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팀, 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예산안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현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팀, 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기타 특별회계는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만 5억 7683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금 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 외 8개 기금 54억 289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금은 신설한 장애인복지기금에 2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는 5월 19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요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예산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다루면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좀 아쉬운 것이 늘 시장님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좀 예산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와서 말씀하실 때 솔직하게 문제점을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 못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꾸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하게 문제를 말씀하여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계속 거짓 보고하는 상태 때문에 예산때 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각별하게 팀장님들한테 대 의회 관계 됐을 때에는 정말로 동반자적인 역할로 상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