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심환경 전반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공원, 도심 쓰레기문제, 인도, 의림지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심환경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의회직원들하고 7일간에 걸쳐서 비디오에다가 7시간 분량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7시간을 다 틀수가 없어서 26분으로 압축시킨 동영상물을 먼저 보시고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분 걸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20일간 자전거를 타고 제천시내를 동서남북으로 샅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천시 도심환경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이 화면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2010년에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은 도심지 미관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의회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한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으로 제천시의 모습의 현주소를 보시겠습니다.

제천시와 한국전력이 제천시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중화 공사를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에서 슬그머니 한국통신전주 4개를 박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선을 비롯해서 도시미관을 훼손시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중화 공사가 이루어진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에서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규격없이 공사를 대충 마무리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미관 전체가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면은 한국전력에서 인입선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누더기가 된 장면이 되겠습니다.

도시전체가 한국전력에 인입선공사로 인하여 이런 형태로다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공사를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재질과 맞지 않게 시멘트를 대충 포장해 놔서 도시미관을 크게 흐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건물까지 인입선공사를 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건물 인입선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엉터리로 해서 지금 기존에 탄성재료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부실공사가 역력히 보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하소리 방향에서 비둘기앞 도로 4차선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따라서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나무가 성장하는 관계로 경계석이 밀려져 나와서 넘어있는 상태이고 도로에 시멘트포장이 다 이런 상태로 파손이 전 구간에 걸쳐서 일어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제중학교앞 도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지면을 보시게 되면 시멘트콘크리트로 도로를 만들어 나무의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균열이 심하게 전구간에 걸쳐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당국에서는 제천시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한 가로수의 성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여 빠른 시간안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명동로타리앞 자전거도로의 파손상태를 한번 제가 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손이 너무 심하여 웅덩이 속에 가루가 한 움쿰 이렇게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게 날려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 가거나 또는 하수구에 들어 가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전 구간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부실시공인지 아니면 재료의 선택이 잘못 됐는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짚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이것은 중앙시장 근처 복개천 도로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서 인도로 올라가는데 턱이 높아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접근이 어렵고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노상에 적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곳 역시 내토시장 입구쪽으로서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경계석이 너무 높아 가지고서 휠체어가 전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시장 앞에 복개천 도로를 지나 가고 있습니다.

인도를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도 부근입니다마는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시장에서 복개천으로 향하는 인도입니다.

인도 끝부분에 경사각도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타고 내려 가다가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중앙공원 가드레일을 갖다가 방부목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다 갈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으로 도시미관 전체에 누더기는 물론이고 쓰레기 천국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장면이기도 하고 지금 자전거도로 전체가 문제가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관광 앞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도공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로 인하여 엉터리로 이루어진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빗물받이가 빠지지 않아서 물이 고인 곳이 되겠습니다.

도로 곳곳이 쓰레기는 물론이고 자전거도로에 무단 공사와 또한 전기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위험이 노출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부실공사로 인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전기 인입선공사로 인한 온통 자전거도로 전체가 누더기 현상을 보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페리카나 앞도로로서 양노견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에 불편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또한 인입선공사로 인한 온통 도시전체가 걸레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양쪽에 적치물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은 물론 인도의 통행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온통 누더기가 된 장면이 되겠습니다.

역전거리가 되겠습니다.

역전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온통 도로가 이런 형태로서 도시미관을 전체를 헤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앞도로도 마찬가지로 또한 적치물이 사방 쌓여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인도가 너무 좁아서 사람통행에 불편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미금사 앞도로도 마찬가지로 온통 거리가 누더기로 변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탄성재 재료가 다 부서져서 날리고 빗물이 흐르면 씻겨 내려갈 우려가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구멍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림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도 마찬가지로 부실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또한 지금 장면은 의림지에 폐석을 뿌려서 공사를 하여 폐석이 의림지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의회직원들이 삽으로 파내어 화면에 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의림지 안에 깔은 폐자갈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것을 걷어내라고 하였으나 다 걷어내지 않고 나머지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의림지 자전거도로로서 경계석이 온통 다 부서져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의림지데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제천시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손으로 다 부서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패현상은 나무의 전 구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장면은 제1 목교 다리가 되겠습니다.

다리 밑부분인데 온통 나무가 다 썩어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시공을 방부목이 아니라 일반목으로 시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가 다 썩어서 교량의 안전성마저 해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바와 같이 부식이 아주 깊게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경호루를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호루의 보수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균열이 심하게 가있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터로 지나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다 갈라져서 시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의자 또한 다 썩어서 시민들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를 대비하여 작년에 무너졌던 곳을 보수한 곳인데 아직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물속에 데크가 잠겨 있어서 나무가 썩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를 한 곳입니다.

지금도 수해복구에 마지막 부분이 처리되지 않아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장마가 곧 올것인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빨리 대비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 또한 온전한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곳곳이 파여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경계석이 다 깨져서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의림지 자전거 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곳곳이 다 파여서 지금 자갈밭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의림지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내려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파여있을 뿐만 아니라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자전거도로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는 미관적으로 좋지 않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대동갈비 앞마당이 되겠습니다.

앞도로인데에도 불구하고 온통 장면이 잘못 시공되어서 울퉁불퉁하게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의림지로 올라가는 주도로입니다.

외관상으로 너무나 좋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곳곳에 산더미를 이루어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전선이 뒤엉켜서 화재시나 전기에 감전이 있을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앉아 있으며 이곳은 화재신문이나 교차로의 광고물이 되겠는데 너무 녹슬고 낡아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시내 전역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병원 앞도로가 되겠습니다.

경계석은 물론이고 부실공사로 마무리 하여 전주를 심은 다음에 온통 도시 전체가 부실로 인한 피해가 보이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전선도 노출되어 있고 또한 마무리 되지 않아서 보기싫을 정도로 구멍이 숭숭 나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비둘기앞 사거리로서 자전거가 지나 가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화단을 만들어 놨지만 화단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통 잡초 투성이인 장면이 전 시내에 구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도를 점령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이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한 광고물 적치대가 심하게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하수맨홀을 마무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수맨홀을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시내곳곳에 이런 형태로 마무리 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 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공사마무리 후에 경계석이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시내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공사경계석 마무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산영양촌 앞으로 대원과학대로 올라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계석은 물론이고 도로가 곳곳이 분열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다 파손되어 가로수를 보호를 못할 뿐만 아니라 신월리방향으로 자전거가 전혀 진입할 수 없도록 인도중간에 가로수 및 간판정비물을 설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현상들이 시내전역에 걸쳐서 보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가로수를 심은 곳인데 가로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입니다.

시내에 이런 곳이 수십군데가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전선이 위험스럽게 만진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같이 어린이들이 만졌을 때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전선이 서로 뒤엉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균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곳곳이 이런 식으로 시내전체가 균열이 가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인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인도블록이 올망졸망하게 다 튀어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면 또한 시내에 가로수가 있는 곳이라 면 거의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장 간판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나뒹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청전공원이 되겠습니다.

곳곳에 의자가 널브러져 있어 공원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면서 간판을 갖다가 방치하여 온통간판이 나뒹굴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온통 쓰레기 천국이 되겠습니다.

단양나가는 외곽도로에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온통 곳곳이 균열이 가 있으며 쓰레기가 아주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식회가 열리는 청전공원이 되겠습니다.

지반이 침하하여 계단이 곳곳이 들떠 있으며 나무가 심하게 훼손되어 중간중간 사람이 앉을 수 없이 나무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리석은 다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있으며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도 대리석이 다 떨어져 나간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에 본 의원이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년이나 지난 지금도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고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주대 뿐만 아니라 가로등 통신주까지 곳곳에 박혀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이 아주 불편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만 한 대만 지나가도 사람이 갈 수 없고 사람이 지나 가면 자건거가 지나 갈 수 없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선주 가로등을 다 인도에다 심어서 사람 하나도 지나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아주 통행이 불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봇대를 사이사이 피해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화면에 보신 장면은 제천시 전역에 걸쳐서 보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물론이고 자전거, 인도, 가로등, 공원 등등이 관리소홀과 부실로 인하여 시내 전체가 누더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9년도 도민체전과 2010년 한방엑스포를 앞두고 청정도시 이미지를 부강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2009년과 2010년 손님을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문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의회가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여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화면으로 보셨듯이 우리 제천시의 현실을 답답한 심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답함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맞대고 시민을 설득하여 보다 쾌적하고 보다 깨끗한 도시, 보다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시정질문에 현장 조사 및 영상기록물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집행부 공무원, 또 방청객 여러분, 우리 시의원님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섭 본부장님은 구두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예, 윤본부장님 화면을 보셨죠.

○박성하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중화 공사구간에 통신주나 전주 허가를 내준적이 있습니까?

○박성하 의원 내줬습니까?

○박성하 의원 제가 도로하천팀장님한테 확인했는데요. 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신주가 4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분명하게 한국통신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박성하 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탄성재료로 투스콘에서 탄성재료로 바꾸셨죠.

○박성하 의원 그런데 투스콘에서 탄성재료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성하 의원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스콘이나 탄성재료를 10년이라고 했어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불과 투수콘을 깔은 것이 2002년도부터니까 한 5~6년사이에 탄성재료 깔은데는 한 3~4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박성하 의원 그것보다도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스콘이나 아스콘이나 처음부터 대량생산해서 소량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박성하 의원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저렇게 파여진 상태에서 소량 생산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공사를 보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성하 의원 또 지중화 공사한 구간에 한국전력에서 길을 잘라서 공사해도 투스콘이나 탄성 소량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너덜너덜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박성하 의원 처음부터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 설정하신 것 아닙니까?

○박성하 의원 전면적인 재검토보다도 우리가 처음서부터 도시미관만 생각했던 것인지 그 후에 보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단종이 되어서 부품이 안나오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던 인도를 하던 세심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혹시 인도를 설치하시는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몇cm 인지 아세요.

턱이.

○박성하 의원 그게 3cm 이내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우리 박기석 동료 의원님께서 휠체어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중앙시장 전구간이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본부장님께서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법적인 기준 말씀 드리겠습니다.

턱은 3cm 이하입니다.

그리고 각도는 15도 이하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각도가 턱은 없으되 각도가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고 턱이 없으면 각도가 없고 턱이 이런 식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내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도를 갖다가 광고 간판하고 물건이 점령해서 보행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죠.

○박성하 의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지중화 공사구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입선 공사할 때 수도공사, 전기공사,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폼에 의해 가지고 시방 규격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뚝 잘라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온통 전체가 유지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미관상이 좋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박성하 의원 재교육보다도 본부장님, 그 시내도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표준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사후에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보수할 때는 어떤 규격으로 한다는 시스템상에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박성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하고 의회 직원들이 1주일 간에 걸쳐서 찍은 사진하고 동영상 원본 테이프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 시내 가로수가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박성하 의원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박성하 의원 대제중학교에서 비둘기앞 4차선도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시멘트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겨져 있는 구간에 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콘크리트를 다 걷고 그 구간에 한방약초거리를 명명하든 밑에다가 시멘트만 걷어내서 그 화단을 가꾼다고 하면 명소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가로등 시공시에

전선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하 의원 땅으로 들어가야 돼죠.

○박성하 의원 그런데 10개 중에 3~4개 정도는 전선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비하시도록 조사해 가지고 그것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아마 시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박성하 의원 그것도 대책을 세우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림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저희들 명승지이죠.

○박성하 의원 그런데 석축공사하면서 폐석깔아 가지고 공사한다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박성하 의원 한번 다시 걷어내세요.

○박성하 의원 예. 한번 다시 걷어내세요.

그 다음에 목교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교부분을 1년에 방부를 몇 번 합니까?

○박성하 의원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2년에 한번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알려 드릴께요 아무래도 본부장님도 인지를 못하고 계실 것인데 작년에 제가 나무가 다 썩었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광팀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것 같아 가지고 보수를 해 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줬더니 이게 작년 사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가니까 그게 하나도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방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 심국보 농촌진흥원 박사한테 의뢰한 것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방부를 1년에 2회 이상 하라고 조건부로 딱 나와 있습니다.

제천시 서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류 드릴께요. 그래야지만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문처 국립과학 과학원 심국보 임원연구원 농학박사해 가지고 이 양반이 여기 딱해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건에 딱나와 있어요.

연 2회 이상 방부, 방충 처리 유지 보수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2년에 한번 밖에 안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하면 방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외부 방부는 산성농도 기준이 pH7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안맞는데는 pH4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비맞는데나 안맞는데나 동일한 재료를 갖다가 쓱쓱 문질르고 말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방부역할도 안 되는 것 했다고 하고는 그냥 1543만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의림지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의 하시죠.

○박성하 의원 서류 다 드릴께요.

○박성하 의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림지 관리하는 것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관리 되어 있죠.

○박성하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위탁관리 계약서에 보면 노점상에 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박성하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저것을 받아온 것이죠.

몇 년 동안.

○박성하 의원 받았죠.

그리고 제천시에서 받은 것은 그래서 노점상 문제도 계약서에 나온 대로 처리하다 안 되겠으니까 시에서 나서서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지금 가끔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화장실 앞에 다가 왜 저것을 만드느냐 가게를 이런 원인까지도 철저히 따져보시면서 의림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명승지입니다.

명승지에 걸맞게 행정도 그정도로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나머지 문제점은 화면 속에 다 있으니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미관과 관련 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 불법간판,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히 근절시키겠다고 몇번이고 공언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인도에 장시간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부쩍 늘어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시민건강도 증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럴 때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없애주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제천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박기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당시에만 잠시 시늉을 내다마는 눈가리고 아웅시 행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답변도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다행히도 금년에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조사하는 것 조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드러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은 내리시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라도 이것을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이번에도 앵무새 답변으로 흐지부지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셔서는 큰 오산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편의 증진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등을 들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취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집밖으로 나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나와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박기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대신해 가지고 동료 박성하 의원 시정질문에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답변주신 것하고 지금 동료 박성하 의원이 자료 제시하고 화면 제시한 것을 보시고 한번 총괄적인 변을 한번 시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밝혀 주세요.

○김병창 의원 예, 앞서 박성하 동료 의원이나 박기석 동료 의원이 보충질문에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반성하고 각성하고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김병창 의원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끄럽기 그지 없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김병창 의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실무자로서 어떤 전문성이나 견실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예산소비성에만 두드러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가는데 부분적으로 공감하시나요.

○김병창 의원 그래서는 안 되고.

○김병창 의원 갑론을박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본부장님.

○김병창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냈을 때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한 의도가 어디있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답변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창 의원 그러면 답변서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오늘 화면 스크랩 보신 것하고 참 너무 갭이 크죠.

○김병창 의원 내용이 오늘 보신 화면을 보고서 부끄럽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이 부끄럽다는 것입니까?

○김병창 의원 화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병창 의원 2009년도 전국체전, 또 2010 엑스포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는 공감하시죠.

○김병창 의원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국비나 도비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답변서에 아까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 같은 예를 들어서 탄성이 우수하고 자전거 통행 및 보행시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등등의 좋은 얘기로만 글쎄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의림지에 대해서 2006년도에 국가 지정받았죠.

○김병창 의원 그래서 2003년도서부터 의림지 이런 개발계획은 2000년도 수립했고 2003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된 것이죠.

○김병창 의원 2006년도까지 총 53억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자되고 국비가, 도비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김병창 의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요.

예산 투입전 그러니까 2003년 전에 방문객이나 2003년 이후에 방문객을 구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김병창 의원 서면으로라도 주세요.

○김병창 의원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 투입함과 동시에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몇십억씩 예산 투자했을 때 오히려 방문객이 줄어든다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병창 의원 투자를 하시는 것만큼 글쎄 전번 회기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림지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시민이 느껴야 하는 불편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재산상에 불이익, 예산의 효율성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 의원 여하간 동료 의원 시정질문 참 뭐 저는 오늘 상당한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 보충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통신의 인입으로 인한 인도라든지 도로가 복구되지 않는 것은 첫째는 담당 팀들의 관리감독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인입구로 인해서 인도등 개보수 설치할 당시에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책임은 한전통신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다만 관리나 감독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 아파트 통신주 불법으로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세우게 합니까?

돈이 얼마 됐든 도로점용료 허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또 수차에 말씀드렸지만 제천시가 지향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그 수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중화를 설치했는데 거기에다가 통신주를 세웠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시담당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허가조건으로 만약에 인도를 훼손한다, 도로를 훼손한다, 또 미관을 훼손한다 하면 허가를 내지 마세요.

복구조건을 내세워서 그래서 제가 전기통신을 좀 아는 입장에서 이것은 통신공사, 한전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에서는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하 의원님의 자전거도로 및 의림지를 비롯한 도심공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도심의 미관은 우리 시민의 얼굴입니다.

도심의 환경은 시민의 몸통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차에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질문 나왔던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므로 식사를 하고 오후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20분에 중국 장백학교 관계자와 시장님이 면담약속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권권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권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지역발전을 위한 불타는 의욕과 열정을 품고 출범했던 제천시의회 5대 의원도 벌써 상반기 결산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을 주문하여 시 의회에 보내 주신 제천시민 여러분께도 이렇다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2년 동안은 지난 상반기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 시민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하는 의회 그리하여 시민으로 부터 잘했다고 하는 칭찬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21세기 미래전략사업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특화발전지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해온 에코세라피 건강단지와 한방도시의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 FTA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의 창출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크고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열정을 기울이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추진하고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밑바탕에는 조선시대의 전국 3대 약령시장으로서 국제기준에 의한 GAP 우수 한약재 생산유통, 세명대 한의학과 한방병원 그리고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및 충북전통의약산업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제1, 2바이오밸리를 조성하여 한방 바이오밸리 관련 기업 유치를 한방클러스트를 구축하는 등 역사적 배경으로 바탕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장점을 살려나가고자 하는 지극히 타당하고도 필요한 선택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첫 번째 질문으로서 지역의 전통을 지켜온 제천향교에 유실된 풍화루를 재건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천제원사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천제원사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제천향교는 고려공양왕 1년 김수전이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1991년에 제천문화원에서 발간한 의림문화 제6집 29쪽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옛 현의면 마산 서쪽 현재 교동 산3-1번지에 있던 제천향교를 1596년에 마산 남쪽인 현재 위치에 옮겨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규모로는 대성전이 6칸이고 명륜당이 6칸이고 동재실과 서재실이 6칸이고 풍화루가 6칸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1907년에 의병장 이강년이 왜적과 싸울 때 대성전 재실이 불에 탔다는 기록이 있고 풍화루 또한 소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소실된 풍화루를 개전하여 우리선조들이 면면이 지켜온 숭고한 의병정신을 되살려 후손에게 물려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꿈의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향교 주변 주택단지를 전통 한옥주택단지 화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가공선 지중화사업과 차없는 거리 가꾸기로 대표되는 이른바 꿈의 도시 만들 기 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제천향교 앞 교동에 소재한 재단법인 충청북도 향교재단 소유 65필지에 6만5602㎡에 걸쳐서 노후주택단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전통한옥단지화하여 전통한옥 가꾸기를 통한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면 한방도시 제천 컨셉과 일치하는 관광개발 방안이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한옥마을을 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히 중장기적으로 향교지분을 한옥타운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서 한옥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으로 우리 제천은 시내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향교의 콘텐츠의 중심으로 앞산에는 유서깊은 단종의 충정어린 원호선생이 망배한 독심정이 있고 뒤로는 도시관리팀에서 숲가꾸기로 8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향교 지분에 대한 제천의 전통적인 거주지로서 제천의 한옥마을 및 정주환경 뿐만 아니라 향교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며 이 통하여 2004년도 진행된 명륜회관 건립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 졌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향교를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하여 향후 기초 현황분석, 주민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계획내용을 고시하여 이에 따라 제천시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주거지로서 향교를 보존 관리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제천시 도심 관광명소로 전통 한옥주택단지화로 조성하여 후대에게 물려주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교 주변을 포함한 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한옥마을을 육성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관광인프라로서 경쟁력은 있는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정도의 기본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미래경영본부장님의 견해와 추진 의지는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서 독심정의 중심으로 한 향교 주변공원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독심정은 일찍이 조선시대의 생육신의 하나인관란 원호선생께서 단종의 유배생활을 하던 청령포를 향하여 매일 홀로 정상에 올라 청령포를 향해 망배하고 통곡했다고해서 독심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심정은 역사적 의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제천시내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도 전망이 좋아 시민들의 산책로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독심봉은 제천시의 180만㎡로 공원지역의 지구지정만을 하였을뿐 실제로는 산책로로 소로길로 개설되어 있고 체육시설 몇 점만설치되어 있을 뿐 편리한 접근성과 탁 트인 전망 등 시민의 쉼터로서 매우 적절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등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망각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차제에 공원지역의 지정된 독순봉 지역을 명실공히 공원답게 개발하여 인근에 살고 있는 교동, 남천동, 동현동 및 중앙동 주민들이 마음놓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줄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드린 3가지 사항은 향교와 주민 주변지역의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독순봉 주변 지역주민의 희망사항을 정리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모쪼록 주민 숙원사항이 해결을 위한 의욕적이고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윤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천향교에 소실된 풍화루는 향후 충청북도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 등 재정적 지원을 갖추어 복원사업에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가지고 향교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본부장님의 말씀에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고증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향교의 원래 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앞으로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그리고 조선시대에 지방 수령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향교를 진흥하는데 있고 이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이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세 번째 질문으로 과거 지방의 유교 교육 및 문화의 선도기관으로서 향교는 역할과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제천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천향교는 지금 비록 재한기능을 담당하는 본관의 석존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초하루 보름에 봉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을 역할을 담당한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일제의 침탈이 계속되는 때에 제천 장담마을에서 의병이 창의되고 의병장 이강년의 활동이 거세지자 1907년 7월 12일날 왜놈들이 제천의 의병말살작전에 의하여 제천시가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타게 되었고 1922년에 들어서 현재의 향교를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천의병의 자랑이자 문화유산인 제천향교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으로서 최대한 원형 복원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의지가 있는지요.

○권건중 의원 두 번째 질문로서 전통 한옥주택단지화 추진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105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천향교는 그 주변 일정 지역에 대하여 건축 등 개발 행위시 문화재 관련 부서의 심의 등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제약을 받고 있는 향교부지에 65필지 에 6만 5천여평이 향교재단에 속해 있는데 향교재단에서 향교부지내 만큼만이라도 전통한옥단지로 지정해서라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전통 한옥형식의 건축만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전통마을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문화재인 제천향교와 조화되는 전통한옥마을을 육성하고 한방축제와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 등 한방도시 제천의 이미지에 걸맞는 전통의 멋을 갖춘 도시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전통한옥촌 조성의 예를 들어 보면 서울의 남산한옥마을이 있고 남산골마을이 있고 북촌마을과 전주 한옥마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은 1977년에 한옥마을로 지구지정이 되어 30년이 지난 지금으로서 한옥마을의 형태가 완성되어 많은 체험관광과 탐방객들이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차적으로 건축물의 한옥화를 위한 한옥단지화로 지정하고 그리고 나아가 주변의 공원 조성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조성되어야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 정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검토여부와 도시의 문화공간을 연계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권건중 의원 제 의견 자체가 향교 앞에 있는 부지에 향교 자체내에 재단에 속해 있는 사유권이 아닌 향교에서 속해져 있는 부지에 제1종 지구단위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지정의 검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의원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의 경우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면서까지 한옥으로 신축할 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융자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도 이러한 컨셉이 맞는다면 연구해본다면 한옥마을을 지원조례를 제정도 해서 라도 전통 한옥단지를 지구 지정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신청을 해서 융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을 연구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권건중 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천에서도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걸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의지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서 마지막으로 독순정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독심봉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공원권에 대하여 제천시에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조기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67년때부터 공원이 지정되어 40여년간 지난 지금 독순정 주변 공원뿐만 아니라 3만 9천㎡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은 단 1%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천시가지 동서로 신백동에서 하소동으로 볼 때 그 중심부에 독심정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독심봉은 그 역사성으로 보거나 위치적 접근성으로 보거나 시민공원으로서 가꿀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독심봉 공원화사업에 2007년도 35억이 소요된다고 파악하시고 장기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원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시겠다고 하였지만 지금 어떤 행정적 절차까지 진행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지금 제가 시정질의에 앞서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심도있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천 시민 모두가 주변에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고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천향교 풍화루 복원과 독순병 공원화사업 및 향교 주변 전통한옥주택단지 육성에 관한 본부장님의 의지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는 에코세라피 건강단지와 한방타운으로 지역브랜드화로 가꿔가고 있음에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제천을 가꾸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님의 추진 의지와 노력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본부장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윤종섭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던 향교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천향교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제천시민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건 사실입니다만 제천시에 산재해 있는 6개 동에 200여 가구 5만 8천㎡ 부지로 인해서 제천지역에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봉수 의원 예.

○김봉수 의원 발전에 좀전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발전에 저해가 되는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발전에 저해다고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지나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봉수 의원 제천향교가 서두에 질의드린 대로 제천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가 되니 개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봉수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4대 의회나 전대 의회에서도 또 5대 의회에서도 이 관계가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 빈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 의원이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여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꼭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일신상을 이유로 참석을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국민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인 원유가격의 폭등과 곡물가격의 인상,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가살림이나 기업이나 가정살림 모두 97년의 외환위기때 보다도 더 많이 힘들고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기관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 시민을 잘 섬기는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을 기후는 지구의 온난화로 변화가 심하여 밤낮의 일교차가 극심하고 가뭄 또한 오래 지속되어 농작물이 잘자라지 않고 장마의 시기가 불분명하여 장마철외에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부담과 시민의 재산손실은 물론 인명의 손실까지 초래함을 생각할 때 항구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뭄이 지속되어 농업에 많은 피해를 주다가 다행히 6월 18일 비로 해갈되어 다행스럽기 그지 없으나 가뭄끝에 시작된 장마와 폭우 대비 재해대책은 현지에서 정확히 진단 분석되어 시민의 재산과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의 절감은 물론 시민을 불편을 예방할 수 있는 시 재해 대비점검 및 대책은 철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해위험 지역에 따른 예방대책과 둘째 하수구 및 우수관로 맨홀 준설 및 배수로등의 정비현황과 셋째 시설공사 지역에 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책임있고 현실에 부합되는 조치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경영본부장님의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과 실천을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장마 및 폭우대비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폭우시 재해를 대비하여 우리시 관내에 지난 해 수해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었던 지역이나 우려되는 현장을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

○조덕희 의원 본부장님께서 작년도에 폭우시 재해가 많이 난 지역을 가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분석해 보면 피해난 지역이 완료가 되었다 잘못된 점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덕희 의원 지금 현재 가보니까 다 이상없이 보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조덕희 의원 본 의원이 6월18일부터 4일간관내에 위험지구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중에 필요하고 잘못된 점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도로 및 소방도로에 주변상가와 주택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 유입맨홀을 설치하여 도로의 우수를 배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맨홀의 정비가 제대로 하지 않아 폭우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관내도로에 산재된 빗물받이 설치 개소수는 약 1만 5천개소로서 2008년 4월 24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천시내 동지역 6839개소에 막힌 빗물받이 청소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 목화예식장 주변, 남천초등학교 정문앞, 동현 현대아파트 입구, 의림대로, 화산동 어린이공원 앞, 신백동 사거리 주변, 7개 지역을 한 300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정비가 안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6월 18일날.

○조덕희 의원 6월 18일부터 4일간 했는데 그것은 정비한 것과 안한 것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와 사토가 꽉 막혀서 똑같은 전혀 빗물이 빠지게 않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그래서 특히 목화예식장 있는 대동한의원앞 쪽에 보면 작년에 뒤에 갔더니 주민들 얘기가 물이 빠지지 않아서 빗물이 그대로 넘쳐서 대동한의원까지 들어 와서 상당한 피해을 입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하는 것을 봤는데 그쪽은 안하더라 이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주위에 봤는데 그 주위에 거의 5개, 6개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건 그 지역하고 동현현대아파트 화산동 공원 그쪽에 가보면 전혀 손을 안 댄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팀장에게 확실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서 이번 장마가 오기 전에 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덕희 의원 7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 갔는데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조덕희 의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시설물 노후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우기시 배수가 불량한 지점 25개소를 2008년 5월 16일부터 2008년 7월 14일까지 18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15개소, 정비 1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일고등학교 주변과 교동 두진아파트 앞 주위에 보게 되면 아주 정비할 맨홀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왕 정비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파악해서 정비할 용의 있습니까?

○조덕희 의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지난 해 고암천이 범람하여 피해를 겪었던 하천인데 하상정비 및 준설도 되지 않았고 하천내 물흐름 유속이 느린 하천이며 잡초가 많이 자라서 폭우시 침수피해의 재발이 걱정이 됩니다.

매년 하천 피해 예산액은 얼마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조덕희 의원 본부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고암천 갔는데 처음부터 신백동 동사무소 있는데까지 잡초가 제 키만큼 자라 있어요.

양 옆으로 꽉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기 전에 확인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조덕희 의원 세 번째 고암동 고암교차로 부근에 2007년도 폭우시 도로가 침수되어 그 주위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인 것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조덕희 의원 올해 도로밑에 박스에 관로매설 공사를 실시한 것도 알고 계시죠.

○조덕희 의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조덕희 의원 본 의원이 6월 18일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도로 밑 박스내에 공사후에 사토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그 사토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당히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장마 오기 전에 빨리 그것을 하상정비를 도로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주변에 그것을 공사를 한 다음에 바로 주위에 사토를 그대로 쌓아놨어요.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그물이 곧바로 그리로 침수가 되어서 많은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와 시공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조덕희 의원 이것도.

○조덕희 의원 사토가 방치되어 있고 그 안에 관로 밑에 관로에 그대로 흙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본부장님 한번 가보셔서 이런 것은 장마전에 빨리 제거되어야 되는데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게 되면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가보면 정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조덕희 의원 또한 고암 삼거리 철도횡단 바로 밑에 인데 배수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는 추경에 9억을 확보해서 철도시설공단과 공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덕희 의원 거기에 빨리 하지 않으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년같이 그런 피해현상이 오리라고 불보듯이 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빨리 착공이 되어서 시정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네 번째로 왕암동 대원 인바이오로텍 윗편 70m 지점에 골프장 공사중으로 폭우시 토사가 밀려 세천에 범람하면 대원인바이오로텍 폐기물 적치 돔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조덕희 의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 보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흙을 사토를 여기 저기 많이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조치하지 않으면 그게 곧바로 인바이오로텍 쪽으로 해서 작년같이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우기오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할 수 있습니까?

○조덕희 의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송학면 시곡 2리 송학산 산사태피해복구 공사에 사방댐이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대책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폭우시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되는데 확인하시고 조치할 용의를 있으십니까?

○조덕희 의원 송학산 확인을 제가 19일날 가봤는데 거기를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왜냐 하면 다른데는 돌로 잘 쌓아 놨는데 한 쪽 좌측편에 보면 돌로 쌓아 놓지 않아서 토사가 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한번 우기 전에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그 다음에 보면 그 주위에 어린 나무를 몇 개씩 심고 또 그리고 풀을 뿌렸는데 그것은 잘 자라고 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너무나도 적고 양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림지가 반영이 됐습니까?

○조덕희 의원 66본 그것 밖에 안 되지만 너무 어리고 형식적으로 심어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여섯 번째 도청에서 시행하는 무도천 제방공사 사업장에 제방중에 박스설치공사 예정지는 제방이 절단됐고 제방 비탈면에 호안블록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가지고 폭우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협의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는 한번 발생한 지역은 또다시 발생하는경향이 있습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도로, 하천, 산사태, 재해위험지역, 공사현장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점검을 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동의 하시죠.

○조덕희 의원 확실하게 해서 이번 장마에는 우리 제천 관내가 피해가 없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보충질문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의림지 안으로 하수관이 지나가 있죠.

○박성하 의원 그 건설한지 얼마나 됐죠.

10년 넘었죠.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다 되어 가죠.

○박성하 의원 만약에 노후되어 가지고 터지면 의림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박성하 의원 우려가 돼죠.

○박성하 의원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수조 공사할 때 연계해 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세워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물속에 부식이 많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것은 분명히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물에 잠겼을 때 모르는데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에 돌이라도 하나 딱 튕기면 그대로 깨질 우려까지 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청솔 골프장 올라가는데 좌측편으로 택지였었죠.

○박성하 의원 올라가면서 좌측 원상복구 명령 내렸나요.

○박성하 의원 그런데 지난 번에 비 53㎜왔죠.

○박성하 의원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보온 덮개를 다 걷어내 가지고 밑에 석축쌓기를 해 가지고 흙을 다져야 되는데 53㎜ 왔는데 물을 먹어가지고 전체가 밀려나갑니다.

그냥 두면 그 밑에 집 그냥 쓸고 들어 갑니다.

그런데 쓸고 들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토사가 홍광초등학교로 다 밀려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랑을 따라서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분명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박성하 의원 네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림지 올라가는데 작년에 수해 났던데 있죠.

복구해 놓은데.

○박성하 의원 우측으로 그것 수해 또 납니다.

또 다 떨어졌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하면 자꾸 원인제거를 안하셔서 그러는데 산등성이 올라가면 물줄기를 양날개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줄기를 안돌려놓고 사면만 자꾸 쌓다 보니까 물이 이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물줄기를 옆으로 돌리셔야 돼요.

○박성하 의원 경사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 오니까 못배기고 떨어지거든요. 위에서 내려 오는 물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제가 지난 번에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개발팀 그 다음에 어디 입니까?

도로하천팀 세군데 부서 관계되시는 분들 현장에 다 나오셔서 의림지 원룸 뒤에서부터 장락사거리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고 한번 더 받으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두세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기가 되어서 장마에 대한 수해 때문에 모두들 걱정을 합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 곳에 수해가 발생해서 지금 한창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서 그 지역에 시민들께서 대단히 불안해 하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구를 현장을 다녀왔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덕희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혼자 카바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답변서에만 봐도 지역개발팀 관련 사업, 건강사업소, 산림팀, 도로하천팀, 재난관리팀, 농업정책팀, 수도사업소 이 정도가 다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팀장님들이 다 와 계신가요.

○유영화 의원 그래요.

○유영화 의원 글쎄요 팀장들이 소관 본부장이 답변을 안해서 안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업무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이 시정질문 한다면 시장님께서 답변하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든 본인이 답변하든 나와서 어떤 의원님들이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는가를 듣고 대책을 세우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영화 의원 지금 현재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 공정율이 몇% 정도 됩니까?

○유영화 의원 그렇죠.

저도 현장을 다녀보니까 지역주민들 만나보니까 대단히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도 괴리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감독기능이 우리 제천시에 있습니까?

도 사업에 대해서.

○유영화 의원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이 도에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다시 장마철이 다되어서 추진공정이 50% 라면 대단히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방대책만은 우리시에서 도와 긴밀히 협조하시든지 아니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수해로부터 시민이 불안이 떨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 다음에 한해대책인데요 한해대책 업무를 주 업무를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제가 총체적으로 진단을 제 나름대로 해 보면 우리 조직에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아까 오전에 박성하 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우리 제천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방엑스포다 이런데 큰 대형 프로젝트에는 올인하는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이 우기철을 당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불안해 하는 이러한 요소들의 제거라든지 한해대책에 대한 문제, 또 아까 나온 우리 도심에 보행권 문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도심 가로환경 문제, 이런 총체적인 시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시민생활에 작지만 불편한 이런 해소대책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시 행정에 난맥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대단히 제천시가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말단 지방행정은 첫째가 시민의 행복이거든요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로 시민이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불행하지 않도록 또 불안해 하지 않도록 작은 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좀 수방대책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시민 불편한 사항들을 구석구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으로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명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