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들 마흔일곱 분계시죠?

○김꽃임 위원 자문위원님들이 2015년 2월 달에 위촉되셨어요. 그 위촉되고 나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10개월이 다 됐는데 자문위원회 한번 개최한 적이 없으신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자문위원님들한테 협조나 자문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유능하신 그런 인력풀,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2년 10개월 정도 동안 자문 받은 것도 거의 미비하고, 회의조차 열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이게 우리 위촉할 때 2015년도 2월 달에 서울 호텔에서 투자유치설명회라고 대단히 크게 했을 때 위촉장 주고 한 것이었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자문위원님들 다양한 인력풀을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올인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 지금 수당이나 자문료 1800만 원이 100% 불용됐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았으면 자문료라도 집행이 됐어야하는데 지금 불용이 100%됐다는 것은 자문 받은 적도 없다는 얘기에요.

○김꽃임 위원 성격이 안 됐다고 하면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8번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럼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때라도 자문위원님들이 한번이라도 동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호텔에서 위촉장을 주면서까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고 했어야지, 그게 행정이죠. 우리 인간관계처럼 전화해서 그쪽 아시냐, 전화나 한통 해달라 이런 것은 공식적인 행정활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 불용됐다는 것은 지금 자문위원들 위촉을 그렇게 해놓고 한 번도 실적이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공문으로 보내셔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국내 상황과 그런 것들을 자문을 받으세요.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3산단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그때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고,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환경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인거죠?

○김꽃임 위원 그럼 그 70%라는 것은 가동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양률? 가동률?

○김꽃임 위원 그렇게 협의는 하셨다?

○김꽃임 위원 그럼 협의하신 협의서나 이런 것이 있나요?

○김꽃임 위원 그럼 협의하신 공문 그것 좀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다 승인 받으셨나요?

○김꽃임 위원 11월 22일 날 추가적으로 조건부나 이런 것은 없고요?

○김꽃임 위원 그럼 그때 승인받았으면 12월 달에 착공은 되는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한 달 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착공이 불가하다는 얘기네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불가능하네요.

○김꽃임 위원 그럼 또 늦어지네요. 12월 달 안으로 착공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셨는데 이게 지금 불가하고, 내년도 초쯤 착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김꽃임 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보상되는 것, 지금 보상률은 몇 %인가요?

○김꽃임 위원 저번보다는 올랐네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토지수용까지 가게 되면 공사가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개발공사랑 잘 협의하셔서 보상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른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김꽃임 위원 예, 우리 보상가에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기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시는 토지주분 들,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청취를 하셔서 제대로 분양이 조기에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 대기업 투자유치 홍보 설명회, 또 팸투어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원을 세웠는데 100% 지금 다 불용됐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왜 불용됐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 3산단 선분양하신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때도 우려를 했지만, 3산단이 아직 승인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대규모 팸투어 하고 유치, 홍보해서 1억 원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조금 3산단 추진과정을 보고 세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기업유치나 선분양에 우리 의회에서 발목 잡는 것 같아서 예산을 100% 다 세워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0원이에요, 0원. 집행이. 아무것도 못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또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유치. 우리 시장님 공약이 제1번 공약이 대기업유치예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 잘 하시라고 예산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대기업 유치가 전혀 성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성과가 없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의 제1공약이 대기업 유치예요. 올해 말까지.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내년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우리 시장님 이것 대기업 유치 못하면 우리 제천 시민에게 대시민 사과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공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투자협약서, 민선 5기에 투자된 기업들의 협약서나 기업들을 지금 보면 우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한 군데가 빠진 데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22페이지에요. 2015년 11월 달에 아이큐어라고 500억 원 투자하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자료에 없거든요.

○김꽃임 위원 투자유치 협약 체결은 안 됐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저에게 자료준 것에는 왜 있죠? 500억 원?

그럼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투자 유치된 업체 건수와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제가 자료요구해서, 우리 팀장님 뒤에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은 18개 기업 중 17개 기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완료해서 공장설립신고 완료된 게 13개업이고 1995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그러면?

○김꽃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가 자료로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제가 지금 자료 다 해서 한 것은 19건이고요. 총금액이 5천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13개 기업에 1995억 원이 설립 신고 완료된 곳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오차나 그런 진행과정까지 해서 추후 우리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예, 그다음에 양화농공단지 분양률이 56%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료에도 넣으셨듯이 박차를 가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014년 7월 달에 준공됐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준공되고 나서, 그때 분양되고 나서는 근 2년 동안 정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56%에서 분양률이 올라가는 건가요? 2개 정도면?

○김꽃임 위원 그럼 여기가 9개 단지인가, 그렇죠?

○김꽃임 위원 9개 필지면 2개 더 필지 추가되면 몇 개 정도 남는 거죠?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2필지는 했네요.

○김꽃임 위원 기업이 어디 기업인지요, 그러면?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꽃임 위원 이것 유치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신 분이 우리 유치팀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투자유치전문관이 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업체와 컨택하신 분은 누구에요?

○김꽃임 위원 그럼 류관우 팀장님이 오시기가 7월 달인데 그전부터 컨택해서 얘기한 데인가요, 이 두 군데는?

○김꽃임 위원 그럼 과장님 오시기 전에 투자유치실적이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배석하셨잖아요.

배석하셨으니까 답변하시죠. 그 자리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 2017년 7월 전에 혹시 투자유치실적이 있으신지?

아니, 지금 우리 거기…….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유치전문관을 특별히 채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에 관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여하튼 우리가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특별채용해서 뽑은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성과가 지금 전혀 없다?

○김꽃임 위원 아니, 성과는 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김꽃임 위원 그럼 향후 앞으로 계약이 내년 6월까지인데 그럼 내년도에는 실적이 나올 것 같은 성과가 있는지?

○김꽃임 위원 아니, 선…….

○김꽃임 위원 저희가 채용 당시부터…….

○김꽃임 위원 거의 100% 분양이 다 됐어요, 2산단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나 이런 것은 거의 작년부터 제3산단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도 아직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으니까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나올 것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오던 투자상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라도 실적이 나오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하시면 되죠. 기업지원팀도 있는데요. 투자유치전문관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계신가요? 주소지가? 투자유치전문관.

○김꽃임 위원 서울에 계시면 우리 제천으로 출장을 오셔서 가동률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시겠는 거예요?

○김꽃임 위원 그럼 투자유치전문관께서 지금 1년 반 정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상담도 하시고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8번을 또 같이 하신데 동행도 하셨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제천시하고 타 지역하고의 지원제도에서 제천시가 지금 필요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다든지 이런 보고서 한 번 낸 적이 있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유치가 1년 반 동안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라면 그분에게 제천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왜 그런 것을 안 하세요? 보완을 해야죠.

○김꽃임 위원 그럼 팀장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건가요? 저희 지금 제천시 정책 중에서.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계시니까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주세요. 우리 제천시의 지금 기업지원제도가 어떤 게 있죠? 제천시만의? 여기 배석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기업지원제도. 우리 제천시만의.

○위원장 이성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 전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진행되는 사항으로 좀 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만의. 아니면 전문관이 답변을 하시던가요.

○김꽃임 위원 정착금이요.

○김꽃임 위원 그럼 우리 제천시 관내가 근로자이주정착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 하는데 제천시만의 특별한 정책은 근로자이주정착금밖에 없어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차보전금 2%에서 4% 그것 차이이고. 그랬을 때 앞으로 제3산단도 조기 분양하거나 100% 분양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어디 보조를 확대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아니, 우리 수도권이전기업하고 지방이전기업해서 설비 투자해서 10% 이상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진흥기금으로 주는 것에는 조례상 문제가 없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투자유치전문관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유치 실적이 그분을 평가하는 그것도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정책으로 저희가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전문관의 역할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제천시만의 특별한 기업지원정책이 있다든지. 지금 기업과 관련해서 유치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논리를 가지고 제3산단을 저희가 명분을 가지고 분양을 하기 위한 이런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3산단 분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담은. 우리 전문관이?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우리 2산단 분양을 위해서 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해서 2산단은 분양이 됐어요. 그 2산단 분양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의 여건 변화나 이런 것 지금 제가 보고서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서평택고속도로 그것 됐다고 기업들 안 와요. 우리 제천시만의 특별한 기업지원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제도화하고 이래서 기업유치도 하고 그런 것도 저는 성과라고 봐요.

○김꽃임 위원 꼭 기업을, 중소기업이든 어디를 2개를 유치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기업들이 하루 이틀 안에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관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관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반 정도 그런 부분이 미비했고 이런 것을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제천시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받으셔서 제도화하고 이래서 바꾸고 이래야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아니, 이근규 시장님은 대기업 공약이 1순위 공약인데 이렇게 중소기업 하나 유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면 대기업 공약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 성과가 없다 그럼 내년도에도 성과가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어느 정도 대기업이 내년 상반기에 유치가 되려면 지금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다 나와서 협의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진행과정이.

○김꽃임 위원 찾아가는 유치설명회 이것 8군데 하셨는데 거기도 특별한 대기업은 없습니다. 중견기업은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님 공약에 대기업 유치는 내년 임기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제천 시민에게 대시민사과를 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공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려고 무던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저희가 예산 다 세워드렸어요, 의회에서. 대기업유치 홍보하시라고 5천만 원 세웠죠. 팸투어 하시라고 다 세웠죠. 1억 원 넘게 세웠어요. 100% 불용이 됐어요. 올해도 어떠한 과정도 없고 노력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새로운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산단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전보다 굉장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가장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보상문제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시장님이 2017년도부터 제3산단을 분양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납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번복되는 것이거든요. 일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이면 바뀌고 그러니까 서로 연속성이 없어요, 근무하는데. 지금 올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착공 가능합니까?

○김호경 위원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올 금년도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김호경 위원 지금 여기 서류에도 올 금년도에 착공 예정이라고 해놨어요.

○김호경 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발주가 돼서 정상적으로 2019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과 성의를 갖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전문관과 관련해서 김꽃임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투자유치전문관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채용한 주목적이 뭐예요?

○김호경 위원 기업 유치하기 위한 것이에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제천의 기업유치.

○김호경 위원 그렇죠?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업지원팀이라든가, 모든 담당업무가 있고 이 전문관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 계약 채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김호경 위원 지금 활동이라고 하면 지금 복무관리는 누가합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김호경 위원 수도권이면.

○김호경 위원 출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복무 담당하는 투자유치팀장님이 그래도 출근하는지, 출장을 가는지 그것은 확인이 되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근무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관내출장이라고 하면 시내출장입니다. 그렇죠? 근무지가 서울이니까 서울 출장이 되겠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매일매일 출장을 끊어야겠죠?

○김호경 위원 한꺼번에 2주치씩 출장을 끊으면 출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 팀장 전결사항인데 한꺼번에 9월 15일 날 출근해서 9월 28일까지 출장을 끊었어요, 관내 출장을.

○김호경 위원 한꺼번에 2주 것을 어떻게 출장을 끊느냐고요.

○김호경 위원 그럼 관내출장을 끊는다고 한다면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출장을 끊는다고 하면 미리 방문지라든가, 어디어디 방문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출장을 끊으면 출장시간은 보통 하루 8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4시간 이 정도거든요? 그럼 4시간 외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김호경 위원 외근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장을 끊어야죠. 제 얘기는.

○김호경 위원 4시간 출장을 끊었으면 4시간 이후에는 근무지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왜 복무확인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내출장이라고 하면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오늘 어디 출장 방문계획이 있으니까 출장을 끊어야지, 어떻게 오늘 출근해서 보름치 것을 출장을 끊느냐고요, 한꺼번에.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올 금년도에 제3산단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지연됐어요. 그리고 제3산단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올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산단 분양됐기 때문에 이것은 3산단 조성이 어느 정도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만 미리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아니, 연말에 이것 다 삭감을 시키면 그동안 투자유치과에서는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올 금년도에.

○김호경 위원 지금 여기 서류 갖다 준 것 보면 예산세부 집행내역이 있어요. 세부집행내역. 그렇죠? 이것 집행내역이 아니에요, 집행계획이지. 집행하지 않고 다 반납을 한 거예요. 예산을, 삭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뭐 하는데 어디 투자유치설명회 하는데 민간위탁비 2천만 원을 썼어요? 그대로 반납했잖아요. 이게 어디 집행내역입니까?

○김호경 위원 하지 못한 사유이지 집행내역이 아니잖아요. 집행은 돈을 썼을 때 집행이지.

○김호경 위원 이 없는 사유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지금 책자를 보면 우리 제출한 서류에 보면, 유치실적해서 2015년도 투자유치 협약 체결하고 2017년도 다하고 예산세부집행내역이라고 있어요, 다번에. 23번쪽에.

○김호경 위원 그럼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이 예산 쓴 것이 아니잖아요. 다 삭감을 해서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내역입니까? 실적이 되고?

○김호경 위원 아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해서 민간위탁금 2천만 원 그대로 반납했잖아요.

○김호경 위원 2017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김호경 위원 아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이것 누가보면 2016년도 것인지, 2017년도 것인지 어떻게 표기가 돼 있냐고요.

○김호경 위원 그럼 집행내역을 몇 년도 몇 월달에 집행한 내역을 적어주셨어야죠.

○김호경 위원 그것만 표기돼 있고 이것을 보면 다 집행된 것처럼 지금 실적으로 보인다고요, 2017년도 실적으로요. 예산집행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하지 않고요.

○김호경 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우는 데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투자유치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김호경 위원 제가 투자유치전문관 활동내역을 봤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유치활동이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결과보고서가 지금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렇죠?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활동은 했지만 유치실적은 없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매일매일 출장을 나간다고 한다면 좀 성의 있게 어느 기업체와 누구와 상담 했다는 것이 있어야하는데, 결과보고서보면 일주일 동안 보통 한 5∼6명 만난 게 다예요.

○김호경 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나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복무감독을 해야 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인원 한명 한명이 모자라서 서로가 야근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 비싼 인건비 주고서 전문관 채용해서 쓰고 있으면 그만큼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안다고 채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내년도 6월까지이지만,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6월 달까지지만 하여튼 유치실적, 활동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복무관리 좀 해주시고, 우리 3산단 완공되기 전에 대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를…….

○김꽃임 위원 우리 투자유치전문관에게 우리가 렌트카까지 해줬나요?

○김꽃임 위원 그 예산항목이 뭔가요?

○김꽃임 위원 사무관리비로 렌트카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예산상.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러니까 2016년도……, 예. 그리고서 그럼 2016년도에 차량임차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서는 2017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나요?

○김꽃임 위원 그럼 2016년도에 투자유치전문관은 렌트카 사용을…….

○김꽃임 위원 채용되고 나서는 사용을 안 했다.

○김꽃임 위원 그럼 혹시 또 지급되는 핸드폰은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핸드폰도 없고요.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셔서 저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요.

2산단에 업체가 54개 업체가 입주돼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32개 업체 59.2%, 60%가 대표전화가 지역번호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몇 년째 현황이 번호가 똑같은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오히려 주무부서에서 현황관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최상귀 위원 60%가 지역번호가 아니에요. 54개 업체에서 32개 업체가 지역번호를 안 쓰고 있어요. 만에하나 의원들이 궁금하거나 시민들이 물어볼 때 번호가 지역번호가 아니면 지역입주업체 54개라면서. 이것 현황관리 좀 철저히 해주고 종업원 수 전체 54개 업체 882명인데 혹시 과장님 이분들 거주지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최상귀 위원 우리 사실 비근한 예지만 세명대학교에 지금 근 1년에 11억 6천만 원 정도 전입지원금도 지원주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10만 원씩 1100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입주업체 885명인데 대학생들은 10만 원씩 주면서 이분들은 돈도 안 들어가는데 관리를 안 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최상귀 위원 시에서요?

○최상귀 위원 그렇다면 882명에 대한 거주지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인구 늘리기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882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분들도 혹시나 그분들이 그런 제도적인 혜택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상귀 위원 과장님 자체 생각이에요?

○최상귀 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54개 업체 하다못해 대표전화라도, 또 882명에 대한 거주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너무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위원회로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수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우리 지금 책자에, 이것 의정활동요구서 자료에 보수현황.

(「저기에 있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진 14페이지.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수현황을 보면, 월 370만 원에서 본봉은 똑같고 수당은 2016년 12월 달에 242만 6650원이 지급됐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성진 연가보상비?

○위원장 이성진 실적보상비가 아니고?

○위원장 이성진 없습니까?

○위원장 이성진 그럼 2017년 3월 달에 111만 원이 왜 또 증가가 됐습니까?

○위원장 이성진 똑바로! 과장님!

지금 이 돈이 어느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성진 혈세에요, 혈세.

투자유치전문관은 지금 아무 성과도 없는데 수당을 이렇게 들쑥날쑥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이성진 아니, 수당 그런데 수당 자체가 지금 12월 달에는 전수당보다 4.4배가 더 늘어났어요, 5배 가까이.

어디 이런 근거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럽니까?

○위원장 이성진 그럼 그 근거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이성진 3월 달에 111만 원.

○위원장 이성진 예,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17년 3월 달에 410만 원인데, 370만 원에서 410만 원이 됐다가 또 388만 원으로 또 본봉이 내려왔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들쑥날쑥한 것입니까?

(「소급해서, 인상분 소급해서 받은 거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진 보세요, 과장님! 제천시는 기분 나면 돈을 더 주고, 기분 안 나면 돈을 덜 주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성진 1년 6개월이 됐는데 실적 하나 없이, 전문관이 실적도 하나 없이…….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직원에 대한 관리도 잘 하셔야해요.

○위원장 이성진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대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 1순위가 대기업 유치 공약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하나 유치를 못해놓고 대기업, 대기업 우리 14만 가까이 되는 시민이 지금 속고 있어요, 속고!

○위원장 이성진 저도 의원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억울한 감이 엄청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그냥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전문관, 정책보좌관 그런 제도는 어디서 알아서 보충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2018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 7페이지에.

지금 여기에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 안 한 것은 어느 거죠?

○홍석용 위원 다 발주했죠?

○홍석용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이것 설계한 것은 없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럼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한 건가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종처리 결과에서 향후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수요 예측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유독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보면 그냥 퍼센트로 하면 79%가 증액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홍석용 위원 금액으로 봐도 지금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1억 3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설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초반에 정확히 집고 가야하는데, 이것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지난해 올해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업체에 특혜 준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어떤 업체는 1년에 1억 원 공사를 못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하여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역사박물관 현장을 가서 현장감사도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2016년 7월 달에 저희 업무보고할 때요. 역사박물관2017년도 10월 달에 준공 및 개관까지 다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엑스포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왜 엑스포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엑스포가 10월 달이니까 저는 엑스포 이전에는 다 개관까지 되겠구나, 그럼 의림지와 엑스포가 연계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엑스포라고 물어본 것이지 저희 업무보고에, 저희 회의록에 다 있어요. 과장님, 기억 안 나시나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있었죠? 10월 전에.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10월 달에 개관까지 다 된다고.

○김꽃임 위원 아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문서상이 아니고.

과장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업무보고하셨다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10월 달에 개관까지 다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늦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개관이 내년도잖아요. 내년도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이요?　그럼　얼마나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신 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엑스포 전에 개관까지 다 됐어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우리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늦어지는 이유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관광이 보면 업무들이 저희 소관 부서만 해도 이런 대형사업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좀 철저를 기해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하고요.

그다음에 전시 예정유물이요. 지금 뒤에 목록에도 나와 있지만, 의림지 역사박물관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것 21페이지에 있는 것을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 안에 유물로 지금 전시하겠다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36건의 한 950만 원 어치 유물을 구입하셨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또 추가로 자료내신 것에 유물목록이요. 그럼 이 자료에 36건이 추가로 내신 자료라고 보면 되나요?

○김꽃임 위원 이 유물 외에는 없나요?

○김꽃임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확인 좀 해보세요. 이 유물 목록이, 추가로 지금 내신자료요.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요구를 해서 유물목록 요구자료가 왔는데 전시예정유물목록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36건이 더 넘는데요? 복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데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1페이지에 950만 원짜리 그 유물이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봐야해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1페이지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36건은 따로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자료를 가리키며) 추가로 주신 유물목록 이 자료는 대여 및 복제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인 거죠?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이것을.

얼마라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콘텐츠 유물 관련해서.

합계수량이 231이네요. 구입 완료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김꽃임 위원 위탁을 줬잖아요, 콘텐츠 위탁.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유물 231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콘텐츠로 한 44억 원이잖아요, 위탁준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인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러면 미료실과할 때 다시 추가로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주세요.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상비행장이 계속 지금 운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회사가 엔에프에어로 바뀌었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8월 30일 날.

그럼 언제쯤 사업이 진행됩니까?

○김호경 위원 4월 15일이요?

○김호경 위원 그럼 여기 추가로 우리 시에서 더 진행해 주고, 더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 보완시설 어떤 부분이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김호경 위원 전에도 그게 문제가 됐었나요? 시공할 때? 수상비행장하고 계류장 설치할 때 그게 문제가 됐었냐고요.

○김호경 위원 운행도 하기 전에 사업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것에 맞춰서 설계해서 시공했을 것 아니에요, 계류장을. 그렇죠?

○김호경 위원 붙인 사항인데 그게 운행하는데 문제없게끔 설계를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수상비행장 계류장으로 만든다는 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호경 위원 그럼 처음에 공사할 때 그것 감안 안 했습니까?

○김호경 위원 아니, 그 계류장을 만들 때요. 처음에 엔에프에어하기 전에 그 회사와 협약 맺어서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느냐고요.

○김호경 위원 아니,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지금 언제부터 관광레저과장님을 하시는데.

지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비가 또 계류장을 옮겨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아니, 수상비행장 운행도 하기 전에 계속 사업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 엔에프에어 하기 전에 무슨 회사에요, 그 회사가. 온유에어인가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거기와 협약 맺었을 때 아무 문제없게끔 계류장을 만든 것 아니에요. 수상비행장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없이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 업체가 엔에프에어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비가 왜 또 들어갑니까?

○김호경 위원 비행기 기종이 바뀌었어요? 더 큰 것으로?

○김호경 위원 더 큰 것으로 바뀌었어요?

○김호경 위원 내년도 4월 15일 그때 그럼 운행이 되는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김호경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신빙성이 없어요.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진행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연이 한두 달 정도 지연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에 온유에어하고도 무조건 비행기 가서 운행기록인가 무엇을 따가지고 오면 바로 운행 된다고, 올 금년도 운행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도 이 자리에서요.

○김호경 위원 기억이 없어요?

○김호경 위원 제가 그럼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 찾아서…….

○김호경 위원 올 금년 5월인가, 6월 달에 운행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김호경 위원 담당팀장님!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그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운행된다고요. 이것 중요한 문제에요. 보고하는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안 되죠. 분명히 올 금년도에 보고했다는 자료 속기록에 있으면, 우리 과장님 틀림없이 없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 팀장님 없습니까?

○위원장 이성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수상비행장 관련해서 올 금년도에 영업을 개시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점심을 먹고 회의록을 찾아왔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5월 달에 영업이 개시된다고 얘기했고, 올 금년도 1월 14일 날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도 틀림 없이 못을 박았어요, 한다고.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면 작년에 과장님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려드릴까요?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업무보고를 안 하셨다면서 아주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게끔 답변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질문을 하면서 작년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늦어도 AOD때문에 내년에 5월 달 상반기 중에 개장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기억이 안 나고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아니, 올 금년도에 개장하기로 했냐, 안 했냐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김호경 위원 지금 수상비행장이 개장된 지가 5년이 지났어요. 2012년도 개장됐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몇 년도에 우리가 공사 준공이 됐어요?

○김호경 위원 2014년에 됐어요. 2014년도.

○김호경 위원 201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영업이 개시가 됐어야 하는데 영업 개시도 안 되고, 영업 개시도 되기 전에 지금 업체자체가 온유에어에서 엔에프에어로 바뀜으로 해서 또 계류장을 지금 새로 또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호경 위원 예전에 온유에어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사했을 것 아니에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회사 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또 설계가 변경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 준공된 것이.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엔에프에어와 협약을 맺고 내년도 3월 달에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4월 15일 날 개장이 됩니까?

○김호경 위원 3개월 지연되는 것은 1회에 한해서에요. 저도 협약서를 읽어봤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무슨 사정이 있었을 때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제로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김호경 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호경 위원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역사박물관 갔을 때도 과장님이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올 10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도 책자를 다 봤거든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호경 위원 엑스포 9월이나 10월이나 거의 같죠. 그 시기가. 기억이 무조건 안 난다고 하면 위원회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김호경 위원 아니, 저희들이 현장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밥 안 먹고 회의록이고 뭐고 다 찾아서 와야해요? 얘기 들은 것을?

○김호경 위원 좀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자료가 와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안에 전시예정인 우리 유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옥토끼이미징에 한 44억 원을 지금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설물에 약 10억 원 정도이고, 전시영상에 약20억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시설물 모형에 약 6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물 모형이 유물모형이래요, 한 6억 원 정도가.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자료 내신 이미 구입 완료된 유물하고 앞으로 이 유물을 저희가 전시를 하는데 실물이 없고, 현물이 없어서 지금 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6억 원 정도에 의해서. 그런데 안에 유물목록을 보니까 과연 콘텐츠로 저희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다른 데랑 다른 경쟁력이 있을까 좀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도 되고요. 저희가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정말 동네박물관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과연 콘텐츠를 역사에 둘 것이냐, 아니면 의림지 역사성과 연계된 물에 둘 것이냐. 그런데 지금 보면 구입한 목록이나 이런 것 보면 물론 농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나 이런 것도 사실 유물로 한다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학예사 분과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통상 구석기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제천의 유물이 없는 시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복제를 할 수 밖에 없고 대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의림지 수리 쪽에 콘텐츠를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 방향성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안의 콘텐츠보완이 필요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풍모노레일, 청풍모노레일이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시장님은 관광시설 수익나면 당연히 직영하는 것 아니냐, 수익 난다는데. 그래서 참 제가 그때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시는 말씀이다,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가 관광시설을 거의 다 수익이 나요. 흑자나면 누가 위탁 받아서 영업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하나였어요. 청풍모노레일도. 그런데 그 하시던 업체가 3년하시고 한번 더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우리 시에서 방침을 다시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이었을 때 모노레일에 대해서 이것은 상도덕에서 어긋난다, 한번 더 할 수 있고 문제점이 없으면 2년에 의해서 한번 더 연장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제천시 관내에 민간위탁 주는 시설에서 이런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개모집으로 못하고 재위탁 쪽으로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이근규 시장님은 그것을 가지고 업체를 두둔한다니…… 제가 지금 그 회의록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데요. 업체를 두둔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에게 호도를 했어요. 저는 그 업체 사장님도 모르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어도 청풍모노레일에서 제가 위원장이라도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기본상식으로도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도니까 제가 들은 의혹은 이것을 청풍에 누구에게 주려고 지금 계약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 제가 의혹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원칙이 무엇인가하고 따져본 거예요. 원칙은 3년에서 한번 더 할 수 있다 2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안 일어나면 다 연장을 해줬고요. 청풍모노레일은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이렇게 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린케이블카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남은 기간 2년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산도 세웠잖아요. 지금도 정상코스대로 운영을 못하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케이블카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케이블카 준공이 되면 향후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1년이나 이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서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전문가들이 그린케이블카 준공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계약에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시장님이 고집을 피우고 하더니 결국 위원회 의견을 존중 안 해주고 결국 직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직영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김꽃임 위원 정말 수익이 나나요? 얼마나 나죠?

그때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났나요? 인건비 다 빼고, 거기 들어간 돈 다 빼고요.

○김꽃임 위원 그럼 2016년도에 저희가 직영해서 순수익이 난 것이 한 5억 원 정도요?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가 그때 거기에 위탁료 계산하셨어요? 여기에?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순수익났다는 그 5억 원에 유지보수 비용하고 이런 것 다 계산하셔서 9억 5천만 원에서 그럼 만약에 업체가 이용했을 경우에 거기 수탁료가 1억 얼마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럼 수탁료는 여기 계산 안 하신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럼 수탁료 한 1억 2만 원 하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김꽃임 위원 그럼 일단 업체가 운영을 했을 경우 수탁료까지 생각하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의 2016년도는 그렇게 수익이 발생했고, 2017년도는요, 올해는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직영하시느라 직원 분들이 얼마나 주말마다 힘드셨어요. 고급인력이 가서 그것 직영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신 거예요.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2017년도는 정산이 12월 달까지니까 12월 달까지 정산을 하시고 해서 1월 달에 모노레일 2016, 2017년도 수익과 지출해서 저에게 나중에 1월 달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이 있어야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계약서에 있는 사항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시청에서 그것은 갑질을 한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제천시의 행정이 공정하지 못한 행정의 대표적인 것이 저는 모노레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시장이 여러 가지 방침이나 이런 것은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법과 원칙 꼭 이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세요. 벌써 이것을 다시 또 위탁을 준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직영으로 와야하잖아요. 몇 번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근 2년 동안이요. 안 그러세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정책 때문에, 그것 시장님이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직영으로 하겠다. 우리가 그때 여러 번 전체 의원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특별회의실에서도.

여하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이 혼선되지 않도록 방향을 법과 원칙대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한 가지 빠져서 단양 같은 경우는 스카이워크로 킬러 콘텐츠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천은 다 늦어져서 그린케이블카, 수상케이블카, 역사박물관 내년도는 다 준공이 된다니까 조금 기대를 하지만 저희 관내에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마중물,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가지는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좀 꼼꼼하게 충분히 논의도 하시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제천몰 온․오프라인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도에는 보면 제천몰은 1억 9천만 원이라는 판매실적이 있었고, 명동 판매장에서는 9500만 원이라는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을 보시면 1억 4천만 원이라는 판매실적과 명동 판매장에서는 6500만 원이라는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으로도 판매가 떨어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방바이오 제천몰에 대한 약초상품 우수성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우수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콘텐츠가 미약하다고 느껴지고. 그 콘텐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박은영 위원 예, 고민해주시고요. 우리 제천은 약초의 고장으로서 우리 고장 약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을 다해주시고, 판매실적을 올리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 114쪽에서 115쪽을 갈음하자면,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6일 동안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36만 명이라는 관광객 숫자가 제시됐습니다. 혹시 1일에 6만 명, 6일 동안 36만 명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것인지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것 있으시나요?

○박은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에 맞지 않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2018년에도 아마도 개최를 하시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예산액을 보면 20억 원이 올라왔어요. 박람회 6천만 원이고, 시비 추가 1억 4천만 원이라고 제시해놓았는데, 거기를 보면 구체적 방향은 B2B인가, 축제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을 과장님께서는 B2B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축제로 끌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 우리 제천시가 그동안 박람회라든가, 바이오엑스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알리는데 많이 주력을 하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철저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보면 조례가 없는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요. 여기에 대한 설치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설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당하게 수당 지급을 명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호경 위원 수당 금액도 명시가 돼 있나요?

○김호경 위원 금액은 어디 연구원에 준해서 수당을 줍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 원씩으로 거의 책정해서 주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한방생명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김호경 위원 한방생명과학관 평가위원회를 이렇게 자주합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김호경 위원 이것 수탁을 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호경 위원 한번 보셔서,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1년 계약으로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그럼 1년에 한 번씩 평가위원회를 연다거나 연장이 됐을 때 평가위원회를 여는 것이지, 어차피 위․수탁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2년씩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2년 계약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어떻게 제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운영비를 감액한 적이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없죠,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설치 근거를 보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셔서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유리온실, 한방생명과학관에 유리온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유리온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지금한방바이오과에서는 수탁업체에 관리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추진상황에 그렇게 해놨어요.

○김호경 위원 아니,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파견돼서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든가, 전문가들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엑스포를 위하고 또 작년도 박람회를 위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했잖아요. 그것 1회용 아니잖아요,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치한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면 지금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관리가.

○김호경 위원 지금 유리온실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매년 엑스포한다거나, 박람회한다거나 하면 매년 여기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을 전문가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거의 3억 원에 걸쳐서 테마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한방바이오과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지금 엑스포공원 무상으로 위․수탁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그 조건에다가 조경관리사까지 둬서 관리하라 그렇게 명시할 수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여기에 한방엑스포공원이 무상으로 수탁을 줘도 관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운영비 2억 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고도 관리․운영이 안 돼서 지금 업체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조경관리사까지 둬서 운영하라고 하면 시에서 운영비를 더 늘려줄 계획입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이것 명시를 했습니까? 조경전문가를 채용조건으로 하라고?

○김호경 위원 지금 공고를 했다면서요. 공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명시가 됐냐고요?

○김호경 위원 됐습니까?

○김호경 위원 조경전문가 채용하는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경전문가를 채용을 하면 그냥 가점을 주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2억 원 이상 더 지급되는 것은 없죠? 운영비에 대해서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공공요금 지급하는 건데, 그 2억 원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지금 그동안 공원관리하면서 별도로 우리가 예산 지급했습니까?

○김호경 위원 아니, 그런 것은 했는데, 그냥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김호경 위원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산 들어간 것은 없었죠?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없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재단으로 명시해놨다 이거죠? 일반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김호경 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천시에 실익이 없는 국제행사는 그만둬야 한다고 제가 제언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방바이오박람회 축제 겸해서 해왔던 것이 저희가 한 근 10년이 됐어요, 그렇죠? 10년이 넘었고요. 이름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축제로 저희가 한방산업을 육성하면서 축제를 했고, 지금까지 엑스포를 두 번 치렀습니다. 2010년도, 2017년도.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아서 엑스포를 치렀는데 앞으로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라도 국제행사는 하지 마세요. 저희 엑스포를 치를 만큼 우리 제천시에 여러 가지가 성장단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행정력과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업체가 18%밖에 참여를 못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번 엑스포의 핵심이 B2B였거든요. 기업 간의. 이시종 도지사님도 그것을 강조했고, 이근규 시장도 강조해서 기업 간의 매출 증대를 위한 수출계약과 투자 상담, 그런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진 엑스포에요. 그런데 관내업체가 18% 밖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옷이 엑스포라는 국제행사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앞으로 제천시는 국제행사하지 마시고 축제로, 한방축제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오늘 사실 엑스포 관련해서 엑스포 총괄 사무총장님을 제가 증인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장기휴가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휴가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무총장님께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대행사업비, 우리 예산이 총 우리 시민 분들이 제가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협력사업과 지원사업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 행사만 치르는 비용은 한 148억 원인가요?

○김꽃임 위원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148억 원 중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대행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들어간 총사업비가 107억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억 원 정도가 다른 협력사업하고 엑스포조직위 운영비하고 이런 것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수익대비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따져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저희가 관내업체 참여도만 낮은 것이 아니고 이 대행사업 107억 원을 사업비로 하면서 여기에 제천관내 업체가 이용한 것, 출자한 것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비율이 약 16%, 18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7억 원 중에서 한 18억 원 정도만 관내를 이용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저는 우리 관내에 없는 것은 다른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관내에 있는 것은 관내에서 이용을 하게끔 해줘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낙수효과라도 받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협약서 자체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행사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그 협약서에 지금 19조에 보면 ‘총사업비 대비 지역업체의 출자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주관대행사는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냥 이런 문구만 있고 15% 에요. 그러니까 100억 원이면 15억 원 이상만 제천관내 업체를 이용하면 되게끔 협약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협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지적할 것이 아니고 엑스포에 지적할 사항인데, 엑스포 12월 달이면 해산하면 그만이에요. 누구에게 따져야합니까, 이런 것은?

엑스포 해단식한다고 오늘 초대장왔는데요. 해단식 하지 마시고, 평가보고회 제대로 하라고 얘기해주세요. 일단 평가보고회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직위원회 해단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50억 원이 넘게 들어간 행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시민에게 보고회를 하셔야죠.

○김꽃임 위원 아니, 해단식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해단식을 그랜드 거기에서 해단식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누구 돈으로 했느냐, 우리 시민혈세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근 2년 동안 행정력 투입됐죠, 예산 투입됐죠. 제천시는 철저히 분석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조직위원회 해단식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조직위원장 오신데요, 그때? 이시종 도지사님 오신데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단식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평가보고회, 이런 분석이 필요한 거죠.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행정이. 보여주기 위한 행사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조직위원회에 전달 좀 해주세요.

지금 보면 우리 시장님은 중국 가서 엑스포 후속사업 발굴과 천연물 산업의 대중국 교류 확대를 위해서 중국 번시시와 푸순시 어디에 있는 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방문하시는데 이번에 중국 방문했던 기간에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 천연물 누구 담당자나 누가 동행하셨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럼 우리 동행한 사람들 중에서는 천연물 관련 전문가나 박사님이나 누군가는 없으셨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없는데 우리 시장님이 전문가인가봐요. 가서 혼자서 다 하셨네요. 이것 보도자료를 몇 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천연물 산업 관련해서. 본인이 전문가이신가 봐요. 그런데 전문가시면 본인이 다 하시면 되지 용역은 왜 발주합니까?

저는 정말 천연물 산업의 일례를 딱 한 가지만 들게요. 우리가 민선 3․4기 때 가장 역점적으로 뒀던 것이 한방이에요, 한방산업. 그래서 이만큼 육성이 돼서 엑스포도 2010년도에 치렀습니다. 그게 민선 3․4기의 정책결과예요. 그런데 가장 한방산업에서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한방생명과학관하고 허브박물관, 약초공원 그것을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1천억 원 넘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한방산업에 집중하고 육성하고 산업화를 위해서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절대 필요치 않아요, 지금.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우리 엑스포공원에 아까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자가 없어서 우리가 2억 원을 대주고 제발 여기 관리 좀 해달라고 맡기고 있어요. 그게 한방생명과학관의 실체이고, 그게 한방산업의 실체에요. 저는 그 1천억 원의 투자할 돈을 가지고 산업화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유지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BTL로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갚아야하는 돈이에요. 지금도 20억 원이 넘게 거기에 BTL로 갚고 있어요, 저희가.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또 한 가지 잘못한 점은 만들었으면 위치라도 제대로 하지, 위치라도. 위치를 산업단지 안에 그 한방 관련된 힐링된 약초 이런 것을 산업단지 안에 조성하는 정책이 저는 있을 수 있는 정책이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가 엑스포 기간 아니면 활용이 안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산청을 가 봐도 알겠지만, 산청은 있는 자연에 산청엑스포를 조성을 해서 굳이 우리가 꽃 테마정원 2억 5천만 원 이렇게 꽃을 안 만들어도 돼요. 인근이 다 자연이니까요. 우리 산업단지는 해마다 박람회를 할 경우 해마다 여러 가지 자연풍경 이런 것을 해마다 조성해야 해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정책실패라고 봅니다. 한방산업을 선점한 것은 좋은데 그게 산업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콘텐츠를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런데 천연물도 마찬가지에요. 천연물도 저희가 선점은 잘했다고 봐요. 이 천연물 산업이 민선 5기 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근규 시장님 민선 6기 때부터 새로 나온 사업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희가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지금 한방산업하고 비교해서 정말 콘텐츠를 잘 잡으셔야 해요. 똑같은 실패는 절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방이라면 왜 한방이 아직까지 제천시가 그러고 있냐, 왜 투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아셔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체감하는 한방산업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방산업화도 이제 막 성장 첫걸음인데 여기에서 천연물로 광범위하게 지금 산업을 더 확장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과학관처럼 그런 것 절대하지 마세요, 천연물.

저는 정말 정책적으로 제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천연물산업에 대해서 팀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복합적이에요, 천연물은. 신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정부에 천연물 하는 과도 없어요. 왜? 그만큼 정책이 광범위해서 그래요. 그럼 이것을 어느 팀에서 소화할 수 있어요? 이것 팀에서 소화 못해서 과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요. 왜 해야 하느냐면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발판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려면 과로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제가 전달해달라는 것 꼭 좀 전달해주세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김꽃임 위원 따로 하라고 하지 말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12월 달 해산되기 전까지 하라고 하세요.

○김꽃임 위원 시에서 주관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시에서 주관할 것이면 과장님께 행감하죠.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백서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12월 달 안으로 평가보고회를 제대로 해서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하라고 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예, 그렇게 전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