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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9회 제1차 본회의(2008.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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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7월 16일 (수) 10:07


의사일정

1. 제149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9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봉수,김병룡,양순경의원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강현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섭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한섭 사무국장 최한섭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8년 7월 8일 김명섭 의원님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집회를 2008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협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최한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9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9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을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김봉수 의원님과 유영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봉수 의원님과 유영화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봉수,김병룡,양순경의원발의)

(10시11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16일 7월 18일까지 3일간 제천시장, 부시장, 본부장, 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7월 17일 하루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룡 의원님과 양순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김병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제천시의회 김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으로는 고령화와 고유가 및 폭등하는 농자재 값으로 인하여 농업인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값 폭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농민들의 주름살이 늘어만 가고 농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이런 어려운 실정을 지역구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폭등한 비료값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는 6월 19일부터 화학비료값을 평균 62. 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대책으로 정부가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320억원을 배정하여 올 연말까지 추가 상승분의 30%를 정부가 보조지원하고 농협이 30%, 업계가 10%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단양군에는 자부담금 30%에 대하여 군비로 예산을 세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 성현들께서 나라의 근본이 농사라는 “농자 천하지대본야”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얼마전 6월 3일 무안 산양 왕산리에서 사료값 폭등에 양돈 농민이 목매 자살한 뼈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비료값 인상에 농민들의 자부담 부분인30%에 대하여 시비로 지원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병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인한 촛불집회로 온 나라가 들끓었고, 국제유가 폭등으로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의 어지러운 시국을 교묘히 틈타서 야비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들고 나와 우리를 분개케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으며, 실업자가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위기를 슬기롭게 탈출하여 복지국가, 살기 좋은 제천을 가꾸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첫 소식이 국제유가의 급등소식입니다.

이것은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고유가 시대’를 맞으면서 정부와 기업, 민간 모두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단기적 부담경감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사회로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절약의 실행 조치로 6월부터 8월까지는 근무복장을 ‘노타이, 노자켓’차림으로 간소화 하였고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 확대시행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신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부문에서도 원자재 값 상승과 천정부지의 기름 값 때문에 신음하면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세우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창원시는 ‘자전거정책과’까지 신설해 자전거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자전거 출퇴근제’에 전체 공무원의 23%가 동참하고 있고 모든 기초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시책을 발굴하여 비상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1년에 수십조 원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하루 석유 소비량은 230만 배럴로 세계 7위입니다.

이는 인구 세계 26위,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확실히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에너지 절약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합시다.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지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물을 아껴 쓰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플러그를 뽑고, 낮은 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 사용량 세계 1위, 온실가스 발생양은 세계 9위로 어떠한 형태로든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 줄이기 실천운동에 동참한다면 연간 38억 달러, 3조 8천억원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한 에너지 절약 운동이 줄인 만큼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도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 시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강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넥타이를 풀고, 승용차 홀짝제와 카풀제에 적극 동참하고, 업무는 시간 내에 마침으로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고, 개인적인 용무의 전화사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산하 모든 시설물의 에너지절약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기존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분석하고 낭비요인을 파악하는 등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정부의 고유가 대책과 연계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하고, 우리시에 있는 관공서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인내심과 저력을 가지고 초고유가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기적으로 태양열이나 풍력, 바이오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에너지 절약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부터 다함께 참여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더 큰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 나갑시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공직자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7월 18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권건중
조덕희김병룡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도로하천팀장 김기덕
교통팀장 박성웅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혁신홍보팀장 최종인
회계팀장 최춘일
문화체육팀장 함건택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인적자원팀잠 홍완식
엑스포TF팀장 함영득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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