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없어요?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13일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한 결과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요구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금번 1차 정례회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꼭 통과돼야 하는 제천시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일반시민이 봐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구나 납득할만한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설명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할 때 통상적인 집행기관의 설명들이 기능대학을 사실 전국 어디나 기능이 많이 상실해서 다른 쪽으로 대체할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철도대학으로 변경할려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거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중대한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조례 2조 제1호가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학시설 투자 및 개선사업이잖아요.

입법예고 당시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입법예고 당시에는 뭐냐하면 특성화 학교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철도대학을 유치할려고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입법예고 해놓고 내부검토결과 보고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빠지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학시설 투자 및 개선사업으로 갔단 말이에요.

입법예고한 내용과 서로 조정한 내용을 보면 철도대학 유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알고나 해줘도 해줍시다.

○유영화 위원 글쎄 이해를 하겠는데.

○유영화 위원 그래서 왜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바뀐거는 다시 말해서 특성화 학교 유치에 필요한건데 특성화 대학이 철도대학이거든요.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철도대학과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왜 그 의견이 놨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법예고 내용대로라면 철도대학을 유치할려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고 이해가 가는데 내부 검토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건 철도대학과 전혀 관련이 없이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아도 좋은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안해 줄 수 가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알고나 하자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대단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서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누가 봐도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제천시가 기능대학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기능대학도 폐지할려고 정부가 그러는데 이것을 살리면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기업유치하고 연관해서 철도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이 대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개발도 이끌고 인력도 기능인력도 양성하고 철도산업도 육성하고 해서 제천이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가는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입법예고 해놓고 내부 조율 거쳐서 바꿔서 조례안으로 확정이 돼서 의회에 제출된 안은 이게 오히려 빠져가지고 후퇴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특성화학교 유치가 되든 안 되든 철도대학이 유치가 과연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련 조례법에 의한 내용으로.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철도대학으로의 전환은 전혀 그거와는 관련이 없죠.

○유영화 위원 추진을 하는데 이 조례와 전혀 관련이 없죠.

솔직히하고 넘어갑시다.

왜냐 하면 나중에.

○유영화 위원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지 나중에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시민사회로부터 책임 추궁이 올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기능기능이 폐교되면 철도대학 유치가 안 되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폐교가 안 되면 철도대학이 유치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영화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노동부가 기능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천기능대학은 제천시에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폐교를 안시키겠다그렇게 되면 나중에 철도대학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유치가 가능한지 분명히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관련이 없으면 없다 그러세요.

○유영화 위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행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유영화 위원 정치적 수사죠. 행정적인 수사는 아니죠.

○유영화 위원 정부나 교육과학부도 될테고 노동부도 될테고 여러 군데 기관 폴리텍 법인에 대해서 제천시와 관련해서 문서에 제천시가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면 철도특성화대학이 올 수 있다는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공문서가 전혀 없죠.

행정서류에 들어가 있는게.

○유영화 위원 그건 조례가 없으면 못합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례와 어디에 찾아가도 상식적으로 폴리텍대학을 철도대학으로 바꾼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아마 이게 폐교될 위기에 있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폐교 위기를 넘기고 존치를 하면 나중에 철도대학 혹시 유치할 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과 기대죠.

○유영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또 관련 조항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했을 때 몇 년 후에 폐교가 될 수도 있어요.

철도대학이 유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동안에 예산 지원한 문제 예를 들어 잘됐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집행기관에서 조례안 발의를 한 제천시장, 관계 부서의 장, 제천시의회 특히 이 조례안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낭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철도대학 같은건 민간대학에서 거의 요구하고 있잖아요.

내부 합의도 거의 끝난 걸로 알고 또 대원과학대학에서도 철도관련 4개 과를 모집을 한단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철도대학으로의 기능 전환이나 철도대학 유치를 지나 치게 강조했다가는 나중에 전혀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유영화 위원 지원이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지 예산의 범위밖에서 하는 지원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소지가 대단히 크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이나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나 확실히 선은 분명히 그어놓고 일하자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예산지원 근거를 기능대학법 16조 및 16조 2에 근거를 뒀죠?

○유영화 위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경비지출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물론 여기도 보면 법령에 있 는 데는 지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법 요지를 보면 지방정부가 국가 사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해둔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 집행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지금 행정안전부죠.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지 말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관지원사업의 범위에 보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간때문에 그런데 범위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묻지 않겠는데 연간 지원할 가능한 지원 예상되는 지원액수는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지원사업의 범위에 보면 4가지가 딱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 요청할 겁니다. 제천시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재정지출해야 되거든요.

○유영화 위원 의결되는 예산요구하는게 아니라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면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신청서를 시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내주면 되잖아요. 시대가.

그랬을 때 제2조 지원사업 범위내에서 예산요구하면 거기에 대응할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요구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그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이 얼마 올라왔는데 사업별로 사업 승인해 주면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장학금1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라는건 말이 안 되단 말이에요.

약속할 수 있으면 확실히 하세요.

왜냐 하면 시설투자까지 할 수 있는데 1억가지고 되겠어요.

○유영화 위원 좋은데 범위가 보면 지원사업의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범위내에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학교에서 지원사업 신청하면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의결 안해 주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조례 제정 과정도 그렇고 향후 운영도 그런 쪽으로 몰아갈건데 대단히 부담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향후에 타 국가기관에 사무나 유사한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우리도 조례 제정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거냐 선례를 남기게 되면 가고 결과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유영화 위원 법적인 근거 찾아보면 많아요.

예를 들어 학교만 해도 고등교육법부터 중등교육법,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거기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국가사무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 국가사무 아닙니까?

중등교육은 도가 책임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례때문에 발생할 문제들이 대단히 많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걸 의결 안주면 의회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린 대로 제천 철도대학 유치와는 전혀 무관해졌다 최초에 조례 제정 목적은 철도대학을 기능대학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는 데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꼭 제정이 돼야 된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면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문제없이도 충분히 우리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지만 의결을 해줬을텐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전혀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 조례를 심의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 왔단말이에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의회의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서로 협조해야 지 어떻게 역기능적으로 그렇게 지방의회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의 집행부 김재갑 부시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은 잠시후 속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공식활동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