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의 확정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고 특히 2010 한방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현안사업비 등에 투자의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3891억원과 대비할 때 772억원이 증가한 46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229억원과 대비할 때 684억원이 증가한 39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662억원과 대비할 때 88억원이 증가한 750억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82억원이 증가한 52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228억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2007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차익 및 2007 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219억원, 지방교부세 확정분 차액 및 2007년도 내국세 정산으로 인한 추가 배정분 430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 34억원을 합하여 재원 총계는 684억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 살펴 보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19억원이 증액된 373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은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도 말에 제2 산업단지 내의 토지매각이 완료되어 세입조치됨에 따라 16억원을 감액하고 2007 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차액분 206억 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강 수계수질보전 관련 기금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3억원, 개발행위 복구 대집행비 2건에 4억 6천만원, 산지 사방 대집행 복구비 8억 8천만원, 기타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금년도에 반납된 5건 9천만원을 잡수입에 포함하여 27억 3천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0억원이 증액된 1908억원으로 2008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분 차액 및 2007년도 정산분 교부에 따라 보통 교부세가 400억 6천만원이 증액된 1786억 6천만원, 분권교부세가 6억원이 증액된 39억 8천만원, 부동산교부세로 23억 1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교부금은 각 부서에서 상급기관의 각종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9건에 9천만원을 증액하여 81억 6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81건에 33억 8천만원을 증액한 1014억원으로 국비 보조에 따른 보조금이 81건에 33억 8천만원이며 순도비 보조금은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아 금회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를 살펴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9억 4천만원이 증액된 217억 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 4천만원 증액된 41억원, 교육분야는 8억 8천만원 증액된 30억 4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8억 9천만원 증액된 258억 5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3억 3천만원 증액된 303억 5천만원, 사회 복지분야는 43억 1천만원 증액된 702억 3천만원, 보건분야는 23억 1천만원 증액된 69억 7천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29억 7천만원 증액된 449억 7천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96억 8천만원 증액된 170억 7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1억 8천만원 증액된 440억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3억원 증액된 524억 9천만원, 예비비는 17억 5천만원 감액된 95억 4천만원, 총액인건비제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19억 9천만원이 증액된 60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총 49건에 47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5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다루어지는 5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1천만원이 증액된 100억 4천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된 3억 3천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된 35억 6천만원,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21억 4천만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된 38억 7천만원,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금회추경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억 1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채무상환1억 8천만원과 영구 임대주택지원 5천만원,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등 관리비용 1천만원, 비둘비 아파트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7 회계결산 결과에 따른 도비보조금집행잔액 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만원전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7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성 테크노빌 급수공사 1억원과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월구획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1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7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부영아파트 옆 사면 안전 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7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00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7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예고 표지판 설치 1500만원과 농어촌 승강장 설치 및 교체사업비 1억 5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등 교통사업 분야에 3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2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7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190억 2천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가 44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331억 5천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52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37억 6천만원규모로 세입예산은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4억 1천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억원과 정수장 운영평가 시상금 4천만원, 제천시배수관망 체계 개선 사업 등 일반회계 전입금 22억원, 특허품 판매수입 1천만원을 포함하여 37억 6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원격 디지털 계량기 교체비 5억 2천만원과 여과 설비 처리시설 개선 2억 3천만원, 수질시험 장비 등 8종구입비 1억 4천만원, 수산 고명리 급수공급사업 2억원, 한수.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5억원,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비 15억원, 기타 수선비 및 인건비 부족분 등 3억 5천 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억 2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44억 6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2007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42억 6천만원, 국고보조금 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천만원과 슬러지 처리장치 특허판매수입금 등 6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도 처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3억 3천만원, 한강수계 수질보전 사업비 7천만원, 수산 매실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7천만원, 읍면동 지역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원, 소화가스동 사무실 개보수 공사 등 시설유지비와 인건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1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향후 2010 제천 한방바이오 엑스포 관련 사업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금년 중 또는 내년도에 소요될 주요 민원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투자 시행함으로써 내년도 이후 엑스포 행사준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이러한 기조의 예산운용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번 제146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