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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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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9월 23일 (화) 10: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8회계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6.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8회계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2008회계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8회계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금번 예산결산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발전과 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0호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285호 2008 회계연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특별위원회로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본 심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하고 위원으로 여덟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의사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인 임시 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으시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본부장 및 해당팀장을 지명하시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신후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에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세부심사하신 후 9월25일 오후2시에 개의하는 제151회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할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보고의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방금 성명중 위원님께서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양순경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양순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순경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여러분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8분)

○위원장 양순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예결 간사님으로 권건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순경 방금 김명섭 위원님께서 권건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권건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권건중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건중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우리 양순경 우리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열심히 보좌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09분)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2008회계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 회계연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쳤으며 9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의정활동지원 예산 1858만원중 사무관리비 108만원을 삭감하였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예산769만원중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 1일간 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주조정을 거쳤으며 9월 2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기타 특별회계는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만 3억 3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김명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의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고 9월 2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2억 9485만원과 특별회계 5150만원으로 총 금액은 13억46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5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 기획예산팀장으로부터 영상산업활성화 지원사업비 삭감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기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8 회계연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양순경 기획예산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예산팀장님과 팀에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체 총 규모가 이번에 87억 5천만원 일반회계가 순증되는 예산인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전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만 해도 4천억이 넘잖아요. 그부분에 봤을 때 추경편성한 전체 금액이 너무 소규모이다. 물론 또 기초단체에서 정부나 또 광역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편성안하고 추경안할 수 없는 방법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소규모 편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이 균형감각을 잃은 예산인 것 같다. 그래서 균형편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번 예산안이 전체가 불균형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소규모로 추경을 하면서 하다 보면 연말도 얼마 안남고 또 2009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불균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자칫하면 선심 행정쪽으로 가는 이런 예산편성에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동의 잘 안하실 거예요. 생각들이 집행기관하고 의회는 다르니까요.

동의 안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토론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으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해 달라면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것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제2회 추경 관계또 시정현안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관계 또 경상비가 부서별로 부족액이 예상되는 관계 이런 것 관계로 해서 12월까지 마지막 추경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참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조직개편이 사전에 되든가.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그렇죠.

유영화 위원 아니면 빨리 되면 조직개편과 관련 해서 같이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나중에 집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좋을 텐데 팀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에서 예산승인하면 나중에 아마 조직개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조직개편이 조례안대로 된다면 상당한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중에 특히 예산부서에서 고생을 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8년도 2회 추경 기능별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2.21%가 증가를 했습니다.

총괄 부분에서 그렇죠.

지금 양극화문제, 일자리 문제, 최근에 서브프라임으로 해서 한국 경제 전체가 고통을 안고 있고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지방이 어렵게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번에 사회복지예산을 보면은 0.93%가 증가를 해요.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2.1%에 현저히 작죠.

그중에 기초생활보장같은 것은 1.38% 증액편성되고, 보육, 가족여성, 여성유소년팀장님 와 계신데 이것은 공교롭게 2.25%가 감소가 됩니다.

여성유소년, 보육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부분도 봐도 기능별에서 증액이 1.5% 증액편성 됐어요. 2.21%에 미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농촌에 대한 정책의 부재, 또 어려운 사회에 소외계층들 저소득 계층들에 대한 제천시의 정책적인 배려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정예산 대비 2.21%가 일반회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경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기정예산이 많은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비율이 낮아지고 그렇지 않는 부서에서는 기정예산이 적은 곳에서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감 비율은 이번 추경에서는 2.21% 에서는 실제적으로는 큰 사업별 집중화 현상이나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감히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내가 말씀드릴께요 팀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런 반면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증감율을 보면은 24.61%예요.

문화관광 6.41%. 그리고 문화예술이 24.61%로 증가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예산편성하면서 한 군데 집중하다 보면 균형적인 예산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예요 왜냐 하면 전체 총액이 많을 때는 어떤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도 이렇게 편차가 커지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시말해 풍선현상 문제인데 그 조직별로 봐도 말이죠.

투자유치팀장님 나와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런데는 0% 예요. 제로예요. 예산증감율이.

지역경제팀 같은데는 0.68%, 주로 보면 투자사업은 좋습니다.

미래경영본부가 3.71%로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축제영상팀에 46.30% 가장 많이 증액이 됩니다.

지역개발팀이 2.05%, 7억 5300만원, 도로하천팀이 14억 5200만원, 도시관리팀이 18억 6천만원, 교통팀이 11억 46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투자사업에 투자하면은 아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에 예산편성이 적절히 됐다고 보는데대단히 문화예술부분에 밖에서 우리 엄태영 시장을 문화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기능별에서도 24.61%가 증액이 되고 조직별에서는 46.30%가 증액된다는 말이에요.

팀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부동의해 주셨는데 우리 기능별 예산보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당초 예산 2008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움직이는 비율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문화 및 관광이 2007년도당초 예산에 5.37% 였어요.

그런데 2008년도 당초에는 5.87%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2008년도 6.51% 로 증가가 됩니다.

이번에 2회 추경때 6.77%로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2년간 우리 제천시의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운영 실태입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이번 추경에 그 저희들이 우리시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거기에 요구되는 관계로 인해서 문화예술관계 또 축제영상팀에 비율이.

유영화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불균형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되어야할 그런 기능별, 조직별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말해 사회복지예산 한번 볼까요.

2008년도 당초 예산에 20.41%였어요.

그런데 1회 추경하면서 18.64%로 뚝 줍니다.

이번에 18.41%로 또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게 우리 제천시의 실태예요.

농림해양수산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 11.71%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시장님이 공약도 있었고 약속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13.01%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회추경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47%로 감소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또 감소되어서 11.40%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예술 부분은 지극히 역기능적으로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증액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물론 시장님께서도 미래전략이다 앞으로 영상산업과 한방산업이 우리 제천시 미래성장의 두 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풍호반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고 뒷풀이로 밴드가 와서 요란한 음악을 울릴 때 우리 도시서민, 농민들이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소리도 우리는 기억해 둘줄 아는 그런 시정을 펼쳐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형평성있게 효과성있게 예산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경 기획예산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팀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8회계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49분)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간사이신 권건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건중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주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주요사업 추진시 부족예산의 계상,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의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804억 7538만 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역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는 16억 809만원, 특별회계에서 5150만원, 총 삭감액은 16억 5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억 5259만원은 예비비로, 도시관리팀의 공중화장실 시설정비 및 보수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과목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농업정책팀 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비를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산림관리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를 기간근로자등 보수에서 재료비로 각각 과목변경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경 권건중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 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대표자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이번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면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양순경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추경규모가 작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부서별 당면한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예산상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의 삭감을 통한 재투자로 예산을 효율성을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을 받아주시고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더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새겨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경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9월 25일 14시에 개의하는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양순경권건중
위원김봉수성명중
박기석김명섭
유영화김병룡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김혜련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이근하
지역계획팀장 권용중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농업정책팀장엄두용
농축유통팀장 박동수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혁신홍보팀장 최종인
회계팀장 최춘일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정보통신팀장 이연호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시민복지팀장 김태원
여성유소년팀장 우종남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문화체육팀장 함건택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인적자원팀장 홍완식
보건운영팀장 최상덕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순경


○간사 권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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