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9월 17일 (수)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범위 및 예외, 친환경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첨부에서 세 번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시자는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60호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9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자치단체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 및 적용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 환경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생산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의무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친환경상품 구매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 하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뒷면에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권건중 위원 친환경 상품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생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품이 어떤 상품이 주로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상품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중에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물품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사기도 될 수 있고 세탁기, 냉장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 등 사무용품 위주로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세탁기나 복사기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제2조에서 1호에서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용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연 그대로 있는 걸 친환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같은 물품중에서도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건중 위원 친환경 상품에 결정되어 있는 그건 환경부 자체내에서 친환경 상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작년에 3년여에 걸쳐서 구매한 총 구매계획을 보면 2006년보다 2007년은 더 줄었네요.
2008년은 더 늘었고. 또 관내에서는 친환경상품을 만들거나 제조하는 회사가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친환경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나 판매회사한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앞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건설자재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친환경하고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건중 위원 폐기물 말고 자재.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건설폐기물 자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규정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자재라든가 아니면 상품이나 여기서 일괄적으로 상품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권건중 위원 친환경 상품을 제조나 판매하는 회사가 제천에도 있어서 어차피 지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관내에 이런 회사가 없다면 혹시 이런 회사를 유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맞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걸 많이 생각을 해서 어차피 기업 유치하는데도 이런 제조나 판매한 회사나 기업을 생소하게 이런 일도 있으면 연구비까지 지원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걸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상품에 대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광범위한데 적용되는 품목 사무기기나 사무용품, 생활용품이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자재는 안 되는게 많을 테고 그건 나중에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배경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2004년도에 제정 공포되어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 관계있는 공공기관, 시청과 의회, 관계 공공기관에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급적이면 환경에 오염이 덜되는 상품을 구매하자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받고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병룡 위원 저희가 친환경 상품에 대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자료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적용되는 자료만 저희들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9월 25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팀별로 200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명섭간사유영화 |
| 위원최종섭권건중 |
| 김병창김병룡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생활환경팀장 | 김동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