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룡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룡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예산결산위원회는 제가 계속해서 임시위원장을 임시입니다.

위원장을 맡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룡 안녕하십니까?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소중하고 신중하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박성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병룡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박성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박성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성하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김병룡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나머지 의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 회계연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여 의회에서 승인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최춘일 회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룡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 진행하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이의 제기에 있어서 위원들끼리 모여서 잠시 상의할 수 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룡 위원여러분!

강현삼 위원님께서 방금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성명중 위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성명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성명중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명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춘주, 한인수 세무사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성과달성에 따른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결과가 환류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을 살펴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 책임행정과 투명성이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되며 자치시대에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창의행정에 주력하는 수범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음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산결산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079억 4171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인 5228억 869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72%인 3654억 55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총 1574억 31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654억 4102만원, 사고이월비 130억 3571만원, 계속비 이월비 176억 76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4746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00억 3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81억 617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3%가 증가하였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25억 3871만원으로 전년도 15억 3040만원에 비해서 54.1% 증가하였으며 이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30.8%가 감소한 70억 8806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706억 8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7%가 증가하였는바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당해연도말 32억 513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억 403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취득은 88개 5억 919만원, 처분은 55개 2억 9878만원이 되겠으며 대체적으로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초과물품 등 합리적인 매매로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4억 1400만원이 회계연도내 자금을 교부받지 못해 자금 없는 이월을 하였는바 이는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수령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우리 시는 연간 1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등 인근 마을과의 형평성 논란 제기 및 분쟁 발생 우려가 있으며 그간의 사업추진 과정 및 효과를 보면 사업 변경 및 설계 변경이 빈번히 이뤄지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이월하는 사업이 증가되고 관리감독이나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건수를 1~2개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당지역의 수익사업을 발굴하든지 심층적 용역 결과에 따라 수몰지역에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련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보조금 정산반납분이 1375만 7천원으로 지급방법은 개인별 사용실적에 따른 일반신청과 화물복지카드 사용분으로 구분 집행하였으며 과년도 신청 및 정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중복된 부분을 발견해서 회수한 조치는 보조금 관리의 바람직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 신청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룡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집행부 회계팀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성명중 의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팀장들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결산 개요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안 예산현액은 5079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03%인 5228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365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총 1574억 31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654억 4100만원, 사고이월비 130억 3500만원, 계속비 이월 176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47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0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의 총 규모는 4194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3624억 1200만원 보다 15.7%인 570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4339억 3300만원으로 1446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은 현액대비 76.2%인 3199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2835억 3100만원에 비해서 12.8%인 364억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4426억 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인 4339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6%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86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3558억 78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35억 8900만원이 이월되어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4194억 68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인 17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의 총 규모는 88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1051억 3400만원보다 15.8%인 166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889억 5300만원으로 4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은 현액 대비 51.4%인 455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340억 4200만원에 비해서 33.6%인 114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액 889억 53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1%로서 4억 7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6.7%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8400만원으로서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체납자 무재산 및 시효완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3%인 30억 1200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예산액은 685억 2백만원이었으나 예산성립후 증감액 199억 7천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84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1.4%에 해당하는 455억 1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는 139억 4900만원으로 이는 명시이월 31억 4600만원, 사고이월 4억 9300만원, 계속비이월 103억 8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명시이월만 5억 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농공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5억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의림지 공영주차장비 미불용지보상비 231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3%에 해당하는 285억 7백만원으로 이는 주로 특별회계 예비비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8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3%가 증가하였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25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3천만원에 비해서 54.1% 증가하였으며 이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30.8%가 감소한 70억 88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에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4706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7%가 증가하였는바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말 3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취득은 88개 5억 9백만원, 처분은 55개 2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대체적으로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초과물품 등 합리적인 매매로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승인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향상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룡 박성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룡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님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기획예산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룡 강현삼 위원님께서 기획예산팀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성격은 그 시기가 본예산 편성 및 추경예산 편성에 시기가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의회에 추후 승인을 요청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07년도 예비비 집행에 적당치 못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그 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현재 07년도 예비비에 지출되었던 방범용 CCTV 설치에 추가예산이08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때 사업계획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를 앞두고 호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천시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수해 후에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수해예방 차원의 물길 흐름을 억제하는 잡초 제거나 하상 정리에 시급한 홍수 피해 예방으로 인한 시급한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소견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팀장님하고 각 본부장님 배석을 다 하셨으니까 사실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라는게 그대로 복구에 따른 예비비 집행은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해라든가 홍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사용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수해예방 차원의 예비비 집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범용 CCTV는 도, 시, 군 경계에 설치한 CCTV가 12대 설치를 하는데 모자 라서 더한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건 아동 보호용은 따로 했고 12개 설치한게 총 30몇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룡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영복 본부장님.

○위원장 김병룡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복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만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성유소년팀에 퇴직금과 관련해서 33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박성하 위원 제가 본부장님 나오시게 한것은 제천시 산하에 정식직원을 빼놓고 축제추진위원회 또 시립어린이집해서 준공무원 성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퇴직금하고 급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문화원 관련해서 퇴직금문제가 속출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때 자문변호사한테 시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이런 식으로 지출될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일제조사를 해서 급여형태 및 퇴직금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회에서 드린 말씀드리니까 이달 30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으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위원회 소관별로 퇴직금 문제가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거죠.

○위원장 김병룡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집행부 기획예산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준으로 2007년 본예산 편성시 118억 8600만원, 2회 추가경정예산 54억 6백만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 49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비비중에서 28억 7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지출된 사업으로는 예비비의 고유목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비용으로 14건 24억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노동관계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정산집행 2건에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범용 CCTV 12대 설치 1건 3억 6천만원을 도로사망사고 종결처리 배상금으로 1건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비비 집행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규정한 것과 같이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은 지출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신청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룡 박성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간사님의 결과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6월2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