? 풀베기해야 하는 대상이?

○홍석용 위원 그런데 너무 넓고 예산은 적어서 계속 뒤로 밀려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1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풀베기를 해서 어린나무들, 새로 식재한, 조림한 나무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풀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에는 1차, 2차를 하고 저쪽은 1차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보면 올해 재식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용두대로 및 원뜰로 왕벚나무 식재 84주를 식재했어요. 이것은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 띠녹지한 곳에 거기에 왕벚나무를 심은 거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리고 원뜰로도 심은 거예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원뜰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심은 거죠?

○홍석용 위원 그 띠녹지한 데 죽은 관목들도 재식재를 했나요?

○홍석용 위원 거기에 주목이나 이런 나무들은 재식재한 건가요?

○홍석용 위원 거기 관수시설은 다 돼 있죠?

○홍석용 위원 그럼 내년부터 한그루도 안 죽일 자신있으신 거죠?

○홍석용 위원 올해 가뭄에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관수시설이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이 천지차이에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관수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제가 지역개발과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물집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홍석용 위원 그렇죠? 바싹 말라있는 흙에 위에서 뿌려봤자 다 흘러내리고 맙니다. 1∼2㎝도 안 들어가요, 물을. 그런데 그것을 물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물집을 정확히 만들어서. 물집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 그 문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서—시청 내에 조경수 관리에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뭐라고 할까요, 지도편달은 좀 그렇고요. 하여간 시청 내에 있는 나무에도 좀 산림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청 정문부터 들어오면서 느티나무 말라죽은 것 그냥 베어버리고 말았죠. 그 옆 쪽에 향나무 그냥 마르면 베어버리고 맙니다. 절대 심지도 않고, 물 줄 생각도 안 해요. 그다음에 또 의회 앞에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전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한번 나무와 관련해서 만큼은 좀 협조, 협약?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

○홍석용 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우리 제천시가 산림부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백동에 제1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거의 완료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개장을 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여기를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벤치 있죠? 벤치가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지못을 박아놔서 이것 의자가 흔들려요. 우리 같은 사람이 뽑으려면 그냥 의자가 뽑히겠더라고요. 이것을 좀 밑에 기초를 해서 고정을 해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들리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닥이 블록이잖아요, 보도블록. 그렇죠? 투수블록인가 하여튼 무슨 블록인거 같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저기가 어린이를 위한 공원인데 어린이를 위해 신경을 쓴다면 쿠션 있는 매트 같은 것 있잖아요, 재질이.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도 탄성매트로 깔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쪽 있죠? 북쪽으로 출입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거기가 경사면이거든요, 도로가? 제가 그쪽으로 나가보니까 차가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를 교통과하고나 어디와 심의를 해서 반사경을 달 수 있으면. 어린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나왔을 때 이쪽에 동쪽으로는, 극동아파트 쪽으로는 인도가 있어서 괜찮거든요, 그래도? 좀 차도가 있어도 덜 위험한데, 이쪽은. 이쪽은 바로 도로와 붙었잖아요, 북쪽으로는. 경사면에 도로 있는 곳. 그쪽은 반사경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시설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서쪽으로, 그쪽으로 조경석 쌓기를 예쁘게 했는데, 거기에 나무식재를 구석구석 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어떤 것을 심었습니까, 거기에다가 ?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호경 위원 철쭉 심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잖아요, 꽃이 피고 잎이 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저쪽 면에서 조경수 쌓기를 너무 많이 해서 어린이공원치고 너무 삭막해 보이거든요. 여기는 나무를 연산홍이고 철쭉이고 많이 심어서 조경석 쌓은 것이 될 수 있으면 잘 안 보이게, 그렇게…….

○김호경 위원 내년 봄 지난 다음에 더 보식할 수 있으면 이쪽 부분에는 더 보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한방생명과학관 거기에서 이식한 나무들을 몇 주 옮겨 심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거기에 지금 나무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남은 것이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 남는 것이 있으면 지역개발과 삼한의 초록길 조성하는데, 물론 식재는 했지만 아직까지 나무가 어리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부서 간에 나무가 나오는 데가 있으면, 공사 중이라도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사고 시 가로수 문제요. 그게 추가로 제가 더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안전건설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접수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를 해요. 그래서 곳곳에 혼자서 경계석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냈을 경우에, 그런 것이 파괴되고 손괴가 됐을 경우 우리는 일반 교통사고 낸 사람은 보험처리를 거의 대부분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와서 그것을 원래대로 해놓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경계석도 깨지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보험회사에서 제천시에 그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일례를 들면, 제가 지나가다가 시청 밑에 교통사고 내서 혼자서 경계석하고 가로수하고 이렇게 다 손괴가 됐으면 저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와서 대물처리로 다 복구를 해요. 그럴 때 그 복구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식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똑같은 수목으로. 그리고 경계석도. 그리고 뒤에 수리를 해놓고도 깨끗하게 처리를 안 하는 그런 현장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관내 그게 조금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아무리 제대로 잘 해놔도 교통사고가 있었을 경우 그 이후에 제대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할 경우가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송학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내년부터는 정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건설이나, 주로 교통사고 나는 핵심 쪽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연락이 오면 제대로 원래대로 돼 있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일반 그것을 와서 수리를 하거나 원래대로 할 때, 처리를 할 때 보통 타지 업체들이 와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렁뚱땅해놓고 가고 뒤에도 깨끗하게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추적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 그게 사실 보면 저희 제천시의 손해인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놓고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데 그 부분은 교통사고 낸 사람은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데 지금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나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점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건설국에서 대체적으로 이 부분 교통과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국 차원에서 뭔가 시스템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점검하고, 사고 났을 경우에 원래대로 복귀가 잘 되게끔, 그래서 저희 제천시의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거기에 가로수도 들어가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것의 맥락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교통사고난 건만 들어올 거예요. 그냥 사고접수를 하되 쌍방이 아니고 혼자 대물처리하는 경우, 혼자서 여러 가지 자차로, 아니. 대물 처리하는 경우에 사고 없을 시에는 그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금년에 청전동 시민공원에 수목 표찰을 한 100여 개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본인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지만, 과장님 내년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제천 시내 전체의 나무, 가로수가 됐든 보호수가 됐든 전체 수목 표찰을 전수해서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나무에 대해서 조금 잘 모릅니다. 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과하다싶을 정도로 나무마다 표찰을 달아주면 어린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아, 이 나무명은 무엇이고, 또 나무 수목 표찰을 하실 때 약간의 설명을 보텐다면 우리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숲해설가가 없으면 나무명이나 그 나무에 대한 특징을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과장님 장수 산림공원과장님이신데 (웃음)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 나무에 과하다싶을 정도로 수목 표찰을 달아주시면 제천 시민들이 나무에 대한 박사가 몇 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게 양이 많다면 연차적으로 하셔도 되고, 하여튼 내년에 일단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론 현황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수목 표찰을 전 나무에 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백운 백운천에 가로수 식재했는데 은평구간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성진 약 16주되는데, 16주. 고사목이. 제가 몇 번 산림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조치하라고 그게 벌써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갈 정도의 기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여쭙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징수율이 2017년 9월 말 기준 8.5%인데, 지금 11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성과가 있으셨나요?

○박은영 위원 예, 그래도 참 너무 많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촉구안내문 발송 월 매해하고 있다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박은영 위원 예, 우편요금만 얼마 정도 들죠?

○박은영 위원 그럼 약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건당 350원…….

○박은영 위원 예, 대책을 꼭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것에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것인지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박은영 위원 예, 꼭 내야 한다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셔야 하고요. 과장님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박은영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5년이 지나서 결손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모범적으로 과태료를 잘 납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비하면 시에서 과태료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받아야 하죠, 그렇죠? 이렇게 결손처리가 많으면 안 돼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시에서 과태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호경 위원 이것을 지금 결손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런 업무를 맡겨본 데가 있거든요.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채권을 주면 여기에 추심업무를 해요. 그럼 얘들이 어느 정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요. 결손하기 전 단계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전에 결손하기 전에 채권을 주는 거예요. 평가위원회에.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수수료 %가 되겠죠, 그렇죠? 그 쪽에서. 그럼 전체 결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수익이 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박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되게 되면 계속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이 350원 작은 것 아니에요. 한번 보내면 몇 백만 원씩이거든요, 이 예산도? 결손액만큼 들어간단 말이죠. 우편물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결손되기 전 5년 동안 보낸다고 하면 우편물 그 집에 몇 번 보내겠습니까? 최소한 10번 이상은 가지 않겠어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10번 이상 가잖아요. 그럼 그 금액도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법 전체를 한번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교통과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5년이라고 하면 4년 동안에 교통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된 것만 가지고 계속 업무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3년 정도를 시에서 계속 체납촉구안내문 보내다가 3년 이후에는 평가위원회에 채권을 주는 거예요. 결손하기 전에. 받아라, 받는 데에서 수수료 몇 % 가져가겠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거기는 또 우리 시에서 공식으로 재산 조회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저도 예전에 보니까 통신료 미납된 것 못 받는 것 받아와요. 어찌됐든 간에. 받아와요. 그럼 결손 전에 그게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손하기 전에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 자부담이 커서 그럽니까?

○김호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장락동 쪽에서도 민원을 들어서 아는데 이게 굉장히 업무적으로 까다롭다고 합니다. 장락동 시민공원 있죠? 그렇죠? 그 앞쪽으로 보면 단독상가 주택들이 쭉 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차를 못 대요. 인도가 높아서, 그렇죠?

○김호경 위원 도로점용을 해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 절차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김호경 위원 그 사람들은 도로점용해주고 대문 헐겠다 이것입니다. 주차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데, 주차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는 위험하게끔 개구리 주차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거기가 차선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데 내 집 앞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데를 다녀보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건설과 도로팀하고도 업무협조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바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지만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통과에서, 물론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점점 갈수록.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확보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이 아니더라도 도심권 내에서 작은 부지에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나가야 하거든요. 이것은 물론 쉽지는 않아요.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토지 지가상승을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또 보상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소문을 안 내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놓으면 토지 매입하는데 용도 없이 그냥 공안지라든지, 헌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부동산에 얘기하면…… 뭐 블록을 정해줘야겠죠, 대략적으로 정해주면 부동산에 맡겨 놓으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안 한다고 그런 용도를 안 하고 알아보면 토지 매입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 심각한 상태에요. 도심 내 주차장. 이것 내년도에 틀림없이 신경 많이 쓰셔서 주차장 조성해야 하거든요. 하여튼 내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꼭 유휴지가 아니더라도 헌집, 대로변이 아니더라도 차만 통행할 수 있는 한 블록 뒤에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가가 아무래가 더 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데도 한번 병행해서 알아보시면 아마 틀림없이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올 금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내년도에 좀 더 관심갖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법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더욱더 금년보다 노력하셔서 내년도에 꼭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예산 중에서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 어떻게 전액 다 불용이 됐죠?

○홍석용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2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을 시켰어요.

지금 덕산에 현장사무감사 다녀오면서 금성에 들렸을 때 김꽃임 위원님께서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어머님이 한 시간 넘게 버스를 기다리고 계세요. 버스시간을 잘못알고, 변경된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전액 지금 불용처리됐고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작은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행정에서 챙겨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라도 변경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어른신들은 사실 거기에 써붙여놔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표 변경이 되면 이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인쇄물을 배포하시면, 그렇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에 5천만 원 예산 편성돼 있더라고요.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죠?

○홍석용 위원 올해 집행액이 2879만 9천 원인데 5천만 원 편성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홍석용 위원 4500만 원 정도요?

○홍석용 위원 어쨌든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리고 승강장 관리에서, 승강장 관리 주체가 어디죠?

○홍석용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승강장 관리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비가 새는 곳, 그러니까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새는 곳이 봉양읍 삼거리 솔티 한 군데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홍석용 위원 지금 여기 부분은 삼거리 솔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서 제가 편하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곳뿐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버스승강장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고여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지역 인터로킹 위에 설치한 곳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빠지는데, 그렇죠? 외각지역으로 나가는 데는 전부 흙에 설치해야하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콘크리트 타설을 이 업체가 어디 업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버스승강장 업체에서 같이 하겠죠, 그렇죠? 어떤 건설회사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타설을 할 때 수평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실리콘이나 이런 방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비는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산쓰고 밖에 나가있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한번 몇 군데 과장님이 다녀보세요. 이 콘크리트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240 이상 써야한다고 봐요. 그런데 180 정도 강도가 약한 것을 쓰다보니까 빗물이 고이고 하다보니까 그냥 다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빗물이 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설계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일의 대가를 산출할 때 분명히 거기에 도장 몇 회 이상, 그렇죠? 콘크리트는 강도 어느 정도 선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새니까…… 화면 좀 띄어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녹스는 곳이 거의 다 녹이 슬어버립니다. 비가 새고. 제 생각에는 유리에 겨울철 습기가 흘러내려서 녹이 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녹이 스는 부분도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도장 불량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산출기초나 일의 대가를 훑어보면 분명히 도장을 저렇게 하게끔 돼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간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고요. 저렇게 녹슨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물이 흘러내려서 물이 쓰는 것인데도 저 도장 다 불량입니다.

지금 우리 대원대학교 버스승강장 언제 설치했죠?

○홍석용 위원 작년에 한 대원대학교 승강장입니다. 저기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 읍면동으로 협조공문을 띄우든, 아니면 교통과에서 인력을 사서하시든 전체조사 한번 해야 합니다. 전체조사해서 바닥 불량인 곳은 바닥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에 타시는 어르신들, 이용객들에게 반드시 물어서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일단 가서 눈으로 봐도 비가 새는 곳은 다 물자국이 있습니다. 물자국이 없는, 최근에 설치한 것들도 그래요. 삼거리 솔티 것은 작년에 설치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작년에 설치했는데 비가 다 샙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농촌형 시내버스 교통모델과 관련해서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들 불가능하다마을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시내버스 운행을 운영주체를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제천운수와 제천교통에 제천시 공영버스 위탁 관리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그렇죠? 사업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4조에 있어요. 그렇죠? 제4조에 사업구역에 “사업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읽어드릴까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사업구역은 제천시 관내로 한다. 다만, 갑이—갑이 제천시에요—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 시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노선이 중복되니까 이미 기존 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영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홍석용 위원 우리가 위․수탁을 주죠?

○홍석용 위원 우리가 갑이죠?

○홍석용 위원 그 구역에 대해서, 사업구역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노선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노선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가능하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노선이 중복되고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우리 해남 것하고 완주 것 좀 띄워주세요. 해남 것.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역할은 보다 더 시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에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문제점과 어떠한 장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시의 장점은 어떻게 접목하고, 단점은 어떻게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곳을 다녀왔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홍석용 위원 농촌형 교통모델을 새로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는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해남은 우리 시처럼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적극적이지 않아서 도지사가 허락하니까 하고, 군수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저 노선을 보면 적색노선은 지금 현재 기존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이고 그 옆에 조그마하게 확대가 안 되죠? 보면 해남사랑버스가 노선과 전혀 겹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겹치고 있어요. 주 노선으로 버스 이용객들을 데려다주기도 하지만 저기에서 타고서 해남시내까지 돕니다. 버스터미널까지도. 시장까지도 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 된다고 보면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한정면허를 별도로 발급을 해서 노선과 중복이 되지만 갈등해소를 결국에는 시내버스 운수업체를 설득하지 못하고 시내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회사에서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도 앞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자기들 버스회사가 한정면허를 별도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저렇게 중복되는 노선을 같이 다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볼 때는 저것도 불법인 거예요. 중복되지만 주 노선까지 어르신들이 걸어서 나오는 부분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해남사랑버스를 움직이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마을들이 주 노선으로 해남사랑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녀요. 완주 것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적으로 보면 좌측편이 이서면입니다. 이서면이고 오른쪽편이 전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뒤로 계속 넘어가면 20번, 21번, 22번 전체적인 부분들이 노선이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덕산에 버스노선이 있어서 저 마을버스를 별도의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도 이미 버스노선들이 이서면사무소로 다 원마다리, 산정리, 송산마을 이쪽이 다 이서면사무소로 다 연결이 됩니다. 노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데도 여기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도 질문을 한 바 있었는데 혹시 충남발전연구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충북연구원에서 연구 용역하고 발표한 농촌지역교통모델에 대한 것 혹시 읽어보셨나요?

○홍석용 위원 지금 충남․충북뿐만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까지 DRT교통모델들을 접목을 합니다. 우리 시만 지금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이미 기존에 노선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새로운 교통모델들을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것 해보려고 정말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차량이 없는 교통약자들을 어떻게 더 쉽게 이동하게 할까하고 저 용역을 하고, 선진지벤치마킹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우리 교통과에서는 법조항 몇 조 몇 항 그것만 대서 버스회사에다 그냥 마을버스를 줬어요.

과장님, 덕산․한수에 1년에 우리 제천시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시내버스재정지원금, 환승손실보상금 이런 부분 전체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덕산․한수에만.

○홍석용 위원 지난번 연구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연구용역에서 전문가들이 산출한 것이 2억 2200만 원입니다. 그 2억 2200만 원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 마을버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산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덕산․한수에만 최소한 3억 원 이상 우리가 시내버스회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 재정 지원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여기에는 유가보조 이런 것을 다 빼고서 2014년도 37억 원, 2015년도 46억 원, 2016년도 42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보면 2014년부터 ‘17년 동안 삼화버스와 충주교통에 1년에 1억 7657만 8천 원씩 줬어요. 제천운수에 36억 원, 제천교통에 36억 원을 줬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만.

그 정도면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에서 얘기했듯이 마을버스 2대를 운행할 경우에는 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현장감사에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노선이 더 확대되니까 손실보상금이 더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업과 취지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아니, 아까 노선도 보여드렸잖아요.

○홍석용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제천시 관광버스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4조 말씀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석용 위원 잠깐만요.

○홍석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변경 권한이 어디 누구에게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시에 있죠. 협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수회사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역하고 연결되는 것 빼 놓고 만약에 덕산소재지에서 움직이는 데 마을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시내버스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산시에 갔을 때, 아산시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산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해서 그 노선을 포기했어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쪽으로 바라보면 아닌 부분만 찾게 되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홍석용 위원 아니, 강압적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대중버스에 왜 지원합니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시내버스 업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협의를 끝내서 했어요. 그다음에 해남이나 완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노력하고 운수업체와 협의했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때 이점들을 보고 우리는 행정을 펼쳐야하고요. 그쪽의 단점,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단순히 운수회사에 물어보니까 운수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을버스 2대 시내버스에 주고, 노선 늘어나고 횟수 늘어나니까 적자노선손실보상은 매년 더 증가시켜 주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 충분히 용역회사에서도 검토를 다 한 거예요.

○홍석용 위원 용역결과물이 절대적입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용역결과에서 문제점과 하자가 나오면 그것도 수긍하실 것입니까?

○홍석용 위원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운수회사가 운영하면 어쨌든 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 차량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쉬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 정확히 읽어보세요, 용역보고서. 중간보고회 때 했던 부분들도 다 보시라고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읽어보시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마을에서 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완주 동상면, 이서면에 한정면허를 가지고 수요응답형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버스회사가 당연히 있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전주에 있잖아요. 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이지만, 당연히 거기 버스회사에서 반발 안 하겠습니까?

○홍석용 위원 완주에는 없습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완주에는 버스회사가 한 대도 없어요. 하지만 그 노선에 대한 포기를 전주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전주 시내버스회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가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선이 우리보다 더 촘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상에는 동상안전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이서는 이서운수안전협동조합이라고 청년회에서 만들어서 운행을 합니다. 이분들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욕심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회에서 동네 어르신들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이동시켜드릴까 고민하고…… 가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것 돈 엄청나게 남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도 근본적인 기본 윤리는,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성향은 분명히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에 대한 도모일 거예요.

아니, 왜 이쪽은 되는데 우리 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미 운행지역이 아니라니까요, 다니고 있잖아요.

○홍석용 위원 완주도 전주 시내버스회사에 적자노선손실보상합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서면에 다양한 노선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서운수안전협동조합이라는 한정면허를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면 어디든지 집 앞에 가서 모셔다가 면소재지까지 모시고 나갑니다. 하루에 150명, 200명씩 이용을 해요.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우리 시는 왜 이런 것 도전을 못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규정만 계속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게? 1년에 40억 원씩 넘는 비용을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각지역에 적자노선을 줄여나감으로써 거기에 투입되던 시내버스를 시내권 순환버스로 전환할 수 있다, 시내에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교통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만들려고 하고 경제과에서도 주차장 만들려고 하고, 주차장 계속 늘리면 차 소통이 원활해집니까, 주차난 해결됩니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덕산 들어가서 그 멀리 들어가서 산골짜기 돌아다니면서 적자손실보상 받아서 얼마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시내에서 아파트 해서 재래시장 쪽으로 전통시장으로 접근 용이하게 해줌으로 교통난 줄고, 주차난 줄고, 시민들은 더 편리해지고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버스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냐 이것이 왜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제 사회적 완전 트렌드가 됐어요. 사회적 경제 분야와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버스회사에서 그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경직된 사고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제군에 가면 과장님께서 보고는 다 받으셨겠지만 인제군에도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렇죠? 완전 우리 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마을버스인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남도 마찬가지고, 완주도 마찬가지이고, 아산, 당진, 정읍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정읍에서 배울 것이 있고 아산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장점과 좋은 점들을 좀 우리가 찾고. 그게 벤치마킹 아닙니까? 나쁜 점을 가서 보고,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보면 되겠어요? 인제군이 제일 좋은, 제가 보기 좋았던 것이 제가 사진도 찍고 SNS에도 올렸지만 마을 안에서, 그 한정면허가 발급 돼 있는 지역 안에서 마을주민들이 단체로 움직일 때 마을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우리 제천운수, 제천교통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홍석용 위원 예.

○홍석용 위원 제가 접목하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가보니까 마을공동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 그러면 과장님과 교통과의 의견대로라면 가능했겠습니까, 그 사업이?

○홍석용 위원 아닙니다. 거기도 똑같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남도 마찬가지였고, 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담당부서에서 다 부정적이었어요. 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열정적인 곳이 완주에요. 완주는 2006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어요. 정말 다양한 교통모델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시는 지금 10년 뒤에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는 수익 나는 노선으로 업체에서 당연히 가고 싶죠,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이것저것재면 다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제도 인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요. 해남도 해남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좋으니까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인제에서 바라볼 것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안 되는 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좀 되는 쪽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추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버스승강장 하자담보기간이 얼마나 있죠?

○김꽃임 위원 왜 자료에는 하자담보 6개월 이내에 사업현황에는 없나요?

○김꽃임 위원 자료에 없죠?

○김꽃임 위원 하자담보 승강장 이 부분 그러면 2년 이내에 지금 담보기간인 거죠?

○김꽃임 위원 대원대에 지금 약 4천만 원 승강장을 설치한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그런데 물이 샌다는 것은 승강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자 요청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도 부실하게주시고 하니까 하자 같은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2016∼2017년 설치한 승강장에 대해서 하자담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조사하셔서 저희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렇게 비싼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비가 샌다는 것은 그것은 관리 차원이 아니고 승강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김꽃임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봤던 여러 곳의 승강장에 비가 새고요. 비가 샘으로 인해서 부식현상이 많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하자담보 기간이 지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2년 안에 있는 것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우리 지금 덕산하고 여기 버스모델로 인해서 버스시간표가 다 바뀌었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언제 안내하시려고 하셨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시험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 전에 당연히 안내하셔야죠. 그리고 또 바뀌면 또 안내하는 거고 그게 행정 아니에요?

○김꽃임 위원 어디에 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그럼 거기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다 읍면에 사시는 분들만 버스를 타나요? 어제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했잖아요. 덕산에 오신 관광객 분들이 버스타려고 했다가 버스 놓쳤잖아요.

○김꽃임 위원 조정되더라도, 조정 시행 전에 안내문을 당연히 붙여야죠. 어제 금성에 갔을 때 어머님이 1시간 넘게 추운데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과장님 어머님이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안이하게 행정하실 수 있겠어요?

한수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시행하기 전에 안내문 다 붙이셔야죠, 승강장에.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그 동네 분들만 타시나요? 그렇게 안이하게 행정하지마세요.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안내를 하고 그러셔야죠.

○김꽃임 위원 그 버스 기다리시고 이런 시간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저희는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많이 이용 안 하기 때문에 버스가 도착하는 10분, 20분, 30분에 따라서 스케줄도 많이 바뀌고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런 것을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죠. 1∼2개 시간 변경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답변이, 우리 과장님 답변이 더. 그래서 과장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붙이려고 했는데 한수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조정할 필요성에 있어는 안내를 안 하고 그러셨다?

○김꽃임 위원 읍면에 공문 보낸 것……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김꽃임 위원 개선하겠다고 하셔야죠. 개선하시겠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있죠. 지금 공모하셨는데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위탁자 공모하셨는데 지금 선정되셨나요?

○김꽃임 위원 12월 7일 날 위원회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과 행정이 다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인수인계하고 이러려면 1달 이상이 필요해요. 만약 위탁자가 변경이 되면. 그런데 공고를 11월 1일 날 하고, 지금 심의위원회는 12월 7일 날 열려요.

○김꽃임 위원 중간에 일정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통과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2개에요. 그럼 이것 12월 달에 저희가 계약이 만료돼요. 그럼 사전부터 공고하고 위탁자 모집해서 한 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주셔야죠. 행정기관이…… 이게 저희 의회에 3개월 전에 동의 받으신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3개월 동안 뭐하신거예요, 그러면? 두달 동안?

○김꽃임 위원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우리 또 올해 주정차 단속 그것을 더 강화한다? 그게 왜 강화가 되느냐하면 CCTV 화질이 바뀌면서 조금 더 미터가 더 잡혀서 그런 것이 더 단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안내문에 사실 달랑 한 장짜리 안내문을 보내셨는테, 그 안내문에 세세하게 이것저것 해주셔서 우리 주민 분들이 받으셨을 때 그것을 읽어보고 다 이해를 하시게끔 안내를 해주셔야지, 그냥 통괄적으로 하시면 많은 분들이 어? 이게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인가?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있죠? 그 주정차 위반이 돼서 항상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안내할 때 즉시 단속한다 이런 부분에 안 하던 것 하는 것인가 이런 것,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상세한 안내문이 가야죠. 그런 것도 제가 보고 그때 제가 교통과 담당하고 전화를 드렸지만, 많은 민원도 오고이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단속이 화질로 인해서 더 확대가 된다, 더 선명해지고 이런 부분에 그런 안내를 보냈을 때는 자세한 안내문이 나가야죠.

○김꽃임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지금 2016년도에 2억 원 세웠어요. 2017년도 15억 원 세웠어요.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올해 5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하신다고 5억 원하고 추경에 10억 원해서 15억 원이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예산 5억 원만 있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2016년도 10월 달에 2억 원을 처음 세울 때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읍면동에 일단 신청자, 팔 의사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억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3억 원을 더 세워서 5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지금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팔 의사가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신청하신 분들은. 2016년 10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매입하게끔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입이 아무데도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김꽃임 위원 매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지금 행정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행정을 제대로 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회계과에 제천시 관내에 토지․건물 이것 우리 제천시 것 혹시 있는 것 확인해보셨나요?

○김꽃임 위원 교통시설팀장님!

○김꽃임 위원 이제서요? 1년 반이 지나서 이제서 찾아보시겠다고요? 회계과에?

○김꽃임 위원 저기요, 과장님! 확인해보시고 얘기하세요.

○김꽃임 위원 우리 의림동에 시유지 있고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러면. 도심은 지금 지가나 건물가 이래서 굉장히 비싸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데는 단독주택이나 도심권 외의 부분에 확인하시고, 시유지도 당연히 확인하셔서 주차장화할 수 있는 데를 찾으셔야죠.

○김꽃임 위원 그것 검토하셔서 12월 달 안으로 저회 의회에 주세요. 시유지에 저희 임대료 받는데 여러 군데 있어요. 시유지 우리 시 것으로 해서 토지나 건물 임대료 받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요. 거기를 공영주차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저희 12월 달 안으로 위원회에 안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경찰서에서 주최를 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1년에 2번을 합니다. 제가 그때 경찰서장님 간담회할 때도 건의사항을 드렸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해라,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것을 1년에 2번 몇 달 모아서 한 번에 안건을 30 몇 건씩 해결하고, 이분들 현장에도 가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30 몇 건을 1년에 2번만 상․하반기 개최하셔서 심의를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분기로 1년에 최소 4번은 해서 바로바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 제가 지난번 경찰서장님 있을 때, 간담회 때도 제가 건의를 개선이 안 돼요.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 얘기하셔서 1년에 분기로 4번 정기적으로 하시게끔.

아니, 이게 한 번하실 때 30건 씩 해서 제대로 이게 되겠느냐고요. 교통안전시설심의는 우리 주민 분들이 평상시에 주차장하고 이 시설로 인한 불편이 제일 많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요. 신호등, 중앙선, 횡단보도 설치해달라 여러 가지 안건이에요. 거의 반 이상이 부결이 돼요. 저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지 저는 정말 여기 심의위원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시설심의위원회. 여기에 물론 전문가가 있어서 법적검토를 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현장에 가봐야지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김꽃임 위원 우리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나서 점멸등을 없애달라는 그 민원을 2년, 3년째 넣어서 이번에 가결이 됐어요. 그럼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1년에 4번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모아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에서 과장님은 보고를 성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은 꼭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이요. 저희가 읍면에 나가면 농가나 주민 여러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에 6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분들이 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출동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시나요?

○김꽃임 위원 그럼 무조건 포획했을 때만 보상금이 있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나가셔서 포획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서 올해는 한 다섯 분이 지금 더 늘 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환경부에서요?

○김꽃임 위원 아니, 왜 지침을 두죠? 본인들이 국․도비 매칭도 아니닌데.

○김꽃임 위원 아, 순환수렵 그런 것.

○김꽃임 위원 예. 아, 여러 가지 여건에.

○김꽃임 위원 예, 그럼 우리가 올해 보상 나간 것이 한 4천만 원 정도인데 포획 마리 수는 3500마 리인데, 여기서 자가포획한 것도 많은 가요?

○김꽃임 위원 뭐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가 고라니가 지금 5만 원이죠?

○김꽃임 위원 이런 군 단위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 10만 원 주는데도 있네요.

○김꽃임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상금이 저희 제천시가 너무 싼 것은 아니지만 도농복합도시이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못 늘리면 제 생각에는 보상금을 조금 확대, 증액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예, 맞아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보상금…… 물론 이분들이 보상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지는 않지만 자가포획이라도 더 확대하고, 농가피해를 줄이고 이러려면 저희가 이게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농가피해가. 농업정책과에서 보상금 주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보상금을 조금 올려서 자가포획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이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농가에서는 농사짓기가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인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작년이랑 올해랑 거의 엇비슷해요. 한 3천 마리 정도.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농가에서 하시는 얘기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졌다. 지금은 순환수렵 기간이라서 지나봐야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실 이 피해가 농가 농작하는 피해말고 다른 피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체수 조절도 해야 하고, 좀 강력하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 엄청 많아요.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환경부 지침상 안 된다면…….

○김꽃임 위원 예, 그것도 건의를 하셔야죠. 순환수렵이 해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순환수렵할 때 지난번에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안전에 대해서 먼저 지침을 주시고, 우리 지금 그분들 허가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김꽃임 위원 많으시네요. 그 800명에 대한 안내문이나…….

○김꽃임 위원 예, 다 하셨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실상 염소였나요, 그게?

○김꽃임 위원 그분들이 보험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받으면 항상 사고나기 전에 100% 보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김꽃임 위원 항상 손해를 보시거든요.

○김꽃임 위원 피해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해야 해요. 그래서 각별히 안전 같은데 주의해주시고 문자나 이런 것을 보내서 더 상기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국장님이 있는 데에서 관련 국에서 소신 있게 해결하라고, 업무 협의해서 해결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아직도 미뤄지고 있어요. 제1산단 폐기물매립장 밑에 하단부 농지 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게 지금 농지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옆에 미당천은 다 오염이 돼서 어떤 미생물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 하천물을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네. 농업정책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도시미화과 다 해당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했어요. 여기 농경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농경지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처분을 하든가. 지금 몇 년째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안 합니까? 이것?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김호경 위원 이것을 작년도에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김호경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부서별로 그렇게 미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아주 주문을 했었다고 작년도 이 자리에서도. 도시미화과에 얘기하면 또 떠넘기고, 환경과는 또 떠넘기고, 농업정책과는 또 그쪽에 떠넘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농경지에서 나오는 쌀 지금 다 수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완충저류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계획했잖아요. 지금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지금. 아직도.

○김호경 위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여기 김태원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사실. 농업정책과장님! 이것 어려워요? 지금?

○김호경 위원 올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것 수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내년도에 또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라든가,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이 부서가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대한민국환경상.

○김꽃임 위원 예, 환경대상 받으셨죠. 영농폐기물을 아세아시멘트 원료로.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이 항상 민원으로 냈던 반사폐기물 그 수거도 원활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연탄제를 활용해서 아세아시멘트와 매립하는 양을 줄이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나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주시고 시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상 받은 것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도 드리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첫 번째는 제2자원관리센터매립장을 지금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내년도에 준공이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내년 예산 총사업비가 얼마죠?

○김꽃임 위원 제가 내년도 국비 확보한 현황도 보고 하니까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32억 원 정도 생각을 해서 마무리가 32억 원 정도라서 총사업비 125억 원이었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예산 확보를 한 60%밖에 못했더라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32억 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32억 원까지 다 확보해서 투입되어야지만 125억 원의 사업비였는데, 내년에 지금 예산 확보된 것 보면 19억 원만 확보됐어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9억 원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비 확보를 지금 못하신 거죠? 이게 원래부터 예산이 환경부와 조정하고 해서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원래 한 100억 원이 조금 안 됐던 사업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20 몇억 원이 증가된 거예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못하신 거죠?

○김꽃임 위원 예, 제가 예산서까지, 내년 확보된 예산서까지 다 확인했고요. 그럼 약 15억 원 정도가 부족 분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한 120억 원이면 될 것 같다, 그럼 약 한 10억 원 정도가 부족하리라고 계산이 되는데, 여하튼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하실 거예요?

○김꽃임 위원 예, 환경부와 예산 협의할 때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김꽃임 위원 아, 그 전에 해놓으신…….

○김꽃임 위원 이게 저희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마무리단계인데 내년에 보니까 매칭비율대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국비를 지금 확보를 못한 거죠. 약 40%를.

○김꽃임 위원 예, 그것해서 예산 환경부에서 마무리 예산 더 받아서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왕암 폐기물매립장이요. 이것 국비 확보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국회 제출돼 있는 예산안에 들어있나요?

○김꽃임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70억 원이요?

○김꽃임 위원 70억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5월 달인가요, 4월 달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서 환경부, 원주환경청, 충청북도, 제천시, 그렇죠?

○김꽃임 위원 4자 기관에서 조정서까지 만들었잖아요, 8대2로. 그런데 국비가 80%해서 8대2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김꽃임 위원 환노위에요?

○김꽃임 위원 기재부에서는 8대2는 정확히 안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럼 기재부에서 할 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같은 것이 아무 효력이 없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렇게?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때 왜 우리 시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그게 약간 법적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80%를 확보해서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때 그렇게 보도자료도 다 내셨어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그때 국민권익위와 조정할 때도 의회는 사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용을. 그랬더니 ‘기밀사항이라서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까봐 의회에 보고 안 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때 8대2로 해서 합의를 다 했어요. 그럼 그것 관철을 시켜야죠.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면 예산이 확정이 돼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의 중요한 것은 여전히 8대2로 해서 국가가 80%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70억 원의 총사업비 중에서 80%의 매칭비율로 예산을 달라 이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8대2는 안 된다, 5대5. 그렇게 되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럼 환노위에 넘어가 있는 예산은 8대2로 해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김꽃임 위원 국비 8대2.

○김꽃임 위원 만약 그것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꽃임 위원 아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행감 미료실과 하는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이 지금 확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8대2로 해서 환노위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꽃임 위원 저희 지금 제천시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것은 이근규 시장님이 백서까지 만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로 백서 출간까지 해서 아주 의지를 갖고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지금 조정서한 것 가지고 시민들 대홍보를 했어요. 다 해결된 것처럼. 그것 기억나시죠? 5월 달에 했어요. 5월 29일 날 시민보고회 개최. 거기에서 8대2로 거의 된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럼 그때 그 조정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충청북도, 제천시 4자 기관이 한, 그런 조정이 왜 필요한 거예요? 기재부도 인정 안 하는 조정서가?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이 사업에 국비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국비는 주는데 제천시에서 지금 계속 소유권 이전 안 된다, 몇 대 몇으로 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 문제를 지금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에어돔은요, 에어돔. 10년이 지났어요.

○김꽃임 위원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2006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10년 넘어서 노후화가 다 됐고, 거기 그때 찢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하루하루 1년, 2년 갈수록 문제인데, 지금 내년이 우리 이근규 시장님 임기 말인데요. 4년 동안 한 게 없으세요, 지금. 내년 예산 확보 못하시면 한 게 없는 것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천시는 그럼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왜, 이전 문제냐, 처음에 국비는 준다고 했어요. 예전에 권석창 의원님 국비까지 다 확보했었는데 소유권 이전 문제 때문에 제천시에서 또 안 한다고 했죠? 제천시에서.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는 몇 대 몇이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그때 5월 달에 국민권익위에서 다 조정해서 다 된 것처럼 샴페인 다 터뜨리고, 지금 와서 8대2가 안 된다? 80% 확보하세요. 이것 안 되시면 이근규 시장님 내년 1월 달부터 국회에 가서 사시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국회 다니시면서 조정서 있는 것, 그것 하나 이렇게 반영을 못하면 그게 역량 있으신 것입니까? 뭐하러 국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제천시의 풀어야할 숙제에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요. 국비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3년 반 동안 뭐하셨는지. 앞으로 6개월 동안 내년 예산 확보 안 되면 6개월도 그냥 가는 거예요. 4년 동안 요란하게, 빈 수레가 요란하게 여러 가지 시민보고회 다 용역보고회 이렇게 하고서 결과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아니, 다른 대책이 뭐가 있어요?

○김꽃임 위원 아니, 예산이 다 방망이 두드려지면 시간이 또 그만큼 가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8대2 또 고집하실 것이고.

5대5로 한다고 하면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김꽃임 위원 아니, 언제부터 의회 동의를 얻으셨다고 그러세요? 조정하고 이럴 때도 의회에 설명도 안 하고, 뭐 비밀사항이라고 의회도 모르게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늘 이근규 시장님이 판단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 문제부터 8대2 매칭…….

○김꽃임 위원 아니, 굉장히 위험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지금 해결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김꽃임 위원 여튼 하여간이 아니고요. 국회 방망이 두드려져서 의결 돼서 예산 확보 못 하시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근규 시장님과 과장님이 지세요. 저희 다음 주에 예산 계속해요. 그것 책임지세요. 여러 가지로 책임지지 않을 행정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 벌써 착공 들어갈 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설계 다 끝났다고 했죠? 완료단계라고 했죠?

○김꽃임 위원 그것 설계 관련해서 의회에 전체 보고회 좀 해주세요. 설계를 어떻게 하셨나, 전문가들이 하셨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총사업비가 70억 원이면 안정화 사업이 다 끝납니까?

○김꽃임 위원 총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요?

○김꽃임 위원 2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했는 데요?

○김꽃임 위원 일단 안정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설계완료 단계에서 120억 원 정도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 기금이 있죠?

○김꽃임 위원 저희가 기금에서 농축산물가격 차입금 지원과 융자금 지원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제정이 2014년 2월 달에 됐어요. 이 이후로 실적이 있나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은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하고, 기금운영 실적은 전무하다는 얘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20억 원출자해서 기금이 내년도 100억 원 되는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이 된들 뭐하냐고요. 기금을 지금까지 운영할 실적이 없는데.

○김꽃임 위원 아니, 기금 외에 이자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 이자로 인한 사업도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 조례에 의해서는 기금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금사업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정기금,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에 가장 주되게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차액 지원하고 융자금인데, 융자금은 앞으로 실적이 나올 일이 없고요, 그렇죠? 도 발전기금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해요. 검토하셔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조금 찾아보니까 군 단위에 거의 대부분 차액지원인데 최저가격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제천 관내는 11개인가요, 10개인가요?

○김꽃임 위원 10개 품목이죠. 그런데 봉화 의원님이 그러시는데 봉화는 올해 사과도 차액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가격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차액지원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지금하고 있는 차액지원 검토해서 결정하는 이 시스템도 다른 데랑 한번 비교 분석해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거의 이 기금만 설치하고 아무런 운영실적이 없는 기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다른 소득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자를 지원해준다든지, 기금운용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된 데가 있더라고요, 지자체 조례상.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내년도부터 바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올해 또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한 57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저희가 3차 추경에 한 9200만 원을 더해서 편성해줘야지 한 1억 5천만 원 정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농가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네요.

○김꽃임 위원 저희가 농가에게 1년에 3번으로 나눠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적기적소에 피해보상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실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 얼마 세우셨나요?

○김꽃임 위원 3차까지 올해 상황봐서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여러 고라니, 멧돼지뿐만 아니라 노루해서 요새는 야생동물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꽃임 위원 이것 말고 저희가 설치해주는 것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아니,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셔야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이런 거예요. 저는 보도블록 10억 원 그런 예산 과감히 정리하고 저는 이렇게 우리 농가피해보상 이럴 때 예방할 수 있은 시설이나 그런 장비 구축 이런데 예산을 더 써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 못하시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기 전으로 예방을 해주시게끔.

○김꽃임 위원 예, 재산상 손실감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드시잖아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보험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이것 국․도비 매칭이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항상보면 초에 다 소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이게 한번 보험 든다고 하면 올 초에 들고 나서 다 소진이 된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들려고 했다가 못 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것 예산 매칭하지 마시고 시비 더 확보하세요. 그래서 농기계보험이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시비를 더 추가, 이것 국비 언제 더 확대할지 몰라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농민 여러 분들이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 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농협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계시고. 그런데 국비 건의를 많이 하셨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적으로 국․도비 사업 매칭으로 그 사업 외에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나 시비 추가해서 하나 더 만드세요. 내년 추경에.

○김꽃임 위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규모가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중에 권역별 사업들이 규모가 크고 시설물 구축이 많은데, 지금 우리 각종 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난항을 겪어서, 그렇죠? 인건비 또 아니면 하다못해 전기세부터 이런 운영비조차도 사실은 수익이 안 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홍석용 위원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권역별 사업은 추진하실 거잖아요, 앞으로도.

○홍석용 위원 그럼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주민들 권역별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홍석용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중앙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발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가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에 리솜에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이 있었어요. 국장님께 부탁해서 그것 관련된 부서에서 해당 단체나 기관 조직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데서는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홍석용 위원 내용을 모르셨어요?

○홍석용 위원 국장님,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홍석용 위원 관광과에 협의해보셨냐고요?

○홍석용 위원 그 건축법은 2006년도에 사실 바뀐 것이고요.

○홍석용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마을회관에서 우리담당주무관들,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할 때부터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이고, 지금 관리동 짓다가 기초 다 철거했죠?

○홍석용 위원 그것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홍석용 위원 아니, 손실분에 대해서. 지금 건물 올리다가 다 부숴냈잖아요.

○홍석용 위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세요?

○홍석용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주민들도 참여하고 같이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할 수 있는데 결국은 1인 개인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진입로에 대해서 토지 승낙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업주가 사실 설득력이 없어진 거죠.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이것 말고도 제가 만약 문제를 삼으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소재지 정비사업 시작해서 권역별 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할 때 정말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제천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하고 있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정말 좀 봉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2개의 역량강화사업 대행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사하고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그냥 여기 와서 기간 내에 주민들과 대충 있다가 가면 끝이지만 가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당신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컨설팅회사나 용역사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도 움직이게 하려면 당신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도 팀장님과 담당주무관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해도도 높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정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정말 시민들 주민역량 강화 사업하는 분들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을 참석시켜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이런 마을기업도 한번 좀 만들어보시고, 마을공동체도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정보를 입력시켜야합니다. 정보를 전달시켜줘야만 해요.

○홍석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용두산권역 추가로 지원해 준 용두산 조은술 제조가공시설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점검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여기가요?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청소도 좀 해놓고 미관도 깨끗하게 해놔야지 누가 와서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특히나 먹는 것을 제조하는 데란 말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현장 한눈에 보면 유리창이고 거미줄이고 보면 누가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돈 주고. 그것도 3만 원씩이나 주고. 이것 시에서 지원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도 해줘야 해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2014년도에 준공돼서 2015년도에 가동시험을 했는데 인․허가받는데 힘들었다, 우리 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아니, 누가 수입쌀 쓰라고 했어요?

○김호경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못했으면 정확하게 시인을 해야지, 뭘 자꾸 얘기할 게 무엇이 있냐고요. 그럼 앞으로 그것을 계기로 더 잘해보려고 하면. 아니, 뭐하는데 직원이 여기 15명씩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대청소라도 하면 하루면 청소 다 하겠더라고요, 먼지.

○김호경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 4월 달에 다녀와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8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