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과 박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1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세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특별한 기여를 해주신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지방연구원은 2016년 7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위험지역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개 시, 36개 군, 17개 구를 꼽았습니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인구변화가 안정적인 지역은 청주시와 증평군 2곳에 불과하고 진천․음성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충주․제천시는 인구감소, 신중, 검토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옥천․보은․단양․영동․괴산군은 최하단계인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소멸은 가임여성 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점차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마침내 자치단체가 없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만 2407명으로 16.3%, 2014년 2만 3048명으로 16.8%, 2015년 2만 3594명으로 17.3%, 2016년 2만 4131명으로 17.6%, 2017년 9월 말 기준 2만 5422명으로 18.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를 이미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고령층의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가게 됩니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제천시가 2015년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한 사업현황을 보면,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임신축하금 및 분만축하금,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으로 총 71억 5512만 7천 원을 지원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의 신생아수가 2013년 976명, 2014년 1038명, 2015년 914명, 2016년 895명, 2017년 9월 말까지 570명으로 2014년 1038명을 최고점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을 높이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만, 출산장려금 등 출산비용 지원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지자체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론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인구절벽 위기극복을 위해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 전담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담팀 내실을 강화하면서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전담팀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는 지역소멸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정부정책에 따라 조속히 신설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 저출산 해결대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비(非)혼 현상 심화와 관련해 청년지원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천시 청년들이 정주해 일자리를 찾고 재능을 발휘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청년과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저출산 해소 정책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나 민간위탁시설이 분산해 제공하고 있는 주거, 결혼, 출산, 보육 등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통합 제공해 지자체 지원시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과 아빠 육아휴직제도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정부정책에 맞추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부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부서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소모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