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9월 19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제2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8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정책팀, 농축유통팀, 산림관리팀, 환경보호팀, 생활환경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정책팀, 농축유통팀, 산림관리팀, 환경보호팀, 생활환경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2. 2008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팀·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농업정책팀장 엄두용입니다.
농업정책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총 예산액은 110억 4269만 4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2억 5431만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9700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농업정책팀 예산에서 기정액 14억 6397만 6천원중 1247만원을 감액하여 14억51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전액 3360만원중 1680만원을 감액하여 16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명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5명분만 지원되어 연말까지 10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기정 3억 5천만원중 2667만원을 감액하여 3억 233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를 농업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60명을 예상하였으나 332명만 신청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 지원사업으로 용지전용 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현지 확인 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으로 향토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수면에 있는 고본주 공장 정상가동을 위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산사업 추진 분야 단위예산은 2억 6678만원을 증액하여 82억 526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보조사업으로 기정액 1680만원중 1500만원을 증액하여 3180만원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검사지원비 지원금으로 당초 56농가에서 106농가로 확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 보조사업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2억 2080만원의 계상하였습니다.
비료값 인상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전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금35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사무용품 구입비로 150만원과 이행사항점검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 육묘장 용수개발사업은 덕산면 수산1리 공동육묘장에지하수를 개발 전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보조예산 470만원은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 사무용품 구입비 3백만과 업무추진 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인데 자녀 학자금이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는 데 향토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한수 고본주라고 하셨죠.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예.
○김병룡 위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 3200만원 106농가고 그죠.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예.
○김병룡 위원 두 개사업은 지원하기 전에 관리 검토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지금 향토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한수에 있는 고본주 공장은 94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당시에 보조금 2억을 지원을 해서 제천에 1지역 1명품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생산이 잘 돼서 고본주에 대한 명성도 높고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고본주 공장에 이해 당사자 간에 문제가 발생돼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됐고 고본주의 명성도 좋기 때문에 다시 생산을 해서 제천의 한방엑스포 대비와 여러 가지 약초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제천의 약초술로 다시 생산해야 되는 시점에서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그것은 계획이고 사업계획이고 사업계획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가지고 있는거 그리고 수혜를 받는 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농가에서 본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 주시는 건지.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그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했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한 결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병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이 아니고 보통 보조사업이 사실은 어떨 때는 일회성이 되고 나중에 관리나 검토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대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조사업도 알뜰한 예산인데 피같은 예산인데 보통 단체나 농가에서 보조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의지나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먼저 권유하고 권장을 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보조를 해주면 나중에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낭비성이 되고 오히려 옆에 보조를 받는 법인단체, 농가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 시각이나 자체가 그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보지 않으니까 누구나 올려서 보조를 못받는 사람들이 바보다 라는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낭비를 지금까지 많이 왔고 시민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그 농가나 법인단체에서 그 정도의 계획서나 의지에 의해서 검토에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정 중에서도 꼭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책임은 집행하는 일을 하는 추진하는 법인단체나 농가에서 책임이 가게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는 보통 예산이 1700 사실은 많다고 볼 수 도 없는데 보통 지원을 했을 때 농가도우미가예를 들어서 아기 돌보기라든가 그런 어떤 쪽에 일을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에 농사를 짓는 여성이 출산이나 출산 예정일이 임박하면 영농에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사에 경영하는데 손실이 와서 농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를 고용해서 사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사일에도 지원을 해 주지만 다른 출산에 의한 어려움이라 든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주기 때문에 원 목적은 농사일을 못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차원에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영농작업 가사 일을 주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가사일이 아니고 영농일을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여기 영농 및 가사 지원에 해준다고 사업내용에서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성단체에서 이민자 가족 출산 관련해서 한글 교육을 하면서 아기 업어주면서 아기 돌보기까지 해 주는데 그런게 농촌에는 없었고 그 사람들이 아기까지 돌봐주는데 사실은 배부른 불만이죠.
시골에 농사일을 전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자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정도 수혜를 받지 못해요·
1주일에 한번인가 한시간인가 잠깐 교육받는 거밖에 안 되지만 예산은 17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만약 에 충분히 할 수 없으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나중에 성과를 너무 예산이 많은거 성과를 기대하고 하는거하고 예산은 적은건 성과를 기대를 보통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직접 현장에 가서 농촌에 가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많이 부족하면 많이 세워주시고 인구가 적은데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게 아니라 취약지구 지역부터 지역안배가 있습니다. 예산세우실 때.
그래서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이 섰는지 사실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차후에 시간 나시면 저하고 말씀을 하시죠.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비 지원받는게 전부 얼마 입니까?
보조금.
198쪽에 보면 농산사업추진에 나와 있어요.
그 위에는 부분은 삭감부분이고.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도비는 9700만원.
○유영화 의원 아니지.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6274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이번에 증감되는게 도비가 전체.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예.
○유영화 의원 단위사업에.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농업정책팀에 도비분은 6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198쪽 농업정책팀 소관 맞죠?
정책사업으로 보면 복지농촌에 6274만원이잖아요. 그죠. 도비가 정책사업에 총 도비받는 게 6274만원이죠.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예.
○유영화 의원 그런데 정책사업이 그런데 단위사업에 가면 198쪽에 농산사업 추진이 있죠.
거기보면 도비의 증감이 7494만원이란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그건 감액된 부분하고 합쳐서 그렇게된 겁니다.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복지농촌에 농업정책에 도비가 12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까지 총괄 농업정책팀 전체 도비를 얘기하지 말고 98쪽에 농산사업 추진에 보면 7494만원이 증액되는거 맞아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도비가 그렇게 왔나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예. 보조내시돼서.
○유영화 의원 그런데 보조내시에 6156만원이란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이.
6156만원 감액된거까지 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감액분하고 증액분하고 합쳐서 6274만원이 농업정책팀에 도비가 보조내시된 사업입니다.
○유영화 의원 보조내시된게 뭐뭐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단위사업별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지원사업.
○유영화 의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얼마 입니까?
그건 감액됐잖아요. 도비가.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감액된 사업입니다.
○유영화 의원 이번에 온게 뭐냐 이거죠.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이번에 온건 농산사업 추진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 지원사업.
○유영화 의원 얼마 입니까?
이게 6626만원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750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지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이 얼마 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은 6626만원.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친환경 영농 지원.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보조사업 말씀입니까?
○유영화 의원 그게 얼마 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750만원.
○유영화 의원 얼마죠. 7376만원이죠. 그렇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7376만원인데 7494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119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보조가 118만원이 도비보조가 있는데 도비보조 내시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건지.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에 70만원이 들어와 있고.
○유영화 의원 그게 도비로 돈 온거 맞아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예.
○유영화 의원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없단 말이에요.
어디 있나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도비보조 내시에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118만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국비 보조에 부담율 118만원 짜리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조건불리지역 행정비 보조에는 국비가 540만원이 와서 부담률을 줘서 도비가 118만원이 순 도비 부분으로 온게 아니라 국비 부분으로 들어온게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국비가 보조가 돼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다시말해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이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이건 국비 보조가 어떻게 돼서 과거에 신청이 됐던게 이번에 변경이 된게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지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예산은 이번에.
○유영화 의원 아니 그건 잘 됐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국가가 보조해 주면서 도에도 부담을 준거예요
국가가 얼마 보조를 해 줄테니까 충청북도도 제천시에 몇 %를 부담하라고 내려온거 아닙니까?
그런건 잘 내려 왔는데 액수가 큰 도비 보조가 액수가 큰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사업, 친환경 인증 농가지원 적어도 정부나 도에서 시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국비가 전혀 없다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보조사업은 저번에 농자재값 상승이 됐고 도 차원에서 현재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정책 방향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영화 의원 신청을 했나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이건 현재 우리 쌀 소득보전직불제 면적이라 든가.
○유영화 의원 아니 쌀 말고 결과적으로 소득보전이 친환경 농업을 하다보면 왜냐 하면 양이 수확량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료를 안준다 농약을 안주면 수확량이 주는데 물론 친환경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낫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소득에 차액이 생기는걸 정부가 지원해 주는게 바로 이 정책이란 말이에요.
아니예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현재까지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보조사업은 현재 도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 내시를 해 준 사항이구요 저번에 도에서 지사님이 농가에 비료값 인상이라 든가 이러한 부분을 보조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유영화 의원 제 뜻을 못알아 들으시는데 그쪽은 보조 내시온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비료값 인상되고 사료값 인상돼서 정부가 30% 농협이30% 지방자치단체가30%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보조내시 온게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안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분야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예산을 세우는 거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저번에 김병룡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5분 발언하셔 가지고 농가 부담 30%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같이 맞춰서.
○유영화 의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국가가 보조금 주면 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부담율 주게 마련인데 말할 수 없는 건데 내시는 안됐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도비보조는 내시가 됐는데 중앙정부에 그러한 방침이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 부서에 들어온게 없나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그러한 지침이나 그런게 예산이 온게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국가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어요.
이번 예산에 계상을 안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추경 편성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예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비료값 인상분이라 든가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농가에 지원이 우리가 지원할 수 없게 된다는 이거예요.
그런걸 찾아서 가내시라도 받아서 예산 편성했어야 되는게 진짜 어려운 농가를 돕는게 아닌가 예를 들어 예산 의회 심의 받기 전에 쓸 수 있는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거나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면 예산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대단히 비료값하고 사료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는 얘긴거죠.
예산 편성하는데 국가가 예산 승인해서 결정된 다음에 언제 예산을 편성합니까?
당초 예산도 그렇고 모든게 가내시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또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부가 이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 보낼지를 감안을 하는 시비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국가가 도비와 해서 예산이 내려 오면 경정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마무리 하면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지역 농가에게 수혜가 되는데 예산편성 실책으로 농민에게 수혜가 못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중앙에 지원방침이라 든가 그러한 지원은 저도 알고 있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제천시 농업정책과에서 보도 자료까지 낸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제천시 농업축산과에서 마음대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가예산 편성, 추경 편성하는 과정내용, 국가가 발표한 정부가 발표한 추경 편성내용에 적어도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비료값 문제 사료값 때문에 추경 편성하는거 알고 있고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정부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농업정책팀에서 지역 농민을 사랑한다면 시비로라도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농가 지원을 하고 국가가 지원됐을 때 경정해서 국도비로 맞추면 되는거 아닌가 제말이 틀렸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지금 현재 방침이라 든가 지침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영화 의원 그러면 보도 자료는 어떻게 냈나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그거는 정부에서 당초에 그러한 비율대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유영화 의원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지침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농가에 30%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예상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단히 실수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행정이 그렇게 하면 참 편리해요.
그런데 지금 농가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지원을 해줘야지 끝나고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부분은 팀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국가가이런 추경 편성하고 있고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축산인이 어려우니까 일단 시비로 라도 해서 지원하고 나중에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이 오면 재원 대체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재원 대체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거와 적어도 소득보존 친환경 영농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가보조를 못받았다는건 도비로는 받는데 일반적인 제 말이 다 옳다는건 아니지만 제천시 농 정의 친환경 정책이 대단히 소외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겠지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농가가 어려운거 알고 계셨고 제천시에서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내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비료값 및 사료값 인상한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돌아가는걸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3회 추경에 반영이 될겁니다.
적절한 예산 집행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소외되는 것 같다 내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친환경 정책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엄두용 농업정책팀장님 농촌 경제가 어려운데행정을 맡고 있는 시에 책임자로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산업 생산 육성사업 지원사업에 대한게 10년전에 2억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제천시에서.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후에 경영상 소유지분 갈등이 생겨서 10여년 동안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한 모양인데 여기 보면 농가소득 높이는걸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농가가 고본주하고 농가하고 함수 관계랄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호나.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고본주 생산관계는 영농법인으로 해서 1지역 1명품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고본주를 생산을 할려면 고본이라는 약초를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약초 작목반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고본주를 생산하는 자가 농업인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고본을 생산하는 분농가가 현재는 10농가가.
○최종섭 위원 10농가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작목반 이름이 뭡니까?
경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생산 면적은.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작목반 이름은 고본작목반으로 되어 있구요.
○최종섭 위원 한수.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면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역에 옛날에 이 지역에 브랜드로서 한수에 있는 고본주 술이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모두 제천시민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역의 큰 행사를 앞두고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 있는 약초를 원료로 한 음료수랄지 지역의 향토주가 있어야 되는걸 다 희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김병룡 위원님께서 질문에 이 사업에 주체가 누구며 사업주가 바뀌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사업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당초에 실명을 거론을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같이 하시던 그 분이 사업자 명의를 바꿔 가지고 이번에 다시 원 당초에 하시던 분으로 정리를 해서.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사업주가 경영을 하면 그 사업에 경영 능력이랄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불분명한데 사업 주체가 불분명한데 시에서 명분만 농가소득이다 지역의 향토주를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인다 했을 때 전액 시비를 갖고 예산을 몇 천만원 5천만원 예산 들이는데 3천만원 60%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 다른 여타에 대한 산업이나 사실 농촌이 상당히 힘든데 이게 잘못하면 지역경제에 지역 브랜드에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분석없이 옛날에 있었던 술공장 하나 살리기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한다는건 약하다 지역경제하고 활성화되면 한방하고 농업정책팀장님은 유영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지 오히려 한방팀이나 지역경제팀에서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기업자금으로 돌리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당초에 지원 목적은 제천지역에 농가들에 농업인들의 1지역 1명품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에 고본주공장 자체에 국한된게 아니라 고본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장 하나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지만 여기에 고본작목반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아는데 회사에서 생산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대한걸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회의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엄두용 팀장님 그 자리에 부임하기 전에는 최일선에 있는 농촌 또 농민들과 상당 기간 호흡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 전체 올라온거 해봐야 2억 5천 사업부서에 조금만 사업거리도 안 되는걸 가지고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천시에 농업 예산에 대한 문제점 지난 실무자에 입장에 있으면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죠 .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 지금 관리자 입장이 됐는데 기분이 틀려질것 같고 책무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됐고 머지않아 내년도 당초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매년 보면 증가해야될 농업 예산이 %가 떨어지죠.
전년 대비.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많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고.
○김병창 위원 약간씩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다른 거에 대비해서.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걸 인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제는 제천시에 농업에 대한 총괄자예요.
엄두용 팀장님은 그러면 농민의 소리를 지금 까지 상당히 깊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대다수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정책 부재를 탓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온겁니까?
제천시에서 그만큼 중앙에 농업 예산 대비해서 과연 자치단체가 확보을 했느냐 예산을 도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또 후년도에 대비해서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팀장님은 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엄두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매진하세요.
매진해서 전년 대비 내년도에는 10% 향상시켜 가지고 농업정책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려울 때는 의회 와서 의원님들 협조해 주세요. 도에 같이 갑시다. 이런거 등등 해서 농민들한테 엄두용이라는 팀장님의 노하우 능력을 심어주세요.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시장님이 못듣는 농민의 소리를 엄두용 팀장님은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전달을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농축유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농축유통팀장 박동수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림부로부터 사업이 농업중앙회로 이관 변경돼서 국비가 1억 6300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 시설입니다.
한천마을 도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양곡 도정 능력을 한 시간에 0.4톤에서 시간당 1톤을 도정시설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한천마을 벼 재배면적만 계정을 하였으나 고명동 23㎡ 면적에 대한 도정시설로 확대가 불가피하여 고명동 쌀 생산량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사과 홍보 특별이벤트 농특산물 구입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유치 홍보에 특별 이벤트 행사로 국회를 방문하여 우리지역 농특산품인 사과를 배부코자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댐지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한수면에서 댐 지역 폐어망 수거 및 관광자원 홍보 행사비로 지원 편성하였으나 내수면 어업계의 냉동고 4대를 구입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족자원 품질 향상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충청북도로부터 추경에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비가 올해 처음으로 도비로 계상이 돼서 1억 9659만 4천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배가 증가한 3억 9300만원이 도비보조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농작물 재배 보험 지원사업비가 재배농가를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의 감소로 977만 4천원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140만원,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비용 2백만원, 사무실 집기로 칼라프린터기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동력운반차 공급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채소류 운반용 2대, 과실용 운반용 14대 등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화로 농가 소득에 기여코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도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송아지 생산 안정계획이 현재 축협에서 청약되어 있습니다.
청약기준은 두당 150만원보다 하락할 때는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2만원이고 해서 2022마리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입니다.
시내에 도로변 가로, 골목길, 공공장소에 애완용으로 사육되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고양이 중성화 시술 및 위탁시설에 보호하였다가 동물 보호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1950만원으로 관리해 왔습니다만 현재 유기 동물이 급격하게 늘어나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당초에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당초에 50㏊를 계상하였으나 현재 6㏊를 증가해서 농지 임차료가 ㏊당 60만원에서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액비유통센터 살포장비 지원입니다.
경정 농가에 친환경 액비 살포시 진입로 협소로 경사진 밭에 액비 살포가 어려움이 많아서 살포용 호스 300m, 이동저장 탱크 두 대를 지원코자 126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자단체 TMR 사료공장 자동화 포장설비 지원입니다.
어려운 축산농가의 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80% 보조 6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고유가 사료비 절감대책 지원입니다.
사료가격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소요되는 비닐대금을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AI 방역활동 운영비 지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생계형 내수면 어업 지원입니다.
고유가로 내수면 영세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업인 세대당 10만원을 계상을 해서 87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06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국비5억 8584만 6천원, 도비 1억 6892만 3천원을 집행하여 거기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돼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유통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농축유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한천마을에 도정시설 지원을 하는데 한천에 도정공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있었는데 철도 이설로 인해서 철도부지 편입해서 없어졌습니다.
○권건중 위원 거기 말고 한천 안에 동네에도 지금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데 조그만게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동을 할 수 없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걸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도정공장이 있으면서 새로운 도정시설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의문점이 가는데 사용을 안하는건 알고 있어요.
주변 한천마을이라 든가 고명동 주변을 위해서는 당연이 있어야 될 일은 사실이지만 그런 게 있는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늘이라도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보시고 같은 동네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송아지 안정제 계약이 축협을 통해서 165만원 보다 하락을 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말일 현재로 암송아지 가격이134만 1천원, 황송아지 가격이 1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축발기금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비를 두당 2만원 상당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는 2만원을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가격은 아까 165만원에서 암송아지가 얼마요?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134만 1천원.
○권건중 위원 134만 1천원이면 2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2만원을 해 준다 하는 건.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그러니까 안정계약이 165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2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거죠.
○권건중 위원 무조건 아니 지금 165만원이 안정기준인데 현재는 134만원이면 31만원 정도가 안정자금에 미달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지원하는건지 아니 2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부족된 안정자금에 대해서 부족되는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2만원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도에서 2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보조내시 했습니다.
도비 1만원, 시비 1만원해서.
○권건중 위원 그러면 165만원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차액을 보존해 준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예.
○권건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2만원을 잘못 써놨나?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송아지 생산안정 계약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 보면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165만원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존해 줌으로 한우생산기반유지를 시켜 주겠다는 얘기인데 165만원에서 지금 131만원 말이에요.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아니 거기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농가에서 축협에 송아지 안정계약금 청약금을 당초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농가에서 당초에 보험을 들어 놔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계약금 기 축협에 들어간 부담한 계약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이해가 안 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할게 아니라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여기 차액 보존을 해 준다고 했는데 계약금이라고 얘기하는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당초에 송아지 안정계약을 축협을 통해서 축산농가에서 두당 계약을 합니다.
○권건중 위원 축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권건중 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2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예.
○권건중 위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금회 예산요구 기대 효과 등에 보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165만원 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해 줌으로서 한우 생산기반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이라고 하는건.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가격은 안정 계약을 들었을 때 차액을 보존하는 제도인데 설명이미흡했습니다.
안정계약금을 보존을 해 준다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계약금만.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예.
○권건중 위원 그러면 이 얘기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렇죠?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예. 맞습니다.
○권건중 위원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TMR 사료공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설비 지원입니까?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예. 자동 포장입니다.
축협에 80% 보조를 해 주고 20%는 축협에서 시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동수 팀장님이 그 팀을 맡고 맡기 전에 농업 실무에만 계셨기 때문에 앞서서 농업정책팀에도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죠?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팀 자체 역시 농업 지역과 농업인들을 많이 접하는 부서고 지원을 해주고 리더자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서니만큼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작은 추경 예산을 가지고 논하기에 앞서서 내년도 당초 예산 또 09년도, 2000년도 2010 대비해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고 근무하시면서 정책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드실 때는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조해가면서 원활하게 지원이라 든가 정책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력을 해주세요.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예. 고맙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대단히 바쁘시죠.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농가가 몇 호 정도 되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까요.
농가 인구가 1만 8천명 정도 되나요.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7천 가구 정도 되고.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예.
○유영화 의원 가축 사육 두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소만 한우만.
만마리는 안 되죠.
9500-600마리 되는 걸로.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한우가 1만 2천 마리정도 입니다.
○유영화 의원 1만 100두 정도 2007년도말현재 그죠? 젖소는 500두 안 되죠.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예. 519두입니다.
○유영화 의원 아까 농업정책팀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농축유통팀에서도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대책을 세웠다 라면 아쉬움이 있고 문제는 제천시에서 시장께서 농민들을 대단히 홀대하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농가인구가 1만 1천명되면 12-3%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돼죠?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예.
○유영화 의원 그러면 적어도 농업 정책에 대한 예산도 그 정도 비율은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2.21%를 증액 편성을 했는데 농림해양수산쪽에 1.59%가 증액이 되고 나란히 농업정책팀이나 유통팀이 2억 증액이 돼서 꿰맞추기식 증액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요.
1.59% 증액된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쪽 분야예산이 작기 때문에 몇 푼 증액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업 농촌분야가 1.98% 증액됐는데 예산은 1억 6천밖에 안 되고 임야산촌은 4500만원, 해양수산부문은 870만원 증액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림해양수산부분에 예산 편성하는걸 보면 다소라도 자꾸 축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농업부문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당초 예산 구성비가 12.71%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에는 13.1%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회 추경하면서 11.47%로 떨어집니다.
2회 추경에 11.49%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농업정책을 무시하고 농촌을 무시하는 정책을 제천시장이 쓰고 있다 저는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임업수산촌하고 해양수산어촌을 제외한농업농촌분야에 보면 2007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가 9.59%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은 9.77% 1회 추경부터 또 떨어집니다.
1회 추경에 8.54%로 구성비가 낮아지고 이번에 8.52%로 또 0.2%가 축소됩니다.
어려운 농촌정책 여기에 지원을 해도 부족한데 점점 갈수록 농업 농촌을 소외하고 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팀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각오는 없으십니까?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농촌이 붕괴되고 나서 재투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농촌 재생사업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다른 문화예술분야 축제영상분야에 대단히 예산이 증액되는데 불구하고 특히 어려운 농촌 농업분야에는 예산이 자꾸 줄고 있단말이에요.
이건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 책임이 크겠지만 농업을 담당하시는 농업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농업정책팀장께서도 예산 보고 마치시고 가지 않고 듣고 계신데 정말 잘 해서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농업분야를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농축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이 대단히 소홀하다 이제 농축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유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농민들이 생산해 놓으면 유통은 시가 도와줘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 분야 전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농업 관련 마케팅 예산은 한 푼도 경정된게 없거든요.
새로 증액이 되거나 특히 마케팅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축유통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총괄예산은 이번에 반영된건 4550만 5천입니다.
총예산은 115억 3489만 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조림사업 보수사업입니다.
총괄예산은 조림사업에 대한 총괄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시설부대비에서 약 732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반영해서 추기에 조림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산림보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수산면 능강리 야생화단지에 휀스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능강 주민들과 시유지 경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 3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14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총괄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시설비에서 288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소나무 고사목 제거 보조사업입니다.
총괄사업은 9139만 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에서 450만원을 감액해서 소나무 고사목 제거하는데 장비 구입하는데 기계톱 구입하는 405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215쪽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내시 자료에 인건비로 3050만 5천원을 내시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 후에 추가 변경 내시자료가 내려 와서 재료비로 3050만 5천원을 과목변경하는사업입니다.
과목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관리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환경보호팀장 이연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환경보호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7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675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변 쓰레기수거 보조사업은 이것은 물기금사업으로 이제 지난번에 상반기에 이어서 이번에 하반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거기와 사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수거사업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환경보전사업으로 사업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내역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매입완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설계비하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충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순환수렵장 운영이 말씀하신 위에 야생동물이 개체가 많아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했는데 금년부터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했습니다.
이번에 2008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들 사업구역이 수렵구, 비수렵구 면적이 되는데 비수렵구는 도로에서 100m 이내에 문화재나 이런 것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1천명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수입지출 내역을 보시면 사용료는 평균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1천명이 되면 2억 5천만원이 되지 않느냐 지출은 저희 예산내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보조요원하고 이것은 지구대하고 파출소에 안내하고 총기 반납하는 이런 인력입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는 읍면에서 지역별로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급양비하고 저기에 홍보에 따른 안내팜프렛입니다.
거기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이 사람한테 빨간모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모자 구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경계안내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푯말하고 주의문, 경계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안내 현수막 제작이 해당 면지역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포획물 표시는 포획됐을 적에 거기 표시하는 비용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야생동물 치료용 약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사실 이것하고 연관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산위생연구소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총기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은 지구대에 보관할 때 저희들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75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렵장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상수입을 해서 최대한 비용을 해 가지고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순수 예산액이 1억 79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팀장님이 보고하신 것 잘 받았는데요. 한 가지 220페이지 보게 되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콘테이너 구입인데 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콘테이너 구입해 가지고 중앙 지구대인가 어디로 준다고 했죠.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지금 중앙지구대 같은 경우가 그전에 파출소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구대가 되다 보니까 인력이 중앙동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총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지구대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최소한 보관할 수 있는 이것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되면 콘테이너를 앞으로 우리시에서 계속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쪽에다가 지구대에 콘테이너 구입해 가지고 준다고 했을 때 자본적 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재산 취득해 가지고 그쪽에 관리를 맡겨놓고 자산으로 계속 잡아 나갈거예요.
이것 예산팀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계속 변동없는한 총기보관 장소로.
○김병창 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자산으로.
차제에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해 준다거나 그쪽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구입을 해서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예산팀 어때요.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닌가.
○김병창 위원 자본적 보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시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산관리할 거예요.
○방청석에서 사후 관리해야 합니다.
○김병창 위원 사후관리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다른 것이라도 찾아가지고라도 해 줘야지 이런 예가 많습니까?
○방청석에서 2년전에 콘테이너 박스 4개를 구입해 가지고 제천시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 지구대가 늘어나 가지고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불가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짚어야 될것 같은데 왜냐 하면 치안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경비를 자처해 가면서 지역을 치안을 지키겠다 해 가지고 노력하는 방범대 이런데에서도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는 안해 주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팀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215억 4900만원에서 1억 9200만원이 증가된 217억 41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부족분 도비를 포함해서 33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로서 사무관리비 폐기물 배출업체 인허가 스티커 제작 등으로 해서 200만원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유류대 인상분은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조달청 단가가 20% 인상됨에 따라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리 쓰레기통 제작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로서 인건비와 민간이전이 있는데 맨 밑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관리에 392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음식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인부임으로 30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패달개폐식 수거용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로서 자원관리센터 수질검사수수료 부족액 20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재료 구입 마대는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방역약품하고 침출수처리 약품구입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머루 경로당 신설 부족분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돌머루경로당 신설부족분 이것은 원래 기정 예산이 없었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기 확보된 예산이 2007년도 명시이월비로 3500만원이 있었는데 2007년도말에 헌집을 구입해서 경로당을 보수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터무니 없이 자기가 2700만원이면 다 땅까지 팔겠다고 해 놓고서 막상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을 돈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옆집을 빈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집은 또 땅이 한 200평 되고 먼저 것은 100평되기 때문에 새집을 사기 위해서 2500만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부족분이라고 해서 기정 예산이 있어야지 부족분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팀장님 223페이지 말이에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차량유지비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유류대와 그 유지관리보수비가 다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유류비 인상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 몇 불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몇 불 이런 것은 정확히 계산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으로 따지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우리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계약 안합니까?
연초에.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것은 단가계약만.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드럼당 얼마씩 해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리터당 얼마씩 해서 계약을 할 것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유류비가 인상되면 그것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배럴당 147불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100불대란 말이에요.
100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예산편성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130불 정도 된다 했으면 나중에 100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크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제일 높은 금액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예산이 다 결산이 되면 그것은 반납하면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확보를 했는데 유류비가.
○김병창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만 한 것이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물론 20%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주셨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기정에 1억 5천만원의 25%면 3천만원이 맞는데 4천만원으로 예산을 했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20%가 넘는 것 아니예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20% 넘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20%라고 설명을 했는데.
○김병창 위원 지금 4천만원 같은 경우는 25%도 넘는데 그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좀 절약하는데도 묘를 가져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짚은 것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억5103만 7천원으로 4억 1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59억 4872만 5천원을 계상하여 2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입니다.
75억 3792만 3천원을 계상하여 5억 2013만 6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을 22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심의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신규로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중 동력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중 청원경찰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 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중 하수도 기동반 사망에 따라서 퇴직금 33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중 차량유류 및 수선유지비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중 하수관거 정비사업 업무추진 출장여비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제이전중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전출금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중 하수도사업 비용 예비비를 17억 700만원으로 7억 5천만원 증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197억 5824만 4천원을 계상하여 3억 7940만원 증편성했습니다.
지출은 260만 1311만 4천원을 계상하여 1억1873만 6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인 국고보조중에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봉양읍 마곡마을에 대해서 5억 9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중 재원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기금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역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중 재원부담금 조정에 따라 시비를 50만원 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역시 재원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150만원 증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타 공사부담금인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9억원 증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서 하소천 수해 복구공사 시설보상금에 따라서 6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건물시설비로서 수해 복구공사로 철거된 정문 경비실 신축에 6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환경부 예산집행율 제고대책에 따라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억8796만 1천원을 감 했습니다.
차집관로 우수토실 토사유입 방지장치 따라서 입찰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한수 송계 소규모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에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협잡물 이송료 포장 42m를 계상하여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203만 9천원을 감 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의 시설비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감리용역 집행잔액 국비 982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설계 제안보상 집행잔액 3억 6100만원을 감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용역 982만원을 감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재원부담금 15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 국비집행잔액 반납 28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서 7억 290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급여비 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계속비조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교육 잘 다녀 오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잘 다녀 왔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 하셨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데 자본전출로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시비가 삭감됐나요. 전출이유가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화 의원 일반회계 339쪽, 일반회계.
전출이 되어 가지고 자본전출이잖아요.
소장님, 공기업 자본전출금 일반회계에서 50만원이 감액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수입 가보면은 50만원은 감액이 됐는데 도비는 15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재원조정 부담금 때문에 당초에 150만원이 잘못 여기 증액되어 가지고 도비로 150만원 주고 나머지 50만원씩감한 사항입니다.
○유영화 의원 도비가 보조금이니까 도비줄 때 부담율이 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를 들면 부담율이 댐상류던지 하수관거던지 소수점 단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실제 돈 내려오거나 그것에 맞추느라고.
○유영화 의원 복식부기를 하니까 50만원 단위까지도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다시 부기예산보다 복식부기를 하면 이만큼 예산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이 반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예산부서장님 누가 계시나 기획예산팀장님그런가요.
○유영화 의원 그리고 통상 환경관리사업소가 예비비로 보유해야 될 적정선은 얼마 정도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제가 볼 때는 한 55억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5%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유영화 의원 총 예산대비 5%.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335억중에 5%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유영화 의원 한 15억 정도.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유영화 의원 지금 우리가 26억 6500만원에서 이번에 7억 2900만원을 경정해 가지고 34억 9400만원으로 예비비가 증액된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연말이 가까워 오고 하니까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은 시기적으로 사업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가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자본을 투자를 해서 시민들을 편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우리 시청의 업무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동의하시나요. 그럼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순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예비비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인가 고민해 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저도 포함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처리장이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이든지 민원이 또 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적어도 어떤 대책을 사전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이미 편성한 예산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예비비 관리 잘 하셨다가 곧바로 2009년도 예산편성 하시니까 그때 적절하게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런 예산편성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비비로 많이 돌리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 안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환경관리사업소에 재정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출 안하면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재산증식을 위해서 이자놀이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2009년도 예산편성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이나 이런 쪽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 부탁을 드리면 최근에는 상하수도 사업 내지 가공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도로부분 절단부분을 재포장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특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들을 보면 완전히 길을 누더기로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6m 길에 1m 정도 굴착을 하고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굴착부분만 원상복구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것이 많죠.
그런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중에 시민들이 불편해서 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포장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에 하수도 목적뿐만 아니라 지표면에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한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원인자가 됐을 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예.
○유영화 의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기 때문에 마곡마을 농촌 하수도정비 사업이 전액 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계속사업인데 모든 사업승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 선것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매듭짓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직권조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봉양 구학1리 웃말 식수원 개발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조금 증을 시켰습니다.
자재대 인상이라 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1천만원이 증이 됐고요. 봉양 연박 2리 도장골 식수원개발에서 거기에서 4천만원 정도 증이 됐고 봉양읍 명암리 미륵당 식수원 개발에서 4천만원 정도 증이 됐고, 금성면 월굴리 석동굴 관로개량 및 봉양공전 1리 건더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은 저희가 예산을 현지 형편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수 송계 4리 사쟁이 간이급수시설 이것은 지난 번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유비보수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기정이 1억 5천만원이 있었지만 부족해 가지고 6천만원 추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예비 자재구입 및 소독설비 설치사업은 저희가 잔액부분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특별회계는 불가피한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사업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으로 저희도 1억 2천만원을 이번에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구축물로서 응집침전지 정류공 개선공사로서 1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 급배수관 민원해소 사업으로 6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현장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성 문화마을 노후관 정비공사입니다.
1차는 끝내고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양 및 수산 급수구역 확대사업 하수관거 병행시공입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업물량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복합공사이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에서 고암정수장 변암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변압기가 얼마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예비 변압기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곡취수펌프 토출밸브 전동부동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지 시설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부분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원래 백운만 상수도가 가는 것으로 했는데 국비지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상천까지 추가 공사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4800만원 증액 추가로 더 과목정정해서 부기정정해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부분은 주요 사항만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저 택지조성지구 용수공급 시설공사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2006년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지금 한수 덕산쪽으로 나가는 배수관에서 직접 거기에서 분기해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물수요량이 늘다보니까 지역에 물쏠림 현상이라든지 현지 여건상 바로 직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새롭게 공사를 관을 거기까지 연결해서 배수하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수정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설계용역비로 3억 2500만원을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부담금중에서 기타 공사부담금에서 3억 2500만원 수입으로 잡아주고 세입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3억 2500만원을 구축물중에서 시설비로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된 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린 부분입니다.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예산설명은 그렇게 드리고 본 수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에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추경예산과 당초에 같이 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리 땡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이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요. 우리가 회계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분야에서 상수도 간이상수도 분야는 일반회계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왜냐 하면 물공급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지 않고 당초에 이것이 관리주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면은 회계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방법은 없나요.
복식부기의 영업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물공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시험기관 검사 이런 부분도 간략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부분이 검토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요 그런 것은 저도 그런데 그래서 상수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자본전출을 해 주고 자본전출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하면 조금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운영상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자본을 설비하고 투자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수도사업 특별회계에는 목적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원체 수량이 많다 보니까 자산관리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영화 의원 회계를 분리하는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것을 한번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번에 수정예산을 주셨는데 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은 자본 예산쪽에 자본예산 총괄이 나오게 마련이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의원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자본적 지출 이렇게 예산이 편재되는 것이 맞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하면서 자본적 수입이 일단 없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자본적 수입란이 아예 없는데 통상 보면은 예산을 편재하면 자본적 수입란을 만들어 가지고 자본적수입이 없으면 제로라도 명기를 해 줘야지 일하기가 편하다 수정예산 주신 것 가지고 주신 수정예산안 자료인데 예산총괄표는 주셨어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으로 바로 들어 갔는데 이 앞에 자본적 수입이라는 명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수정예산 어디 갖다 끼울 것이냐 하면 마음대로 끼울 사람없을 거예요. 이해 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의원 그래서 예산안이 되든 공무원이 보든 우리 의원들이 보든 이것은 여기 있는 것이구나 특히 복식부기는 단식부기하고 틀려가지고 대단히 접근하기 쉽지 않는 예산형태거든요 부기형태거든요. 그래서 자본적지출앞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로 예산이더라도 자본적 수입난을 제로라도 표시해 주면 일하기가 서로 좋다 동의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암동 고척 급배수관 시설공사, 명보극장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장락 2택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다 관급자재 인상분이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이게 고암동 것은 2억에 대해서 800만원이고 또 명보극장은 2억 7200만원에서 16만원이고 장락 2택지 주변은 2억 7200만원에서 770만원이고 요율적용이 일률치 않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그때 공사시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정산한 부분은 가정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최소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시켜서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김병창 위원 아니 예산편성할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예산성립전에 하마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나중에 남는 예산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것도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서류상으로는 명백하게 해 놨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35페이지죠.
고암정수장 변압기 교체공사 8천만원인데 변압기 우리가 소유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것은 저희가 주 변압기입니다.
96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12년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내구연수도 그렇고 저희가 외부 밖에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시에 지난 번에 고장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것은 아니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 부분도 사방 타진을 해 봤는데 수선해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수고 하십니다.
특별회계 36페이지 보면 동현 가압장 이전 및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동현동 가압장을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것은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지금 추가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권건중 위원 이전을 어디로 한 것인지 벌써 이전을 했다는 얘기네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권건중 위원 완료 됐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어디 인데 어디로 이전을 했나 그것 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세경아파트 가압장을 이전을 했다는데 어디에 이전을 했는지 어디로. 지금 가압장 이전 및 확장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돈이 남아서 감을 하는데 이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한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일단 동현 세경아파트 부근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부분이 확정은 됐는데 이전은 제가 내용을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도 이전을.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운영 시설 및 관리용품으로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풍호 주변 경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15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신설 경관가로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풀장 취수요금 감액분과 수상레저 건축물 유지보수비 감액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조각공원 만남의 광장 환경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감했고 번지타워내 청풍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청풍랜드 광장내 휀스정비로 250만원, 청풍랜드 광장주변 주차면내 주차 스돕바 설치로 200만원, 번지점프장내 진출입문 설치 3개로 350만원, 이 부분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지타워내 전기선로 보수 및 등기구교체로 600만원 이것은 동력 케이블선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단계에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연료비로 수경분수 운영연료비 부족분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유가인상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수상아트홀에서 수경분수 육상 전원 연결 사업비 부족분 400만원, 수경분수 500㎾ 발전기 열교환기 교환은 육상 전원 사업을 함으로써 대체해서 700만원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당초에 누락됐던 휴일근무 수당이 317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직수당 부족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전시관 우산자동포장기 구입으로 이것은 수몰역사관과 유물전시관에 비가 오면 관람객들이 우산을 밖에 놓고 가다 보니까 자꾸 분실을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포장기를 사서 싸고 들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 구입에 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모기가 너무 기승을 부려가지고 지금은 면사무소것을 빌려다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팀 사업소별로 보고 받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9월 22일 16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명섭간사김병룡 |
| 위원유영화최종섭 |
| 권건중김병창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농업정책팀장 | 엄두용 |
| 농축유통팀장 | 박동수 |
| 산림관리팀장 | 윤기선 |
| 환경보호팀장 | 이연복 |
| 생활환경팀장 | 김동석 |
| 환경사업소장 | 안대준 |
| 수도사업소장 | 진한종 |
| 관광시설관리소장 | 연재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