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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5.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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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5월 14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4.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5.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3.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기획예산팀, 혁신홍보팀, 법무감사팀, 회계팀, 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 시립도서관)

5.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

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에서는 상정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창궐하여 염려하던 조류독감이 제천지역에도 유통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조기에 퇴치와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이석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는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호자의 주소지가 타지역 일지라도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사입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지역학교 출신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근 시군간에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주소가 타지역 일지라도 제천학사 입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 2월12일 제천시 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 입사생의 자격에서 그 밑에 그 보호자가 현재 현행 조례는 보호자가 일정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안에서는 그 보호자가 일정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사 지원자가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학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지역사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재경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4년 11월 19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천학사는 2005년부터 매년 102명의 재경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여 제천 인재육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5조 1항의 내용중 보호자가 일정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문제 되었던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 여부를 상당히 보완해 줄 것으로 판단되며 제천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공작물 취득건과 공유재산 건물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는 의림지 청전배수지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서 제2 바이오밸리, 웰빙휴양타운, 연수타운 등 상수도 공급 인프라 규칙에 따른 지역개발 촉진 및 수원오염 및 부족으로 불편을 받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건강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송수관 공급능력을 분산함으로써 기존 자연유하식 송수관로 통수능력 확보로 출수불량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취득건입니다.

청전동 주민센터 3층 증축입니다.

현 청전동 주민센터가 공간이 협소하여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3층 건물을 증축하여 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의사항 취득재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공작물 1동에 6천톤을 생산하는 상수도 배수지 설치입니다.

추정가격은 2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운영팀에서 청전동 주민센터 3층 증축입니다.

건물 1동에 393㎡로 추정예산은 8억 8300만원되겠습니다.

심의근거는 2008년 3월 14일 제천시 공유재산심의로 공작물 취득건에 대해서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청전동 주민센터 3층 증축은 지난 4월 24일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필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 부분으로서 금번에 하는 것은 매입부분에 공작물 설치 1동에 6천톤 추정가격 21억 2300만원, 기타 부분에 건물에 2건 중에 한동에 서부영천동 건으로 지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이번에 청전동 주민센터 1동에 393㎡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에 통합 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말씀 드렸기 때문에 배수지 설치 위치는 도화리에 산 15-3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사항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실시하되 통합 배수지를 1일 6천톤을 생산하고 송수관로는 총 700㎜, 600㎜, 400㎜해가지고 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으로서 통합 배수지 설치에 21억 2300만원, 송수 배수관로 시설에 45억 6700만원, 폐기물처리 용역에 1억 2100만원, 가압펌프 및 전기개축 시설비가 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천시 배수관망 개선사업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전동 주민센터 증축계획입니다.

청전동 106~4번지에 건물 393㎡를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고 2009년도부터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 7월서부터 2009년 7월까지 2년 동안 실시하되 청전동 106-4번지에 393㎡를 증축하는데 총 사업비는 8억 8300만원으로서 공사비 8억 2천만원, 설계비 4400만원, 감리비 등 기타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페이지 11페이지는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사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적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1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으로는 시군구는 1건당 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는 1천㎡이상의 취취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 배수관망 개선사업은 의림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통합 배수지 용량 6천톤, 송수관로 길이 5.74㎞, 배수관리 총길이 2.26㎞이며 총사업비 74억원중 이중 배수설치 사업은 2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 심의시 제천시 배수관망 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배수지 설치에 따른 수해 지역은 어느정도 인지 용량과 예산은 적정한지, 사업시기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3층 증축사업은 현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의시에 현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 배수지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해서 회계팀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회계팀장 최춘일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여쭤 볼께요 이게 지금 고암동 의림지하고 송학 도화리 일대만 배수관망 체결하는 것입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

박성하 위원 아니 고암정수장 없애요 안 없애요.

○회계팀장 최춘일 고암정수장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도사업소장 이게 당연히 공유재산관련 부서가 배석을 해야지 없는데 당장 배석시켜 주세요.

회계팀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64억 일반회계에서 예산 전출시켜줄 때 고암, 송학 도화리 일원이 아니라 고암정수장서부터 지금 정수장 있는 것 다 없애기로 했어요.

가압시설이 낡아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통합 배수망 설치해야 한다고 해놓고 고암동 일대 이것 할려고 74억원씩 들입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사전에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전 절차인데 이게 금년도 당초 예산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예요 예산받을 때 고암정수장 없앤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 놓고 왜 공유재산 올릴 때 그렇게 안했느냐 이것이에요.

그 예산 세울때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가압 펌프장 다 없애기로 했어요.

왜 이것을 의림지로 올리는지 아세요.

지금 고암동 정수장이 배수지가 낮아 가지고 가압 펌프가 가압장이 많아 가지고 수도물이 많이 샌다고 해가지고 의림지 축구장 지하에 넣으면 가압장이 없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승인해 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준거예요.

그런데 기본 목적은 다 빼놓고 송학면하고 도화리만 고암동만 한다고 하면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공업용수 문제는 어떻게할 것인데요.

공업용수 해결까지 다 들어 있는 것이예요.

○회계팀장 최춘일 통합 배수지 공급 계획에는 신월하고 왕암산업단지에도 관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박성하 위원 어떻게 하겠느냐니까 지금 공유재산 계획에 보면은 이것은 보고서 잘못 올라온 거예요

송학면 도화리 일원 2009년까지 3년간 거기 밖에 없잖아요. 어디 갔어요. 공업용수 계획은, 앞에 문구만 들어 있지 실제 사업계획에는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기본적인 전체적인 계획은.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지금 박성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도사업소장은 통보가 됐습니다.

오시라고 출석하시라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오실 동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회계팀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할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11시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정회를 아까 했는데요. 의장단에서 집행부와 업무협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특히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해 놓고 시장님이 언제 상임위원회에 출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외지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업무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하기 앞서서 오전에 정회를 하면서까지 집행부와 약간의 협의가 안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의장단과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시장님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의장단에서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런 일이 재삼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도 강력한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아까 회계팀장님께 질의하다가 회의가 중단됐죠.

수도사업소장님도 오셨죠.

박성하 팀장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예산팀장님부터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산팀장님요.

박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봉수 그럼 잠시 회계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팀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가 먼저입니다.

예산이 먼저 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못라서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이 먼저이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은 관계 없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관련이 없다 이것입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이것은 그 총 사업비 이번 당초 예산 선 것은 일부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섰고 이번에 일부 예산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 12월달에.

박성하 위원 팀장님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배수지 통합 배수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동의가 필요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러니까 총 사업비내에 이것은 아시겠지만 총 배수관 매설하고 배수지 설치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 지방계획이나 토지매입에 관한 것은 처음 말씀과 같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박성하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이것은 단일 건이 아니고 총 사업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지고 감기 걸린 사람주사 놓고 안놓고도 의사 마음대로 아닙니까?

집행부 마음대로하면 되지 뭐할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립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원칙적인 기준면에서는 절차가 서류가 맞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고 안 맞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총 사업비내에서라는 것을.

박성하 위원 팀장님, 팀장님 잠깐만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건설하는 계획에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총사업비안에 통합 배수지 건설하는 계획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초부터.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되죠.

그런데 안받고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박성하 위원 그것은 지금 빠져 나갈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박성하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받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송수관로 로배수관로 부분 발주 했습니까?

통합 발주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해야죠.

예산안에 아무리 있다고 해도 맞죠. 제 얘기.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됐습니다.

다시 회계팀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처음에 최초에 회계팀장님하고 주무부서 상의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4월 23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전에 한번도 없었죠.

○회계팀장 최춘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박성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이미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회계팀장님 하고 이번에 상의한 것이 4월달 아닙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3월달 입니다.

박성하 위원 3월입니까?

3월이든 4월이든 1월이든 예산이 이미 기 성립된 다음 아닙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예.

박성하 위원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사전에 해야 되는데.

박성하 위원 그것은 예산법 딱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죠.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절차가 좀 결여 되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잘못 됐죠.

○회계팀장 최춘일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회계팀장 최춘일 절차는 원칙적으로 결여됐는데 예산이 선수행이 됐지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예외적으로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박성하 위원 예외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예외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에.

○회계팀장 최춘일 그런 사례가 청원군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여기가 청원군입니까?

지금 팀장님.

○회계팀장 최춘일 아니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원군청이냐고 여기는 제천시청이죠.

○회계팀장 최춘일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얘기하지 뭐 다른데 사례를 얘기해요.

내가 팀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이게 맞느냐 안맞느냐만 따지는 것입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법적으로 결여 되었다고말씀 드렸잖아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가 다시 물어요 이것을 승인해야 되느냐 마느냐 대답하시라니까요 팀장님 입장에서.

○회계팀장 최춘일 제 입장에서 승인을 예산은 섰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박성하 위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잘못된 것. 기성립해 놓은 것. 회계팀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법적인 문제있는 것.

○회계팀장 최춘일 예산 선 것이야.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소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소관이 회계팀 아닙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예.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3월, 4달에 했다고 하면 지금 회계관리팀장님도 모르고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맞죠.

○회계팀장 최춘일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점이 그렇죠.

김봉수 위원장님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우리 소장님 사업소로 가신지가 언제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1월 15일자로 갔습니다.

박성하 위원 1월 15일자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박성하 위원 그런데 간 후에 예산이 섰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 절차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에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박성하 위원 아니 사업 책정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부임하신 후에 예산이 선 것이 아니라 이미 갔을 때 예산이 서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산 성립 자체는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10월 25일날 부지 선정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절차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본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이 수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내에서 어떤 행정 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신속하게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구요.

박성하 위원 제가 따지는 것은 제가 책임 소재를 가릴려고 해요.

이게 누가 잘못한 것인지 예산팀인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요 총괄적으로 지금 사항에서 제가 간 이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왜냐 하면 가기 전에 가고 난 다음에 소장님께서 집행 했다고 하면 책임 지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마 기 성립이 됐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인 그런 부분까지도 무시하면서 예산을 세웠다는데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는 제가 분명히 따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장은 3개 다 폐쇄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당초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성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암동에 화영배수지하고, 청전배수지, 시청가압장 세군데가 당초에 계획상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가 내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면 가동 시점을 기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이 의회 경시 풍조입니다.

의회 고유권한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동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막 세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총 사업비 중에서 배수관망 공사사업비 중에서 배수지에는 20여억원 정도만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21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예산성립전에 예산 성립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변경안에 대한 사전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일을 거꾸로 하신 것이 됐습니다.

물론 그 본 예산 당초 예산을 성립 시킬 당시에 의회에서 어떤 논란을 거쳐서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까 그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또 재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배수관망 공사에 어떤 일부분에 배수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을 뒤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예산팀장님하고 회계팀장님 얘기는, 그런데저는 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한개 공사에 일정 부분 충분히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여태까지 제천시의 확고한 입장은 사업의 연관성이나 일체성 때문에 분리발주 못합니다. 해 가지고 완고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제천시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우리 제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응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추진내용을 봤을 때 배수지 공사하고 송배수관로 매설공사하고는 아주 별개의 공사다라는 식으로 보고가 보고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기 보다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일단 회계팀장님이나 기획예산팀장님이나 말씀 주신것이고요. 사업부분으로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수지 공사를 하지만 그 안에 배수에 공급판이 연결되고 레벨이 복합적으로 시설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림대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길지 않습니다.

분할 발주하는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소신있는 소장님 가셔가지고 제천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뇌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밝혀 주셨어야 됐어요.

이번 공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아쉬운 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주위에서.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 부분은 이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역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을 카드로 삼아가지고 업무추진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배수지 공사의 부지는 기존 시유지에 시설하게 되어 있죠.

부지 매입은 없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부지에 배수지를 설치함으로써 체육시설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지금 보면 당초에 원래 지상물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일단 지하구축물로 들어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일부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운동장에 가에 부분을 외곽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하여간 현재 체육시설 잘 쓰고 있지 못하지만 기존 시설되어 있던데 어떤 주민들이 여가공간으로 사용하던 데를 공공시설물 들어감으로서 있는 상실감을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같이 이번 기회에 계획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위원장님 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 김봉수 수도사업소장님 질의하시겠어요.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여쭤 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통합 배수지에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으로 해서 통합 배수지로를 통해 제2 바이오밸리와 웰빙휴양타운, 연수타운은 향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지금 그것은 저희가 복합적으로 기반시설 하는 부분을 노출 시킨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통합 배수지가 되게 되면 의림지 일원하고요.

바이오밸리 그 다음에 지금 향후 앞으로 확대된다고 하면은 도화리 송학 쪽에 전체 카바가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저지대 현재 고암 정수장하고 의림지쪽하고는 800m 이상 표고차가 납니다.

그래서 물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지대 모두 다 급수가 되는 관계로 해서 원활한 그런 용수공급이 되도록.

권건중 위원 여기에 2 바이오밸리하고 웰빙휴양타운 , 연수타운이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통합 배수지를 통해 가지고 의림지 일원에 한해서만 그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의림지 일원이라기보다는 왕암동까지 다입니다.

권건중 위원 왕암동까지 다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 바이오밸리하고 웰빙휴양타운하고는 지나가는 것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것도 본선은 어차피 저희가 같은 라인을 통해서 봉양에서 다시 백운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 정도 해가지고 6천톤이라 면 여기까지 물 공급이 앞으로라도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충분히 그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일반 공업용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공업용수 부분은 당초에 어디까지 거론이 됐는지 상세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충분히 하면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게 공급용수 바이오밸리나 이쪽에는 공업용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용수공급 자체는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말씀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어떻든 저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이행을 철저히 해서 업무를 진행 하는 것이 맞는데요.

어떤 경위든 간에 과정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것에 대해서 현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소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지만 어느 공사보다도 저희가 철저히 시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향후 물공급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회계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전동 주민자치센터에 취득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지금 추정가격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추정가격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추정가격이 나오신 것입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8억 83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8억 6천만원이고요. 금년도에 반영될게 실시설계비만 44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것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취득하는 가액이 기준이 공사비로 이어지고 공사비로 이어진 것이 예산으로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8억 6천만원이라는 증축비가 어디 자치운영팀에 협조를 받았어요.

○회계팀장 최춘일 자료는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강현삼 위원 그러면 자치운영팀에서 세부적으로 393㎡를 증축하는데 8억 8300만원이 든다라는 세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가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추정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회계팀장 최춘일 그렇죠.

강현삼 위원 그것 좀 나중에 보여줘 보세요.

그런 기본적으로 무슨 근거로 8억 8300만원이란 가격에 제시되었는가.

○회계팀장 최춘일 예, 세부내역은.

강현삼 위원 지금 ㎡당 보면 공사비가 220만원 정도 거기 조금 더 보태면 사실은 우리 민간 상가 같은 것은 거기에 조금 보태면 1㎡짓는 공공건물 짓는 값이면은 건물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한 평씩,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 방법에 지금 평당으로 따지면 평당 쓰면 안 되지만 평당 750만원 정도.

○회계팀장 최춘일 742만원.

강현삼 위원 예,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센터 다른 신축하는데도 다 그정도 들었습니까?

신백동 주민자치센터 얼마씩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증축할 때 신백동 주민자치센터 공유재산 취득하실 때 ㎡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회계팀장 최춘일 그것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모르신다고 추정 가격에 대한 계산자료를 자치운영팀에서 넘겨 받은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은 강현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자료검토할 것도 아니고 받은 자료면 제출 하시면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회계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부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 의림지 통합 배수지에 따른 잘못된 것 인정 하시죠. 부시장님.

○부시장 김재갑 그게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절차상 조금.

박성하 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죠.

○부시장 김재갑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절차하자난 담당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부시장 김재갑 그것은.

박성하 위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부시장 김재갑 예, 보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앞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예산에 하는데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받았는데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동의가 됐는지 아닌지를 예산 세울때마다 다 표기해서 예산편성표에 적어 주세요.

○부시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모든 사업 다요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왜 나느냐 하면 의회도 일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위원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당연히 이것 했을줄 알고 예산 세운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이게 저쪽 예산이 올라왔는지 서로 모르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예산표에 다가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의내용, 해당 되는 사업은요. 다 표기해서 양 위원회에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부시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제천시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대로 그 안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계획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기획예산팀, 혁신홍보팀, 법무감사팀, 회계팀, 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 시립도서관)

5.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6시0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 예산안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팀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로 기획예산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준비가 덜 되셨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제안설명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하는 줄 모르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한 5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계상과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부 사업의 추가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3913억원과 대비할 때 45억원이 증가한 3958억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70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기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 485억 2천만원에서 1건 2400만원이 증액된 485억 4천만원이며, 기금이 53억 9천만원에서 1건 3400만원이 증액된 54억 2천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270억 9천만원에서 56건 44억 4천만원이 증액된315억 3천만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된 56건의 사업중 주요내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팀 소관으로 BTL사업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의 도 부담금으로 도비 20억원, 축제영상팀 예산 소관으로 SBS 일지매 테마파크조성사업에 도비 2억원, 도로하천팀 소관 예산으로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사업비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2억원,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2억원, 건축팀 소관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사업에 도비 1억 9천만원과 시비 1억 9천만원으로 3억 8천만원, 경로재활팀 소관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2억 2천만원과 시비 2억 1천만원 합하여 4억 3천만원, 문화체육팀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공동 추진사업으로 도민체전지원사업에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시비사업으로 금회 수정예산에 추가 반영된 내용은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으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위원회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해 기 상정된 2천만원에 추가되어 1천만원, 차이나월드 해외유치 사업비로 5700만원, 지역경제팀 소관으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장 설치지원비 2천만원, 근로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공사비 부족분 2천만원, 관광팀 소관 예산으로 의림지 지질학 조사용역비 5천만원, 건축팀 소관 예산으로 옥외 시범 가로조성사업은 도비지원에 따라 순시비 사업에서 1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으로 화랑훈련 추진을 위한 경비로 300만원,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포장공사외 1건에 1500만원, 경로재활팀 소관예산으로 도비가 지원된 원 청전 경로당 설치사업 부족분 1억원, 도비가 지원된 장애인 복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부족사업비로 17억7천만원, 그리고 평생학습팀 소관 예산으로 성인 문예 교육사업비에 대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시비 추가분으로 영어체험 학습센터외 1건에 4억 9천만원, 문화체육팀 소관 예산중 제12회 박달가요제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시비 9천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했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으로 투광기 보수사업비 900만원, 청풍하키장 미끄럼 방지공사비 1억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47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46회에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이미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일부자체사업에 대해 추가 조정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증감액이 683억 8400여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변경된 내역은 세외수입이 219억 3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에서 16억이 감액이 됐고 이월금에서 206억여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7200여만원, 부담금이 6600여만원, 잡수입이 27억 8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429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교부금이 9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총 33억 8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3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이 9억 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팀 소관 예산은 총 16억 7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총 703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제천 학사학시생 엑스포 홍보 관련된 예산과 규제 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정부에 규제개혁 완화정책에 따라서 필요해서 위원 수당을 21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 예산관리에서 포상금으로 2007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금을 1356만 5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 29일날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허출원 보상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권을 받았을 때 특허권을 시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일반 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을 당초에 105만원만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75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통합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20만원 세웠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2308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민위원회 예산설명서 제작과 시민위원 참석수당으로 1회에 3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예산편성설명회, 정책토론회 해서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은 168만원인데 이것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17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편의상 별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163억 1100만원에서 5억 5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16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난 번 김병창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신 건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읍면동 예산중에서 차량비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차량선박비를 3페이지입니다.

4535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비 외에 읍면동 사업중에 사업예산은 총 36건에 4억 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비가 있고 댐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 44억 96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비가 58억여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가 44억 3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 중에서 기획예산팀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 소관 예산은 예비비에서 47억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위원회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지금 구성중에 있는데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구성중에 있다고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강현삼 위원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회의는 전체 위원회를 한번, 분과위원회를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전체 위원회를 한다고 봤을 때 보통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시간은 글쎄 한시간반정도 예상합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의결을 하지 않고 토론과 의결하지 않는 위원회에 수당을 주신적이 있어요. 참석수당.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의결을 하지 않는 위원회도 수당을 지금 평가위원회 같은 시정평가위원같은 경우에 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현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그런데 자문역할하는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을 주신 다른 전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제가 알기로는 시정평가위원회에서 수당이.

강현삼 위원 시정평가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안이.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래서 위원회 실비 규정에 의한 수당을 다 반영하지 않고 실비는 대개 7만원 주고 있는데 시간당 그런데 실비로 3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야할 부분이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가 앞으로 또 조직할려고 하는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수당 만드는데 얼마나 망설이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됐습니까?

사실 식대나 실비 보상해 주는 것도 그렇게 심사숙고 해야 되는 사항에 어떤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 위원회에 자문성격에 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금액이 적 든 많든 간에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이것이 처음이니까 참석수당 정도이지만 지금 보면 예산편성 설명회라든지 정책토론회 같은데 다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 예산정책토론회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강현삼 위원 그런데 별도 항목으로 예산 세워 놓아 가지고 식대는 식대대로 따로 보전하시고 참석수당까지 보전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조례안 통과때부터 여러 가지 숙고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됐고 그래서 실비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읍면동 예산 내역서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 화산동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쓰레기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쓰레기 업무는 총괄 부서는 생활환경팀에서 하고요. 읍면동에서 일부 같이 하고 불법투기나 단속은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불법 쓰레기 CCTV설치를 한다고 하시면 그게 화산초등학교 학교주변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위치가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뒤, 화산연립 앞,

박성하 위원 앞뒤로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문화회관 해 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화산초등학교 주변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 인근입니다.

박성하 위원 인근이죠.

지금 자치운영팀에 방범CCTV 1억 7천만원 예산 올리셨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게 지금 아이들 등하교길에 성추행문제 때문에 올린 것인데 그것 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감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올린 것이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주 목적은 자치운영팀에서 올린 것은 아동보호 차원인데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성하 위원 통합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얘기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중 예산 아니냐 이것이에요.

어차피 거기 화산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상지에 들어갑니다. 맞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 별도로 세우고 저것 별도로 세우면 이중 예산 아니냐 이것이지.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아동보호를 위하는 CCTV 요구한 것이 총 40 몇대인데.

박성하 위원 팀장님, CCTV는 제가 팀장님보다 10배는 전문가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글쎄 그래서.

박성하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내가 따지는 것은 예산이 잘못 섰다. 안섰다 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자치운영팀에서 총괄 CCTV를 학교에서 아이들 성추행 때문에 세운다 했으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쓰레기 투기도 감시하고 도둑도 감시하고 성추행범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동에 별도로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 범주에 있는 것을 또 갖다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불법투기라고 하면 생활환경팀이나 어디 세워 가지고 시내 전체를 일괄로 해야지 화산동에만 덜렁 설치해 놓고 어차피 설치 예정에 있어요. 화산초등학교 인근에는.

경찰서하고 이것은 업무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이것은 만일 예산이 승인되면은 운영상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박성하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 자치운영팀하고 예산보고할 때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학교 주변에 화산초등학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다가 몇 대 세울려고 해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4대입니다.

박성하 위원 4대 세우면 돈 200만원이면 뒤집어 쓰는걸 돈 2천만원 올리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CCTV에서 누누이 예산낭비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보통신팀장도 와서 다 비싸다고 잘못했다고 시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뭉떵거리지 말고 CCTV 한 대얼마이고 설치비가 얼마 인지는 해 가지고 올려야지 2천만원씩 카메라 4대 설치하면 200만원이면 뒤집어쓰는 것을 2천만원씩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자치운영팀에서 화산초등학교 인근에 CCTV가 세워질 예정인지 아닌지 미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 주차장도 CCTV 운영하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박성하 위원 그것 CCTV 조금만 장비보강만 하면 그것가지고도 감시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요구대로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장비 활용도도 같이 예산팀에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이것 세워놓기만 하면 계속 유지관리 보수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천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약하기 위해서는 있는 기존에 것을 활용하되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83쪽입니다.

제천학사 홍보위원 학사생 홍보위원 문제인데요 홍보의 주된 홍보내용은 뭐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그것은 한방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양순경 위원 네, 한방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학사생한테 티셔츠를 제공하게 되네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이 옷을 입고 이벤트나 홍보기간에 특별하게 입어야 될 시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저희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짰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같은 학교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교별로 어떤 팀을 몇 명씩 만들어 가지고 어떤 홍보 이벤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벤트 계획이 되어 계시다면 다행인데 계획이 없이 티셔츠만 제작하게 되면 365일 이 옷만 입을 수도 없고 해서.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효율적으로 쓰고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먼저 저희 시립도서관 예산보고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시립도서관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쪽 국도비 보조금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내시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치변경 사항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전국 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는 현재 전국에 55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제천이 사실상의 증흥지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회 북스타트 전국 대회를 저희 제천에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스타트 코리아의 모체인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총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인 6천만원에 대한 것이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사업비 조달 재원 계획서를 저희가 나누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는 혹여 사업비가 당초 예상대로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그 기준액은 변함이 없고 자기네가 추가로 부담하고 만약에 사업비가 감소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50% 부담비율에 따른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제천시에 반납하는 등의 그런 사업비 조달 재원계획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릴 테니까 이 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또한 이를 통한 우리 제천의 북스타트 메카로서의 위상 및 추후 북스타트 교육방문으로서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수입증가와도 연계된 사업이므로 특별한 관심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기초를 자세하게 과정을 거쳐서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대에서 1년 장기 과정을 하고 또한 시설이나 취약지에 대해서 12회에 걸쳐서 방문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이외 약 6회 정도의 이벤트 홍보성의 생활과학 대회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0 한방 관련된 한방과학교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원주, 충주, 청주, 안동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역시 과학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의 부담비율은 5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아래 부분에서 중간부분에 노인정 대활자본 책자 제작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옆에 노인용 대활자본을 견본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하여 주셔 가지고 그 결과로 4종에 대해서 4권씩을 책자를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저작권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노력하고 지역의 대학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어버이날 이전에 제품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드린 마찬가지 세트를 각 경로당마다 어버이 날 이전에 배부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가 반응을 조사한 결과 상당히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건강 등 이런 관련되어서 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반응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의 계상을 올렸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도 1차 사업 후에 반응을 봐가지고 2차 사업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생략하고 아래 하단부분에 온라인독서자료 전송권 저장료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용 대활자본, 또한 온라인 1~20분 독서 등은 저작권 동의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저작권은 천정부지로 그 가격의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난감한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대학에 있는 사교육 권위자의 협조를 받고 또한 저희 직원들이 해당 작가 및 출판사 등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온라인 1일 10분 독서작품 3개 작품 또한 노인 대활자본 2개 작품에 있어서도 저작권 무상 동의를 전부 다 이끌어 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상된 2천만원중 1500만원을 금회 추경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관련해서 문화교실 강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점증하는 문화독서 프로그램 일환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관련해서 두 번째 봉양 도서관 도색공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도서관은 개관한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도 낡고 또한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율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봉양도서관을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퇴색되어 있는 벽면을 도색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밑에 의병도서관 꿈나무방 천정보온용 공사가 되겠습니다.

의병도서관은 의미를 가지고 디자인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층의 꿈나무방은 아이들의 기상이 하늘로 뚫어 오르라고 하는 의미로 꿈나무방 일부 부분은 천정이 열린 상태로 당초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난방에도 물론 신경을 썼습니다.

허나 2년을 거치면서 본 결과 난방의 따뜻한 기온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로 인해 가지고 동절기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한 불만 요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 열린 부분에 당초 반쯤 열리게한 특성도 살리고 또한 보온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유리 등 투명한 재질로 천정을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동절기에도 세 번째 민원인들의 많은 불만이 폭증될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2500만원 계상했으나 특별한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세 번째부터 여성도서관에 4건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여성도서관에 어떠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집기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따라서 충분하게 리모델링이 작년말에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좌석과 의자로서는 부족한 실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가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히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용 PC교체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는 이용자PC가 약 45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5년에서 8년 정도 되어 가지고 최근 컴퓨터 추세로서는 노후된 상태로 있습니다.

더욱이 나날이 다르게 발전하는 컴퓨터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PC가 오히려 더 기능이 뛰어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중에 20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보완강화를 방화벽구축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보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습니까?

이것은 사전 진단을 거쳐서 시 전산통신팀과도 얘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아니 우려되는 그러한 인터넷 보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는 소외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과참고서나 수험생들의 기본 준비서같은 정도는 도서관에서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외된 계층에 도서관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고증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도서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활자본 당초 예산 몇 권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당초 예산에 각 500권씩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몇 권 제목의 책을.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제목은 2 제목입니다.

2 종에 각 두권씩 나오기 때문에 각 권 마다 500권씩 전체는 2천권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대활자본 문제는 어떤 도서관장님 기획력 참 좋으시고 아이템 좋으신데 이것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계속 투입해 가지고 지속 사업으로 펴기에는 이것은 어떤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고 전체 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이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 차원의 전국적으로 어떤 수범사례로 건의해 보신다든지 그런 것 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연초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직접 가서 위원님들의 당초 예산 성립해 준 것까지 보여 드리면서 최소한도 이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건의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그것이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업무에 대한 열정도 참 좋으신데 사실은 제천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수범사업으로 시행했으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어떤 노인복지 차원의 당연한 국가시책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지 예산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시비로 순수하게 대활자본을 계속 해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찍는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엄청 심하다. 사실 이만한 돈이면 엄청 많은 양의 다량으로 찍어낸다고 하면은 많은 수의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북스타트 제천의 총예산을 기적의 도서관에서 얼마 쓰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현재 거기에서 연간 1500만원 정도 할당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북스타트 전국대회 사업비 조달계획서하고 우리 관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볼려고 여러 가지 자료 제공한 것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첫째 사실은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의 어떤 유아 아동의 도서관에 따른 어떤 부속 사업의 위탁업체입니다. 위탁업체.

그 사무만 위탁사무를 대행해 주는 관리업무맡고 있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강현삼 위원 그것이 어떤 거기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책사회에서 받았던 어디에서 받았던간에 사실 북스타트 제1차 전국대회를 개최할려고 하면은 주체가 우리 기적의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주관은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책사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적의 도서관 기본항목에 세워야지 민간경상 보조로 세워가지고 운영보조를 하겠다면 이것은 목 성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 기조는 연간 정례 운영비 상황에서 우리가 계상을 했었구요. 금번에 목적은 그것과는 별도로 제대로 된 별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비에다가 민간경상 보조로 얹어 가지고 목을 세우니까 이것은 예산성립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도 우리 시의회에 제공되는 예산의 계획은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하면 사업비 조달계획서가 이런식으로 들어 와서는 안 되죠.

1억 2천만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제천시에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런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업에서 얼마 정도 들것으로 예상되니까 예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좀더 계획성 있게 제시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자료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총액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사업 계획서는 뒤에 보시면 책사회에서 확고한 의지로서 한다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북스타트 1회 대회를 제천에서 개최하는 것이 과연 우리 들어가는 예산 금액 만큼 우리 시민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가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북스타트 제천시 예산에 좀더 증액을 해서 수혜 혜택을 늘리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이 안을 맨 처음에 올리기 전에 자체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하면서도 거기에서 의견을 결집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스타트로서 어떤 전국에서 제천으로 배우러 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북스타트를 할려면 제천은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제천에 방문하면서 기간 연장 등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제천과 연관된 소득이 증가되는 것 까지 다목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디지털 자료실에 PC가 총 몇 대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 현재 30대있고 봉양도서관에 15대 있습니다.

45대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봉양도서관에 15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전략사업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전략사업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134쪽 되겠습니다.

전원 회귀 거점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로 해서 9억 계상했습니다.

종합연수타운 유치관련 운영위원회 운영 및 합동지원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호 이름찾기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청풍호 홍보 텔레비전 광고료해서사무관리비로 3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청풍호 이름찾기 범시민제천운동본부 활동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중에서 청풍호 안내 및 중형지주 도로표지판과 청풍호 안내 소형 지주 도로표지판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민간이전 대학생 장학금지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2007년도 특별교부세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5개 마을에 3천만원씩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특별교부세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중에서 남천 5통이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시상금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상비입니다.

기본경비중에서 링제본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보고입니다.

수정예산서 91쪽 되겠습니다.

종합연수타운 유치에 민간경상 보조비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위원회 운영 및 활동지원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비입니다.

여비 국외여비로 차이나월드 해외 투자유치 홍보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차이나월드 해외투자유치활동비로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이나월드 해외유치 민간경상 보조한다는 것은 어느 단체에 민간경상보조 하시나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수정예산 마지막 2750만원.

강현삼 위원 예.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그것는 우리가 지금 차이나월드 제천에 공모하고자 하는 회사가 한중무역교역 협력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서 거기에 가서 행사하고행사에 따른 지원금을 중국측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측에다가 민간경상보조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보조로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신에 정산과정은 저희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차이나월드는 충청북도에서 제천에서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충청북도에서는 어느 지역을 지정을 못하니까 청원군하고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제안공모를 해서 하게 되는데 민간인중에서 제천에 차이나월드가 되도록 하겠다 는 회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대신에 외국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제천시에서도 같이 가서 외국자본이 유치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에 저희는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협조를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인프라 구축사업 상수도 관로매설 상천쪽으로 들어가는 상수관로 매설하실 것입니까? 예산승인되면.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상천계획이 좀 바뀌었는데요. 집행부에서 협의해 보니까 상천보다는 백운이 더 급하다고 수도사업부서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면 백운쪽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현삼 위원 백운에 상수도관로 매설해 주면 어느 정도 먹겠다라는 수도유치 농가 소위 말해서 주택수 파악해 봤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수혜 가구수는 저희가 직접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분석해 보니까 상천쪽 보다는 그쪽이 시급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우선 순위로 백운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 산수도 관로를 전체를 매설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설해 놔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매설하나 마나예요. 매설하고서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 못받아서 안쓰고 있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라고 얘기를 안해도 그래서 우리 상천에 상수도관로 매설하는 가장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예산효율성 문제가지고 논했습니다.

국비보다 훨씬 더 흔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수혜혜택이 많지 않은데다가 예산 무계획하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 계속 말렸던 사항인데 백운도 최소한도 이런 예산성립 할려고 하면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항상 저희들이 업무관장을 얘기하는 것이 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은 사업목적이 나오면 얼른 넘겨가지고 수도사업소에 넘겨줬으면 수도사업소에서 최소한도 의회에다가 예산성립할 당시에 수혜대상 심의는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이익을 보겠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 가지고 예산성립을 시킬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회계팀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도 자료 하나도 안받고 이쪽에서 서류상으로 의회에 동의받아 주는 절차를 하는 것은 당신들 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받아달라고 금액만 딱 적어가지고 보낸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할려고 하니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하는데 문제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최소한도 9억원 정도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이 성립됐을 때 수혜되는 시민의 수라든지 수혜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치상으로 제시됐어야 됐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공감합니다.

강현삼 위원 청풍호 홍보 TV광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중앙에.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예.

강현삼 위원 저기 청풍호 TV로 청풍호가 충주호가 아니고 청풍호가 맞다라고 홍보를 하시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청풍호라고 해서 청풍호수만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이랄지 제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누차에 걸쳐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홍보는 홍보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략사업팀에서 청풍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셨으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혁신홍보팀에 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협조해 가지고 예산이 그쪽에서 성립되어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것이지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전문팀을 놔두고 예산을 성립시키면 이것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됐다고 의회에서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이의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예산성립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논할 때는 당연히 소관팀에서 홍보면 홍보,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이관해줘라 해야 되는데 지금 청풍호를 우리가 찾기 운동하는 것을 전략사업팀에서 주관하니까 좀 전에 말씀 했죠.

청풍호만 홍보한다고 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합니다.

청풍호 이름 찾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TV광고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이사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합니다.

하신 말씀대로 전반적인 우리 제천에 관한 전반적인 섞어서 아우르는 광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예.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전문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내용을 구상해 가지고 넘겨 주셨어야죠.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물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정전반에 대한 예산편성이 각 항목별로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예산에 저희에게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주관하는 홍보전문팀과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투자유치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지방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서 수도권기업에 대해서 지방이전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으로 수혜대상은 주식회사 휴온스 2억 2500만원, 케이엠에스 주식회사 7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투자보조금 지급으로 우리시로의 원활한 기업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 같은 쪽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저리 육성자금을 더 많은 기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수혜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 약 25개를 대상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008년도 6월에 시행공고 및 신청을 접수받고 약 60억원 정도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금회 예산요구사항 기대효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같은 쪽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원금입니다.

중소기업 전문교육 지원금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식기반시대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창의적 대처능력과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배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권장하려고 합니다.

특히 중기진흥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등의 기관대상을 하고 있고 사기업 교육회사는 보조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8년도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산업재산권 출원비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기술개발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배가시키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8년도 계획이 1500만원입니다.

수혜대상은 관내에 특허를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약 5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혁신형 기업 및 규격인증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술경쟁력 그리고 미래성장 가능성을 갖춘 우수 기업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수혜대상은 관내에서 혁신형 기업 또는 인증을 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체로 5개 기업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수출형기업인증, 하이셉인증, 그리고 ISO 인증 등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웹사이트 유지보수지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오래 되어 가지고 아주 고전적인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포털사이트로 개편해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을 쉽게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기업은 관내 중소기업체 약 5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2쪽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 금성테크노빌 급수공사입니다.

현재 5개 농공단지 중에서 금성 테크노빌만 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물량은 49m로 300만원은 설계비 1억원을 공사비 추정입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혁신홍보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혁신홍보팀장 함건택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자료 설명드리기 전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는 계상해 주신 우리 혁신홍보팀 예산집행 현황을 총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2070만 4천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그중 50.75%인 5억 687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문제점 전혀 없이 정상 추진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총 19건에 2억 8560만 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기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스팟 광고 부분에 시정광고 제작에 1천만원, 엑스포 동영상제작, 홍보 CD제작입니다.

1천만원, 이렇게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벚꽃축제 때에 현재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아직까지 광고효과는 TV라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TV와 라디오 부분에 2천만원 1475만원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부분에 있어서 간행물 또는 시정홍보에 주소록 작업에 20만원, 발송봉투 제작에 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각 기관단체 자동차 회사백화점 같은데 정기적으로 나오는 간행물이 한 2천여건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행물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물을 게재코자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을 아시나요 가칭 책자 발간을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제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천의 좋은 점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제천을 거쳐가신 기관장님이나 저명인사들한테 원고를 받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제작비는 단가인상분해서 100만원 추가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슬라이드 옥탑 광고입니다.

72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청소재지인 청주지역에 저희들이 광고물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옥탑 슬라이드 광고로 해서 6개월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액자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지하철 42개 역에 308개 우리 제천시 사진액자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전직원들이 올라 가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까지 옥수역에 계시는 제천출신 역장님께서 추가로 25개를 더 부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신다고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디자인비 3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비 2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 래핑광고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벌크차량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냉동차, 포탑차 이런 위주로다가 차량 래핑 광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차주께서 자기들이 엑스포 홍보를 해 보겠다고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팀 예산중 금회 추경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두군데에서 6개월분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주공항 와이드 컬러광고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3월서부터 8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부분인데 잔여부분에 대한 추가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양지 구입 1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혁신부분입니다.

공무원제안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상금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아서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평가 지표 달성도 조사인부임입니다.

이게 금년도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금년도 각 부서장들이 낸 지표들이 시민들한테 만족도 내지는 성향을 조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78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시정평가 외부용역비 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표에 대한 성격평가하는 부분에 작년도 7천만원 주고 용역 했던 부분을 대폭 줄여서 4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발표 우수 시상팀 시상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획보다도 CA그룹이 44개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발표회를 갖고 시상할려고 당초 계획보다 팀이 많이 늘어나서 시상금을 15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19건에 대한 저희 혁신홍보팀에 추경 예산보고입니다.

예산올릴 때마다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 드리는 것이 예산효율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제시를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도 앞두고 저희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우리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를 홍보예산을 비교해 봤더니만 현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 0.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거의 재정규모가 비슷한 밀양 같은 경우에 0.91%, 1%에 육박하고 있고 인근 강릉 0.5%, 원주 0.4%,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저희보다 적은데도 있지만 홍보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우리가 엑스포 부분 때문에 조금 0.5%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87면에 라디오 방송 광고 그 시간대가 언제 광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지금 라디오 광고는.

양순경 위원 4월에서 8월에.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시간대는 지금 저희들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간대에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원주 교통방송, 충주 MBC, 원주 MBC 3개 방송에 연간에 대해서 어떤 축제나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일정한 시간은 아닙니다.

가장 한시경에 있는 프로그램 뒤에는 비싸고 한가한 시간에는 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몇 분정도나 광고가 나갑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스팟은 거의 10초, 15초 그렇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양순경 위원 중요한 것은 시간대일 것 같은데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맞습니다.

가격이 틀립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지는 어떤 내용의 교양지입니까?

교양지 구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간행물.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사매거진은 내용적으로 시사매거진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올렸습니다마는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교양지나 월간지에서 제천을 광고를 먼저 내주고 책을 몇 권 구입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한 것은 아니고 그게 저희들이 어떤 준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천을 아시나요 책자를 2천부 발간한다고 했는데 배부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배부대상은 지금 배부 대상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일반 시민이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외지에도 될 수 있는데 원고를 저희들이 50여명한테 청탁을 해 놨습니다.

여기 왔다 가신 기관단체장님 교수분들 외지에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 원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배부대상은 지금 특정인은 아닙니다.

박기석 위원 지금 푸른제천 소식지도 있는데 거기에 시리즈로 해서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시리즈를 연재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발행을.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푸른제천 소식지는 27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지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2페이지 기본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의회 두페이지 지정을 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려면 책자를 원고를 실기에는 지면이 너무 부족합니다.

박기석 위원 지금 단행본을 2천부 발행해 가지고 한번 나누어 주고 말 것 같으면 차라리 시리즈로 해서 연재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여러 사람 원고가 여러 원고가 가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한사람 원고 분량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특정인의 원고를 시리즈로다가 푸른제천소식지에 계속 게재하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이 책자 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런 형태의 저희들이 10분내로 가면 계곡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들은 늘상 있으니까 모르는데 여기를 왔다 가신 분들 도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극 예찬을 하시거든요 그런 저명인사의 글을 실어서 책으로 발간하면 그 자체만으로 해도 대외적인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 자료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할바에는 부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2천부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배부할지 모르는데 얼마나.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수요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참 좋아서 원고만 되어서 책자만 제본되면 출판은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스팟 시정광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년도 예산책정할 때 2천만원이 삭감됐었거든요. 당시 그런데 오히려 2천만원보다 플러스해 가지고 137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라디오하고.

○위원장 김봉수 3375만원이 요구를 했는데 더 증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나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 홍보예산 추경예산에 사실상 내용은 전부 다 한방엑스포를 겨냥한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엑스포 추진단에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거기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이번 에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매체나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 한방엑스포를 겨낭했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한방엑스포 날짜 이 정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VJ특공대를 청풍에서 찍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거의 소개식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국에 제공을 해줘야지만 작가들이 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게 특정 뭐라고 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법무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법무감사팀장 금학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감사팀 소관 증액된 것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로 현재 공무원 교양지를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발전, 자치의정 5종을 보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교양지를 구독수를 줄이다 보니까 조금 형평성에 안맞게 조정되어 가지고 현재 다른 것은 다 20부씩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의정지만 10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를 20부를 하고자 3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용 노트북 교체인데요. 2007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대를 구입 했습니다.

현재 감사활동하는 인원이 5명인데 2대만 이번에 구입하면 감사활동반에 대한 노트북은 전원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춘일 회계팀장 최춘일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팀에서 제1회 추경에 총 증액분은 89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엑스포 영향평가사업 추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저희 관용차량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거기에 광고문안을 넣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유차량 100대중에서 대외적으로 자주 나가는 차량 15대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차고 부속창고 개보수에 74㎡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예비부품 관리창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부시장 2호차량 대체사업비로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차는 2003년 4월달에 매입을 했는데이때 1838cc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2000cc를 타시는데 저희 부시장님은 1800cc를 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cc로 대체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은 43만 7천원인데 당초 총사업비가 2407만 9천원입니다.

집행이 2364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3만 7천원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세무부과팀장 이문영입니다.

세무부과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48만원과 홍보물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서버구입 2대에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계서버 한대, 운영서버 한대가 되겠습니다.

연속용 고지서 봉함기 교체구입에 1500만원과 낱장용 고지서 봉함기 신규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건축물 시가반영 차등감산 적용 감정수수료를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세무징수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120만원과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용카드 노후 단말기 교체 비용으로 720만원, 민원대기용 의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공무원 개인포상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징수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편요금이 올랐습니까?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올린게 아니고요 올라서 예산을 더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보다 체납고지서를 작년에는 체납고지서를 작년에는 일괄 발송하는 것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일반우편료 부족분 추가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권건중박기석
박성하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동석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최춘일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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