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7월 16일 (수)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4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나라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매우 불안한 실정에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인한 장기 촛불집회로 온 나라가 들끓었고 국제유가 폭등으로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여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들고 나와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물가안정과 실업자증가 등 사회문제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가 협심단결하여 난국을 슬기롭고 벗어나서 복지 제천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해서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제가 전반기에도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 조례안과 업무보고에 관계되지 않는 팀장님,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장락동 파라디아 아파트와 롯데 캐슬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구역관리 및 주민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신축으로 파라디아 아파트는 7월 입주를 계획으로 해서 213세대 7개 반이 되겠으며 롯데캐슬은 10월 중순 입주계획으로서 342세대 10개 반해서 2개 반이 교동에 17개 반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다음 페이지 이·통·반 설치조례 개정안은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별표의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교동, 장락동에 23통 다음에 24통부터 25통까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표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있어서 파라디아 아파트 장락동 658번지를 당초에는 2005년 10월 25일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658번지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합병을 6월 11일 합병을 하면서 325번지로 합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동에서 7월 14일날 저희에게 변경 통보가 왔기에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하면 행정 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제3조 이·통·반 획정 기준을 살펴 보면 이·통은 4개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에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살펴 보면 이·통·반의 획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하였으며 자치행정법에 시행령 28조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 장락동 파라디아 아파트와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은 통은 33개통에서 35개통으로 반은 204개 반에서 221개 반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천시 장락동 파라디아 아파트의 경우 5월 23일 입법예고 당시에 지번이 장락동 658번지였던 것이 6월 4일 장락동 325번지로 토지합병되어 6월11일 준공되었으므로 인하여 조례안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장락동 파라디아 아파트의 경우 입법예고 당시 지번이 장락동 658번지였던 것을 토지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된 장락동 325번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내용중 파라디아 아파트의 경우 5월 23일 입법예고 당시 지번이 장락동 658번지였던 것이 6월 4일 장락동 325번지로 토지합병되어 6월 11일 준공됨으로 인하여 번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별표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교동장락 24통 1반에서 7반까지 장락동 658번지를 장락동 325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모쪽록 본인외 동료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계시죠.
표결 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님이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6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세무부과팀장 이문영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5월 9일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자동차세 66/100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33/100을 경감하도록 한 것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법 제196조에 5호 제1항 제3호에 따르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문조문용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뒷면에 있는 첨부안과 같으며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무부과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 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천시세 감면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내지 12인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2008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시 위 조례안이 적용되는지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부과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본 시세감면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에 전방조종자동차가 몇 대나 등록되어 있죠.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지금 현재 8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83대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예.
○양순경 위원 정확한 내용이 7 내지 10인승 비영업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연차적으로 감면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지금 이 내용이 아니고요.
전방조종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이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소형버스와 마찬가지로 6만 5천원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연차적으로 감면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예. 내년도에는 여기 지금 전방조종자동차는 이외의 차량은 이제 66%, 33%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는 100%가 부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부과가 되는 것이죠.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예. 올해 그러니까 2007년 12월말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6만 5천원을 하고 그 이후에 2008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현재 우선 66%, 후년에는 33% 2010년에는 100% 부과입니다.
○양순경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이게 저희들이 2007년도 상반기에 이와 같은 차량에 대해서 일반소형버스로 6만 5천원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현행 조례가 2007년도10월 4일날 신설이 되면서 현행 자동차세에 66/100을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33/100분을 경감하도록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소형 일반버스로 6만 5천원을 했었는데 이것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현재 자동차세가 3배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팀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시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전략사업팀장 고수환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전략사업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함께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고요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사업 발굴하고 청풍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이순 계장입니다.
저희 전략사업팀에서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역점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별지 로 작성을 했습니다.
별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입니다.
상반기에는 주공에 용역을 발주시켰고 시 연수타운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1달에 2차 투자유치 설명회가 서울에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기관에 대한 MOU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것 같아서 저희 팀에서 연수원 유치하는데 하반기 목표에 올인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조례제정을 마무리 짓고 주공 용역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부분은 다음 번 회기때 연수타운 지원조례가 상정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풍호 브랜드가치 제고 및 홍보입니다.
그 동안에 청풍호 이름찾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청풍호라는 브랜드가치를 극대화 시켜서 우리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컨셉으로 바꿔서 일을 할까 합니다.
먼저 홍보활동은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계속하고 시에서는 상표등록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청풍호 브랜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한국폴리텍 Ⅳ대학 철도특성화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자체협약 기관에 대한 2차 평가와 그리고 시장님, 국회의원 송광호 의원님께서 노동부장관 면담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5월 29일날 지자체 협약기관에 대한 2차 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말경해서 아마도 특성화 문제가 정부에서 결론이 지어 질것 같아서 지금 국회의원님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업무가 우리가 원하는 철도대학 특성화 대학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읍면 1테마 미래전략사업개발 구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8개 읍면에서 균형적인 발전과 그리고 침체된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읍면별로 차별화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미래전략사업개발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굴된 사업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육성시킨다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아서 농촌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뜻에서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부면에 하나, 남부면에 하나 2개면을 선정해서 그동안 용역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팀에서 직접 뛰면서 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효과를 봐가면서 내년에 확대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팀 고수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한국 폴리텍대학 철도특성화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조건하에 있는데 팀에서 열심히 해서 이게 좋은 성과가 올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 임시회때 폴리택대학 지원조례도 우리가 임시회때 통과가 되었고 그런데 추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최종적인 노동부장관의 7월말쯤 최종 결과가 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임시회 조례가 끝난 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폴리텍대학이 정말로 성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하면서 안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제천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폴리텍대학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임시회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모아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평가가 노동부에서는 애초에 95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평가를 진행해서 이러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기준에 전부 다 미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8개 대학에서 평가가 진행 됐었는데요 기준대로라면 다 폐교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감사결과도 존중해야 되고 또 지역에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중간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단계에 가면 국회의원님과 우리 시장님, 의회 여론수렴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 정리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고수환 팀장한테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한 것이 성공할려면 대책이 필요하다 안일하게 여론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챙겨서 대책 강구하고 없으면 이번에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수환팀장이 힘들겠지만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부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머리를 짜서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진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시가 명예연구원제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RND투자라고 봅니다. 연구개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같은 생각입니다.
○성명중 위원 같은 생각입니까?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예.
○성명중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삼성경제연구소나 LG나 한국개발원 이런 고급 두뇌가 있는데 굳이 명예연구원을 위촉하고 운영한다 과연 우리 제천 실정에 맞겠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저희가 상반기에 어떤 대상 연구원 분을 섭외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삼성, 현대 이런 쪽에 연구원들도 일부 포함시켜서 함께 출범시킬려고 합니다.
○성명중 위원 위촉인원이 6명인데 과연 외부인들이 제천 실정이나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그래서 저희 지역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로 인선할려고 합니다.
○성명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필요하고요. 1읍면, 1테마 미래전략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일단은 시범적으로 1개면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는데요. 나름대로는 성과물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천을 보면 축제가 됐든 관광이 됐든 산업이 됐든 제천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도 그렇지만 읍면별로 특색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찾아볼려고 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하면 제천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선택이 되면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지금 면단위 2개 면을 하겠다 앞으로 8개 면을 확대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업도 보면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과거 문어발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구상이야말로 정말로 낭비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고수환 팀장님 먼저 팀장 보임을 축하드립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감사합니다.
○박성하 위원 차이나타운 다른 데로 넘어갔나요?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이달 28일까지 응모기간인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업무보고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투자유치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업무 아닌가요.
차이나타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제천에서는 한 곳에서 지금 사업공모 할려고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되고 있고요. 청원군은 2개 정도가 사업계획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마감합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 없죠.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반반입니다.
○박성하 위원 반반이 아니라 청원군한테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주요 업무보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청풍호 관련대해서는 사업을 전임 팀장님같이 이름찾기보다는 어떤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잘 짜신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같이 우리 청풍호는 말 그대로 이름을 불러서 불려져야 되는 그런 청풍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정보 없습니까?
청풍호 관련 되어서 이름 찾기에 대해서.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다른 정보요.
○박성하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얼마 전에 송광호 의원님께서 대통령님께말씀드려서.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충북방문하실 때요.
○박성하 위원 그 후에도 아마 댐은 충주댐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천군에 담수 된 지역은 청풍호로 그 외 지역은 단양으로 해 가지고 장관한테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예.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름찾기는 그 연장선상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고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연수타운 관계자들이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죠.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몰랐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이름찾기는 무작정 다 찾을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시가 청풍호를 가지고 브랜드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연구하셔 야지 무조건 이름찾기에다가 시민 자존심 문제 이렇게 들고 나와서는 곤란하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청풍호 관련되어 가지고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새로히 전략팀을 맡으셨니까 좀더 색깔있는 팀, 또 저희들이 전반기 내내 주문 했듯이 좀더 제천시가 살아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하는 그런 전략기획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수환 팀장님은 실무 전략사업팀에 담당자로서 그 동안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시고 과감히 추진하라는 그런 의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요한 직을 맡기셨는데 앞으로 흔들림 없이 전략사업팀에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고수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정합니다.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지원담당인 한시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 가동율은 상반기 2개 기업 가동으로 현재 총 20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 기업유치 성과는 2개 기업유치 및 투자협약체결 10개 기업으로 총 12개 기업이고 테크노빌 대체입주는 11개 업체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합계 23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산·관 나이스 맨토링제 결연추진하여 작년 30개 기업에서 현재 40개업으로 현재 확대 시행중이고 올 하반기에 50개 기업으로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하고 시행공고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 가동 20개 업체, 건축 10개업체, 이중 8개업체가 하반기에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2008년에 착공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2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기업유치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주식회사 쟈뎅, 삼익제약 2개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에 제2 산단 기공식을 한 바 선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이테크밸리 선분양 유치를 위해서 2~3개의 국내 중대 기업군의 자회사나 공장을 선별하여 유치하고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와 연계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전략은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나이스 멘토링제 관련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작년 30대 기업에서 현 40개 기업으로 확대 추진중에 있고 하반기 10개 기업을 더 추가해서 50개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5월 2일날 은행과 운영협약 체결을 지난 5월 19일날 시행공고를 지난 5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이에 120개 기업체에 홍보를 상반기에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신청접수 및 추천을 2회 받아서 7월 30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고 9월 30일날 제 2차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가장 중요한 충청북도 신용보증 제천 출장소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고 충북신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재산권 개발 지원 관련해서 오늘 충북 상공회의소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시는 즉시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을 추가해서 협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규격인증 지원관련입니다.
각종 인증 취득에 관련된 지원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 배가 및 신용도를 상승하게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경영혁신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인증, ISO, HACCP 다섯가지 인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타 신규지원 사업으로 환보장 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원자재 구매자금, 판로개척자금, 설비도입자금, 수출금융지원 그리고 기술사업화자금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08년 12월말까지 지원방안 완료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국회연수원을 유치하는데 팀장님이 맡고 계시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연수타운은 전략기획팀이에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종합연수타운은 전략사업팀에서 맡고 있고 개별입주에 들어가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 상공회의소 출범했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벌써 출범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상공회의소 출범해서.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아, 제천요. 제천은 안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저희 제천은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그때 만든 다고 했을 때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1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데 현재 대상 기업이 70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업무가 지역계획팀으로 갔어요. 왜냐 하면 공장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유치팀장님이 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업무가 몇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1 바이오밸리 계약은 다 됐어요. 계약은.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입주계약 완료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분양은 다 됐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분양은 지금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맨시스라고 7천평 왕바위공원 옆에 있는 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도면을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장님께서 작년 12월 말에 신병상에 좋지 않는 일이 있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지는 대체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이제 계약은 100% 됐어도 분양은 그때 계속 분양도 100% 됐다고 했는데 분양은 100% 아니라고 해 가지고 4개 업체인가 남아 있었죠.
그게 다 된것이 아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가 와가지고 약 20개 업체를 대체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제1 바이오밸리는 7천평 하나만 빼놓고는 전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하 위원 임대 벤처단지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임대는 저희가 5년 임대 부지가 있고 50년 임대 부지가 있고 BVC 3개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청취불능.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은 BVC입니다.
○박성하 위원 공장지어 놓은데 다 들어 왔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거기 3개 회사가 다 들어와 가동중입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1개 회사가 가동이 안 되고 자금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해 가지고 일단 반은 저희가 입주취소를 시켜가지고 타기업을 지금 입주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교통팀하고 얘기해 가지고 시내버스노선 조정해 봤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은 노선버스 그때 저희가 지난 번에 했을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들 조사하고는 약간 달랐던 것이 회사쪽에서는 그 부분은 별로 요청 안하는 것으로 멘토링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회사측에서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노선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입니다.
가장 공장지대 엮는 것이 교통인데 노선버스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1개 버스가 출·퇴근시간에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노선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지 사람이 타고 안타고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 기관인프라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갖춰주고서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교통편의를 제일 먼저 물어 보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옛날에 스타기업 하나 만드신다고 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스타기업 정했어요.
2년 지났으니까 정할 때가 됐는데.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한 식으로 지원할려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성하 위원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긴 것 의회에 보고해야지 스타기업 2년 내에 만들겠다고 해 놓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고유가 시대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때문에 공장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부시장님 한달전 지시로 저희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거의 다 됐는데 이것을 인용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완성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야지 말로다가 보고해 가지고는 검토할 수 없는데 보고서 완성되면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간단하게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문제점만 얘기해 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현재 저희가 개별입주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가지고 유치대상 부지가 없습니다. 개별입주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역계획하고 지역개발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는 제2산단의 조속한 완공이 되어서 되어야지 저희가 팔 상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평택~삼척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이 필요합니다.
접근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충주나 원주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도나 국회의원님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은 끝났어요. 원주로 안가는 것으로 끝나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원주로 안가는 것이 아니라 제천으로 빨리 공사를 시작을.
○박성하 위원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5~10년 뒤에 올것 가지고 말하면 말이 안 되고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애 배지도 않았는데 애 날 때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은데 또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것은 보고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수도권완화 때문에 현재에 지방이전 희망 기업이 감소하고 있고 경쟁지역에 대한 비교우위 인센티브가 저희 조례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라든지 특화된 인센티브 개발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또는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이러한 부분을 빨리 작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점 하나로 인력 공급에 한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명대학, 대원과학전문대학, 그리고 폴리텍이 있다고 가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과 증설이나신설이 안 되어 가지고 사람을 쓰는데 각 기업이 대단한 문제점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세명대, 대원과학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 신설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청취불능.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은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인력수급 대책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공장이 들어 왔기 때문 인력이 없으면 공장은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작년부터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이예요. 공히 우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도.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충주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전략을 바꿔야 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할려고 했는데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양약 공장이 들어 왔다 이것입니다.
지역에 경제효과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고용창출이나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약 30% 정도 보고있습니다. 고용인원에.
○박성하 위원 30%는 다 잡일에 하는 사람들이고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약회사 특성상 자동화 설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증을 하지 못하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화 시스템 라인에 일부에 우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도 바꿔야 되는 것이 제약회사 폼 나는 것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천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송광호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약회사보다는 일정 부분에 기술 습득만 하면 제천분들이 들어가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필요하다 그런 공장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투자유치팀에서 제약쪽으로 메달리다 보니까 지금 2가지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인력수급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뒤에도 인력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각 과가 신설이 안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공히 특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부모하고 고등학교 3년까지 지났으니까 절대로다가 부모 밑에 안 있을려고 해요 외지로다가 나갈려고 하지 제천 사람들이 제천대학에 안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3가지 문제점을 직시해 가지고 전략수립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업용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공업용수는 전문가집단인 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완전히 이관했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저희 팀원들이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완전히.
○박성하 위원 언제 넘겼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 한 3개월 됐습니다.
지금 검토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장한테 자료 받아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2년 동안 지적한 것입니다.
공장을 가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업용수가 없는데 무슨 공장을 가동합니까?
그런 문제를 2년 동안 제기했던 부분이고 또한 이번에 배수시설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이 공업용수 차원에서 가압장이 낮아가지고 공업용수를 의림지로 끌어 올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지막까지 우리 쪽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공장 운영하는데 하는데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하고 간담회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20개 가동업체가 권리가 1210명인데 이분들이 주소가 제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1페이지에.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성명중 위원 1210명이 주소가 제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것은 신규 채용인력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시민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7쪽에 산·관 나이스 멘토링제 시행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것은 대단히 성공한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체에서 약 11건의 감사 표시를 벌써 받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팀장님은 기업유치만 사실은 몰두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업유치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 기업을 통해서 기업 마케팅을 통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 올수 있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성명중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아직 시행을 안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것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자금이 나가지 않았는데요. 16일. 현재 16개 회사를 신청을 받아서 이중에서 선별작업을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가 잘몰라서 질문하는지 모르지만 이차보전금 지원한 사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폐업을 했다 이럴 경우에 이차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차보전금 자체는 이자에 대한 적정 표션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담보나 이런 것을 받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자가 대출금리가 7%이고 은행대출 금리가 3.5% , 이차보전이 3.5% 인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업이나 부도가 났을 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관내 기업체에 예산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기업체에.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산을요.
○성명중 위원 예, 예산, 기업체에.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기업체에는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지원할 때는 대리 기관을 내세웁니다.
○성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박성하 위원과 같은 질문인데 우리 48개 업체에 1210명이 고용을 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제천시민들이 취업한 것은 아까 30%라고 말씀하셨죠.
30% 정도는 우리 제천시민이 취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직접고용을 제가 그정도 추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도 완전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유치를 해서 작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천 사람을 하지 않고 외부 사람을 쓴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적은 틀에서 볼 때도.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비공식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제천 사람 우선으로 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좀더 꼼꼼히 챙기시고 젊은 사람들이 공장은 들어오는데 취직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1 바이오밸리 공장이 많이 완성됐는데 그쪽으로 알아 봐라.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2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를 착공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16만평에 넓은 대지에 했을 때에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들어 올 기업유치에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을 몇군데 꼽은 데가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전략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략적으로 큰 기업이 몇 개가 들어 올 것이다. 이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 보면은 쟈뎅 커피제조.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금 선유치는 2개를 했습니다.
삼익제약하고 쟈뎅은 이제 원형기 상태에서 와서 확인하고서 먼저 좋은 지점을 자기들이 찍은 다음에 지도상에서 그리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부 10만평은 지금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한방이나 발효기업을 위주로 지금 유치할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약 26만평 남는 것은 중대 기업중에 1개나 2개 기업에 공장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1차 벤더 기업들을 5~6개 들여 오는 것으로 전략은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현재 저희가 철도와 관련해 되어 가지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관련 사업들, 영상 기지창이 옮기면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벤더까지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중물을 무거운 물건들을 취급하는 회사들이라서 쫓아 올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할려고 합니다.
○조덕희 위원 큰기업, 중소기업들이 들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들어 올 때 아까 얘기했듯이 제천 우리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라인도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리에 팀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6급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원섭 시정담당입니다.
유기상 총무담당을 소개합니다.
최종욱 노조담당입니다.
장현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서병열 자매결연담당입니다.
자치운영팀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생략하고 2페이지 추진방향은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적 자치행정추진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시정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및 신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자매 결연체결 현황은 총 8개 도시로서 상반기에 광명시와 대구시 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북 상주시와 충남 태안군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추진하고 2009년도 인천, 대전, 울산, 부산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해 나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외 자매결연 사업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2개 도시로서 미국 스포켄시와 중국 장수시가 되겠고 우호협력 도시는 3개 도시가 되겠으며 하반기에 필리핀 파세이시와 7월 23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고 중국 장수시는 국제음악영화제때 초청하고 베트남은 약초건강축제, 성도시는 약초건강축제때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수시는 중국은 지금 현재 대지진하고 홍수로 인해서 공식적인 국외 관광은 보류가 되어서 이번에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약초축제때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국외자매결연 대상도시 발굴은 우리시와 컨셉이 맞는 도시와 또 비슷한 관광 이런데도 컨셉을 보고서 캐나다 버나비시하고 유럽, 몽골등에 계속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매도시 주민대표 상호 방문행사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17일날 용산구민 3천명을 청풍 공설운동장에서 초청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초청 2회로서 농업명품도 충북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와 내고장 알리기 버스투어를 시행토록 하겠고 방문행사는 명예팀장 주요 대표를 선발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문화센터 개소입니다.
구 교동 주민센터가 교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3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에 입찰 공고를 해서 8월달에 공사착공을 하고 12월에 개소하도록 추진해 나가서 외국인의 다양한 활동과 편의 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장락동 외에 상반기에 2개통 17개반을 이번 조례에 승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교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교동에 현재 동사무소가 교동에 있었는데 교동이 센터가 장락동으로 가면서 주민들이 동명칭을 바꿔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어서 7월부터 11월까지 동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구역 통폐합 지침에 인구 2만명 이하 면적 3㎢는 통합토록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시는 여건과 정서를 고려해서 지금 현재 통합은 추진하지 않고 추후 여건을 봐가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제천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해서 9월 중에 개최토록 하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10월 달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백두학동이 참여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봉양하고 신백동에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1일 명예팀장제 정착입니다.
연 12회에 기별 8명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4기에 31명을 배출했고 하반기에는 10회에 걸쳐서 팀장제를 지속운영하고 워크숍과 팀장들의 체험수기를 발표해서 여성들의 자긍심 고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읍면동별로 총 17개 사업에 있어서 엑스포관련 8건, 환경정비등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11월 중에 하고 우수평가에 대한 시상을 해서 이·통장 간에 목표제에 대한 동의와 주민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앙양 및 역할강화 시책으로 상해 보험가입과 이·통장 장학금지급, 이·통장 워크숍을 상반기에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이·통장 체육대회와 이·통장에 대해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금강산사과축제등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우수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배부와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읍명동간 평가를 위해서 서비스행정 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 및 내부고객 통합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각 부서장 및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모니터와 친절 우수 공무원을 추천 발굴해서 정보공유를 통한 시정 만족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21회 제천시민 대상 시상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부분과 사회개발, 특별상 3개부문에 대해서 후보자 추천을 8월 중으로 해서 9월 심의해서 10월 달에 약초축제때 시상하여 선진문화 시민의식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900명이였습니다마는 매분기별 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소요 예산 1억 6천만원이 됩니다.
6월분부터 신청을 받아서 6월분부터 지급하는데 접수결과 지급대상은 825명으로 확정해서 6월분 2만원을 지급하고 매분기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급하면서 문제점은 무공수훈자나 상이군경, 전우회에서도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건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타 법률에 있어 수당을 타는 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나오고 있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지급할 때 저희들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명랑한 직장분위기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은 동호회 활동 체육행사 지원과 공무원 해외연수, 도모범 우수공무원 표창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실시 행정 생산성 증대로 산하 직원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점수 790포인트로 지급해서 하반기에는 선택적 복지카드 포인트 추가지급으로 금년도 출산자녀에게 100포인트의 복지점수를 주고 셋째 자녀에게는 위탁보육료 지원을 분기별 16만원씩 지원해서 선택적 복지혜택시행으로 행정 능률성 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협력적 상생의 직장 노사문화 정착으로 임·단협 교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적법한 노조활동 지원과 모범 상용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해서 직장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한마음 워크숍 개최입니다.
하반기에 1박 2일로 시간부 공무원과 노사간부 4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노사관계 마인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년 연차 사업으로서 금년도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6만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준공해서 주요 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구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정보의 정기 및 수시 공표를 기하고 법정기일내에 처리하고 정보공개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신속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5%로서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11월달에 복지센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0%로서 7월말까지 준공하여 8월달에 주민센터를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이 6월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전동 주민지원센터 증축사업입니다.
3층에 393㎡로서 기본계획은 지금 설계용역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2009년도사업시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청사내 주차선 도색과 청사내 방수공사등 방화관리를 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청사유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추진으로 상반기 1회, 함평과 순천시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천 송도와 영남권에 2회를 실시해서 전국 우수 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확보 및 인터넷 카페운영으로 지금 현재 자료 확보는 2만 8천명을 확보 했습니다.
연중 5만명 목표로 해서 중앙동문회 타시도를타시도 공직자를 통해서 금년내에 5만명 목표로 해서 10월중 DB구축을 기해서 효율적인 체계관리로 해서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생협력 우수기관 상사업비 7천만원을 들여서 내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직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가 있는 시청사 현관 조성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완료하여 한방특화 도시의 이미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6페이지에 외국인 문화센터 개소 운영인데요. 많이 계획도 잘해 주시고 전반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차질없이 잘해 주실 것이리라 믿고요.
거기에 문화센터 개소를 할 때 운영주관으로 제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라고 해 놓으셨 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건물의 타이틀은 뭘로 되는 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타이틀은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 문화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외국인 문화센터로 하고 그러면 운영주관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운영주관은 제천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간판은 입간판 정도로 붙여놓고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양순경 위원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이민자가족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내부적인 모든 배치도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결혼이민자.
○양순경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문제인데요 지금 17개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성화되고 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양순경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개인한테 임대를 준데가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개인한테 임대준 것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백운면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백운면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운면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복지회관내에 컴퓨터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요.
○양순경 위원 그럼 개인한테 임대를 준 사항은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실 있는 것인가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습니다.
아마 백운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에 정보처리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그것은 별도의 우리 자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의 사업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프로그램에 별도로 임대준 것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행정구역 조정업무 지속추진에 의해서 교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12월 달에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모든 것을 실시해서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이게 올라 왔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게 작년 5월달에 교동이 이제 실질적으로 인구나 면적이나 봐서 장락동이 많다. 타동도 동 명칭을 같이 혼합해서 불리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월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세대수에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서 과반수 이상에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부결되고 나서 금년도에 다시 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니까 직능단체에서 동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다시 제기 되어서 공문접수가 지난 6월달에 다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하게 되면 직능단체 전체 회원들이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다시 추진해 봐라 계획해서 추진.
○조덕희 위원 그것은 지난 번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론해서 한다고 하는데 큰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문제가 될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종합복지센터 건립하고 교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거의 75%, 교동 주민센터는 90% 완공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물론 하고 있지만 여기 현장을 감독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담당자 나가신 분이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시에게 자치운영팀에 감독공무원이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센터에서는 감리도 별도로 감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교동 동사무소같은 경우 90% 됐는데 철저히 감리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했는지 확인해서 저도 아침마다 가보게 되면은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 공무원 담당자 한번 와본 사람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매일 나갑니다.
○조덕희 위원 매일 나갑니까?
그 시민이 거짓말한 모양이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담당 정수동 건축직으로 착실하고.
○조덕희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90% 공정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공정을 확실히 해서 설계에 의해서 이상이 없도록 신축 공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복지센터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탈입니다.
제가 만날 가서 삽니다.
서부영천 우리 동조정 할려고 하는 거요.
계획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현재 계획은 공무원조정하고 해서 같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현재저희들이 그것이 저희들이 인구나 면적이나 다 맞지가 않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조정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앞으로 안할 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앞으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자치단체에 비례를 해 가면서 저희들은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는 있을 것이냐 이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러한 절차가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면적도 안 되고 인구도 안 되는 동이 남천동현동하고 중앙의림명동입니다.
2개 동을 빼면 면적은 되고 인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2개 동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것이 아니고요. 만약의 경우 남천동현동을 인센티브 관련되어 가지고 중앙의림명서동을 합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동사무소 동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계획을 세운 바는 없고요. 다만 남천동현동은 화산동이라든지 중앙의림명동은 서부영천동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은 해 봤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의 경우강제적으로 인센티브가 패널티를 먹어서 동 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중앙의림명서동하고 서부영천동하고 붙어야 되겠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남천동현동은 화산동하고.
○박성하 위원 그럴 경우까지 대비해서 서부영천동 청사 신축을 고려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앙양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어디까지 앙양을 시킬 것입니까?
어디까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자치운영팀 소관이 아니라서 하지만 계속 통장님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데 어디까지 통장님 사기앙양을 시켜야지 만족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체육대회나 일부 행사를 합니다.
해서 사기앙양하는데 여기도 이·통장 사실적으로 일선에서.
○박성하 위원 팀장님 제가 하나 제안할께요 앞으로 통장도 평가하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통장평가요.
○박성하 위원 왜 통장 평가해야 하느냐 하면 통장일 열심히 보는 사람 있고 그냥 통장이라는 이름만 달랑가지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있습니다.
그것 어디서 대방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통 너저분한 데는 무조건 통장 노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장 1년에 한번씩 평가해 가지고 다시 재임용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해 보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하여간 우리 팀장님은 2년 동안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답변이에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말씀이 좋으신것 같은데 한번 종합적인 어떠한 인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박성하 위원 검토해 주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검토하고 어떻게 검토했는지 검토 결과서를 자치행정위원장님 앞으로 보내 주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문제가 작아서 작은 것이아니예요.
프로그램 잘못 운영해 가지고 작은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탁구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몇 번 지적한 것입니다.
탁구 3개월 치면 졸업해서 나가야 되는데 졸업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동호회 몇 명이 거기를 차지하고서 1년 내내 개인 연습장으로 써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 세우라고 했는데 대책 세웠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백두학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되어서 진정이 들어온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라고 해서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도 있고 신백두학동에 탁구가 중급반하고 초급반에서 중급반을 지금 하고 요가 이런 것을 다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급반을 하니까 중급반이 진정서를 거기에다 내고 다시 시장한테 조정해 달라고 건의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항을 해서 대개 초급반 위주로.
○박성하 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 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박성하 위원 주민자치센터 어느 담당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담당은 최부금 주사가 담당하는데요.
○박성하 위원 조례좀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례 고쳐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체육은 못한다고 못을 박아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것 한 가지 때문에 탁구 하나 치고 요가 하나 할려고 전체를 차지해 가지고 나머지 프로그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모자르다고 증축해야 된다고 들고 나오는 것이고 다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1년 내내 검토해 봤으니까 이제는 결과 좀 주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런 사항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백두학동도 그러한 진정이 되고 중급반 폐지시키다 보니까 요가, 스포츠댄스, 탁구 중급반을 다 폐지 시켰어요.
진정서를 해 가지고 왜못하게 하느냐 하니까
○박성하 위원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체육 관련되어 가지고 일정기간 3개월 이상 못한다 개정해 버리면 시에서도 덜 시달릴 것 아닙니까?
진정이 들어 와도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빠져 나갈 방향도 없고 또 저쪽에서 수요는 해 달라는 것은 많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실제적으로 동주민들의 주민복리를 갖다가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몇몇 분들의 체육 동호회로 전락되고 있는 시스템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확실하게 세워 주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얼굴이 안보여서 질문드리기가 면구스럽네요.
복지센터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 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설계내에서 검토가 이루어 졌나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설계검토는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언제 착공하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아마 8월중에 입찰해서 8월중으로 착공할 것으로 보는데 8월이나 9월중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공사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이 현재 지금 현재 경로재활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공사감독이고 모든 업무추진은 해 주는데 발주는 경로재활팀에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설계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보건복지센터 부속건물 아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죠.
○박기석 위원 당연히 아닌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들어 갈 수 있는 정문이 현재설계도상에 없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박기석 위원 그래 가지고서 보건복지센터에 건물에 가려가지고 어찌 보면 보건복지센터 부속건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장애인복지관은 독립된 건물로서 정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뒷면이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문을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석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도로에서 바로 복지관으로 접근해서 들어 갈 수 있는 정문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경로재활팀하고 서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해야지 얻어 사는 것도 아니고 센터 뒷편에 다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과 관련한 건물들이 장애인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사무실 위치가 1층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복지관을 새로 지으면서도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현재 청전동에 있는 복지관도 사무실 3층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한번씩 가도 사무실 직원들이 아무도 내려가 보지 않고 와서 인사 한마디 하지 않는 불친절하다는 아주 소문이 안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도 가능하면 1층에 창고로 예정되어 있는 공간을 2층하고 맞바꾸더라도 사무실 1층에 위치해서 그 대상자들이 오면 바로 나가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경로재활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계검토하는데에서 과연 배치하는 시설관계가 종합적으로 제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실을 1층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1층 시설에 목욕탕이나 이런 것이 물빠짐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2층으로 올린 것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박기석 위원 사무실은 목욕탕 있으면 안 되고 창고는 목욕탕 있으면 됩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을 다시 배치된 상황을 예를 드리면서 어떠한 배치가 사무실이 1층으로 올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4쪽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시행한 국외 자매결연 사업추진 성과 지표를 보면 기반구축, 음악영화제 홍보,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국 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 방문에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기술이라든지 또 기업유치 이런 것도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제자매결연에 대해서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한방엑스포를 할 때도 5개 외국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과 우리가 필리핀 파세이시와 자매결연하는 것도 이것은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기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도 더 검토해 추진해 가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성명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경제교류에 중점을 둬야지 이런 형식적인 교류가 과연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것입니다.
영원히 한방엑스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영화제도 1년에 한번 하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꼭써야 되는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관내의 기업체 상품이라든가 농특산품을 수출하든지 기업유치를 하든지 어떤 해외시장 개척을 하든지 뭔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촛점을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내실있는 자매결연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26쪽을 보면 26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소방, 방화관리 점검 6회를 한다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방화관리 점검하고 저번에도 의회 결산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에서 그러한 시설하고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명중 위원 방화관리는 매월 점검하지 않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매월 점검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정밀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화샷다 동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샷다 점검하여 주시고 청사가 개청 이래 스프링쿨러 한번도 동작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이용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스프링쿨러 동작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옥상에는 항상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공공시설보면 여러가지 사고때문에 잠워놓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본청은 그런 일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개방을 해 놓기 바랍니다.
퇴근 후에는 잠궈 놓더라도.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운영팀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기획예산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하 기획계장입니다.
이영희 예산계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월중 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주요 간부회의시에 주요 시책사업중심 토론식 보고회를 운영하겠으며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부진 사업에 대한 신속한 보완대책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시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시사항 이행율 80% 이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4기 시장공약사업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 습니다.
공약사업 5개 분야 63개 사업에 대해서 시정업무에 최우선 과제로 우선 추진해서 임기내에 100% 이행달성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 시정 및 정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전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코자 시민 대토론을 운영하고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시민의견 종합반영으로 정책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시정발전시책제안 공모 및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를 운영해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시책화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생략하고 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및 재정공시 제도 강화가 되겠 습니다.
예산편성전에 설문조사라든지 시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예산편성결과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운영, 지방 재정 공지제도 실시로 재정에 투명성 확보와 성과공시로 책임성 강화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재정력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교부세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5년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은 물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으로 계획적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00억원, 2009년도 200억원해서 총300억원을 절감해서 투자재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울사무소 제천 학사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중앙부처와 연계한 전략사업발굴 및 정부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최우수 협력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팀간에 지나친 경쟁과 견제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팀간에 협력 분위기를 조성코자 최우수 협력상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는 46개 부서에 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타부서에 업무추진 기여도가 가장 큰팀 5개팀을 선발해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을 해서 조직내 틴간에 아름다운 동행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규직원 멘토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재직 7급이상 공무원 40명을 선정을 해서 신규직원과 멘토링을 통해서 담당 업무에 대한 파트너쉽 체계를 구축을 해서 신규공무원의 내제된 잠재력을 일깨워서 활력히 넘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규직원 시티투어는 멘토링 워크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바로 바로 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생활주변에 작고 사소한 시민불편사항을 발굴을 해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로는 팀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사례를 발굴해서 시홈페이지 전자 결재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겠겠습니다.
기획예산팀에서 해당부서에 시정 및 개선을 통보를 취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즉시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으며 예산 수반 및 장기간 소요 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기 시행중이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6번에 시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이 언제부터 실시됐었죠.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작년부터.
○양순경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작년에 실적은 있으셨는지요.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있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느 쪽으로.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시민 대토론회하고 설문조사, 신고센터운영 공시제도 운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할 때도 많이 역할이 됐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사항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 관계에 대해서.
○양순경 위원 좀 특수층만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범시민적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제천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참여도를 많이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별도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각별히 홍보를 부탁드려서 모두가 참여된 예산이 편성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팀 김평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을 보면은 바로 바로 처리시스템 구축이란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참 좋은 말씀을 신규로 해서 좋은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느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17개 읍면동이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각 동에는 직원이 13명에서 15명 정도 돼죠.
각동별로 면단위는 더 많고.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
○조덕희 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읍면동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자기 맡은 업무 또 시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들을 처리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각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통을 자기 동에 4~5개 통내지는 5~6개 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물론 나가서 자기 4~5개 통 맡는 통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점 있는 것을 시정할려는 그런 모범적인 공무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소 안 되는 그런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자기 사무실에만 있고 현장에 자기 맡은 통을 나가서 확인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골목 시내동 가게 되면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그냥 그 도로에 인도에 보면 쓰레기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치우는데도 있지만 그대로 놔두고 며칠씩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만일 직원이 돌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곧바로 알고 본인이 치우던지 아니면 다른 공공근로자를 보내는지 해서 치울 텐데 돌고 있다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보면 저것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풀이 많이 나있는데 풀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 신경 쓰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시민이 가다가 뽑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그 통에 대한 만큼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팀장님은 바로 바로 하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앞으로 본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장 확인 행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팀장님이 의지를 갖고 각 동장한테 동장은 직원들한테 오늘 어디 어디 갔다 왔느냐 통을 갔다왔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체 토론이 되어서 시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읍면동이 잘 될 때 제천시도 깨끗해 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평소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좋은 바로 바로 처리시스템구축을 했으니까 이것을 또 팀장이 각 읍면동을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서 이런 잡초라든지 이런 도로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팀장이 의지를 갖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추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특히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한번 읍면동이 잘될 때 우리 제천시도 잘되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신규로 했으니 같이 한번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깨끗한 도로,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팀장님 예산을 10% 절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축제, 공연등 절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미국에 금융사태로 인해서 한국경제가 앞으로 3~6년은 주가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을 짤 때 는 긴축 재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많이 발생하죠.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유는 왜 그렇게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발생합니까?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불용보다도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시장에 의해서 집행 못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 온 관례대로 내려 온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 있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 알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혹시 금년에 올해 2008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예산 편성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
○성명중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7월 16일까지를 예비비를 목적외로 쓴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목적외는 없죠.
○성명중 위원 목적외로 예비비를.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
○성명중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행입니다.
○성명중 위원 사업추진 우수 부서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상사업비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
○성명중 위원 자본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지금 말씀하신 시상금 집행하는 것 말씀이죠.
○성명중 위원 예.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목적외가 아니고 그것은 시상금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을 작성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지출하지 그 외에는 집행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서울사무소 궁극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중앙부처와 연계한 전략사업 발굴과 정부예산 확보노력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6급 한 명, 7급 두명인가요.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6급 하나, 7급 하나, 계약직 2명.
○성명중 위원 6급 한 명, 7급 한 명.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예.
○성명중 위원 계약직 한 명.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2명입니다.계약직은. 계약직은 실질적으로 학사 관리이고 서울사무소는 6급 하나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천을 대표하는 로비스트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애로점을 그 사람들이 대표해서 외교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지자체에서 핵폭탄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과연 우리는 소총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서울사무소를 저희들이 설치했으면 최소한도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이 올라가서 로비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추진도 막말로 영수증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물론 차정민 팀장님이 투자유치를 한다고 열심히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 확보라든지 여러가지를 제천을 대표해서 책임지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약직에 의해서 그 성과를 목표를 세워서 1년 동안의 목표, 예를 들어서 예산 전년도 100억을 확보했다 올해는 200억을 확보하겠다 기업유치를 전년도에 5개를 했으면 올해는 10개 정도할 수 있는 뭔가는 목표치를 정해서 그것이 달성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과감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충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최대한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단순히 전략사업 발굴이니 정부예산노력 확보, 제가 보면은 각 팀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도가 필요한 도로 가고 중앙에 필요하면 중앙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사실 사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국토 관리청에 올라가면 국토관리청에 담당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제천하고 연관이 뭐가 있고 누구를 통하면 되고 여러 가지를 미리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접근해야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까 말까 하는데 사실 요즘 지식정보 사회에서 그런 정보없이 우리가 맨주먹으로 올라가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지금 까지 나름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무한경쟁시대에서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는 팀장님 제도적인 개선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7월18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혁신홍보팀외에 14개 팀에 대하여 2008년도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봉수간사양순경 |
| 위원박성하박기석 |
| 성명중조덕희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김재갑 |
| 행정복지본부장 | 이영복 |
| 보건소장 | 김혜련 |
| 자치운영팀장 | 이춘호 |
| 전략사업팀장 | 고수환 |
| 투자유치팀장 | 차정민 |
| 기획예산팀장 | 김평희 |
| 세무부과팀장 | 이문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