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시 환경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대표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2,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대표 8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여 지역주민중 주민대표로 구성하고 당초 자연마을 단위에서 리, 통별로 위원 선출방법을 변경해서 적정 인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 의회 의원,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2기 지원협의체는 12명으로 의원님 두분과 주민대표 8분, 전문가 두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폐촉법과 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기 주민대표 구성안은 주민대표는 총 8분으로서 리, 통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뒤에 두 번째 항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기준입니다.

폐촉법 17조의 2와 동법시행령 18조, 조례 6조가 되겠습니다.

지원협의체 정원은 폐기물 매립시설 백만㎡ 미만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에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안입니다.

구성개요는 1기에는 자연마을 단위에서 2기에는 리, 통별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12개 마을에서 8개 리, 통으로 구성을 해서 제2기 협의체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두분과 주민대표 8분, 전문가 두분이되겠습니다.

이하는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65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제2기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8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와 j같은 동법시행령 18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시군구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백만㎡ 미만인 12만 1553㎡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는 12인으로 구성하기로 계획하여 이중에서 주민대표 8명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기 협의체의 주민대표는 집행부인 제천시의 하부 행정조직을 통하여 자원관리센터 주영향지역인 봉양읍, 서부영천동, 화산동에 소재하는 6개 법정 리,동에서 8개 리, 통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항으로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향후 협의체 구성 완료되면 관련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자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구성 내역은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들이 제천경찰서에 신원조회 결과 8분 모두 이상이 없는 걸로회신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