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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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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9월 18일 (목) 10:00


의사일정

1.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관광팀, 지역개발팀, 도로하천팀, 도시관리팀,건축팀, 교통팀, 기술개발팀, 기술보급팀)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관광팀, 지역개발팀, 도로하천팀, 도시관리팀,건축팀, 교통팀, 기술개발팀, 기술보급팀)

(10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상반기에 한거에 비해서 하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자전거 타기 및 민간협력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백만원 지원된걸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홍보물 예산이 100% 다 깍였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하다보니까 서울지역에역사가 30개가 있다고 합니다.

30개에 현수막을 거는 것이 엑스포 홍보도 되고 제천시 홍보도 되고 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들이 걸고 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비록 7만원씩 해서 거는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30개소에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15개소를 했는데 하반기에 30개소를 몽땅 거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방홍보물 구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는 사람들한테 시식회 한방음료를 제천에 도착하면 시식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달에는 3-400명씩 장날마다 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 4천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음료제공이라 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들이 여수니 부산이니 먼데서 오는 데에서는 지루하기 때문에 마중을 나가서 시식도 하면서 제천시 홍보를 하면서 기차를 별도 열차를 운행을 합니다.

별도 열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마중을 나가서 시정 홍보도 하고 지루하지 않게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마이크를 5개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국 60주년 행사는 국비 1천만원 내려 온 겁니다.

계상을 했고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덕산재래시장에 7백만원 국비 내시된 겁니다.

역전시장에 1300만원 국비 내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광열차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열차를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에 따라서 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에 하고 별개의 질문을 드리는건데 지금 여수에서도 온다 아니면 여러 전국에서 오는데.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난번 펨투어를 했습니다.

70명을 코레일 여행 관련된 사람들이 펨투어를 하고 기자들이 12명이 왔고 지역에 가서 기사를 써주고 펨투어 모집을 하는게 제천에 대한 상품을 미리 올려놓고 이러이러한 루트를 갔다 오는데 홍보를 합니다.

그거하는데 3만 9천원인가 상품으로 이 사람들이 모집을 해서 데리고 오는데 여기 와서 지역에 와서 점심도 먹고 시장도 들리고 여러 군데 관광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모집은 어디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주관은 코레일관광하는데서요. 주로 그렇게 합니다.

권건중 위원 코레일하면 제천만 가지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니 그러니까 상품을 제천꺼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제천 포스터를 만들어서 뿌리고 붙이고 홍보를 상품이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하고 약속을 해서 우리가 가도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오케이하면 상품을 걸어놓고 거기 가서 홍보를 해서 모집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상품은 우리가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를 하는데 이 사업계획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코레일에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각 시군 별로 전국.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시군 별로 다하는게 아니고 5일장을 우리가 하고 있고 정선이 하고 있고.

권건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건 전국 상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시군 별로 다는 아니겠지만 선택된 코레일에서 선택된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데만 가능한데 우리가 같이 5일장을 계속하는 데는 정선하고 우리입니다.

권건중 위원 그 분들이 제천에 모집을 해서 제천에 도착을 해서 순회하는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모집해서 제천 도착까지는 코레일에서 하고 그 후는 우리가 맡아서 버스를 11시반에 도착하면 역전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청풍에서 문화재단지를 보고 가서 배타고 장회 갔다가돌아오다 숯가마 들리는 팀이 있고 천연염색체험하는 데도 있고 다시 역전으로 돌아오는 게 주 코너이고 그 외에도 다른 관광지로 자기들이 희망하면 보내 줄 수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여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제천 2010년 엑스포 홍보 등 관련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가 11가지가 됩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주 목표 자체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니까 얘기인데.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 사람들 욕심은 자기들한테만 오래 와있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권건중 위원 기본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야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목표죠.

그래서 나는 5일장외에도 주말장은 다 받아주겠다 당초 계획부터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오는 손님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케줄이 재래시장을 목표로 한 스케줄이라면 재래시장에서 이용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인데 주변에 사람들 얘기가 30분밖에 안주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몇 분을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주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을 주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사실은 상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뭐를 팔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약초시장을 데려가니까 일인당 8만원씩 10만원씩 삽니다.

효과는 약초시장이 구매효과는 최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주 목적이 우리가 투자까지 해가면서 역전시장에 한 시간 약초시간에 한 시간 그런 스케쥴 자체를.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사실상 오는 사람들이 이것도 좋지만 시장은 제천시장보다 더 좋은데 대도시 옆에 야시장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권건중 위원 우리가 돈을 투자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건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이 사람들이 관광도 목적에 있으니까 우리가 두 시간 범위 내에서밖에 더는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이나 관광효과로 하면 관광이라고 하는건 자기네들이 할 얘기지 관광도 상품이면 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관광 쪽으로.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천 시내 전체가 지역 경제입니다.

장거리에서 온 데는 갈 때 먹을걸 차에 잔뜩다 사가지고 갑니다.

다 맞춰주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스케쥴을 제가 말씀드리는건스케쥴을 재래시장 쪽에 많이 해야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가능하면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스케쥴을 잡아줘야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건 재래시장 인기가 올라가는게 상인들이 노력하는게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잠깐만요. 권위원님 예산과 관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때 하시던 내용이고 이번 예산과 동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 예산부분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뜻은 그런 꼭 예산만이 아니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예산만이 아니고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무조건 가지고 관광 쪽으로만관광도 활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 목적이 재래시장이라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하는데여 많이 시간을 할해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마지막에 보면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덕산재래시장하고 역전시장만 있는데 동문시장, 중앙시장 여기는 하지 않나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내토재래시장도 지원된게 있고 2천만원을 해줬고 시장별로 시장에서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지원을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지 시장지원센터로 바로 신청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명절 잘 지내셨어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명절때 경기는 어땠나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명절때 그래도 재래시장쪽에서는 예년보다는 활성화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토나 이런 데는 엄청났습니다.

유영화 의원 상품권 활용도 많이 됐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많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샀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하튼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도 했고 그동안에 도시 관광객 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 나가보면 아직까지 대단히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경제팀에 금년도 총 예산이 60억 정도 됩니다.

가용예산이. 전체 사업 예산 비중 쪽으로 봤을 때 경제에 투자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생각이 드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지역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내년도 예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지역 외에 타 지역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좋은 마케팅 방법도 찾아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자전거 타기 민간협력지원사업은 어디에 쓰실 계획인가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자전거협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1년에 세번인가 시민과 함께 에너지절약캠페인 등 자전거타기 운동 확산을 10월에 또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의원 거기는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나요.

왜냐 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모든 단체라고 다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전부터 거기 줘왔습니다.

유영화 의원 왜냐 하면 민간이전부분인데 이번에 일반회계 총 예산 증가율이 2.1%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총괄예산에서 민간이전 부분이 자꾸 늘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을 때는 입찰이라 든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15에서 20%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데 민간이전을 해버리면 그냥 전액 교부하고 나중에 정산서 받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일반회계에 예산 증감율이 2.22%입니다.

2회 추경에.

민간이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5.98%로 많이 증액됩니다.

여기에 다른 요인이 하나 있는걸 제가 발견을 했었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역개발팀에 예산 계정이문제가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안 될 부분인데 민간이전이라 든가 민간경상 민간행사 보조 이런 것도 이번에 보면 7.58% 이렇게 민간이전부분이 증액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좋게 평가를 하면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지원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집행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가능하면 지양이 됐으면 좋겠구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검토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안 되는 데요.

관광해설사 이동식 마이크 관광팀에서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관광팀에서 해설사가 누가 나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우리 팀에 17명 교육받아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투어 이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그것도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건국 6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 지원 성립 전에 집행을 했는데 뭘 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역전시장에서 상품 사갈 때 마다 쿠폰을 주고 나중에 추첨해서 주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게 건국 60주년하고 맞나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갑작스럽게 올해가 광복 60주년이라서.

유영화 의원 광복은 63주년이고 건국 60주년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충북에 5개 시장을 선택을 해서 된겁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은 민간운영보조 해준거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이런 거는 정산을 어떻게 받 나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정산오면 영수증하고 다해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붙이도록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한방산업팀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팀 2회 추경은 세입으로서 신활력사업 우수 모델 상사업비 균특예산 2억원과 지역협력단 운영 균특 2천만원해서 2억 2천만원이 내시가 됐고 집행잔액 등을 감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에 총 134억 8천만원이고 비교 증감은 7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균특예산 1억 4200만원과 시 예산 7500만원을 감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 제안서 제안비용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1억 1백만원을 감했고 광장조성 사업 성토 및 조경수 이식에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2억 3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에코세라피에 연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로 건강마을 전국 공모사업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강마을은 대통령 사업으로 내년도에 전국 공모가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사업진행 파악을 하면 보면 금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정부 용역결과를 보고 맞춰서 미리 사업에 맞춰서하는 전국 공모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발효한약 건립사업은 엑스포 인프라 시설로서 2009년도 균특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정부예산을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제안서에 대한 제안을 받고 현상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상설계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을 1천만원, 발효박물관에 현상 설계비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초전시판매장도 엑스포 인프라 시설로서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141페이지 보면 현상설계비로 1억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엑스포 개최와 관련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엑스포 지원단에 급량비를 5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엑스포 홍보와 관련해서 시민용 홍보물 휴대용으로 배부하는걸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로서 4종 차량용 스티커, 팜플렛, 판촉물해서 4종으로 해서 전체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종합상황판으로서 상황실에 설치하는 걸로 1천만원을 했고 엑스포 홍보판과 시장님과 의장님실에서 내빈 홍보용으로 해서 2개소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엑스포와 관련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한방엑스포와 관련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육교에 현판 설치 이건 필리핀과 금년도 7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들어가는 도로에 육교 현판에 3개소 설치하는걸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야립 대형광고탑 설치를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만광고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고물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직선거리 500m 이내는 설치를 못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던 신림과 학산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야립 대형광고판은 실시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감했습니다.

3억 4천만원을 감하고 단 기 설치되어 있는 대형 야립광고판을 화면을 교체하는 걸로 제천IC에 있는걸 화면을 교체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교체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했습니다.

엑스포 상황실 집기로서 이것도 잔액이 남는 걸 감했습니다.

이동식 홍보 부스는 각종 행사에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만들어다가 행사에 가지고 참여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WHO 건강도시는 8월에 세계 보건기구에 가입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0월달이면 인정이 되는 걸로 전망됨에 따라는 연맹가입비 60만원과 협회 가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건강도시 선포식과 관련해서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한방제품에 대한 TV 홈쇼핑에 참여하는데 제품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2백만원을 계상했고 제천약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5200만원을 감해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기술개발팀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감했습니다.

한방클러스터 업체 TV홈쇼핑 판매 홍보 지원에 직접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홈쇼핑 7천만원을 계상했고 신활력협력단 운영비 균특회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방건강식품 포장재 개발이 1천만원, 약초를 이용한 발효 한약 제품개발 및 마케팅에 8천만원을 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방특화도시 활성화사업으로 한방교양강좌를 TV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제2단계 지역연고 진흥사업 RIS사업 1차년도 출연금을 2억을 세명대에 출연하는 걸로했는데 세명대에 1단계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비 30억을 출연받게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에 대해서 저희 시도 같이 출연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141페이지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 제안 비용을 기타보상금으로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안을 해 준 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건가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BTL사업이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 법상에 탈락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탈락자한테 주는 겁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탈락자한테 주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리고 에코세라피 민자유치하는데 건강마을 정부 공모라고 하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정부 계획안에 보면 건강을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건강마을을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전국에 광역경제권 6개소에 한 개소씩 개소당 백에서 3백억씩 지원하는 걸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용역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요.

이게 정부계획에 의하면 금년 7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건강마을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치고 내년 4월달에 공모를 전국 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면 용역하는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원래 공모하고 나서 15일 정도 밖에 기간을 안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이게 우리가 건강마을이라고 하는건 용역을 해서 건강마을이라는걸 정부에공모를 하는데 신청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을 미리 구상을 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필리핀 142페이지 파세이시공항에 광고탑이 보존이 잘 되나요.

관리가 해놓기만 하고 오는 건지 아니면 해놓고 거기를 항상 관리하는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육교에 설치하는 건데 필리핀하고 지난번에 자매결연을 7월달에맺으면서 서로 승인을 받고 관리 문제는 설치를 하면서 자매결연 도시하고 저희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한방엑스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데 한방산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균특회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이.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국가로부터 신활력사업에서 19억을 받았고 이번에 추가로 2억 3천을 받았습니다.

신활력사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영화 의원 대강 얘기를 하세요.

총액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인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총액이 그거하고 RIS사업하고 세명대하고 지역에 오는게 15억 정도 오고.

유영화 의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한방산업팀에 2008도 예산을 보면 국비 보조받는게 3600이에요.

그 다음에 균특회계가 8억 5300 도비가 20억됩니다.

전체 한방산업이 나가는 방향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이든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금 BTL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BTL사업 빼놓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BTL사업도 국비 50%가 되는데 다 준공된 뒤에 그렇고.

유영화 의원 순수한 BTL사업비는 국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사실 차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빼놓고 순수한 국비 보조를 받는거와 균특회계에서 보조받는게 어느 정도되느냐 보니까 국비가 3600이고 균특회계가 8억 5300인데 도비가 많이 왔어요. 20억.

총 예산이 1억 3480만원 정도되는데 한방사업이 추구하는 예산 중에서 적어도 제천시가 한방사업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성장동력 축으로 생각하고 제천의 제1과업으로 밀고 나가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책이 정부와 연결이 돼서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는데 전체 예산 134억 중에서 국비가3600이고 균특회계도 신청주의니까 회계와 연관만 되면 내려오는 돈인데 8억 5300 전체해도 9억이 안된단 말이에요.

결국 10%도 안 되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일반적인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천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한방산업팀에서 134억은 BTL사업은 부지 매입이나 기반 쪽에는 정부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개 부지 매입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다 했고.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현재 우리가 제천시에 제일 과제로 시장님께서 밀고 나가는 산업이 한방산업이 아닙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국가정책과 시 제천시 정책이 맞물리지 않는다고 보는 반증이라고 보는거예요.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다는건.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경에 균특회계로 2억 2천을 더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9년도에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2009년도 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균특예산으로 신활력사업에 금년도에 8억 5천이라는건 우리팀에 신활력사업도 부서별로 쪼갰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오는게 19억이 오게 됩니다.

유영화 의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 국비나 균특회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걸로 예상를 하고 계십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균특예산으로 해서 40억 정도되고 도비가 거의 50.

유영화 의원 국비만 되면 도비는 보조금의 성격상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40억 정도.

유영화 의원 대폭 늘어나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수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에 연계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는게 예산과 연계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라도 한방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한방산업이 정책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 노력만 돼도 정부 정책으로 한방산업이 확정이 되면 예산은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딸려고 하지 말고 정책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동의 하지 않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동의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 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의원 144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한방 건강식품 포장재 개발사업이나 약초를 이용한 발효한약 제품 개발 및 마케팅사업 이런것들이 상당히 투자된게 많거든요.

포장재 개발사업이라 든가 발효한약, 발효음식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는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시나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금까지 개발한게 5건 정도를 했습니다.

많이 한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게 신규로 하는게 6개 올해 신활력사업으로 신규가 6개 보완과제가 4개로 해서 1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에서 모자라서 그걸 가지고 소득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팔아서 기업에 소득화할 수 있는 쪽으로 실질적인 노력과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가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지금 전 시민 동참문제도 있고 전국적인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엑스포 이후에 과제가 더욱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시험이라는게 하다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제물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필이 돼서 성공적인 마케팅이 가능하지만 때때로는 시장에서 찾지 않아서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데 민간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불량률 제로를 원한단 말이에요.

시민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더 시야를 넓게 보셔가지고 과제물이 나왔을 때 효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것 같아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주식 한방산업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발표한약제품 개발에 내용에 보면 산채건강마을 영농법인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여기 보면 발효한약이라고 그랬는데 한약은 하나의 약품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영농법인에서 한약을 제조 만들 수 있는 시설이나 기술 그런게 되어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금 봉양 명암에 한방생태 산채건강마을에서 저희 시하고 보조사업으로 명의촌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서 거기에 명의촌 운영자로 한방벤처협회가 서울에 있는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MOU까지 체결된 상태고 명의촌에 운영자는 서울에 있는 한의원을 경영하는 한의사들로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10월달에 명의촌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개장하면서 거기에서 발효한약을 그 분들이 개발하고 이런.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영농법인 산채건강마을에서 직접하는게 아니라 여기하고 자매결연 연계되어 있는 회사에다 다시 이리로 줘서 그리로 넘어가서 위탁해서 한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건 아직까지 피부에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본적 보조로 해서 2010년에 한방엑스포에 새로운 지역의 명품이 음식이든 음료든 발효한약이든 빨리 잘해서 지역에 브랜드를 높이는데 힘써줬으면 합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서 한방클러스터업체 TV홈쇼핑 판매 홍보 지원 또 좀전에 말씀하신 발효한약 제품 개발비 및 마케팅에서 먼저 한방클러스터 회원들의 평가나 기준 검증이죠.

검증이 됐기 때문에 보조를 해줬을 것이고 한방명의촌이나 산채건강마을이나 검증을 하셨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라는 것이 사실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나중에 책임은 누구한테 없습니다.

다만 그냥 돈이라는건 예산이라는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원해 줬을 때 시범으로 해주면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한방클러스터 회원들한테 해줄 때도 해줄 데가 신청하면 해 주는 낭비도 있겠지만 검증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 지금까지 보조사업 관련해 성과라든가 그것을 자후에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고 시에서도 일단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다시 꺼내서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제안 제시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거에 바쁘다 보니까 지나간 업무를 살펴보기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조지원을 해줬을 때 어느 정도 핵심이 있는지 한방클러스터 회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방클러스터 회원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TV 홈쇼핑을 판매를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하고 의지를 팀장님의 의지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한방클러스터 회원은 관내에 있는 제조업이라 든지 유통하는 업체생산자 영농법인이라 든지 한방 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 그게 관련 회원은 7-8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품개발을 할 때 그냥 주는게 아니라 공모를 합니다.

제품 개발을 몇 건을 공모한다고 하면 식품분야 클러스터별로 나누어서 식품분야, 제약 화 장품분야 또 그렇게 기존 제품을 보완하는 분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은 전통의약산업센터에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대학교수, 업계 종사자, 업계 CEO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면 식품분야는 업체가 많습니다.

거기서 경쟁이 돼서 올해도 탈락한 업체들이 많았고 무조건 신청했다고 주는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주고 있고 개발된 제품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그 분야는 일단은 제품은 나름대로 심사를 하면서 판매까지도 품질에 대한 우수성과 판매 가능성을 점수를 해서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케팅분야는 업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품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소득화시켜야 되는데 그 분야가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마케팅에 노력해서 기업에 직접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한방명의촌에 기구가 들어 왔나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10월달에 준공입니다.

김병룡 위원 그런데 아직 그렇고 산채건강마을에서 운영은 아직은 모르잖아요.

이미 지금은 그렇게 선정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운영을 했을 때 보조를 해줬을 때 수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가 부족하다 개발비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 물에 건져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소지가 없단 말이에요.

보조라는건 그 사람들이 받아서 사업 실패를 했을 때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를 선정해준 시청 탓을 하고 공무원 탓을 하고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면 나중에 의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저렇게 일하는거 아니냐는 이렇게까지 효과가 나중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서 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서면으로 책임질건 나중에 자료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런걸 뭐하러 하느냐고 발뺌을 할 수도 있으니까 비록 구두라도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라도 생각이라도 분명히 우리한테 실패를 봤을 때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걸 알게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무거운 중책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방산업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축제영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축제영상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한국영상산업 DB 구축사업 공동 추진입니다.

현재 전국에 영상위원회가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를 포함해서 11개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한국영상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영상위원회 협의회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 포털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천시도 참여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제천의 풍광과 특산품, 이벤트 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DB 구축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영상디미어센터 건립 부족 사업비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은 2, 3층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태고 현재 게이트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설계사에 건축물 용도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집회시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소방시설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천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제천 영상 전문투자조합 펀드 1호 예산으로서 총 20억중 우선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영상펀드사업은 네오위즈 인베스트와 아시아 기술투자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고 네오위즈 인베스트에서 30억 또 8월달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5억을 출자키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10월달에 확정되면 10월달에 영상투자펀드를 발족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해외영화제 출품작 지원입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국내영화 감독을 통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제작을 지원해서 영상 있는 해외영화제 출품을 통해서 제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현재 영화 제작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영화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로서 주연배우 김태우, 엄지원, 고현정 등이 현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제천을 주제로 한 영화를 해외영화제에 출품함으로써 영상도시 제천의 이미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불빛 겨울 축제입니다.

기존에 사계절 축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2박3일, 1박1일에 머물렀던 의림지 겨울 축제를 좀더 브랜드 가치가 있고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업그레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림지 섬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불빛추리를 만듬으로서 의림지 진입도로 부분에 불빛터널을 설치해서 야간 불빛을 활용한 볼거리 제공으로 의림지 겨울 축제를 전국 축제화를 시도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5천만원에서 1억을 더 올린 1억 5천만원 정도를 성립시켜 주시면 이 축제를 기존에 2박3일하던 축제를 금년도 12월 25일 전후로 시작해서 내년도 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므로서 중부권에 대표적인 의림지를 알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한방건강축제입니다.

한방건강축제 작년도에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프리엑스포 수준으로 저희들이 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4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 작년에 4억에서 5천만원 늘어난 사업비지만 현재 사업의 규모는 작년에 두 배정도로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추가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4천만원은 신활력사업 평가 상사업비로 국비를 지급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박람회 개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공원박람회는 2010년 한방엑스포를 상당히 같이 동반해서 한방엑스포의 성공을 담보할 수있는 이벤트행사로 생각을 하고 한방엑스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한방엑스포 공원 부지내에 3천평을 활용해서 테마공원 등 약초미로공원, 약초화원, 테마정원, 놀이공간, 어린이놀이터, 전망대, 휴게 공간 등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예산을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박람회는 한방엑스포가 좀더 딱딱하고 하드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해서 적극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엑스포가 함평 나비엑스포가 성공한 요인이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를 주축으로 한 부모들이 따라오는 행사를 시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엑스포를 성공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공원박람회를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치르시느라고 더운데 팀장님이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더 있었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평가는 작년보다 나은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국제음악영화제 금년 예산이 총 얼마였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공식 예산은 9억 9천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국비 지원 받은게 있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국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올해 받았어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의원 지난번에 재정공시했죠.

재정공시에 대해서 축제와 관련해서 지방재정이 지나치게 투자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의원 물론 축제에 대해서 투자효과가 바로 바로 시장에서 기능을 발휘하는건 아닌데 사실 시민적 공감대가 아직도 약하고 헌데 계속 투자해도 좋은건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전체 추경예산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축제라는 것이 소모성 행사에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의 경우는 지금 한방약초축제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올해 자동차축제를 계획했습니다만 비교적 수천개의 축제 중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보인다 또는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 이꼬르 꼭 소모성 행사라는 인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이번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회계가 2회 추경에서 전체 증액되는 부분이 2.21%가 증액이 됩니다.

전체 총 예산 대비 그런데 축제영상팀은 몇 % 정도 증액이 되나요.

기정예산 대비.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죠. 46.39%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이번 추경예산에 46% 정도 거의 반 정도를 축제영상팀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 일반회계에서 그렇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의원 대단히 앞으로 재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팀장께서는 축제영상팀을 통해서 성과를 내실려고 하는데 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효율을 발휘하고 지역 축제를 더 큰 축제로 국제적으로 축제까지 가져갈려는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방재정공시에서 지적이 됐고 이번에도 나타난 것처럼 지나치게 축제 쪽에 예산이 많이 간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공동체 방송국 운영비를 감액을 하셨죠. 왜 감액을 했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저번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으로 8개에서 정식공모를 통해서 20개 이상을 설립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방송위원회에서 그거에 따른 절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공시해서 4월에서 6월에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발표를 하고 정권이 12월에 바뀌면서 현재 정권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지방분권과 가깝고 현재 정권의 취지는 지방분권보다는 신자유정책에 의한 중앙집권을 다시 끌어들일려는 입장차이에서 컨셉에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밀리는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진행을 올스톱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예산을 감한 상태고 저희들이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전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8개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이 있습니다.

8개 방송국을 포함해서 2개를 플러스한 10개를 내년도에 설립시켜 주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제천시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두 개가 되더라도 제천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채널 관리를 하고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 방침이 확정되면 다시 시도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가 여기에 투자 액수는 얼마 입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투자액은 거의 없고 영상미디어센터 2층에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공간만 15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영화 의원 방송장비같은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전혀 사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공간만 확보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집행에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네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148쪽에 일지매 오픈세트 부가사업 과목정정을 하셨는데 테마파크 조성과 경정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테마파크하고 오픈세트 부가 사업하고 차이점.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시설비로 슬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지매 초록뱀미디어와 협약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그거 연장 선상에서 일지매에 참여했던 이준기나 이런 사람들의 핸드프린팅을 다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구조상 초록뱀미디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하는 절차 그러면 초록뱀 미디어에서 그 사업을 못할 가능성 그래서 도에 얘기를 해서 과목경정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초록뱀으로 주기 위한 민간으로 보조금을 주는거네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난번에 일지매 세트장 만들 때 SBS하고 우리하고 투자 지분이 있었죠.

얼마였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맨처음에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2억 정도를 내겠다고 우리가 5억을 내고 도비를 3억을 합해서 10억으로 부가 사업까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초록뱀미디어에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위에 세팅시설이라 든지 중국에서 자재 사온게 사업비가 2억이 더 들어가서 3억원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그 사업을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준거는 최종 계약서에 노출시킨 것은 초록뱀 미디어에서 3억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없이 시에서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항간에 투자를 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관련 팀에서 확실한 정보를 언론사에 주든지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펀드 밑에 보면 해외영화제 출품작 지원이 있는데 저는 이런건 해볼만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봉양에 있는 디지털전자고등학교 학생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심민규 그 친구가 대단히 영화배우로서의 소질이 다양해서 여러 편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영상팀에서 영상산업해서 영화사업 관련해서 소질있는 사람들을 배역을 맡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저희들이 제가 축제영상팀장으로서 민규 학생을 몇 번 만났고 이번에 일지매에서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계약서에는 없지만 옵션에 있었습니다.

민규를 중요한 배역을 집어넣어라 초록뱀미디어와 일지매를 직접 만드는 피디와 갈등때문에 그렇다고 일회성 두어번 나오는 어설픈 엑스트라를 줄 수도 없고 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산업을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물론 작품하고 연출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작품과 연관이 되거나 연출자하고 얘기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키우면 제천의 인적자원이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 꼭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의림지 겨울 축제가 축제인가 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축제영상팀을 와서 겨울 축제가 작년도 언론플레이 알몸마라톤을 특화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만 전국 축제로 해야 되겠다는 언론에 홍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림지가 얼지 않기 때문에 의림지 겨울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좀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건 장기적으로 20일 동안 축제를 해보자 큰 돈 안들어가고 저녁에 불만 밝히면 되니까 데이트족이나 중부권 서울 경기권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의림지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에 하다 못해 기름을 넣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작은 비용으로 예산을 1억만 성립시켜 주면 좀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비즈니스할 때 가장 좋은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나타나는 게 좋은데 지방자치단체는 제천시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사업성 보다는 돈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하는데 신경을 썼지 실질적으로 잘 들여다 보면 더 절감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냉정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건강축제 이것도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도비 받던 금수산 마라톤대회가 축제영상팀에서는 청풍벚꽃축제를 통해서 더 우수 축제로 선정을 받아서 도로부터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그렇게 지켜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벚꽃축제가 도로부터 지정을 받지 못했죠.

도비 받던 축제마저 도비를 못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축제를 하면서 명분이라는게 한방건강축제는 대표적인 엑스포와 관련해서 제천의 큰 축제로 전국적인 축제로 갈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한방산업팀에 말씀드렸지만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아니면 도로부터 보조받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균특회계 4천 받죠.

담당 팀장님으로서 한계가 있나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합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아닙니다.

한방건강축제는 작년에 처음 했고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방건강축제를 도 축제로 올렸고 저희들은 최우수 축제 충청북도최우수 축제로 한방건강축제를 만들려고 이번 에 심사가 나옵니다.

또 작년도에 한방건강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대표 축제 5개에 속해서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예비 축제로 한방건강축제가 올라가 있고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중앙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내려 옵니다.

평가를 받으면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방건강축제를 국가축제로서 발전시켜 가고 노력하고 올해도 도 평가를 통해서 한방건강축제는 도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 투자펀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꼭 할려고 합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천시에 미래전략산업으로서 한방을 제일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정했고 제일의 미래전략산업을 영상도시를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사업을 통해서 제천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맨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도 문화콘덴츠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아까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우리가 제천의 홍상수 감독을 국보로 영화 투자에 적극 투자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콘덴츠 사업이 제가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고성장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경제가 4.5% 증가할 때 문화콘덴츠 사업은 9.8%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 영국, 영국, 프랑스, 중국의 경우는 8.2%의 성장률을 보일 때 문화콘덴츠 사업은 26.7%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용창출 지수도 우리나라 취업유발 계수가 문화콘덴츠 사업이 2이고 고용유발계수도 16으로 서비스업 평균 보다 또는 제조업 평균 15보다 높은 16입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사업은 선점이 중요하고 어차피 제천이 영상도시를 지향한다면 펀드사업이 필요하다 꼭 펀드사업이 돈을 벌고 안벌고를 떠나서 제천에서 정식적으로 영화를 유치하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영화를 유치하는거 보다 공식적으로 5억 투자해서 그 조건으로 영화 투자하는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오라는 것과 저희들이 돈 줘서 오는 것 그런 면에서 투자사업 펀드사업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보조해 주고 나서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펀드에 투자하는 건 보조금 주는 거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의원 그렇죠. 과연 보조사업 목적대로 수행이 안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조금관리법이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투자펀드를 만들어 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유영화 의원 아니 보조금관리법이나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신청받았는지 모르는데 보조금 신청 받아서 신청할 때 서약서 다 합니다.

사업 계획서해서 심사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거 아닙니까?

교부기간, 조건이 어떻게 해라 교부조건대로 안하면 보조금을 회수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형의 사업이에요.

자본이 들어가는데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겉으로 성과가 안나잖아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 때는 성과물이 나오는데 성과물이 없을 때 보조금관리법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새마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디에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올라오면 심사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교부조건을 해서 직인 찍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작업을 하고 정산을 거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보조금 회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과가 없는거란 말이에요. 펀드에 투자하는 사업은.

만약에 성과가 없을 때 보조금관리법나 조례와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주식과 펀드의 차이가 뭡니까?

주식은 직접 투자고 펀드는 간접투자인데 주식은 내가 투자해서 손실라고 보든 이익을 보든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펀드는 간접투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운용자 펀드매니 저가 펀드에 어디다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공직자는 주식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있으면 백지신탁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간접투자기 때문에 개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성격이 공무원과 시민의 조합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과연 투자사업에 특히 리스크가 대단히 큰 펀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 첫째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건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리스크가 발생해서 수익이 안났을 때 펀드에 대표자가 됐든 손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 세가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펀드가 이익이 날지 그건 손해가 날지 둘째 치더라도 저는 설사 제천시가 20억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 공모사업을 하면서 꼭 눈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니까 영상펀드를 통해서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면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산시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부산펀드가 출범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부산에 했던 방법을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펀드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투자하지만 출자조건은 얼마 든지 손해를 볼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조건까지 달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옵션은 충분히 달아서 저희들이 돈을 교부를 할것이고 처음에 당초에 했던 문제점 출자에 대한 손실 충당을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논의와 논의를 거듭 해서 결국은 아시아기술에서 당초 5억을 투자했다가 이번에 10억을 투자하기로 해서 5억을 손실 충당하고 네오위즈 인베스트에서 30억 투자중 5억을 우선 손실 충당하고 제천시가 20억중 10억을 우선 손실 충당함으로서 총 20억을 우선 손실 충당하는 걸로 대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첫째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시정에서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일을 집행해 나가는건데 시에서는 가능하면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이 삶을 질을 향상시켜주고 편하게 살게 해 주고 세금을 덜 내게해주는걸 원하지 펀드에 투자해서 돈 버는거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공공의 이익를 위해서 도로를 닦는다거나 하천을 건너는 걸 돌아가는 것을 가깝게 갈 수있게 해서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운동해서 그런 경제가 시장경제에서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느끼는걸 원하지 제천시가 어떤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돈버는건 원치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리스크 얘기를 했는데 어제 신문인데요 한국금융시장도 공항상태예요.

미국 서브프라임에서 금융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물론 아시아경제 유럽경제까지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따라서 간접투자방식인 펀드자금도 우리나라 펀드가 전체 투자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금년에 펀드에 새로 유입된 돈이 10조가 넘는데 25조 정도가 순자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펀드시장이 대단히 리스크가 커졌다는 증거거든요.

리스크가 큰데 꼭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좀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영상산업이나 영상콘텐츠 활성화 영상문화산업과 연관해서 투자를 해서 영상산업도 진흥시키고 제천시가 영상산업으로 가니까 연관도 시키고 영화촬영 자꾸 올수 있게끔 기반조성도 해 주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를 견인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펀드에까지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가치 판단은 저도 팀장님 생각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팀장님의 견해를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존중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영화촬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건 이런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적어도 일정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서 지역에 와서 영화촬영을 하므로 지역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지역의 보조출연자 사람도 해서 경제와 연관이 되는데 그런건 저도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만 우리시가 돈을 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 또는 수익외적 수익이겠죠.

그런 쪽보다는 가능하면 그런 방향을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에 금융 위기설이 있는 시점에서 리스크가 큰 펀드에 투자하는건 문제가 상당히 많다 가장 중요한건 민간경상보조로 줬을 때 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 1억 5천, 한방건강축제5억 6천 그전에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건아닙니다.

다만 뭐냐하면 축제를 성공 기준을 봤을 경우 에 일단 인원을 가지고 보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김병룡 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머니 돈을 많이 쓰고 갔느냐 두 번째인데 사실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1억 5천 투자하고 5억 9천 투자하고 펀드 10억을 예산 세우는건 중요한거 보다 비교하는 것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고성 보리밭축제있죠.

거기가 5천만원 예산을 줘서 50억의 효과를 봤어요.

직접 들었는데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50억의 효과를 보고 지역경제에 그건 고성같은 보리 밭이 제천에 있다 하면 우리도 5천만원 예산 세우면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천은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축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폭풍 지나간 뒤에 고요함도 나중에 오고 후유증도 오지만 제천은 제천만의 축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을 들여서 축제는 대한민국 어디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섬 영화 촬영을 한번 했는데 사계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사실 남이섬보다 의림지보다 청풍의 문화재단지가 더 좋고 남이섬 배타고가는 경관보다 제천의 장회나 청풍나루에서 배 타는 경관이 더 좋다고 보는데 경관이 더 좋은데 왜 많은 사람을 유입을 못시키느냐 그걸 고민을 해야 되고 화천처럼 수많은 사람이 와도 아이디어 그것이 더 중요한 데 적은 돈 가지고 제천의 제천만의 축제를 가져갈 수 있는 고민이 엄청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쪽을 연구를 해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연구나 아니면 행사 끝나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 그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다음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시민들 여론에 축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시민들은 1회성이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냐 또 시에서 하는 일은 의회와 시가 하는 일은 업무는 틀리지만 시민은 틀리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시에서 잘잘못은 무조건 의원이 잘못했다고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울 페스티벌의 츄리를 불꽃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츄리가 무척 복잡한데 그것을 투자를 해서 1회성으로 쓸건지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펀드에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펀드 10억 20억 30억이다 사실 그것보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에 차후에 효과때문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주기 싫어서 승인 안해 주는게 아니라 알뜰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하지만 차후에실패시 아니면 실패 과정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 든지 아니면 응급조치라든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있구나 하면 다른 것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그것까지 준비가 돼야 하고 실패했다고 또 다른 효과 팀장님께서는 실패를 어느 정도 손실이 나도 거기에 따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홍보가 있을 것이라는건 추상적이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술 좋은 축구선수를 내보냈더니 저 팀하고는 붙을 때는 절대 기술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깡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깡센 놈을 그 자리에 갖다놓고 이런 많은 계획으로 계획보다 중간 중간 일어났을 때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펀드사업을 한다고 미래를 좀전에 유영화 위원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지금 대한민국 동향이나 전 세계 동향을 보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팀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펀드 가장 축제영상팀에 화두가 펀드인데 거기에 서면으로 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승인해 준다는건 아닙니다.

안해주더라도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서면으로 제가 3-40페이지에 달하는 서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유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펀드라는게 개인적으로 사기업에서 자기 백만원가지고 굴려보겠다고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물론 문화콘텐츠 펀드도 결국은 펀드지만 공익성이 강한 기존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벌려고 하는 펀드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천영상펀드를 위해서 네오위즈 인베스트, 아시아기술투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총 55억이라는 돈이 제천영상 투자펀드에 대해서 스텐바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을 제천 영상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그게 뭐냐 100% 저희가 만든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외부의 돈이 제천으로 유입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건 저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돈을 투자하는게 아니라 굴리는 것도 아닌데 펀드라는게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것만큼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투자에 다른 방향을 가지고 투자를 여러명이 10억씩 15억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체에 의해서 자금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하게 돈을 내년도에 펀드 조성했다고 백억 투자하는게 아니라 계획서에 보시면 알다시피 첫년도에 15%를 투자합니다.

100억의 15% 그 다음에 20%를 투자합니다.

그런 식으로 분배에 분배를 거듭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 투자이고 제천에서는 그런 투자를 어떻게 제천에 유용하게 백억이라는 돈을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투자해서 나머지 80억을 같이 굴릴 수 있다는 이점과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결국 제천에 플러스가 되는 제천은 영상도시라고 제2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있는 만큼 또 그렇게 가고 있는 만큼 조금 위험하더라도 이런 시도를 안봤을 때 나중에 어떤 왜 그때 안봤느냐는 비판이나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도시라는 발을 우리가 디뎌놨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저는 영상산업을 담당하는 실무팀장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선처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공원박람회 개최 설계용역 7500만원인데 설계용역 비용 기준 이것만이 아니라 7500 건축비의 몇 %가 설계비용이다 이렇듯이 기준이 있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 비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해서 그것이 기준이 있으면.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전체 사업비의 1%인가 1.5%의 기준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면 설계용역 비용도 많을거 아닙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펀드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힘들지만 많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 적은 비용에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은 비용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고민을 해볼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박람회 개최 실시설계 용역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놀이공원식의 논리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전체 3천평 중에서 우리나라 놀이터는 들어가면 시소, 그네 이 정도입니다.

독일이나 유럽에 제가 해외 배낭여행 갔을 때 감명있게 본 것이 놀이기구입니다.

거기는 놀이터마다 어른도 타보고 싶은 한번 놀고 싶은 놀이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놀이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3천평 정도에서 천평 이상을 세계의 놀이기구를 그대로 옮겨놔서 어린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놀이시설을 해서 한방엑스포때 어린 아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재로서 활용할려고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놀이공원이라고 어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공원에 있는 걸로.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저는 놀이공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림지 같은 공원이 아닌가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49쪽에 균특회계로 한방건강축제와 관련해서 4천 받죠.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왔나요.

균특회계로 보조받은 근거가 있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신활력사업 평가사업 상사업비입니다.

1억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언제 받았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이번.

유영화 의원 2008년도 국도비 보조 내시자료에 보면 균특회계가 없거든요.

특히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도 없어요.

균특회계로 보조받은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118쪽에 한방산업팀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한방산업팀에는 있는데 보조받는게 2억 2천 아닙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안에 있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2억 2천인데 여기 한방산업팀에서 1억 3천하고 9천해서 2억 2천을 투자하잖아요.

균특회계에 편성이 됐잖아요.

○기획예산팀 김경우 아닙니다.

2억 2천중에 4천만원이 들어가고 기존에 신활력사업에서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축제영상팀까지 합쳐서 2억 2천입니다.

유영화 의원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이따 회의 정회 후에 확인을 해보자구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보면 축제영상팀은 한 푼도 의존재원이 세입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서 안에도 축제영상팀으로는 균특보조로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의존재원 보조가 하나도 없는데 편성은 됐으니까 그리고 보조내시자료에 보면 한방산업팀에는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 자본보조 9천, 현역지역 지원사업 경상보조 1억 3천해서 2억 2천이 균특에서 세입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따 정회 후에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박람회에 대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됐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그것을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관광팀장 이근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림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관광안내소 무인경비 용역인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9월달에 의림지 관광안내소가 준공됨에 따라 10월 2일부터 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무인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제천풍광 CD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서 제천의 산자수려한 풍광을 CD로 제작해서 국내 관광업체나 관광객들에게 배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관광 네트워크 마케팅협의회 지도 공동 제작비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제천, 단양, 충주하고 중부내륙권 관광협의회하고 두가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강원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양평, 원주, 횡성, 봉천, 영월, 평창, 제천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엑스포를 앞두고 인근 시군 자치단체를 이용한 엑스포 홍보를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서 금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850만원을 계상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북부권 관광협의회 출연금27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이중 내시가 당초에 되는 바람에 예산에 두 번 계상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제천시 장기 관광 개발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향후 앞으로 운영되는 총론적인 관광개발 용역의 필요성보다는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식 개별 관광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1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옥순봉 명소 만들 기 관광상품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9월 9일자로 옥순봉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천 옥순봉이라는 명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명승에 걸맞는 자치단체에서 제천시에서 이 부분을 옥순봉 띄우기를 활용해서 단양 8경하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탁사정 유원지 활용 방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탁사정이 하절기에는 제천시민들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많이 찾는 계곡 중에 유원지인데 현재는 모든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용객들 시민과 토지 소유자 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계속되어 온 공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매입을 시유화 작업을 한 다음에 어떤 쪽으로 개발해야 되는 지를 용역하는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제천의병전시관 문화해설 근무복해서 60만원을 계상합니다.

의병전시관에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복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근무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양영당 감시카메라 설치에 1700만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양영당이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안전장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금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인데 총 중요 목조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한벽루하고 청풍 석조여래입상에 대해서 CCTV 그리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관광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관광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개만 할께요. 옥순봉 명소화사업은 티셔츠나 이런거 만들어 가지고 판매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판매업자한테 주는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천을 찾는 관광업체나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필요할시 배부를 해서 옥순봉 알리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영화 의원 선물식으로 주는거.

○관광팀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탁사정유원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용역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통과를 했나요. 대상이 됩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통과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게 사업조서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용역이라는게 가능성을 보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사업계획 같은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용역 예산이 승인이 돼서 용역 집행을 했다가 실제 사업과 연계가 안 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용역 내용이 어떤건지 용역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지 그 사업에 투자될 재원은 어느 정도 되는 지 예상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관광팀장 이근하 지금 토지 매입비를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유화 작업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되고 이에 따라서 시유화 작업이 완료되면 금번에 용역을 하면 전반적으로 사유지인 부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고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해야만 중장기적으로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용역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유영화 의원 결론적으로 탁사정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건가요.

○관광팀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 매입이 우선인가요. 용역이 우선인가요. ○관광팀장 이근하 사업을 진행을 물론 부지 매입이 시유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부지 매입을 내년도에 하고 이에 따라서 2차적으로 용역을 할 경우에 사업 진행에 상당한 시기적으로 딜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일단은 용역부터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유화 작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남에 땅에 그림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관광팀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를 들어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기 때문관건이 되고 지금 갖고 있는 소유권자가 제천시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정당해서 매매를 할지 또는 매매를 안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있는거 아닙니까?

만약 예산 승인이 안 되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 또는 현 소유자가 매매하지 않을 경우 이 용역 예산은 낭비가 되는거 아닙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그 동안에 장기간에 탁사정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소유지간에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기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서 본 사업이 진행이 되는거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갖고 있고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게 민간부분과 공직부분에괴리입니다.

너무 순수하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민간부분에서는 팔겠다 예를 들어 평당 만원에 팔겠다 평이라고 하면 법 위반이니까 ㎡당 만원에 매각하겠다고 해놓고 시에서 용역하고 예산 세워놓으면 순수하게 그때 ㎡당 만원에했으니까 그것만 주십시오 그게 매매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민간부분의 하나의 경영기법이라면 경영기법이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 증식과정이에요.

너무 순수하게 접근을 하고 용역부터 해놨다 가 민간에 내 땅을 달라고 제천시가 매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림이 다 그려져 있을 때 ㎡당 만원에 매매의사를 밝혔다가 2만원 달래도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민간부분은 있다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용역부터 했다가 나중에 현소유자가.

○관광팀장 이근하 현 소유권자가 매도 금액을 어느 라인을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매도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감정가하고 괴리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순수한 생각이고 잘되면 좋겠는데 만약 안 되면 2천만원 피같은 돈 낭비된단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매수가격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상되는 부지 매입가격.

○관광팀장 이근하 20억.

유영화 의원 대장가로 잡은 겁니까?

시가로 잡은 겁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시가로 잡은 겁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20억 정도 내년 예산에 확보할 준비는 되어 있나요.

○관광팀장 이근하 예. 내일 아침에 이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유영화 의원 팀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매입 단계에 가서 용역 들어가는게 좋습니까?

지금 미리 용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어째던 간에 탁사정이라는 위치는 제천 9경으로.

유영화 의원 아니 팀장님 의사를 존중을 해요.

또 내 의사하고 팀장님 의사하고 틀릴 수 도있고 가치관이 틀릴 수 있고 방향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가 차후에 필요한가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용역을 계획을 가시적으로 다 내놓으면 토지 소유권자가 더 받을려고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용역부터 하지 말고 토지 매수부터 해서 내 땅에 그림을 그리자는 얘기고 팀장님은 먼저 용역하는게 좋겠다는 거잖아요.

어떤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저는 사업 시점을 2010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 부분은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업 추진 시점으로 D데이를 놓고 지금 시점에 용역을 하고 매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감수해 나가면서 우리가 엑스포 개막전에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업 시기상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유영화 의원 팀장님 말씀을 존중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 모든 사업들이 2010년 한방엑스포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뭐든지 한방엑스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년도에 도민체천 하잖아요.

또 2010년 한방엑스포 예산들이 그 쪽 방향으로 지나 치게 많이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유 토지기 때문에 매입을 분할로 할 수도 없고 일시불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정부에 감세정책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도 금년보다 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내국세가 주니까 우리가 부동산 교부받는게 부동산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그런 쪽에 의존재원이 굉장히 줄 수 있고 주로 의존재원들이 투자될 방향이 도민체전, 한방엑스포 이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너무 한방엑스포에 연결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팀장님이 보셨을 때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제천관광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독창적인 작품이 나와야지 2010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정비 이렇게 해서는 20억이 될런지 30억이 될런지 모르지만 투자하는건 문제점이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저도 검토해 볼테니까 탁사정 유원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많이 된것 같네요.

○관광팀장 이근하 내부적으로 검토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보니까 사업조서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관광팀장 이근하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목적은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천만원 뒤에 따라올 20억이 될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재정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릴께요·

153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 5천인데 삭감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 세울 때는 상당히 기대를 부풀게끔 설명을 하고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이근하 팀장님께서는 엑스포를 치른 다음에 다시 수립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관광팀장 이근하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엑스포하고 제천시에 자원이라는 자원인 관광권에 대해서 별개로 해서 다뤄야 되는거 아닙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 부분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할려고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용역이 진행이 되는 단계였고 의림지에 권역에 전원테마파크 타당성 용역이 진행이 같이 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지난 6월달에 두가지 용역이 마무리 되고 보니까 제천의 관광개발권역을 의림지 권역, 박달재 권역, 청풍호반 권역으로 봤을 때 박달재 권역은 1차적으로 명소화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고 의림지축은 의림지 전원테마파크로 인해서 용역이 금년도에 마무리 됐고 청풍호반도 역시 7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완료한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용역을 진행할 경우에 효율성기대치 이런 거는 상당히 미약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이나 충청북도 관광개발계획에 의존한 묶어가는 용역밖에는 큰 새로운 기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가자는 생각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팀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나요. 집행부에서.

○관광팀장 이근하 집행부에서는 제천시 장기 종합 관광개발계획이 지난해로 끝났기 때문에 거기 이어서 금년도부터 해서 향후 5년간을 관광개발계획을 마련하는건데 그당시에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관광팀장으로 가서 이 부분을 직원들하고 팀원들이 많은 토론을 거치고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런 쪽으로 가는게 합리적인거 아니냐 1억 5천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용역에 효과를 못본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명확한 판단 속에서 이 근하 팀장님이 그 팀을 맡고 나서 결단을 내린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예산이라는게 한번 세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관광팀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 또 개발할 가치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건데 이렇게 용단을 내리기가 쉬운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에 팀장님이 여기에 버금가는 그런 팀을 운영을 해나가면서 자치단체도 그만큼 이익에보장이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제가 말씀드리는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을 당초 예산을 세웠다 가 전액이 사업을 안하고 삭감이 된다면 일말의 의회 위상에도 위해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집행부나저희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54페이지요.

존경하는 유영화 동료위원이 앞서서도 말씀 계셨지만 옥순봉 명소화 만들기 연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천시에서 청풍호로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지 사람들이 청풍호에 와서 놀고서도 충주댐에서 놀고 왔습니다 하는거 때문에 우리가 발상을 하게 된거죠.

○관광팀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옥순봉을 하루에 3천명에서 많이는 2만명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천시 옥순봉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봐요.

배를 유람선을 승선하고 보면 항상 단양군에 행정구역이 홍보가 되고 단양팔경으로 옥순봉이 이용이 되고 그래서 제가 2대 3대때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관광명소인 옥순봉이 단양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소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세요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됐단 말이에요.

이근하 팀장님이 저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옥순봉과 구담봉 사이 구담봉 벗어나면 제천시 행정구역입니다.

그렇죠.

○관광팀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곳은 제천시입니다 라는 뭔가 관광객들이 보고 인지를 하게끔 표지판이라도 세우는게 어떨까?

○관광팀장 이근하 금년도 이 사업비에서 내년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옥순봉에 대한 시대적인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된다면 스토리텔링이 완료되는 그걸 근거로해서 옥순봉에 대한 종합관광안내 판도 커다랗게 세워 가지고 옥순봉이 제천 소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번에 명승 지적을 받을 때도 단양쪽에서 단양팔경을 단양 옥순봉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한바 있고 저희들도 역시 강력하게 해서 제천 옥순봉 명칭을 완전히 단양하고 차별된 옥순봉 지명을 지정받은 상태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만 옥순봉의 가치가 제천으로 높여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옥순봉이나 거기도 중요하지만 맞은편 둥지봉 산행을 해보셨나요.

○관광팀장 이근하 저는 산행은 안해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도 경관이 상당히 빼어나고 배를 타게 되면 둥지봉에 초가바위니 새바위니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걸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 역시 저희들 경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관내를 다녀가시는 분이 여기가 제천시구나 하는걸 인지하고 가시게끔 자연적으로 와서 제천시를 다녀갔다는걸 본인이 인지하게끔 우리는 실질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연구를 해서 팀장님이 개발을 해보세요.

○관광팀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관광팀장님 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수고 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부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탁사정 유원지 활용방안에 보면 용역비 2천만원인데 방금 동료 위원님 질문에 부지를 사는 데 약 20억이 소요될거라고 예상가격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관광팀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약 1만 2475㎡면 약 4천평 가까운데 평당 사유지 매입에 50만원이 소요 됩니다.

이건 땅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상건물까지 포함입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건물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런 정도면 건물에 대한걸 감정이나 추산을 해봤습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은 아직 안해봤고 대략.

최종섭 위원 그 안에 유흥모텔 이런 것도 포함된거죠.

○관광팀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 거까지 시에서 사서 다시 관광명소로 할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랄지 철거하고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천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서 할려면 그런거에 대한 비용이 현재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계획대로 용역에서 나온 계획대로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텐데 대략적으로 4천평에 대해서 평당 50만원씩 지상건물을 사서 4천평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은 대략 얼마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일단은 시유화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모텔부분도 있고 상가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있는 건물은 일반적으로 탁사정에 어울리게 자연경관에 어울 리게 조성된 건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상가도 체계가 없고 모텔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괄적으로 철거하고 시민들이 휴식공간 쪽으로 시설비 쪽에는 과다하게 소요 되지 않도록 정적인 공간으로 활용해야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를 들어서 잔디밭을 공원을 조성하면 잔디밭에 와서 가족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이런 정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큰 예산은 소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가 통상 부지만 매입을 하면 그 위에 시에서 계획대로 할 수 있는게지상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기존 건물에 철거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오히려 잘못 손을 대면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다시 친환경적으로 친자연으로 내비두는게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편리한 시설물이 다시 설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유재산을 시에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공공건물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안고 들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을텐데 있어도 상당히 제천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랄까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와 있는게 있으면 위원회에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기본적으로 탁사정을 재개발이라 든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쪽에 청사진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고 일단은 시설물을 현재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운 시설물을 세운다는 차원보다는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정적인 공간 그러니까 잔디밭이나 공원 형식으로 가야만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쪽으로 가야만 가치가 있고 현재 탁사정이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시에서 매입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여기 저기 설치를 하면 공유재산으로서 관리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잔디밭 공원 조성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물만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노력이 제천시에서 2009년 2010년 상당히 큰 행사랄까 그런 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한방엑스포다 뭐다 하고 있는데 바로 부지 매입하는 데만 20억이 소요되는게 적절하냐 상당히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어째던 간에 저희 관광팀에서 이 부분을 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느냐 하면 만에 하나 현재 탁사정 부지 자체가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외지나.

최종섭 위원 이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안에 건축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팀장 이근하 한 사람입니다.

외지인 특히 서울권 수도권 사람한테 전체 부지가 매매됐을 경우에 상당히 제천시에서는 이 부분을 손대기가 시기를 놓치면 어렵지 않느냐 제3자에게 매매가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과 소유자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제천 소유자가 해마다 매도 의사를 밝혔을 때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광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주민의 애로사항 수렴과 농촌마을 발전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고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팀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발굴 연구개발 용역비로 청풍호물길 100리 프로젝트 사전 연구용역비로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시설비가 신월 2통 거처니 배수로 설치공사 등 7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지난 수해를 거치면서 마을주변에 일어난 작은 수해를 치유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3억 9천만원을 계상합니다.

시설비로서 수산 2리 배수로 정비공사, 백운 화당 2리 수로개량 가설공사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각각 1억씩 계상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6백만원 예산 절감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지원으로서 금성과 수산 한밭들 권역에 대해서 금년말 평가를 앞두고 예비계획서 재본 수정을 위한 관리비를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집행한 결과 각 사업장 별로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학산 가래나무 용수로, 옥전 1리 본동 용수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하면서 내용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대장리 고마창 용수로, 단리 농업용수 이용시설이 설계 변경 감액됐고 대전 2리 임간 용수로는 부기 정정해서 대전리 용배수로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적곡 서튼, 선고 1리 티골 용수로 월악리 용화수 특히 월악리 용화수 보 용수로의 경우는 현장에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4천만원 사업비로서 감당이 안 되고 1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효과가 나오지 않을 상황에 있어서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화당리 용수로, 운학 용수로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된대로 설계변경 정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원애련 용배수로는 수해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정주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중에서 1백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 보수비로서 금년도에 한해가 와서 당초 계상했던 1억원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도 일부 밭 시설에 대해서 한해가 오고 있습니다만 용수로와 관정 이런 시설 개수에 대해서 1천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 64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시 예산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와 2010년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2010년 한방엑스포 사업 준비를 위해서 내년도 초기에 집중적인 추진을 해야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예산 요구도 80억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토지 보상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 가면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분할측량과 감정 사전 절차를 시비를 들여서 마무리 지어놓고 내년도 국가 예산이 되면 바로 보상비를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과 평가수수료 이런 부대비를 를 95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함대희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게 되면 연구용역비 1억 2천 청풍호 물길 백리 프로젝트 사전 연구용역 이거 우리 팀장님이 맡아야될 성격입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이 사업이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이 사업의 태동이 이명박 정부의 한강프로젝트 관련되어 있고 송광호 의원님의 청풍호 물길 프로젝트 관련되어 있고 나가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국토 4차 계획 수정계획안을 현 정부 들어서 수정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청풍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문제와 관광개발 문제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 관련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약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청풍호 거기서는 충주호라고 합니다.

충주호 물길 백리 프로젝트 관련한 용역비를 도에서 요구해서 계상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 작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전 작업을 해서 우리시에 시작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 작업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아니냐 우리가 반영시킬 것은 자료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도나 중앙에서 반영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많은 예산을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물길 백리 제천시에만 국한된게 아닙니다.

단양군까지 송광호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인데 그렇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단양하고 발란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사업이 되게끔 특별교부세 요청을 한다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을 해야지 열악한 시비를 가지고 이런데에 예산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또한 업무 자체가 과연 지역개발팀에서 해야 되는거냐 도시계획팀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의회 의원님들도 혼동이 가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 제천시에 행정기구에 대해서 과연 아는 사람들한테는 흠이 안날것인가 흠집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팀장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다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 지역개발, 지역계획, 환경관리사업소 환경부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에 관해서 개발을 수행하면서 원주환경청하고 많이 부딪치는 문제가환경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5개 팀 정도가 여기에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또 1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주민숙원사업 풀로 3억 9천이죠. 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 갑니까?

어디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게 있나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시설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내용으로 봐서 다양한 요구가 들어 오고 있고 민간부분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라 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개발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걸림돌이 안 되나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물론 예산 계상보다 집행단계에서는 사업에 선정이라 든가 집행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될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부기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풀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준다는건 위험한거 아니예요.

목을 달아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시장님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써도 누가 견제를 하고 하소연을 할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보조금 관리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맞게 운영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님도 이래 놓으면 힘들어요. 힘들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역개발팀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왕암산업단지 제2산단 조성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착공이 돼서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앞으로 분양문제는 책임을 안질지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양 과정 거기 들어가야될 다른 요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유영화 의원 이번에 지역개발 예산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단위사업에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 여기에서 2억 7500 감액해서 정책사업은 농촌개발이죠.

감액해서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지역개발 쪽으로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래돌 빼서 윗돌 괸 형식이고 증감이 7억 5300이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보면 일반회계 성질별로 봤을 때 증가율이 2.1% 인데 중요한 부서인 지역개발 예산부서에 예산 증가율이 2.08%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유영화 의원 대단히 평균 증가율에도 못미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을 보면 2.08%예요.

대단히 약하게 편성이 됐다 그래서 164쪽에 김병창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숙사업에 민간자본보조 편성 목에 주민숙원사업 풀로 3억 9천을 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체 민간자본보조율이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5.98%로 대폭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지양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지나치게 편성되고 있다 중요한 지적을 김위원이 해 주셨는데 주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느냐 보조사업은 신청주의 적어도 보조받는 단체가 분명해야 되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유영화 의원 정산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하면 예산 편성질서 문란 나중에 집행한 다음에 결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개발 계정에 있는 예산이 지역개발 계정외적인 요소로 예산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랬을 때 결산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오고 제천시 전체 예산에 성질별로 봤을 때 기능별로 봤을 때 예산을 관측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적어도 지역개발 계정에 들어가 있는 지역개발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역개발 외적인 요소로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런 원칙 관리가 분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의원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폐일언하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그냥 시설비 및 부대비에 풀로 3억 9천 편성 수정할 용의 없으십니까?

어떤게 예산 편성에 옳은 방법인지를 답변해주세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민간보조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면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마을단위사업을 하는데 토지가 없다거나 기초가 안 되어 있어서 특수하게 시설비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마을에 공동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에 극히 제한적으로 토지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갑자기 나온 답변 같은데 토지 매입 같은건 일정 면적 규모 이상 금액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인데 책임없이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국유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 할려면 갖춰야될 법적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그런데쓸려고 여기다 예산 편성했다면 잘못이죠.

재산 매각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편성하는게옳지 않습니까?

긴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보조로 할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 안길 포장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해서 포장할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아마 그렇게 그런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하면 집행 위계 질서라든가 과정에서 많은.

유영화 의원 못하죠. 그러면 이건 다시말 해서 변칙 예산입니다.

다른게 변칙예산이 아니라 아마 해놔도 못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성 자체를 수정할 용의 없으십니까?

올바로 가는 길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부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예산부서에서 나온 분 답변을 해주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편성하는게 옳은가.

○기획예산팀 김경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죠.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책임이 굉장히 커집니다.

집행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풀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예를 들어드릴께요.

제가 우리 마을에 경로당이 하나있는데 부실해 여기다 쓸려고 달라면 줘야 됩니다.

계정상으로 봤을 때 이건 사회복지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산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예산이 완전히 걸레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부서도 얘기하시고 사업부서도 말씀하시니까 수정요구를 하시든지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삭감하는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비로 예산을 승인해다오. 예산부서도 그렇게 했을 때 문제 없나요.

○기획예산팀 김경우 시설비로 하면 문제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게 결론적으로 예산심의하고 나중에 집행부가 결산해서 결산 심사하는게 다시말하면 환류기능인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만들어 놓는게 예결산의 기조거든요.

예결산의 한번 기조가 흐트러지면 나중에 책임이 뒤따를 때는 집행기관이 정말 수습하기 힘든 국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예산은 잘못 집행이 되다 보면 문화예술로도 갈 수도 있고 복지 여러 분야로흩어질 수 있어요.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실려면 농촌개발한다는데 예산 올린거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건 세부사업으로 하고 편성 목까지 해서 해 주시면 의회에 승인해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정도를 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개발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도로하천팀장 김기덕입니다.

도로하천팀 2차 추경예산안은 14억 525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가 14억 4250만원 도로건설비 4억 3500만원입니다.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3억원 계상했습니다.

오미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공전 3리 철도건널목 철도 통로 암거 설치사업에 토지 매입비와 시설부대비 전액을 1억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같은 목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철도시설공단시행분으로 철도 통로암거는 철도공단에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척 합척교-- 접속도로 비탈면 보강사업 시설부대비 관급자재 인상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 공사중에서 명도교 재가설공사 사업비에서 정산해본 결과 7천만원 감액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엑스포장간 연결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 계상했습니다.

공전 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통로암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통로암거 설치를 하지 않고 노선을 변경하는 걸로 해서 실시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부대비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비입니다.

9억 9900만원을 계상합니다.

사업별 내역입니다.

용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백운-운학간 도로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으로 1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거는 당초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겨울철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덤프트럭 임차료로 1억 8백만원 계상합니다.

불량도로 정비사업비입니다.

시내일원 불량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오티-전곡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부족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곡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대제중학교 입구 위험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암천 수해 예방사업으로 시설비 기초조사 설계비 5천만원과 토지 매입비 3억 5천 감액했습니다.

174쪽입니다.

감해서 시설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입니다.

고암천 수해 상습지구 개선 검토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도로하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171페이지 보면 철도시설공단 사용분에 대해서 전액 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감이 됐나요.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 자세히 보고를 못드렸는데 원래 건널목자체 암거 설치만 있는게 아니라 뒷장에 보면 172쪽 공전 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추가로 들어간게 되겠고 철도를 횡단해 하는 지하로 횡단하는 암거 설치공사로 되어 있던걸 그렇게할 경우에 토지 이용에불편이 많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횡단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선형을 변경해서 공사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해서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안줘도 되는 뜻에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당초 계획은 철도시설공단 암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선형을 개량하면서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장락에도 그런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주민병원 제천병원 앞에.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거기는 통로박스가아니라 수해상습지가 돼서 하천 물 내려가는 박스죠. 그건 계속 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는 덤프트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속으로 해서 다른게 있었나요.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다 계상이 되어 있고 부족분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투자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팀 예산 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고 지금 도로하천팀 하는데 다음에 도시개발팀, 건축팀하는데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에 일반회계가 87억 5천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총 증가율은 2.12% 지나치게 축제영상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투자사업쪽이 적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지역경제 같은 데는 0.68%가 증액이 되고 한방산업 0.53% 산업 과 관련해서 입니다.

지역개발팀 2.08% 도로하천팀이 그래도 낫습니다.

4.23% 도시관리팀이 10.24% 건축팀이 11.35% 있는데 투자사업 쪽에 평균치 보다는 웃도는 예산이 편성됐다는데 동의가 돼요.

다만 사업부서로 미래경영본부 쪽에 진행 동산이 4.03%에 비해서 행정복지본부 예산이 예산중에 회계나 자치행정팀 예산이 % 수가높다는건 행정경비 보다는 투자사업 쪽에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 2010년 한방엑스포에 대비해서 제천시 재정 운영하는데 대단히 투자사업이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팀장님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걱정입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예컨대 농업분야 일반건설분야 사회간접시설은 물론이고 또 주민 직접적인 편의시설 쪽으로 볼 때 단위사업별로 보면 하나의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예산에 구성비를 볼 때 투자사업 쪽에 좀더 낙후된 지역 실정으로 볼 때 투자돼야 하지 않을까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009년도 예산 요구서가 각 팀별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작업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 요구하실 때 투자사업에 요구를 많이 하시고 예산부서에서는 투자사업쪽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사업이 줄다보니까 지역경제로 이어져 가지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일자리 창출에도 대단한 차질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의회가 28일까지 인가요승인을 해 주게 되면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승인된 사업들이 사업계획 신청을 받는다거나 사업계획 확정해서 설계해서 집행할려면 자칫 하면 동기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너무 무리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탄력있게 이월사업도 적극 검토해 보시는게 내년과 후년사업을 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경비성 예산은 의회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돼야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쉬운 부분이 예산 편성 요구할 때 턱다운으로 총액을 정해주고 그 내에서 쓰도록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턱다운 배정받는 액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사업별 예산제 턱다운제로 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총괄적으로 예산부서나 관부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걱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나 한방엑스포 쪽에 많은 예산이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역투자사업을 안할 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 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시고 예산부서나 고급 간부께서는 투자사업이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니까 불요불급한 축제 이런 경비성 보다는 투자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시리라고 보니까 각 팀장님께서도 특히 투자사업하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편성에는 저희들이 권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강하게 요구하면 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로하천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정비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에 기타부담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 입구에서 부터 우체국간 2.4km 구간을 금년도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설계를 했는데 35억 3500만원이 공사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당초 예산에 6억을 확보했고 금회 추경에 4억을 요구를 했는데 4억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7억 8천만원 정도가 2008년도 사업비중에 부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상금에6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0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2007년도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 평가를 해서 3위를 했습니다.

시상금으로 5백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백만원만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전기조명 바닥조명 하자 보수비로 28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설한 사람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자 보증금으로 걸었던걸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고 금회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백 도림개터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2억을 감시키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입석 아시아식당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1억 9천만원을 감액시키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개 노선 중에 한 개 노선에 해당되는 토지라든가 건물 소유자들의 반대로 해서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으로 사업시행을 안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 연박서 제천공고간 도로개설사업비에 7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총괄 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6년도에 준공됐는데 2단계를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7월 28일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7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전 새터 도로개설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감정가격보다 예상외로 감정 결과가 보상비가많이 나와서 추가로 요구하는게 되겠습니다.

남천동 홈마트옆 도로개설입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가지고 도로개설까지 하는 걸로 봤는데 보상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2억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합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홍보 가로등 캐릭터 설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감시키게 되겠습니다.

신월삼거리에서 현진에버빌 가로등 설치공사비 530만원을 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 관리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금회 1억 5 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1억 5천만원을 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 감정결과 보상비가 적게 나와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덕산면 휴식공간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039만 5천원이었는데 2천만을 감시키 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면적을 축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 과수원주유소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부족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마을 정비사업 추가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8백만원, 시설비 1억 6500만원, 부대비 210만원해서 1억 7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 동현수원지내에 조성되어 하는 비오톱 사후 관리비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한방엑스포 행사 노변, 화단, 꽃길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수 병해충 방제 용역비로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도시관리팀 업무가 많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의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께요.

179쪽에 마을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언제 온건가요.

봉양에 마을정비사업 추가분 특별교부세.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작년 12월말에 내려 와서 문화체육팀에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 팀에 이번에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 편성을 왜 그렇게 했죠? 07년도 교부세라고 해서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팀 김경우 문화체육팀에 1억해서 올린게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씩 나누어 가지고 실제 집행한 부서에 다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특별교부세가 무슨 목적으로 왔나요.

당초에 내시될 때.

○기획예산팀 김경우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따 끝나고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특별교부세 받을 때 교부 조건이 있잖아요.

교부조건과 달리 집행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나요.

집행하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하나요.

○기획예산팀 김경우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승인받아가지고 하나요.

지식경제부에 받나요.

기획경제부

○기획예산팀 김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받습니다.

유영화 의원 07년도 특별교부세를 금년도 2회 추경에 금년이 마감되는 시점에 경정하는 건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177페이지 아세아식당 옆 도로개설 1억 9천 감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감입니다.

김병창 위원 감을 하면 2억을 다 감하지 예산을 조금 남긴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이 감정하고 분할측량 시설비 명목에서 선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마 집행이 된겁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지 토지주 거부로 인해서 못하는 걸로 얘기가돼서 하다보니까 오해가 생길것 같아서요.

다음 179페이지 시내 일원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1억 5천인데 상당히 불편합니까?

시내권위.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이 보통보면 나트륨 250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 자체가 황색을 내기 때문에 밤에 보면 도로 자체가 주변이라 든가 자체가 밟지 않고 침울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등이 많이 개발이 돼서 CDM 램프라고 해서 이건 150와트 밖에 전력이 소모가 안 되는데 형광색 비슷하게 나면서 전력료도 40%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력율이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한전이나 국가적인 이득이지 시에서 예산은 등에 하나 얼마씩 나가는거 아닙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키로와트당 얼마씩 주는거 아니잖아요. 가로등은 등 하나에 얼마씩이지.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고 2010 후년도에 엑스포가 있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해 늦춘다고 해서 그렇게 저거할게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이 시내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전 지역을 다할 수 없고 시내지역만 예산을 뽑아보니까 1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 5천해서 발주가 들어 가 있고 1억 5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7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억은 내년도 당초 예산하고 늦어도 2010년도 상반기 중에는 10억이 전체가 투자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뭔가 예산절감을 절실히 바라는 시민 대다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예산절감 신정부에서도 얼마나 주장을 합니까?

그러는데 이런건 조금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수시키고 시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하고 더 나누어서 형평성에도 농촌보안등은 생각도 안하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농촌 보안등의 경우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게 에스코사업이 있습니다.

BTL 사업 비슷하게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연차별로 원금회수하는 사업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는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천시에도 도입을 해볼까 고민 중인데 기 개발되어 있는 등기구 자체가 사업자들이 와서 지자체에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거 이하로 증명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병창 위원 박문종 팀장님 가로등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초장기부터 많이 가졌는데 보면 시내권은 가로등 지주대를 교체한다 디자인을 바꾼다 조도가 흐려서 바꾼다 등등의 사업이 수시로 됩니다.

농촌은 한번 면장님한테 재량사업비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 등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예산이 없어서 어떨 때는 수선이안 될 정도고 연말에 가서는. 거기다 신규로 하는건 민원이 있어도 엄두도 못내고 너무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형평성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런건 지금 만약 에 교체를 한다 했을 때 내년도나 2010 엑스포때 가서 또 해야 된다 보니까 신기술로 개발된 기구가 나오면 또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5-6년씩 수명이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백 도림개터에 사업이 2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동기가 있나요.

사업을 축소를 한건지 아니면.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를 했고 한 개 노선 5-60m 정도가 기 준공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할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완강히 거부를 해서 그건 준공을 못시켰는데 그 사업은 추가로 어제 그저께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 완료는 100% 다한 겁니다.

당초에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이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추정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당초 계획 보상보다 적게 나와서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관리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셨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에 자랑스러운 건축상 심사수당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비로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추진으로 4515만 7천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항은 지식경제부에 철도역사 시범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제천시에서 부담해야될 예산을 과목을 정정해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공디자인 시민제안사업에 5천만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비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홍보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홍보탑 설치에 1억 2천을 추가로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작년도 최우수 도시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 1억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으로 포함한 사업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관리비로 388만원을 추가 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둘기아파트 상가에 하자 보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비둘기아파트 상가건물 보수로 냉난방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공공디자인 업무에 많이 바쁘시죠.

○건축팀장 박태규 예.

유영화 의원 건축팀 예산을 보면 민간 쪽으로 자본이전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민간자본이 좋은 성격으로 보면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을 부문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자본이전이나 보조경상보조해 주는건데 2007회계년도 재정공시에 보면 관심사업으로 나온게 민간단체등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2006 결산 당시 182억 6700만원이었는데 33억 2900이 늘어서 215억 960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거와 민간으로 이전해서 집행하는거에 괴리가 뭐냐하면 우리가 직접 집행했을 때는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통상 10에서 15% 정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직접 보조금을 줬을 때는 전액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로 갈 수 있는 길이 다분히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가 됐든 자본이전이 됐든 자본지출하는데 신중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맞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제안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제안사업의 경우는 별도로 경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요인도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도 결과적으로 민간대행사업이구요.

○건축팀장 박태규 예.

유영화 의원 공공디자인 시민제안 이건 뭡니까?

시설비 직접 하나요.

○건축팀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민간자본 이전에 9천만원

○건축팀장 박태규 예.

유영화 의원 민간자본보조 간판 교체 LED사업 과거에 했던 상가 간판.

○건축팀장 박태규 보조사업입니다.

유영화 의원 이런 것들이 대형사업들이 민간을 자본을 지출해 버리니까 사실 없는 재정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팀장 박태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연구해서 데이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과제로 가지고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9쪽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 보건복지센터가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에 있는 민원실이 보건복지센터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당초 예산에 5억이 됐는데 5억은 당초 50% 정도 반영했던 겁니다.

나머지가 당초 예산보다 많게되는 것은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더 많게된 것은 유류 인상에 따른 조정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전액 도비로 교부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90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이 10월 정도면 다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공사장 근무복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역시 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봉사자 실비 보상비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조성공사 부족분이 3억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이 국비 12억, 시비 3억해서 15억으로 출발했던 사업인데 처음에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이 모자라서 16억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 의사결정을 하고 16억으로 사실상 출발이 됐습니다.

했는데 제1회 추경에서 저희가 6억 2천을 반영됐는데 6억 2천중에서는 기존에 국비 반영하지 않는 2억하고 예상되어 있던 시비 1억하고 3억이 포함된 6억 2천인데 사실상 1차 추경에서 순수하게 증가된게 3억 2천이었습니다.

3억 2천은 토지 구입비가 2억 4700 들어갔고 다음에 냉난방, 신호등 설치하는 예산으로 해서 3억 2천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던 것은 워낙 재원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사로 완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이 예산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지금만 가지고는 뼈대만 세워 놓는 형상이 오게 되어 있어서 해놓고 오픈할 수 있겠지만 오픈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 이 많고 이번에 추경에 3억 6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원래 있던 법면이 보강토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설계 토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넓히면서 법면으로 조성을 했고 보호공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법면 보호공이 3천여만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 사면이 흙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조경을 해야 되겠다 그게 6천만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부지도 너무 뺀뺀한 운동장만 되어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부지내 조경공사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보강토 산석쌓기하고 청평석이라고 해서 약간의 포장을 하는데 47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경사가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 해서 휀스 공사하고 약간의 휴식시설로 사각정자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6천만원 소요되겠고 야외교육장과 건물내 의자하고 건축 미흡한 부분에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6800만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 예산도 사실상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럭셔리급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최소한으로 아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시설 정도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당초 예산보다 1회 추경도 올라갔고 이번에도 상당량이 올라갔습니다만 최소한의 시설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전혀 아니다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48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수입이 1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쪽에서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했고 탑재형 카메라로 전환을 하면 또 CCTV 시간이 늘리면서 세입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350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450쪽입니다.

세출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누전 점검 및 선로탐지기 구입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중앙시장에 제2주차장으로 조성된데 그 부분에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데 주차부스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하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 수수료해서 350만원 추가됐고 차량탑재형 CCTV 이전 설치하고 차량 도색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주정차 단속차량 차고지 전동 셧터가 6백만원인데 옮겨가는 보건복지센터 아래층에 있는 차고에 장비가 창작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해서 문을 차단해서 문을 셔터로 해서 닫아가지고 입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는 신용카드 체크기가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카드 수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용카드 수납을 하고자 해서 체크키 한 대를 계상했고 특히 계도 단속차량이 한 대 있는데 저희가 원래 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탑재카메라로 전환을 하면서 3대를 내비두고 두개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한대는 아반떼라서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던 다마스가 용량이 부족해서 자꾸 다운이 됩니다.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갑자기 국지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많은 인원이 한번에 이동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에 쓰고 있는 다마스 차량에 있는 카메라를 2700만원 계상한거는 큰 차 예를 들면 로디우스급 차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한번 이동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 쪽 차로 바꿔서 달고 그 차는 예비로 나머지 3대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할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설치공사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해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요구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해 달라고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동별로 자료를 수집을 해봤더니 남천동 960번지 외에 5필지가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것은 20평 짜리 도 있고 때로는 60평짜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거기에 공공투자를 해서 얻는 효율성보다는 예산 투자가 너무 과다 하지 않느냐 현재로서도 나름대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쓰지 않기 때문에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조그만 면적에 공공투자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장 공급 문제는 접고 장락동 849번지에 650평 정도되는 부지가 쉽게 말씀드리면 청솔아파트 맞은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공급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 감정가가 13억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차폐시설을 해놨는데 들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려고 했던 기초부분이 있어서 철거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쪽에서 일단은 제쳐놓고 대안으로 뭐를 주차장으로 공급을 하느냐는게 2006년도에 이미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됐던 청전공원을 주차타워 를 세워서 지역에 상징물로 하나의 조형건물로 세워서 주차장 공급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자체만 해도 그 부분들이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도로 양 방향이 주차되어 있고 현재는 주차장 자체가 무료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30% 이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매우 낮고 워낙 교통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끔 상당 수준의 민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도 해결할겸 그 쪽에 차를 대고 시내에 볼 일이 본다고 할 때 시내교통 소통에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투융자 심사에서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말씀드리면 현 주차장 사업이 총 26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특별회계에서만 13억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 재원이 모자라고 일반회계도 재원이 모자라서 나머지 13억은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마저 반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5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3단으로 하면 166면이 조성되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매주 금요일날 음악회를 하는데 현재는 계단에만 앉아서 합니다.

오른쪽 부분이 기왕이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좌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약 좌석 80석 정도 같이 넣어서 나름대로 무대에서 바라봤을 때 어울리는 관람석이 되도록 조성을 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타워에 관한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타워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토지를 더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한쪽에서는 주차를 건립하는 걸로 됐네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26억을 가지고 166면을 만들면 면당 비용이 1566만 2천원이 들어 가는데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교통팀장 박성웅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주차장은 공급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대상지를 물색하기가 현재 여건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다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인근에 나대지를 매입하는게 어떤가.

○교통팀장 박성웅 현재 인근에 나대지를 매입할게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기존에 주택지 가끔 빵구 난게 한 두개 있는데 있는데 그거가지고 해봐야 보통 한 블록이 6-70평 잘라져 있는데 그것도 바로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애로가 있를 거예요.

또 사유토지 매입하는게 쉬운게 아닌데 비용이 너무 든단 말이에요.

면당 1560만원이면 대단한거 아니예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당 토지 지가가 어느 정도 가나요.

시가로 봤을 때 그 근처.

○교통팀장 박성웅 ㎡당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3.3㎡로 했을 때는.

○교통팀장 박성웅 150만원 정도 갑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한면 만들 비용이면 10면 만들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같이.

검토를 더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동의합니다.

주차장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1560만원이 들어간다는건 누가 봐도 비용적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남천동쪽에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데 타워가 됐든 필요한데 그쪽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주차장 확보 때문에 토지로 해놓은 데가 많은데 그걸 풀어주면서 대행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그건 의무면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의무면제에 해당하는 여건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복잡한 일도 해내는게 행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하나함에 있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예를 들어 50평을 했다 이거예요.

비용의 일부를 50평을 다 돈으로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 토지고 주차장으로만 해놓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상존하잖아요.

손실되기 때문에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비용의 일부를 제천시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납부하면서 같은 효과를 내게끔 건축주한테 해주면 그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그건 조례하고 법적 장치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유영화 의원 법하고 조례하고 상충이 되면 조례를 고치면 되죠.

조례도 법에서 맞춰서.

○교통팀장 박성웅 조례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지.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법에서 가능하냐를 묻는 겁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그건 현재는 상당히 탄력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법에서 되는지 안 되는 지 말씀을 해야지 과장님께서 법을 해석하는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법에서 허용하는지 안하는지를 행정적으로 검토해 봤을 거 아닙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그렇게 많이 열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확실한 답변을 못주시면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답을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할려면 누구는 못해요.

○교통팀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해석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석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연구하지 말고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보세요.

우리가 수당 들여서 고문변호사 채용하고 있잖아요.

가능한지 가능하면 서로 좋단 말이에요.

건축주도 좋고 제천시도 좋고 왜냐하면 건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도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동의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팀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으로서 해소해 나가야지 근시안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어떻게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승인이 된다면 주차타워와 노상주차장과 토지를 매입해서 부분을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교통팀장 박성웅 이 사업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 남아있어요.

11억 3500만원 정도 남네요·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도시교통특별회계를 꼭 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특별한 돌발변수가 있나요. 예산 집행해야될.

○교통팀장 박성웅 특별한건 없지만 1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것만 놔비두고 나머지 1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가능하면 10억을 갖고 있는 거 때문에 단기간에 주차장 건설사업이 끝날 수 있는게 장기적으로 와서 그렇게 했을 때는 주차장을 빨리 못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주차난이 생기는데 가능하면 가용재원있으면 더 투자하고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요구해서 빨리 하는게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지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 아닙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예비비 전체라도 털어서 단기간에 시설하는게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된다면 과장님께서 윗분하고 협의해서 특별하게 예비비를 예결위에서 증액해 달라고 할 용의가 있나요.

○교통팀장 박성웅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개발팀에 대한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기술개발팀장이 관리자반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민간경상적보조에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난달 8월 12일날 약초비빔밥 약채락을 기술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더 활성화돼서 제천지역 명품음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간판이나 앞치마, 테이블, 매트같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에 한방약선음식 전문가교육이 1천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음식 업소를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전문과정을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2차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3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에 약초나물 가공사업이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약채락을 개발해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초나물이 확보돼야 연중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렌차이점을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공시설에 냉동시설과 건조시설. 진공 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생활개선 순회 교육 재료비를 150만원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강사수당을 부족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생활개선 탁자 구입을 1백만원 부기 정정해서 프린터기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체험학습 실증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연료비는 부족분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냉난방 유류대, 청사건물 유지비, 차량 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 부족비를 15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감반 교육이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 보급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사업 2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청풍식품에 환제조기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지원으로서 인건비에 엑스포 준비 약초 약용수목 재배 관리 인부임을 4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가축제 홍보용 리후렛 제작1백만원, 현수막 제작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건강축제 장비 임차료를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 월악산 청풍주변 약초 자생도감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월악산이나 청풍호를 외지에서는 제천에 있는걸 모르기 때문에 홍보겸 엑스포 연계해서 약초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약초도 전국에 알리고 엑스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2천부를 권당 350면 정도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전시축제 상장 제작비를 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국화 전시용 재료 구입에 2백만원, 한방건강축제 약초 분화 전시 재료 구입 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로변에 식재할 수 있는 화려한 약초 내지는 화종을 묘종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승인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해서 묘를 구입해서 내년 봄에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국화전시축제 시상금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국화를 5천본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후년에 엑스포가 9월 16일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개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단일 처리시설을 개화시키는게 500본 정도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개화를 다 시켜 놨습니다.

일부분 500본만 건강축제에 전시를 하고 나머지 4500본은 센터에서 별도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331페이지 자본보조에 농업인 농산가공시설 지원에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한기에 일감갖기사업으로 한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팀 2차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방음식 명품화사업 특히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로 명품화 음식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약채락 지정 업소나 아니면 시식을 한 시민들의 반응은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지난 달 8월 12일날 오픈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식회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별로 설문서를 다 나누어줘서 설문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백명을 상대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음식의 맛이나 풍미, 분위기, 청결도는 만족 이상으로 평가가 나왔고 상품에 가격도 보통으로 평가가 됐고 음식을 이용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방문할 의사가있겠느냐 물은 데는 70% 이상이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나은 약채락을 위한 설문자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기존에 쓴 약초맛이 많이 순화됐다는 평가와 지금 그릇을 유기그릇에 비빔밥을 담아내서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전통을 잘 살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음식맛은 조금 더 매운 맛이 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은 콩나물국으로 계속 나갔는데 콩나물국보다는 된장국을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약채정식 저희들이 기본 메뉴를 약초비빔밥을 7가지로 업소별로 하고 있는데 약채정식이 아직 미비합니다.

정식을 고급스러운 정식을 먹을 수 있는걸 원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약채정식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업소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약채정식도 5개 업소 이상저희들이 기술이전 해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점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제천에 약채락이 지역 명품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음식 관련한 것은 관광이나 행사보다 중요한 품목이거든요.

시비로 지원을 하면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약채락은 처음에 먹어본 사람은 생소하기 때문에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채락 지정업소 특히 예산에 낭비 돈 들여가지고 음식을 개발하느냐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있게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 가능성도 조사를 해보고 짚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 청풍식품에지원하는거하고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한거 보조사업인데 지금은 차후에 어떻게 이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지원을 어느 품목에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예산을 지원 보조해주면 수혜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쓸 수 있게끔 인식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329쪽 맨위에 한방음식 명품화사업 균특 1520받으신거 있죠.

이것도 한방산업팀하고 연관된 균특에서 나간겁니까? 세입재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330쪽에 농촌활력화 기술보급 도비 보조 2700 이건 기술보급 쪽이 맞습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것은 기술개발팀에서 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인데 좋습니다.

328쪽에 경상보조 한방음식 명품화사업 민간위탁금 2천만원 1천만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유영화 의원 과목경정을 했는데 어느 과목에서 경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이건 3천만원하고 329페이지 가공사업 2천만원 5천만원이 한방산업팀에 사업을 되어 있던걸 과목정정하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한방산업팀에 있는 과목을 깍아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유영화 의원 그렇게 내부거래식으로 됐나 어떻게 된건가요.

○기획예산팀 김경우 5200 감된거 중에서.

유영화 의원 통상 과목경정을 하면 부서내에서 과목정정이 가능하고 신규사업이네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기술센터에 예산에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걸 변경을 했을 때 과목정정이 새로 예산 확보하신 거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시로 봐서는 한방산업팀에 한방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걸 저희들이.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할 때 한방산업팀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경정예산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면 되는건데 과목경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과목을.

기술센터 내부에서 다른 과목을 경정하면 나오는데 왜 제가 이런걸 묻느냐 하면 기술센터예산 중에서 과목경정을 했으면 5천만원을 삭감한 과목이 나와야 되는데 삭감한게 여기 없거든요.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편성 부서가 틀리고 정책사업이 틀리고 그럴 때는 그쪽에는 삭감을 하고 신규사업을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팀 김경우 부기되어 있는게 과목경정은 삭제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기술보급팀장 이범승입니다.

기술보급팀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농특산품 전시행사 물품 전시용기 구입에 1백만원, 망실보상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장뇌 산삼 재배시범사업 3천만원, 과실 선도 유지제 지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초음파 육질 진단기를 기정예산안 6천만원중 구입 잔액 7백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유효미생물 재료 구입 부족액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잡곡경쟁력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농기계 구입, 잡곡종자 증식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차에는 가공 저장시설, 3년차에는 도정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토양 검사를 위한 210점에 재료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팀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장뇌 산삼 재배시범사업 있죠.

부대시설이나 육성 시켜 주는데 우리가 한방엑스포를 하는데 제천이 임야 산을 가지고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약초의 전문가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써 한방엑스포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옵션이라고 보는데 장뇌 산삼 재배시범사업에 어떻게 지원을 어느 품목에 해줬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잡곡 경쟁력 종합향상시범 사업 3년에 2억씩 보조를 해 주는데 영농조합법인이 있죠.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법인이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법인을 구성을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병룡 위원 연차적으로 2년씩 보조를 해 주는데 보통 법인을 만들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만 갖추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조해 주고 관리를 했을 때 신중하게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 조건과 나중에 틀리면 보조를 끊던지 아니면 전환을 하든지 이 사람들이 보통 다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처음에 출발이 좋았다가 나중에 항상 보조사업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보조사업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나중에 누구책임이냐 공무원 책임으로 다 돌리게 됩니다.

공무원 책임은 나중에 의원 책임으로 다시 돌리고 있거든요.

관리를 못했다 뭐를 못했다 해서 보조사업은 더욱 신중하게 관리를 해 주고 검토를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승진을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교육 몇 주 받으시나요.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6주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명예로운 거기는 사무관이라고 안하고 농촌지도관이라고 하죠.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종합시범사업 332쪽 기정예산이 1억 3천이 있었네요.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그건 이 예산하고 에 다른거고.

유영화 의원 이 사업은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가지고 출발하시는 겁니까?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이건 도비로서 금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으로 2억이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도비 1억 이번에 왔잖아요.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그거 합해서 2억입니다.

유영화 의원 도비 1억 시비 1억 합해서 2억이잖아요.

사업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6억입니다.

맞습니까?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예.

유영화 의원 금년에 2억 2009년 2억 2010년 2억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죠.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예.

유영화 의원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6억의 사업비율이 국비 3억 시비 3억으로 계상하고 있는데요.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당초에 국비로 내려 왔는데 단양에서 책정이 됐는데 단양군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도에서는 도비로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도비로 해서 내려 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영화 의원 사업조서하고 맞춰야 되는거아닙니까?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내년도에는 다시 국비로 해서.

유영화 의원 주신 사업조서에 보면 계획도그렇고 2회 추경에 2억이에요.

국비 1억 도비 없고 시비 1억 이렇게 사업조서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어떤게 맞느냐·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현재 책정되는거로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여기도 도비로 해야지 맞지 않잖아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1억의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그게 보면 도비하고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맞추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팀, 사업소별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김병룡
위원유영화최종섭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이근하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기술보급팀장 이범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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